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3선)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오전 송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송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강제수사를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남 광양시와 화성시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을 방문해 전자제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활동을 자신의 SNS에 게재해 논란을 지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기부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관련 내용을 조사했고, 검찰과의 협의 끝에 송 의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송 의원의 공범을 먼저 기소하고, 송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이 경우 공범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송 의원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평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을 지적하며 수사가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력한 야당 대선후보를 제거하면 자신들의 죄가 없어지고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거라 믿는다면 어리석고 순진한 발상"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는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세 번째 장외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죄 판결을 부정하고 거리로 나서는 민주당, 법치 파괴의 대가는 국민의 심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날 법원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거대 야당의 전방위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의해 내린 판결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탄압', '사법살인'을 운운하며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법부를 모독하는 반헌법적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틀 전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대입 논술시험을 보는 날"이라며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방해하고,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불편을 주는 거대 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분명 분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형사재판을 줄줄이 앞둔 '피고인 이재명'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 없다"며 "개전의 정이라곤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어 법원으로선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국회에서 이 대표의 동일 범죄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결돼 있는 상황 아닌가"라며 "이 대표는 앞으로 이어질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을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임박하자 민주당은 당소속 지자체장과 의원들을 동원해 사법부를 압박했고, 온라인에선 무죄 서명 운동을 벌였다"며 "거리와 광장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적 선동으로 무죄를 받아내려 했다. 한마디로 법원을 겁박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나아가 예산을 무기로 국가기관들을 협박하고 헌재와 방통위 같은 국가기관의 기능 정지도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며 "오늘의 판결은 이런 무리스럽고 무지한 행태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라고 평했다. 오 시장은 "이번 재판부의 판단과 양형은 민주당의 야만적이고 폭압적 형태 앞에서 위축될 수도 있었던 사법부가 선동과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내린 점에서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이번 판결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남은 재판에서 동일한 행태를 반복한다면 더욱 준엄한 판결들이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관련 당론 채택에 대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 등이 골자다. 민주당 당내에서조차 충분한 숙의가 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경제계 안팎에서는 정상적 기업경영활동 위축 우려가 높은 개정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법 개정, 국부 유출로 이어질 것" 경총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상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한다며 제고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상법 개정이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의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한경협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외국 국적 자산운용사·사모펀드·국부펀드 등으로 이뤄진 '외국기관 연합'이 국내 30대 상장사 8곳의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고서는 "분석 대상 기업 중 이사회가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의 자산 비중은 전체 상장사의 13.6％(596조2000억원)"라며 "국부 유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견 수렴 과정 거칠 것" 민주당은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22대 국회 이전부터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며 "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특히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대국민 보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이를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 후 지난 6일 당내에서 출범시킨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법안은 본회의 상정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계속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역사상 132년 만에 재선 실패 후 다시 도전하여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3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공화당 인사들은 당연히 농담이라고 밝혔으나 공화당에게 상·하원을 모두 잃은 민주당 측은 민감하게 대응했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동 이후 의회 인근 호텔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만났다. 그는 행사에서 재선을 축하하는 열렬한 기립박수를 받자 “여러분들이 뭔가 하지 않는다면, 나는 또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여러분들이 ‘트럼프는 너무 잘해.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해’라고 하지 않는 한 말이다”라고 밝혔다. 미국 수정헌법 제 22조는 미국 대통령에 2번 당선된 사람은 더 이상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제한한다. 트럼프는 이미 2017~2021년에 첫 임기를 채웠으니 내년 1월 취임 이후 4년 임기를 마치면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미국 정치 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의 팀 버쳇 하원의원(테네시주)은 이날 트럼프의 벌언에 대해 “그냥 농담이었다. 그건 확실히 농담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가 그저 농담을 했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의 댄 골드먼 하원의원(뉴욕주)은 성명을 내고 여야 의원들 모두 미국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트럼프의 발언을 지적했다. 그는 14일 하원에 수정헌법 제 22조를 더욱 명확하게 강조하는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예고했다. 골드먼은 해당 조항의 “2번 임기는 합계로 적용된다”며 트럼프가 비록 1번 건너뛰고 재선에 성공했지만 3선 제한 규정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대선에서 패한 민주당은 같은날 진행된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 모두 공화당에 밀려 트럼프와 공화당을 저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화당은 13일까지 진행된 개표 결과 하원 435석 가운데 과반인 218석을 확보했다. 상원 역시 100석 가운데 52석이 공화당에 넘어갔다. 한편 NYT는 트럼프의 3선 관련 발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었던 2020년에 네바다주 재선 유세에서 “우리는 백악관을 4년 더 차지할 것이다. 우리는 그 다음에 협상할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그 다음 4년을 가질 자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7월 기독교 유권자 행사에서도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더 이상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잘 고칠 것이기에 여러분은 더 이상 투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는 지난 5월 18일 전미총기협회(NRA) 행사에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1932~1945년 재임한 그는 수정헌법 제 22조가 발효(1951년)되기 전에 대선을 치러 4선에 성공했다. 트럼프는 루즈벨트의 임기가 “거의 16년이었다. 그는 4선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중을 향해 "우리는 3선으로 여겨질까. 아니면 2선으로 여겨질까?"라고 물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삼권분립이나 사법부의 권위 따위는 이미 없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 내용은 모두 조작이며 거짓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와 관련된 형사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4건이다. 이 가운데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차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이 대표는 의원직이 박탈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도 열린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민주당도 비상이 걸려 사법부를 향해 호소와 공세를 동시에 쏟아내고 있다. 한마디로 이 대표의 혐의는 야당 대표 탄압을 위한 검찰의 조작이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에 동조해 100만명이 서명한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다. 양부남 의원은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검찰이 존재의 의미가 부정된 것처럼 사법부도 그런 경우를 당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겁박하는 민주당 인사들과 지지자들의 이런 발언과 행위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권한 오남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일련의 방해행위를 계속해 15일 재판의 경우 법이 규정한 1심 선고 기간의 6배가 넘는 799일이나 걸렸다. 국정감사, 총선 유세, 단식 등 온갖 이유를 대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탓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재판부 기피신청도 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검찰의 기소가 법리를 따져봐야 할 무리한 기소일 수도 있다. 검찰이 없는 사실을 지어냈고, 따라서 명백히 죄가 없다고 확신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 도둑이 제 발 저리듯이 불안해하고 저렇게 난리를 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것도 한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들까지 혐의를 모조리 부인하고 있으니 이 대표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 검찰은 조작 전문가들이라는 말밖에 안 된다. 만약 사법부가 유죄를 선고한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법부 자체를 부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면서 대법원 최종심이 지연되도록 갖은 술수를 부릴 게 뻔하다. 역대 정치인 관련 재판이 이렇게 혼탁해진 경우를 국민들은 보지 못했다. 오죽하면 사법부가 법관 경호 강화 조치까지 내렸겠는가. 사법부는 민주당과 지지자들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선고를 내리기 바란다. 1심 선고 후에는 유죄든 무죄든 지지자들이나 정치권이나 판결을 부정하지 말고 승복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02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 조정식·추미애·홍기원·김기표·김남희·김현정·양문석·윤종군 의원, 김보라 안성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재명 당대표 축전 낭독과 함께 대통령 부부 국정농단 의혹 특검을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으로 시작, 추미애 의원이 '윤정권의 실태, 윤건희의 공천개입과 검은 카르텔'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강시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가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을, 김승원 위원장이 '윤정권에 대한 국민심판=조기종식'을 주제의 특강이 이어졌다. 김승원 위원장은 "지역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활동하는 기초의원이야말로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파수꾼"이라며 "기초의원이 전해주는 현장목소리를 반영하여 경기도를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지방분권 발전과 기초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며 상경 시위를 벌였다"며 "이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끄러운 충성 경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대선 주자로 국민 앞에 섰던 사람이 다수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법정에 서는 것이 마땅할 텐데, 이 대표는 오히려 당과 국회를 '방탄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검찰과 법원을 겁박하거나 예산으로 사탕발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나 방통위 같은 국가 기관의 기능 정지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선고가 가까워지자 주말마다 '방탄 장외 집회'를 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를 향해 경쟁적으로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니 민주당 내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정치인은 없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재판에 대한 지독한 오해와 무지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은 판사가 사실관계를 확정해 법리를 적용하는 것. 무조건 '무죄를 달라'고 외치는 모습은 마치 조선 시대 '원님재판'이나 선조가 선위 소동을 벌일 때 신하들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당이, 정치인이 '충성 경쟁'을 할 대상은 오직 국민뿐"이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5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7개 경합주를 모두 패하면서 낙선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임기가 끝나기전에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는 미국 민주당전국위원회(DNC) 관리이자 해리스의 대변인을 지낸 저말 시먼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인단 개표와 대선 최종 승자가 발표되는 1월6일 이전에 사임해 해리스 부통령이 남은 기간동안 대통령을 해보록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시먼스는 CNN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공약을 지킨 대통령이나 과도기 인물이 되겠다는 약속을 못지켰다며 앞으로 30일 이내 사임해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물려받도록 사임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CNN의 방송인들은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하다가 감탄사를 유발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시먼스는 해리스 부통령을 짧은 기간이라도 대통령을 맡게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20일까지 민주당이 뉴스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리스는 부통령으로써 내년 1월6일 대선 최종 승자를 승인해야 한다. 시먼스는 해리스가 바이든으로부터 대통령직을 물려받으면 자신이 패한 대선의 결과를 승인하는 어려운 임무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