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내란·외환형을 받을 시 소속 정당의 차기 선거 출마 금지, 해산 심판 회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일당독재법"이라고 비판하면서 관련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견제 세력마저 제거하고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무서운 야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처럼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명태균 특검법 등으로 여당과 보수세력을 무제한으로 수사해 초토화하겠다는 계획을 일단 선보인데 이어 아예 정당을 해산시켜 궤멸시키겠다는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북한식 독재와 다름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북한도 조선노동당이 일당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과 같은 야당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민주당 역시 조선노동당과 같이 군소 야당을 위성처럼 거느리는 일당독재를 꿈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난사하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낙인은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정말 계엄이 내란이라고 믿었다면 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했나. 왜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통령을 수사하고 체포하라고 닦달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진짜 내란 동조 세력은 바로 민주당"이라며 "지난 총선에서 내란선전 혐의로 해산당한 통진당의 후예인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하며 종북주의자들의 의회진출을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만약 이 대표가 대북송금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적의 수괴'라고 지탄받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장 일당독재법을 철회해야 한다"며 "만약 이 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킨다면 결국 민주당은 내란을 획책한 위헌정당으로 영구히 퇴출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경남·부산·울산지역의 녹색정의당과 노동당이 영남권 노동벨트 구축을 위해 공동선거연대에 합의했다. 울산 동구의 야권 후보 단일화도 사실상 무산됐다. 울산 동구에 출마한 노동당 이장우 후보는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제대로 된 윤석열 정권 심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진보 정치의 가치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 노동당과 녹색정의당 후보를 선택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장우 후보가 출마한 울산 동구는 현역인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가 출마해 3파전을 치르고 있다. 현재도 지역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이 후보와 김 후보 간 야권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노동당이 민주당이 아닌 녹색정의당과 선거연대를 선언함에 따라 사실상 이 지역 야권 후보 단일화는 무산됐다.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5일가량 단일화 가능 시간이 남아있지만 더 이상의 진척은 없을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이날 노동당과 녹색정의당은 울산뿐만 아니라 부산과 창원에서도 같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당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총선은 여러 측면에서 현재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드러낸다"라며 "상대방의 잘못을 자신을 지지해야 할 근거로 내세울 뿐 노동 위기, 기후 위기, 돌봄 위기, 저출생 등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각종 복합 위기에 대해선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당은 노동자 민중의 권리, 여성이나 장애인 등 소수자의 가치를 옹호하는 등 정책적 측면에서 상호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의 정책에 기반해 연대하며,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경남, 부산, 울산 각 지역에서 상호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녹색정의당과 노동당은 울산 동구 노동당 이장우 부호, 경남 창원 성산에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 부산 중구·영도구에 녹색정의당 김영진 후보를 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3일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등 5개의 진보정당을 이번 4·15총선의 지지정당으로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연석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지선언 및 향후 방향에 대해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지지정당들과의 정책연대, 입법연대를 통해 전태일법을 민주노총 입법, 노동자 입법에서 시민입법, 국민입법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억압도 국민들과 함께 없애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보정당들의 정책, 시민사회의 요구도 민주노총의 요구, 노동자민중의 의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5개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은 이날 사회단체들과 함께 노동존중 국회, 진보개혁 국회, 반전평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4·15 총선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민중당과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경선 선거인단에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권영길(전 민주노동당 대표)씨 모친상, 혜원(동덕여대 경영학부 교수)·호근(전 한국화학 무역부)·성근(뉴시스 기자)씨 조모상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씨 처조모상 = 2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0일 오전 6시. (02)3410-6915

이해삼 민주노동당 전 최고위원(50)이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은 지난 21일 밤 11시 35분께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의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사인을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나가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는 승용차가 불만 깜빡이며 길가에 서 있자 교통사고인 것으로 알고 신고했다"고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3자간 통합작업을 마무리하고 5일 '통합진보당'으로 새로 출범했다. 민노당 이정희, 참여당 유시민, 통합연대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갖고 당헌 및 강령을 확정하는 등 3자 간 통합을 공식 결의했다. 이에 따라 야권 지형은 이날 출범한 통합진보당과 민주당 및 '혁신과 통합'이 주축이 돼 추진 중인 통합 정당과 양자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통합진보당 출현으로 민노당은 창당 12년여 만에, 국민참여당은 2년여 만에 각각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통합진보당은 비교적 진보성향의 이념적 색채가 뚜렷한 민노당의 이념적 명확성과 창당 2년 만에 대중적 인지도를 높여온 참여당의 대중성이 결합된 셈이다. 통합진보당은 일단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 야권의 한 축으로 통합을 추진 중인 민주당 등의 통합정당과 공동 정책 연대 또는 후보단일화를 통해 승부수를 띄운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후보단일화 내지는 연대 과정에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지분을 앞세우기 위해선 자당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하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데다 대선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극대화를 위한 통합진보 정당 간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 지분나누기 등을 놓고 첨예한 대결이 예상된다. 통합진보당은 이정희·유시민·심상정 등 3명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며,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원내대표, 민노당 이의엽 정책위의장과 참여당 노항래 정책위원장이 정책위의장, 장원섭 민노당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을 각각 맡기로 했다. 당사는 참여당의 서울 마포당사를 없애고 여의도에 있는 민노당 당사와 참여당의 연구원 사무실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동대표는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속설은 오늘로부터 정반대로 바뀔 것"이라고 단합을 강조했고, 유 공동대표는 "이번 통합은 진보적 세력의 자기혁신"이라고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다. 통합진보당은 광역 시·도당별 창당대회를 거쳐 내년 1월 15일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합당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일단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통합 진보진영의 정치적 의미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새 정당 이름으로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 등 총선 준비 체제를 갖추는 데 매진키로 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울산 동구청장에 민주노동당 김종훈 후보가 당선됐다. 김 후보는 2만9561표(47.30%)를 득표, 2만6887표(43.02%)를 얻은 한나라당 임명숙 후보를 이겼다. /relee@fnnews.com이승환기자

민주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이 3.1절 반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당은 “우리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특대형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배상은커녕 사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역사교과서까지 왜곡하면서 저들의 피비린 침략과 약탈의 과거를 부정하고 미화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또다시 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재침야망을 이루어보려고 분별없이 날뛰고 있는 것을 우리 양당은 민족의 이름으로 단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에 대한 우려도 담고 있다. 두 당은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로 끌어들이려는 한일 군사동맹 체결 시도를 매국적인 행위로 규정한다”면서 “일본과 맺으려는 한일 군사협정은 한반도 영내에서 일본 자위대의 군사행위를 정당화 시키는 협정으로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relee@fnnews.com이승환기자

 기분 좋아야 할 설날 연휴 첫날부터 민주노동당 이숙정 시의원의 몰상식한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한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는데 여직원이 자신의 이름을 모르자 가서 머리채를 잡고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 폭행을 당한 여직원은 이숙정 의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처벌의사를 밝혔다.  시의원들의 위와 같은 행패에 대한 이야기가 간간이 들려온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당시 동사무소 9급 공무원이었던 지인은 황당한 경험을 토로했다. 동사무소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건 쪽이 시의원임을 알아보지 못해 훈계를 들은 것이다. 다행히 머리채 까지는 잡히지 않았지만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고 한다. 약 한 달전엔 모 지역신문에 은행에서 신분증 요구를 묵살하고 “다른 은행에선 시의원이라 그러면 그냥 해준다”며 난동을 피운 시의원에 대한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시의원들의 이 같은 횡포는 시민들의 무관심에 기인한다. 가만히 보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은 누구인지 알아도 시의원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시의원이 무슨일을 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만큼 지방의원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투표율도 저조하고 도지사, 시장선거와 달리 별 고민없이 표를 던진다. 이숙정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의 그 결과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이름을 모르는 직원에게 화를 낸 이숙정 의원. 그의 바램대로 우리는 보다 시의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이들이 어떤 인품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지역의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보다 꼼꼼하게 체크해서 투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함량미달의 시의원들에게 세금을 걷어 월급을 줘야하는 안타까운 일을 반복해야 할 것이다. 이숙정 의원을 욕하기 전에 어떻게 이숙정 의원이 시의원이 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며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umw@fnnews.com 엄민우기자

민주노동당(민노당)에 가입해 후원당비 등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진후 전 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6일 민노당에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공무원 114명에게 벌금 30만원을, 17명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6년에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돼 후원회에 돈을 낼 방법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등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정당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나 정당법 위반 혐의에는 검찰이 주장하는 가입시기가 대부분 공소시효 3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면소(免訴)를 선고했으며, 일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피고인은 후원을 목적으로 했을 뿐 정당법상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정 전 위원장 등이 ‘교사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22조가 정치적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위배해 위헌’이라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부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중앙지법 민사대법정에서 진행됐으며 130여명의 피고인을 구분하기 위해 좌석에 이름표를 붙이기도 했다. 검찰은 정 전 위원장과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등이 정당가입이 금지된 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내는 등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보고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와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현직 공무원과 교사 신분이고 공소사실이 유사한 점을 감안해 공통 쟁점을 뽑아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사실 관계를 따지는 등 사건을 집중 심리해 왔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