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하는 과정에서 노동계가 물리력까지 행사하면서 심의가 파행 위기에 처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민주노총 위원들의 이같은 강압적 행사가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표결에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된다. 의사결정 과정은 험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일부 근로자위원들은 표결 과정에서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으려 하고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용지를 찢어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사용자위원은 회의 산회 직후 입장문을 통해 "2025년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결정 과정에서 벌어진 무법적인 행태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의사봉을 뺏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며 "강압적 행사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오늘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회의의 '보이콧'까지 시사했다.  이인재 위원장도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행동이 재발될 경우 발언 제한, 퇴장 명령 등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노사가 '최저임금 1만 원' 진입을 눈 앞에 두고 격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올해도 최장의 '늦장 심의'가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1만 원까지는 140원을 남겨둔 상태다.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해왔고 경영계는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소폭 인상을 주장해 왔다. 올해도 노동계는 1만 원이 넘는 요구안을 제시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8차 전원회의는 오는 4일 개최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1일 근로자의날을 맞아 양대노총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총선을 통해 정권이 심판받았다"고 주장하며 노조법 2·3조 개정과 최저임금 차별 적용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와 여의도 등은 극심한 교통정체가 일어났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오후 2시부터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2024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고 1년 전 분신해 숨진 고 양회동씨를 추모하며 정권 퇴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약 2만 5000명이다.  조합원들은 '반노총 반민생 윤석열 정권 이제는 퇴진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외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윤 정권 2년 동안 우리 사회에 노동자들의 삶은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다"며 "폭력배·공갈협박범으로 매도당한 양회동 열사는 스스로 몸에 불을 당겼고 그 불길은 정권 퇴진의 외침으로 타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위협받지 않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한다,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플랫폼 노동이 전면화되는 시대에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초기업교섭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본 집회가 끝난 뒤 고용노동청이 있는 을지로 방향으로 행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 전 차로를 막고 7000여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반 노동자정당 심판을 핵심 기조로 총선투쟁에 임했고, 분노한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대한 사망선고를 분명히 내렸다"며 "윤 정부가 남은 3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심을 받들어 반 노동정책을 포기하고, 국정기조를 대전환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를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투쟁과 함께, 최후의 안전망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강화하는 투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집회로 인해 서울 곳곳에서는 극심한 교통 정체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민주노총의 집회로 세종대로에서 청계광장으로 가는 방향 4개 차로, 약 400m 구간이 차단되고 반대 방향은 가변 차로가 운영됐다.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청계광장 방향의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2㎞를 기록했다. 광화문에서 세종사거리 방향의 평균 운행 속도도 시속 7㎞ 수준이다.  경찰은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집회 장소 인근에 총 162개 기동대 소속 1만여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또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경찰 200여명을 배치해 관리했다. 집회 소음을 제한하기 위해 집회 장소 앞에 소음 데시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광판도 등장했다.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따라 최고 소음 95㏈을 넘어갈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넥슨이 최근 공개한 게임 홍보 영상에 '남성 혐오'를 연상케하는 장면이 연출되자, 사과와 진상 조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페미니즘 사상 검증'이라며 반발해 이날 오전 본사 앞 집회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는 집회 참가자를 죽이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집회 참가자들을 흉기로 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남성 얼굴 사진과 흉기 사진이 담긴 것으로도 전해졌다. 다만, 사진 속 남성이 게시자 본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글 또한 현재 삭제됐다. 해당 협박글은 일부 여성단체와 민주노총 등이 이날 오전 11시경 경기도 판교 넥슨코리아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하면서 나왔다. 앞서 넥슨은 메이플스토리의 엔젤릭버스터 리마스터 애니메이션 홍보영상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 등이 즐겨 사용하던 남성혐오 손 모양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넥슨은 사과 및 진상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여성단체들은 오히려 '페미니즘 사상 검증'이라며 이날 오전 11시부터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을 통해 글 작성자를 파악하고 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기자회견 현장에 경찰특공대와 기동대를 배치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을 빚던 회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운수 A운수 분회장 방모씨(55)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끝내 사망했다. 방씨가 소속된 A운수 대표 B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9월 중순 방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운수회사 대표 50대 B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8월24일 오후 운수회사 건물에서 방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길이 1m 가량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경찰의 제지로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난 2008년부터 택시기사로 일하던 방씨는 지난해 11월 사측이 사납금제 근로계약 서명을 요구하자 거절하고 주40시간 근무제 등을 주장했다. 올해 2월부터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속하던 중 지난달 26일 오전 양천구 신월동의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였다. 방씨는 이날 오전 6시18분께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결성하고 "택시 노동자 동지를 죽음으로 내몬 자는 택시 자본, 노동부, 서울시"라며 "택시 현장에 완전 월급제가 뿌리내리고, 택시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근절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7시 한강성심병원에서 방씨의 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검찰에 의해 법정에 선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노조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의해 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노조원 A씨가 이날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건설현장 단체교섭을 명목으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나 시위 등을 통해 공사 진행에 차질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며 "이같은 방식으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께까지 수도권 소재 20개 건설업체로부터 총 72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1000명 이상의 조합원을 둔 노동조합은 회계장부 공개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여부가 갈리게 된다. 올해 10~12월 납부 예정인 조합비에 대해 산하조직과 상급단체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할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공공성·투명성이 부족하면 국세지원도 없다는 입장을 재차 명확하게 밝힌 셈이다. 세액공제를 희망하는 노조는 한 해 동안의 수입·지출과 자산·부채를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이었지만 시점을 앞당겼다. 조기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다. 근로자에게 기부금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1000만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하고 있다.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결산 결과 공시 등을 요건으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존 점검 등 회계투명성 강화조치의 일환이다. 조합원의 노조 회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고, 노조의 회계 운영에 대한 재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조 회계 공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정부 보조금의 90%가 양대노총에 편중·지원됐다는 점에서 정부·여당 안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중에도 공적자금 사용내역 등을 제대로 알 길이 없어서다. 불공정 노사관행과 관련한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 전수조사의 중간공개 내용에 따르면 일부 노조에서는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대' 또는 '수억원의 현금'을 받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지급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 6월 내년도 실시를 위한 입법예고 당시 한국 노총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의 목적은 지원이 아닌 협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역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1000명 이상 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해서만 조합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다"며 사실상 '거대노조'를 겨냥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오는 10월 1일 개통하고 11월 30일까지 두달간 2022년도 결산 결과를 시스템 내 공시하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사실상 노동계의 반발에도 완고하게 기존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다만 9월까지 기납부된 조합비는 종전과 같이 결산 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10~12월간 납부한 조합비는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시시스템에 노동조합이 공시를 올렸을 경우 이를 기반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정부는 "노동조합에 회계 공시 때 참고할 수 있는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1000명 이상의 조합원을 둔 노동조합의 경우 회계장부 공개 여부에 따라 세액 공제 여부가 갈리게 된다. 올해 10~12월 납부 예정인 조합비에 대해 산하조직과 상급단체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할 경우에만 세액 공제가 가능해진다. 공공성·투명성이 부족하면 국세 지원도 없다는 입장을 재차 명확하게 밝힌 셈이다. 세액 공제를 희망하는 노조는 한 해 동안의 수입·지출과 자산·부채를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이었지만  시점을 앞당겼다. 조기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다.  근로자에게 기부금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하고 있다.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결산결과 공시 등을 요건으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존 점검 등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의 일환이다. 조합원의 노조 회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고, 노조의 회계 운영에 대한 재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조 회계 공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정부 보조금의 90%가 양대노총에 편중·지원됐다는 점에서 정부여당 안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중에도 공적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대로 알 길이 없어서다. 불공정 노사관행과 관련한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 전수조사의 중간 공개 내용에 따르면 일부 노조에서는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대', 또는 '수억원의 현금'을 받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지급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 6월 내년도 실시를 위한 입법예고 당시 한국 노총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의 목적은 지원이 아닌 협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역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1000명 이상 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해서만 조합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다"며 사실상 '거대노조'를 겨냥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오는 10월 1일 개통하고 11월 30일까지 두달간 2022년도 결산결과를 시스템 내 공시하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사실상 노동계의 반발에도 완고하게 기존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다만 9월까지 기납부된 조합비는 종전과 같이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10~12월 간 납부한 조합비는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시시스템에 노동조합이 공시를 올렸을 경우 이를 기반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정부는 "노동조합에 회계 공시 시 참고할 수 있는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 편,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고 시공사로부터 20억원이 넘는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 수십명을 검찰에 넘겼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남지대장 60대 A씨를 공동강요·공갈 혐의로, 조합원 64명을 공동강요 혐의로 각각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건설사를 상대로 집회를 열어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고 지난 4월까지 약 25억7000만원의 노무비를 하도급 건설사 업체로부터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중 시공사를 협박한 A씨에게는 공갈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3일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이 이어졌다.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2주간의 총파업에 돌입한 지 14일차를 맞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 삼성본관 앞까지 5~7개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 측 추산 3만명이 모였다. 노동자대회에서는 "노조 탄압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의 구호가 터져 나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빗속에 함께 투쟁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의지, 결심을 확인할 수 있는것 아니냐"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힘차게 싸우자"고 강조했다. 김준영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여수신업종본부장은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조차 힘든 사람이 300만명에 달하고 이 중 175만명은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많아 사실상 파산 상태"라며 "노동자, 서민은 생계에 허덕이는데 윤 정권은 대출규제를 완화해 금융권 부실을 키우고 법인세, 상속세 완화로 재벌에만 예외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안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도 "정당한 노조활동을 공갈, 협박으로 매도하는 정권에 항의해 양회동 열사가 분신했음에도 노조 탄압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1만명,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5000명으로 각각 행진했다. 앞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1시 15분부터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 추산 2만명, 경찰 추산 1만2000명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조합원 6만여명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2004년 의료 민영화 저지, 주 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보건의료노조 역대 최대 규모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료 현장은 인력이 부족해 환자들은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각종 의료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보건의료노동자 66%가 이직을 고려하고 신규 간호사의 52.8%가 1년 안에 사직하는 현실이 진짜 의료 차질이고 의료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에서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의사 인력 확충 △필수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과 9·2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을 주장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혹시라도 불법 시위나 파업을 통해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우리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정치 파업이나 불법 시위에)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 부분(민노총 파업)도 배제됐다고 이야기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다시금 헌법정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공직자들도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기득권의 저항과 싸워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