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서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비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은 좌측 이마에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같은 달 16일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그를 구속했다. 앞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씨가 국가의 법 질서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무전기를 빼앗아 집어던져 머리에 맞을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했다"며 "경찰관은 예상치 못한 폭행 행위로 현장에 쓰러져 호흡곤란을 겪었고, 상처 봉합 수술을 받는 등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경찰이 시위대를 가로막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오는 27일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에 대해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과 대통령 파면’을 주장하며 27일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를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지 않고 파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목적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파업"이라며 "민주노총은 지난해에도 정치총파업을 진행하는 등 불법·위법적인 투쟁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는 반복되는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파업은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큰 만큼,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기업들도 불법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 사규에 따른 징계책임을 엄중히 물어 산업현장에 불법이 반복·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북민주노총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6일까지 헌법재판소가 파면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27일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헌재를 압박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헌법재판소의 무책임으로 대한민국은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개월간 국가신용도는 추락하고,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이다.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파업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투쟁은 민주노총만에 투쟁이 아니라 민주주의 수호를 바라는 각계각층 시민이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은 끝날 수 없다. 일상을 멈추고 광장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관저 앞 집회서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최정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관저 인근 집회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비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은 좌측 이마에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같은 달 16일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그를 구속했다. 초록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이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합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의 현장 영상을 증거 목록으로 제출한 뒤 이씨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혐의를 확인했다. 이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영상 속 주인공이 본인이라고 인정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관저 앞 집회서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50대 A씨를 지난 1월 23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관저 인근 집회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비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은 좌측 이마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같은 달 16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A씨를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0일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올해 핵심 과제로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200만 민주노총 달성'을 내걸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대개혁 10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에는 △노동기본권 보장 △재벌개혁 △언론·검찰·선거제도 개혁 △공공의료 확충 △저출생·고령화·사회복지 국가책임 강화 △대학 서열화 폐지·대학 무상화 실현 △기후재난 해결 △식량주권 실현 △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도시빈민 생존 및 평등권 실현 등이 포함됐다. 양 위원장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노정교섭을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노정교섭을 요구해왔지만 현 정부는 민주노총을 대화의 상대로 인식하기보다 척결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권이 교체되면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사회개혁 과제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와 관련해 많은 의제를 논의하려 한다"며 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다만 노정교섭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사정 대화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경사노위로 특정해서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참여를 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정부의 태도와 역할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가 기반돼야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다. 역대 정부들이 신뢰를 확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적극 참여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입법 과제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 '노동 기본권 보장'을 꼽았다. 민주노총은 이에 내달부터 내부 논의를 시작한 뒤 늦어도 오는 4월 중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선 방침을 의결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최근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규정한 반도체 특별법 원안에 대해 민주노총의 반대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라며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하수인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18년도에 민주당 지도부가 전북 군산 지방선거 유세 당시 민주노총이 노동관계법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을 향해 버르장머리 없는 반려견 취급을 했다”며 “민주노총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이어 “(민주당은)연금법상의 자동조정장치도 민주노총이 반대해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노조의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노란봉투법 재발의도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걸 증명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을 한 바 있다”며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체가 불법파업을 서슴지 않는 강성 노조인가, 아니면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기업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민주당도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27일 경찰에 출석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 출석에 앞서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집회·집회·시위를 보장·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집회·시위를 제한할 권한이 있지 않다"며 "오늘 조사에서 민주노총의 투쟁이 왜 정당했는지, 시민들의 투쟁이 왜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는지 명확히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행진과 지난달 3~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철야 집회에서 민주노총 등이 사전에 신고된 범위 이상으로 도로를 점유했다고 보고 양 위원장에게 추궁할 계획이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정당했고, 결국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제 파면 결정을 눈앞에 두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고자 한 우리의 활동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서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은 21일 공지를 통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관저 인근 집회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비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던진 무전기로 경찰관은 좌측 이마에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불러 조사한 후 지난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며 1박 2일 집회를 이어진 민주노총이 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쪽으로 행진하다 조합원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2시30분쯤 행진 중 경찰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 2명(남1·여1)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관을 폭행한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은평경찰서로 연행했다. 다른 1명은 현장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격 조치했다. 민주노총은 한남동 관저에서 200~300m가량 떨어진 한남대로에서 전날 오후 7시부터 1박2일 집회를 진행 중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