[파이낸셜뉴스] 대북 소금 지원 명목으로 4억원대의 보조금을 타낸 뒤 일부를 북측 인사에게 건넨 대북지원단체 전 간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0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간부 엄모씨를 지난 8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민화협 대외협력팀장으로 근무하던 엄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대북 소금 지원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전라남도에서 받은 보조금 약 4억7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지방보조금법 위반)를 받는다. 횡령한 보조금 중 약 20만위안(약 3천600만원·1위안당 180원 기준)을 주중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대북사업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엄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고자 해당 보조금을 소금을 구입하는 데 쓴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사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정부로부터 물품 반출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초기부터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민화협도 자체 조사에 나섰지만 북한에 보내기로 한 소금의 소재 등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엄씨를 먼저 기소한 뒤 공범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번 핼러윈 데이에 인파가 몰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16개 지역을 선정하고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는 27~31일 핼러윈 데이 기간중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은 익선동과 명동, 홍대 관광특구, 이태원 관광특구, 성동 카페거리, 건대 맛의거리, 강남역(강남구), 발산역, 문래동 맛집거리, 신촌 연세로, 왕십리역, 로데오거리, 논현역, 강남역(서초구), 샤로수길, 신림역 등이다. 서울경찰청은 12개 경찰서 620명 및 경찰관기동대 10개부대 등 총 1260명을 취약시간·장소에 투입해 안전활동을 강화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방송조명차 5대를 배치하고 폴리스라인(PL)을 활용해 시민들이 양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마포, 용산, 강남 지역에 있는 '고밀도 위험 골목길' 16개소를 선정해 골목길 일방통행, 양방향 교행 등 특별 관리를 시행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3∼4차례 회의 및 답사를 거쳐 고위험 골목길을 정했다"며 "이번에는 용산보다는 마포와 강남으로 (인파가) 많이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좁은 골목은 조명을 비추거나 방송을 통해 클럽 입장 대기와 인도 통행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도로·인도상 각종 위험성 장애물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하고 홍대입구역, 강남역, 이태원역 등 밀집이 예상되는 지하철역들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와 협업해 대응하기로 했다. 중요범죄·대테러 등 예방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경찰특공대도 주요 지하철역 3개소에 배치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유관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핼러윈 데이가 안전하게 종료되도록 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과다처방 병의원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올해 수사를 의뢰한 병의원은 21곳, 환자는 13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와 진행하는 합동 단속을 확대하고 이와 별개로 서울시와 협업해 마약류 오남용 의심 병의원에 대한 추가 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포털 다음의 아시안게임 한국축구 댓글응원 조작 의혹과 관련 서울경창청 관계자는 "이달 4일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6일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피의자 특정은 아직 안 됐고 특정을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인천국제공항 세관 직원들이 한국과 중국, 말레이시아 3개국 마약 조직의 필로폰 국내 밀반입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척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입건된 직원들은 당일 근무한 이들로, 대가를 받거나 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사 초기 단계"라고 알렸다. 또 경찰은 대북 소금지원사업 보조금 수천만원을 북한 측 인사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간부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경찰 관계자는 "민화협 전 대외협력팀장을 지난 12일 구속했고 이후 20일 송치했다. 나머지 관련된 이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대북 소금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받은 정부 보조금 일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국가보조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당시 민화협 간부였던 엄모씨와 사업 실무를 맡았던 소금업체 간부, 민화협 등을 수사 중이다. 민화협 대외협력팀장직에 있던 엄씨는 지난 2019년 한 소금업체와 함께 대북 소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보조금으로 전남도청에서 5억원을 수령했다. 경찰은 엄씨가 보조금 가운데 3500만원가량을 중국에 있는 북한대사관 소속 A씨에게 전달한 내역과 진술 등을 확보했다. 엄씨가 A씨에게 보조금을 주며 소금 지원사업을 비롯해 대북사업의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은 수사 중이다. 민화협은 당시 보조금 가운데 4억7000여만원을 소금 구매 대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장부 처리했다. 하지만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해당 사업은 실제 이뤄지지 못했으며, 구매했다고 기록된 소금의 소재도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화협은 당시 정부에서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겠다는 승인도 받지 못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주식회사 태인은 LS그룹 3세 이상현 대표(사진)가 '제19회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부단장에 선임됐다고 17일 밝혔다.이 대표는 현재 대한하키협회 회장, 대한체육회 이사와 아시아하키연맹 부회장을 맡고 있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열리는 이번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는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1990년 베이징, 2010년 광저우에 이어 중국에서 열리는 세 번째 하계아시아경기대회다. 45개국 1만여명이 참가하며, 우리나라는 40개 종목 1100여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업계는 이번 대회에 북한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대표는 대한체육회 남북교류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현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체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북측 선수단과는 정치적 상황과 이념을 넘어 스포츠정신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식회사 태인은 LS그룹 3세 이상현 대표( 사진)가 ‘제19회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부단장에 선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대한하키협회 회장, 대한체육회 이사와 아시아하키연맹 부회장을 맡고 있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열리는 이번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는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1990년 베이징, 2010년 광저우에 이어 중국에서 열리는 세 번째 하계아시아경기대회다. 45개국 1만여 명이 참가하며, 우리나라는 40개 종목 1100여 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업계는 이번 대회에 북한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대표는 대한체육회 남북교류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체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대표는 "부단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큰 영광이다"며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측 선수단과는 정치적 상황과 이념을 넘어 스포츠정신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북 소금지원'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걸 의원에 대한 복당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당무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6월 14일 김 의원을 대면 조사했다"며 "(당무위는) 김 의원의 보조금 유용 의혹 관련 조사 결과, 복당 사유를 충족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을 지냈던 지난 2019년 대북 소금 지원 명목으로 전남도로부터 받은 5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당무위는 지난 6월 9일 열린 회의에서 "좀 더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며 김 의원의 복당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이날 당무위는 김 의원의 의혹에 대해 민화협이 해당 사업에 대한 부실 관리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봤다. 김 부총장은 "김 의원이 대표상임의장을 사퇴한 이후 해당 보조금 사업 관련 부실한 관리가 사건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2022년 전라남도가 민화협에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보조금 관련 사전 통지 공문을 발송한 이후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인 민화협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2023년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빠트리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당에서 제명됐다. 이번 당무위 의결로 2년 10개월 만에 당에 돌아오게 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년을 집권하겠다던 촛불정부는 불과 5년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다. 행정의 무능과 정치력의 부재로 말미암아 적폐 청산은 커녕 눈앞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 자리만 지킨 꼴이 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진보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은 서적이 출간돼 화제다. 원희복 전 경향신문 선임기자가 쓴 '진보재구성과 집권전략'(출판사:썰물과밀물)은 망가진 개혁진보 세력을 근본에서부터 재구성하기 위한 매뉴얼과 같다. 이 서적은 20년 지속하겠다던 촛불정부가 불과 5년 만에 쇠망한 이유를 철저히 분석했다. 저자는 "복기하고, 수정하지 않으면 개혁진보의 집권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며 "철저하게 촛불정부 쇠망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개혁진보 세력 내부에서 찾았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대통령 문재인의 소심한 청와대 비서정치를 첫 번째 요인으로 손꼽았다. 행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관료를 장악한 각 부처 장관에 의해 이뤄지는데, 문재인은 관료장악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와 내각에 기용된 학자와 시민단체 출신 역시 실력부족과 의지부족으로 관료 조직장악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인사 실패가 야기한 부동산 문제', '조국을 어찌 볼 것인가' 등의 목차에선 진보가 망한 다른 이유를 상세히 살펴봤다. 서적은 민정수석으로서 조국이 저지른 치명적 오류와 문재인 정부의 무기력한 대처 등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심지어 '참여연대의 과욕과 무능'이라는 목차를 통해 진보 시민단체의 구태를 고발했다. 또 촛불정부에 대거 투입된 586세력의 유약함도 지적됐다. 이들은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고, 종북몰이가 두려워 몸을 사리는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체 없는 중도확장론에 매몰된 기득권화 되고 오만한 민주당이 촛불연대 세력에서 스스로 탈퇴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치를 몰랐던 순진한 개혁 진보단체의 어설픈 선거법 개정 움직임과, 민주당과 연대에서 드러난 전술적 오류는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저자는 이명박으로 정권이 넘어간 이후인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에서 개혁진보진영에서 시도한 개혁진보 선거연대에 주목하고 있다. 즉 진보정당(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의 통합 혹은 1차 연대를 거처 민주당과 2차 선거 연대를 하는 것이 유일한 활로라고 제시한다. 이미 진보정당의 연대는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이 책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최장집 전 고려대, 윤소영 전 한신대, 강준만 전 전북대, 진중권 전 동양대, 조기숙 이대 등 이른바 유명 진보논객을 비판하는 대목이다. 저자는 지난 대선에서 이들이 쓴 글과 행동을 통해 학자적 관점은 물론, 진보논객으로서도 자격이 없다고 혹평한다. 이들 유명 진보논객을 신랄히 비판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다. 아울러 김경율, 민경우, 권경애, 한석호 등 80년대 학생운동권의 변신 이유도 날카롭게 분석했다. 저자는 이들은 가치(권력)배분에서 소외된 것에 대한 분노와 공돌이 출신 이재명에 대한 열패감에 기반한 허위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책은 마지막으로 개혁진보가 질 수밖에 없는 9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책의 저자 원희복씨는 경향신문에서 주로 정치, 공무원, 재난 관련 기사를 많이 썼다. 특히 '원희복의 인물탐구'라는 제목으로 모두 211명 인물의 내면을 탐구하는 연재물을 썼다. (재)자유언론실천재단 기획편집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기관지 '민족화해' 편집인, (사)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있다. 지은 책으로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평전'(1995), '국가가 알려주지 않는 공무원 승진의 비밀'(2011), '한국인 안전사전'(2013),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쫓는 권력 재벌 탐사가'(2015), '사랑할 때와 죽을 때'-한중 항일혁명가 부부 김찬 도개손 평전(2015), '르포히스토리아'-서대문형무소에서 팽목항까지(2016), '촛불민중혁명사'(2018) 등이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임 시기 유관기관에 측근들을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원장과 추후 일정 잡아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출석일정만 조율하면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측근들이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내 비서실장실과 기획조정실을 압수수색해 인사·채용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8월 추천·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모씨와 박모씨를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의 경우 지난 2017년 8월 내부 규정을 바꿔가며 채용기준에 미달하는 조모씨를 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 전 원장을 지난 10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 전 원장을 다시 부를 계획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대북 지원 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수억원의 보조금을 유용한 의혹을 받는 '대북 소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지난 12일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했다. 민화협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김홍걸 의원은 대북 소금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로부터 5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고 실무 진행을 A 업체에 총괄 위임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A 업체 대표가 사망했고 민화협은 자체적으로 사업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소금의 소재 및 A 업체 담당자가 불분명하고 민화협 내 해당 사업 담당자의 사직 등 이유로 내부 조사에 한계가 있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사정 당국은 현재 A 업체가 실제 소금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김 의원과 A 업체 관계자들의 계좌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말기 암 치료로 입소문이 났던 서울 강남구의 한 한방병원이 거액의 진료비를 먼저 받은 뒤 운영을 중단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했고 피의자 출국금지 및 해당 병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 등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환자 약 100여명이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해 20~3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자당 평균 수천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했던 김홍걸 의원 복당 여부 논의를 좀 더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2019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북한 소금 지원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가 끝난 후 이해식 의원과 함께 취재진을 만나 “오늘 김 의원이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재직 당시 실무 추진 업체가 소금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민화협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았고, 전라남도에서도 당시 소금이 창고에 있었음을 직접 확인했다는 소명 자료를 냈다”면서 “당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당무위 의결을 한 차례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빠트리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당에서 제명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지난 2021년 벌금 8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 박탈을 면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민형배 의원 복당을 결정했을 때 김 의원 복당도 허용하기로 했다. 재산 신고 누락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경찰이 민화협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 새로운 문제로 불거진 셈이다. 이해식 의원은 “해당 의혹의 김 의원과 관련성은 다소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전체에 대해 좀 더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문제 제기가 당무위원들로부터 있어 (의결을) 한 차례 순연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북한 소금 지원 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민화협 법인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당시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었던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화협은 지난 2019년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명목으로 전라남도에서 5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다. 민화협이 소금업체에 실무를 위임한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보조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화협은 지난 2020년 북한에 소금을 전달하기 위해 통일부에 물품반출승인을 신청했으나 한차례 반려된 후 다시 신청하지 않았다. 대북 지원단체가 북한에 인도적 차원으로 물품을 전달할 때 통일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로써 사업 추진 초기부터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나 민화협은 실무 진행을 맡은 업체의 대표가 사망한 지난해 10월에야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민화협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민화협은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월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민화협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당시 김홍걸 전 대표상임의장과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해당 사업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