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대 갈등이 사회 각 분야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축구 국가대표팀에서의 내분 사태와 전공의들의 잇따른 파업,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 파동까지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간의 갈등이 그 배경이란 주장이다. ■차범근 "내가 회초리 맞아야" 2일 업계에 따르면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6회 '차범근 축구상' 시상식에서 'AFC 아시안컵'에서 불거진 대표팀 내부 문제에 대해 소회를 밝혔다. 특히 차 전 감독은 세대 갈등을 언급하며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이강인의 부모와 내가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손흥민은) 아버지가 엄격해 아들 교육을 잘 시켰다"고도 말했다.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선수는 지난달 10일 종료된 '아시안컵' 대회에서 요르단과의 4강전을 앞두고 주장 손흥민(토트넘 훗스퍼) 등 선배 선수들과 갈등을 벌여 지탄의 대상이 됐다. 이강인이 직접 런던으로 건너가 손흥민에게 사과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소속팀에서 이강인의 부진이 이어지는 등 그 여파가 확산 기로다. '임시 사령탑'으로 선임된 황선홍 감독의 역할론은 물론이고, 향후 대표팀 일정에도 이 사태가 꾸준히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대 정원 늘린다니 9000명 이탈 정부의 의대 증원 반발로 촉발된 전공의 및 의사들의 파업도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 간 갈등으로 진영을 갖추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대 증원 후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치료 현장에 들어올 수 있는 '진정한 의사'가 되기까지는 최소 15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사실상 30~40대 의사들이 생계 위협을 근거로 환자까지 버릴 만한 상황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로스쿨의 사례를 보면 이번 의대 증원 파동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본질은 세대 갈등으로 보인다. 새로운 주도 세력이 될 이들과 기성세대들의 첨예한 대립이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사들은 무조건적인 파업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필수 의료 경쟁력을 높일 의대 증원 순기능에 찬성하는 목소리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병원에 돌아오기만 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정한 시한인 지난달 29일 오후 5시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병원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숫자는 무려 9000명에 육박했다. ■이재명 "세대교체와 새로운 기회 있어야" 내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서울 중·성동갑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되면서 당내 공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양산 회동에서 이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이재명·문재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다"며 "중·성동갑에 대한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임 전 실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중·성동갑에 전략 공천한 결정에 불복하며 중·성동갑 중심지인 왕십리역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가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비명계 인사들의 줄탈당도 이어지고 있다. 5선 중진 설훈(경기 부천을) 의원 등 하루가 멀다 하고 탈당 인사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세대교체와 새로운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자신의 주장을 밀고 나가는 모습이다. 그는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피트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는 것처럼 세대교체와 새로운 기회가 있어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수 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모처럼 단일대오로 뭉친 국민의힘에 공천 개입 리스크가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여당 대표 출신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추가 의혹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그 수위와 정도에 따라 여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금까지 여당에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인물은 총 4명이다. 이미 구속된 김영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명씨와 직접 통화한 내용이 공개됐다. 명씨 역시 구속됐다. 여기에 최근 여당 대표 출신으로 대통령실과 갈등이 지속돼 온 이 의원이 직접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양상이다. 당시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를 맡고 있었고, 그가 제기한 의혹 대상은 안철수 의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다. 당장 친윤계측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지난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거 과정부터 그 시절에 대통령 당선인이 이준석 대표에게 그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답은 명약관화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부탁이라든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친한계는 이 의원의 '입'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같은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상황이 너무 복잡해져서 이준석 의원이 지금 주장하는 부분은 뭔가 이렇게 폭발성이 있는데, 그 폭발성이 어디까지 갈지도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 의원은 대통령실의 당무개입과 관련한 추가 의혹 제기 가능성까지 열어둬 내용 수위에 따라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은) 시작부터 당 대표에 대한 당무 개입은 계속해 왔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 누가 만든 건가. 멀쩡하던 김기현 대표 자르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것 아닌가. 당 대표를 그렇게 신나게 잘라 대는데 공천에 있어 가지고 별일 없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발(發) 의혹 제기는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 1심 선고로 한껏 위축된 민주당에 여권을 향해 역공을 취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이준석 의원의 인터뷰에서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며 "이는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명씨간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사실상 정권퇴진 운동의 '불쏘시개'로 삼아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모처럼 단일대오로 뭉친 국민의힘에 공천 개입 리스크가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여당 대표 출신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추가 의혹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그 수위와 정도에 따라 여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금까지 여당에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인물은 총 4명이다. 이미 구속된 김영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명씨와 직접 통화한 내용이 공개됐다. 명씨 역시 구속됐다. 여기에 최근 여당 대표 출신으로 대통령실과 갈등이 지속돼 온 이 의원이 직접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양상이다. 당시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를 맡고 있었고, 그가 제기한 의혹 대상은 안철수 의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다. 당장 친윤계측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지난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거 과정부터 그 시절에 대통령 당선인이 이준석 대표에게 그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답은 명약관화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부탁이라든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친한계는 이 의원의 '입'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같은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상황이 너무 복잡해져서 이준석 의원이 지금 주장하는 부분은 뭔가 이렇게 폭발성이 있는데, 그 폭발성이 어디까지 갈지도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 의원은 대통령실의 당무개입과 관련한 추가 의혹 제기 가능성까지 열어둬 내용 수위에 따라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은) 시작부터 당 대표에 대한 당무 개입은 계속해 왔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 누가 만든 건가. 멀쩡하던 김기현 대표 자르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것 아니가. 당 대표를 그렇게 신나게 잘라 대는데 공천에 있어 가지고 별일 없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발(發) 의혹 제기는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 1심 선고로 한껏 위축된 민주당에 여권을 향해 역공을 취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이준석 의원의 인터뷰에서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며 "이는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명씨간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사실상 정권퇴진 운동의 '불쏘시개'로 삼아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의회가 지난 7월 후반기 운영에 들어갔지만 의장 선출 과정의 무효표 논란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간 파벌 다툼으로 3개월가량 의장 공석 사태를 빚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당 장악력 강화가 시급한 국민의힘 중앙당이 최근 직접 수습에 나서면서 의장 재선거 일정이 정해졌다. 하지만 울산시당 내 계파 간 경쟁이 극에 달해 정상화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석 사태 수습... 갈등 확대 우려도 3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의장 공석 사태는 지난 6월 후반기 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장 후보 선출이 발단이 됐다. 소속 시의원 20명 전원이 모인 의원총회에서 이성룡 의원이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10대10 동표가 나왔지만 다선 의원 우선 원칙에 따라 이성룡 의원(3선)이 안수일 의원(2선)을 제치고 후반기 의장 후보로 추대됐다. 그런데 지난 6월 25일 22명의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안 의원이 당내 결정을 거부하고 출마를 감행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본선거에서도 11대11 동수가 나왔고 결국 이성룡 의원이 또다시 '다선 우선 원칙'으로 의장에 선출됐다. 하지만 검표 과정에서 이 후보를 찍은 투표지에 도장이 두 번 찍힌 투표지가 발견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는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 안 의원이 이를 근거로 자신이 의장이라며 의회의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과 '의장 선출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후 한 달여 만인 지난 8월 16일 열린 가처분 심리에서 법원은 문제가 된 투표용지를 확인한 뒤 무효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성룡 의장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어 이 의장은 의회 정상화를 이유로 의장직도 사퇴했다. 문제는 이후 이 의원과 안 의원을 중심으로 한 파벌 다툼이 심화되면서 의장 재선거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채 3개월째 의장 없는 의회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의장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안팎으로 비판이 이어지자 당내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국민의힘 중앙당이 직접 개입했고, 결국 울산시의회는 오는 18일 의장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앞서 의장 선거 파행의 중심에 있던 안수일 의원은 당의 징계가 예상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울산시의회는 국민의힘 19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인 상태로 의장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성룡 의원, 다시 기회 잡아 법원의 '의장 선출 효력 정지' 결정으로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직에서 물러났던 이성룡 시의원은 오는 18일 진행될 의장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돼 또다시 기회를 얻게 됐다. 지난 1일 열린 국민의힘 울산시당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과 함께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기환 의원이 출마를 신청했다. 당 소속 시의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의장 후보 선출이 진행됐다. 김기환 의원은 탈당한 안수일 의원 진영이다. 동표가 나오면 이번에는 같은 다선이지만 연장자인 김 의원이 유리했다. 다만 안 의원이 탈당해 불리한 상황에서 투표가 진행됐고, 이성룡 의원이 10표를 얻어 9표를 얻은 김기환 의원을 1표 차로 제치고 국민의힘 의장 후보로 다시 선출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재선거에서도 이성룡 의원이 다시 의장에 선출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파행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의원총회에서 의장 후보로 나선 두 후보에게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더라도 의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으며, 당적 이탈과 변경 등 해당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등 내부 단속에도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선거에는 무소속 안수일 의원도 참여하기 때문에 안 의원이 후보로 나오거나 김기환 의원이 총회 결과에 불복하고 출마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안수일 의원 진영과 이성룡 의원 진영 간 감정의 골이 깊은 데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내 형성된 계파 간 경쟁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자칫하면 사태 수습은커녕 오히려 갈등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당 측 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의원의 의장 선거 출마, 총회 결과에 불복해 야당과 합세한 국민의힘 반란표 등 돌발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선거 투표권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이 누구를 지지할지도 변수다. ■오는 2026년 울산시장 선거 전초전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를 둘러싼 이 같은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지역 정가는 오는 2026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지목했다.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장의 정치적 입지는 2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현 김두겸 울산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려면 사업, 예산 등에 대해 울산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 역할의 중심은 의장이다. 의장 또한 출신 지역의 기초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을 노리려면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해 줄 울산시장과의 상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울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내부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는 점도 시장과 의장의 협력 강화를 요구하게 만든다. 김두겸 시장이 당선됐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김 시장은 5선 의원인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및 서범수 의원과 경쟁을 벌였다. 또 본선에서는 갑자기 보수 진영의 박맹우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한때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 때문에 현재 시의장 재선거는 사실상 당내 울산시장 선거 경선의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음 시장 선거에는 서범수, 박성민 등 재선 의원들이 도전할 것으로 정가는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3선인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까지 4파전을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이들을 중심으로 계파를 형성한 시의원들도 다가올 지방선거의 구·군 단체장 또는 시의원 공천을 위해 리더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계파 간 갈등에서는 친한파인 서범수 의원과 친윤인 박성민 의원 간 미묘한 신경전도 반영돼 있다는 게 정가의 시각이다. 의장 후보인 이성룡 의원은 울산 중구가 지역구로, 박성민계로 분류된다. ulsan@fnnews.com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이 야당에 의해 공개된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장고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한 대표가 해당 통화 녹음 공개 후 나흘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4일로 예상되는 한 대표의 입장 발표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는 한 대표가 김여사 특검법 관련한 민심 이반 방지를 위한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신설 발언 이후 명씨발(發) 공천개입 의혹 논란까지 터지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한 대표 발언 수위에 따라 여권 내 혼란 양상이 더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이 공개된 이후부터 공개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통화 녹음이 공개된 당일 관련 질문을 받은 한 대표는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만큼 명태균 리스크가 안고 있는 정치적 휘발성이 크고, 정국에 미칠 파급력 역시 적지 않아 한 대표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본인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음에서 나온 공천개입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선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한 친한계 의원은 "다음주쯤에는 (한 대표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의 입장 발표가 주목을 끄는 것은 그동안 특검법 정국 해법을 놓고 삐걱거렸던 당정관계가 그나마 봉합모드로 전환될지, 아니면 갈등이 더욱 심화될지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 대표는 김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 자제 등과 같은 요구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나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 이어 특별감찰관 카드도 꺼내 들었지만 당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한 대표는 이런 형국에도 여전히 '국민 눈높이'를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음에 대한 첫 반응도 민심 눈높이에서 대통령실의 명쾌한 입장 제시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등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 아래로 떨어진 시점에서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메시지가 나온다면 한 대표 개인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가뜩이나 김여사 특검법 해법 등을 놓고 갈등이 표출된 한 대표 입장에서 대통령실 또는 윤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점도 큰 부담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갈등을 겪는 상황이 지속될수록 핵심 지지층의 분열과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 야당의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줄 명분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도 한 대표가 고민하는 지점이다. 실제 통화 녹음 공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고 장외로 나가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친김에 당내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본부를 설치하고, 김여사 특검법 수용 촉구를 위한 온오프라인 1000만명 서명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여권 내부에선 이 같은 거대 야당의 파상 공세에 맞서 당정이 갈등 확산보다는,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유정복 인천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대표를 향해 "패권 싸움으로 비치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정 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며 "협의회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 대표와 함께 여당 투톱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통화 녹음 공개 후 악화된 여론에 대한 반응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쟁적 요소는 정쟁 요소로 분리해 저희가 판단할 거고, 국민들이 정말 우려하는 목소리에 관해서는 저희가 정말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우려에 상응하는 대응과 입장을 당은 당대로 고민을 하고, 용산 대통령실은 깊게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이 야당에 의해 공개된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장고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한 대표가 해당 통화 녹음 공개 후 나흘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오는 4일로 예상되는 한 대표의 입장 발표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는 한 대표가 김여사 특검법 관련한 민심 이반 방지를 위한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신설 발언 이후 명씨발(發) 공천개입 의혹 논란까지 터지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한 대표 발언 수위에 따라 여권 내 혼란 양상이 더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달 31일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이 공개된 이후부터 공개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통화 녹음이 공개된 당일 관련 질문을 받은 한 대표는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만큼 명태균 리스크가 안고 있는 정치적 휘발성이 크고, 정국에 미칠 파급력 역시 적지 않아 한 대표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본인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음에서 나온 공천개입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선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한 친한계 의원은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이 지도부의 입장"이라면서도 "다음주 쯤에는 (한 대표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의 입장 발표가 주목을 끄는 것은 그동안 특검법 정국 해법을 놓고 삐걱거렸던 당정관계가 그나마 봉합모드로 전환될 지, 아니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지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 대표는 김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자제 등과 같은 요구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나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 이어 특별감찰관 카드도 꺼내 들었지만 당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한 대표는 이런 형국에도 여전히 '국민 눈높이'를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음에 대한 첫 반응도 민심 눈높이에서 대통령실의 명쾌한 입장 제시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등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 아래로 떨어진 시점에서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메시지가 나온다면 한 대표 개인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가뜩이나 김여사 특검법 해법 등을 놓고 갈등이 표출된 한 대표 입장에서 대통령실 또는 윤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점도 큰 부담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갈등을 겪는 상황이 지속될수록 핵심 지지층의 분열과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 야당의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줄 명분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도 한 대표가 고민하는 지점이다. 이렇듯 명씨 사태를 놓고 한 대표가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실제 통화 녹음 공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고 장외로 나가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친김에 당내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본부를 설치하고, 김여사 특검법 수용 촉구를 위한 온오프라인 1000만명 서명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여권 내부에선 이같은 거대 야당의 파상 공세에 맞서 당정이 갈등 확산보다는,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유정복 인천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대표를 향해 "패권 싸움으로 비치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정 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며 "협의회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 대표와 함께 여당 투톱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통화 녹음 공개 후 악화된 여론에 대한 반응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쟁적 요소는 정쟁 요소로 분리해 저희가 판단할 거고, 국민들이 정말 우려하는 목소리에 관해서는 저희가 정말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우려에 상응하는 대응과 입장을 당은 당대로 고민을 하고, 용산 대통령실은 깊게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여야 의원 입법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최종 목표다. 다만 입법안은 국민 실생활 편의성 증대라는 선의도 있지만 관련 업계에 대한 '규제 양산'이라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4년마다 교체되는 의회 권력 기간에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입법안을 쏟아낸다. 하지만 아무리 민생법안이라도 여야 간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 등으로 대치정국이 장기화되면 4년 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기 일쑤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의원들의 법안 발의 요구가 올 때마다 그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경제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미리 법안에 대한 입법 영향을 정밀 분석함으로써 향후 본격 시행 시 '입법적 선의'(善意)를 최대한 적용시키기 위함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16대 국회에서 2507건에 불과했던 법률안 발의건수는 제18대 1만건, 제20대 땐 2만건을 돌파했다. 제21대 국회에선 총 2만5097건의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회기마다 발의건수를 경신하고 있다. 국회 발의 법안 중 95%가량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어 갈수록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지난달 30일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인터뷰를 하고 입법조사처의 역할과 기능 확대, 바람직한 입법 및 개헌 전망 등을 들어봤다. 지난해 취임한 박 처장은 '입법의 과학화'라는 구호와 함께 추후 있을 개헌 논의의 밑바탕을 입법조사처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ㅡ입법조사처 설립 당시 미국 의회조사국(CRS)을 표방했다. 설립 취지와 목적은. ▲2007년 입법조사처가 만들어질 때 이 CRS를 롤모델로 삼았다. 미국의 CRS는 많은 계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법을 만들 때는 과학적인 분석과 정교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곳이 입법조사처다. 현재 정부 입법의 비중이 5%, 의원 입법이 95% 정도다. 국회에서 대부분의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절차와 과정을 철저히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법 지원 외에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시행령의 방향과 문제점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의 3대 의무는 입법·예산·국정감사라고 생각한다. 국정감사에선 법의 문제점을 지적받거나, 각종 사회 분야에서 왜곡된 입법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지원기관으로서의 책무도 막중하다. ㅡ의원 입법안 발의 문답 요청건수가 늘고 있는데. ▲입법안 발의 문답 요청건수가 연간 5000건에 육박한다.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법을 만들 때 입법조사처와 함께 공청회나 세미나를 하면 해당 입법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간담회도 1년에 300회가량 한다. 다만 일각에선 '법의 과잉'이라는 비판도 있다. 공천을 받기 위한 '보여주기식' 입법이라는 비판이다. 하지만 22대 국회 초기를 보면 실제 민생 현장에서 입법 요구가 굉장히 많다. 오히려 입법 수요는 많은데 국회에서 그만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과잉·졸속 법안이 아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의 공급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조사처의 역할도 중요하다. ㅡ입법조사처가 추진 중인 입법영향 분석이 되레 입법에 장애물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 ▲입법영향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의원 입법 비중이 95%를 넘어섰고, 과정을 건너뛰다 보면 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잉·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법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기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이 나오기 전까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만들 땐 규제 중심의 '유럽식'과 진흥 위주의 '미국식'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둘지에 따라 입법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또한 찬반이 양립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편익을 위해서 입법을 해야 한다면 객관적인 수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예컨대 층간소음을 규제한다면 건축회사 입장에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편익을 위해서 입법해야 한다는 것을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자료를 두고 토론이 진행돼야 한다. 입법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데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 법대로 살면 좋겠다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입법이라면 이런 절차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 여야 모두 입법안을 분석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내에는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ㅡ정치적 중립성·전문성 확보 방안은. ▲가장 고민스럽고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탈원전, 방송통신위원회 자격 문제 등 여야가 충돌하는 법안들이 많다. 이처럼 여야가 부딪치는 법안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문의가 입법조사처로 들어온다. 입법조사처가 유권해석 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해줄 의무가 있다. 답신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받은 의원들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언론에 흘리기도 한다. 어떤 때는 국민의힘 쪽 의견을 받아주는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받는 것처럼 나오기도 한다. 입법조사처는 중립성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그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택하라면 나는 중립성보다 전문성이다.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조사처가 정확한 과학적 근거와 외국 사례 등을 중심으로 소신껏 조사하고 답변하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ㅡ헌법학자 출신으로 합리적인 개헌 방향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명을 다했다'는 이야기는 정권마다 계속 나왔다. 사람의 실패라기보다도 제도의 실패다. 그래서 4년 중임제는 다수 의견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 외에도 요즘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헌법 체제로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너무나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헌법에 여러 기본권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여야,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모두 다 개헌을 하자고 한다. 하지만 헌법만큼은 국민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여야가 합의를 보라는 뜻이기도 하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부터 시작해야 한다. 만약 권력구조를 당장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꾼다고 하면 지금 대통령뿐 아니라 미래 권력도 불만일 것이다. 그러니까 당초 느긋하게 2032년부터 시행해 지금 대통령과 다음 대권을 노리는 사람한테는 아무 지장 없도록 하는 방법 등을 써서 최소한의 합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선 헌법 개정 절차법 발의, 개헌특위 등이 필요한데 이 또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일각에서 나온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문제는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조사처는 공론화 작업을 많이 할 계획이다. ㅡ과거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가 사라지고 대결정치만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각자의 진영의 가치와 논리를 주장하고 압박하다 보면 실제 이뤄지는 일이 없다. 통합이라는 것은 토론을 통해 이뤄진다. 국회야말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같이 토론을 해줘야 하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상태다.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협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이 필요하다. 개헌 같은 큰 문제를 비롯해 사생활과 관련된 것, 노동자의 교섭권, 기업들에 대한 규제 등을 법을 만드는 현장에서 토론을 한다면 통합이 올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행정부에 대한 잦은 탄핵 등을 보면 권력의 갈등 정도가 아니라 충돌 수준이라고 본다. 이것을 어떻게 헌법적으로 해결하겠느냐고 고민해 보면 또 개헌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또한 여야 관계자들과 함께 계속 논의를 하려고 한다.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개헌에 실마리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진지하고 중요한 문제이기에 입법조사처가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ㅡ취임 2년차를 맞아 향후 추진하고 싶은 과제는. ▲취임하면서 '입법의 과학화를 입법조사처와 함께'라는 구호를 만들었다. 입법의 과학화를 해야 한다. 법을 만들 때 정교하게 만들어서 법을 잘 지킨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입법 내용 분석의 제도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메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사처 전 직원들이 조사관들이 입법 분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왔다. 이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합의하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제가 와서 일을 많이 했다기보다 그동안 입법조사처가 일을 많이 했더라.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약했다. 그중 하나가 언론과의 소통이 거리가 멀었던 것 같다. 그래서 분기별로 언론에 많이 노출된 보고서를 쓴 직원에게 상을 주는 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내·외부 소통에 방점을 두려고 한다. ㅡ파이낸셜뉴스와 공동주최 중인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의 최종 목표는 국민 삶의 질 제고인데. ▲각계각층이 하소연할 수 있는 통로는 입법 청원, 국회의원 만남 등이 있지만 일반 국민 체감상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티타임 때 만난 운송업체 관계자들에게도 입법 정책 제안대회를 소개했는데, 이미 이분들도 알고 있었다. 실제 제안대회에서 뽑힌 수상작들이 법안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몇 건 있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거다. 법의 새로운 수요를 발견한 것이다. 입법 정책 제안대회가 국민의 입법 의견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정리=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의원 입법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최종 목표다. 다만 입법안은 국민 실생활 편의성 증대라는 선의도 있지만, 관련 업계에 대한 '규제 양산'이라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4년마다 교체되는 의회 권력 기간 동안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입법안을 쏟아낸다. 하지만 아무리 민생법안이라도 여야간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 등으로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면 4년 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기 일쑤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의원들의 법안 발의 요구가 올 때마다 그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경제나 실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준비중이다. 미리 법안에 대한 입법 영향을 정밀 분석함으로써 향후 본격 시행시 '입법적 선의'(善意)를 최대한 적용시키기 위함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16대 국회에서 2507건에 불과했던 법률안 발의 건수는 제18대 1만건, 제20대 땐 2만건을 돌파했다. 제21대 국회에선 총 2만5097건을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매 회기마다 발의 건수를 경신하고 있다. 국회 발의 법안 중 95%가량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어 갈수록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 입법 발의에 앞선 법안 해석 및 객관적 수치 도출, 주요국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여야의 입법 업무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1일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인터뷰를 갖고 입법조사처의 역할과 기능 확대, 바람직한 입법 및 개헌 전망 등을 들어봤다. 지난해 취임한 박 처장은 '입법의 과학화'라는 구호와 함께 추후 있을 개헌 논의의 밑바탕을 입법조사처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담= 노동일 주필 다음은 박 처장과의 일문 일답. ㅡ입법조사처 설립 당시 미국의 의회조사국(CRS)을 표방했다. 설립 취지와 목적은. ▲2007년 입법조사처가 만들어질 때 이 CRS를 롤모델로 삼았다. 미국의 CRS는 많은 계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법을 만들 때는 과학적인 분석과 정교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곳이 입법조사처다. 소위 입법 분야에서 국회의 '싱크탱크'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정부 입법의 비중이 5%, 의원 입법이 95% 정도다. 국회에서 대부분의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절차와 과정을 철저히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입법조사처의 특정 분야 담당관에게 질의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법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봐도 무방하다. 입법 지원 외에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시행령의 방향과 문제점 등을 확인하는 역할도 한다. 국회의 3대 의무는 입법·예산·국정감사라고 생각한다. 국정감사에선 법의 문제점을 지적받거나, 각종 사회 분야에서 왜곡된 입법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지원 기관으로서의 책무도 막중하다. 이러한 책임감 속에 국정감사 이슈 분석과 가이드북을 10년째 발간하고 있다. ㅡ갈수록 의원 입법안 발의 문답 요청 건수가 늘고 있는데. ▲입법안 발의 문담 요청 건수가 연간 5000건에 육박한다.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법을 만들 때 입법조사처와 함께 공청회나 세미나를 진행하면 해당 입법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간담회도 횟수도 1년에 300회가량을 진행한다. 다만 일각에선 '법의 과잉'이라는 비판도 있다. 공천을 받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입법이라는 비판이다. 하지만 22대 국회 초기를 보면 실제 민생 현장에서 입법 요구가 굉장히 많다. 오히려 입법 수요는 많은데 국회에서 그만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과잉·졸속 법안이 아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의 공급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조사처의 역할도 중요하다.  ㅡ입법조사처가 추진 중인 입법 영향 분석이 되레 입법의 장애물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  ▲입법 영향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의원 입법 비중이 95%를 넘어섰고, 과정을 건너뛰다 보면 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잉·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법이라는 건 하루 아침에 기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이 나오기 전까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만들 땐 규제 중심의 '유럽식'과 진흥 위주의 '미국식'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둘지에 따라 입법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또한 찬반이 양립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편익을 위해서 입법을 해야 한다면 객관적인 수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예컨대, 층간 소음을 규제한다면 건축회사 입장에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편익을 위해서 입법해야 한다는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자료를 두고 토론이 진행돼야 한다. 입법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 법대로 살면 좋겠다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입법이라면 이런 절차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 여야 모두 입법안을 분석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내에는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ㅡ정치적 중립성·전문성 확보 방안은. ▲가장 고민스럽고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탈원전, 방송통신위원회 자격 문제 등 여야 간 충돌하는 법안들이 많다. 이처럼 여야가 부딪치는 법안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문의가 입법조사처로 들어온다. 입법조사처가 유권해석 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해줄 의무가 있다. 답신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받은 의원들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언론에 흘리기도 한다. 어떤 때는 국민의힘 쪽 의견을 받아주는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받는 것처럼 나오기도 한다. 입법조사처는 중립성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그 둘중에 하나를 먼저 택하라면 나는 중립성보다 전문성이다.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조사처가 정확한 과학적 근거와 외국 사례 등을 중심으로 소신껏 조사하고 답변하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ㅡ헌법학자 출신으로 합리적인 개헌 방향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명을 다했다'는 이야기는 매 정권마다 계속 나왔다. 사람의 실패라기보다도 제도의 실패다. 그래서 4년 중임제는 다수 의견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외에도 요즘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헌법 체제로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너무나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헌법에 여러 기본권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여야,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모두 다 개헌을 하자고 한다. 하지만 헌법만큼은 국민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여야 간 합의를 보라는 뜻이기도 하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부터 시작해야 한다. 만약 권력 구조를 당장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꾼다고 하면 지금 대통령 뿐 아니라 미래 권력도 불만일 것이다. 그러니까 당초 느긋하게 2032년부터 시행해 지금 대통령과 다음 대권을 노리는 사람한테는 아무 지장 없도록 하는 방법 등을 써서 최소한의 합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선 헌법 개정 절차법 발의, 개헌특위 등이 필요한데 이 또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일각에서 나온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문제는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조사처는 공론화 작업을 많이 할 계획이다. ㅡ과거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가 사라지고 대결 정치만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각자의 진영의 가치와 논리를 주장하고 압박하다 보면 실제 이뤄지는 일이 없다. 통합이라는 것은 토론을 통해 이뤄진다. 국회야 말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같이 토론을 해줘야 하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상태다.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상징이자 협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이 필요하다. 개헌 같은 큰 문제를 비롯해 사생활과 관련된 것, 노동자의 교섭권, 기업들에 대한 규제 등을 법을 만드는 현장에서 토론을 한다면 통합이 올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행정부에 대한 잦은 탄핵 등을 보면 권력의 갈등 정도가 아니라 충돌 수준이라고 본다. 이것을 어떻게 헌법적으로 해결하겠느냐고 고민해보면 또 개헌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또한 여야 관계자들과 함께 계속 논의를 하려고 한다.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개헌에 실마리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진지하고 중요한 문제이기에 입법조사처가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ㅡ취임 2년차를 맞았다. 향후 추진하고 싶은 과제는. ▲취임하면서 '입법의 과학화를 입법조사처와 함께'라는 구호를 만들었다. 입법의 과학화를 해야 한다. 법을 만들 때 정교하게 만들어서 법을 잘 지킨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입법 내용 분석의 제도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범 사업을 거쳐 현재 메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사처 전 직원들이 조사관들이 입법 분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왔다. 이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합의하는 등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다. 제가 와서 일을 많이 했다기 보다 그동안 입법조사처가 일을 많이 했더라.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약했다. 그 중 하나가 언론과의 소통이 거리가 멀었던 것 같다. 그래서 분기별로 언론에 많이 노출된 보고서를 쓴 직원에게 상을 주는 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내·외부 소통에 방점을 두려고 한다. ㅡ파이낸셜뉴스와 공동 주최 중인 '입법 및 정책 제안 대회'의 최종 목표는 국민 삶의 질 제고인데. ▲각계각층이 하소연할 수 있는 통로는 입법 청원, 국회의원 만남 등이 있지만, 일반 국민 체감상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티타임 때 만난 운송업체 관계자들에게도 입법 정책 제안 대회를 소개했는데, 이미 이 분들도 알고 있었다. 실제 제안 대회에서 뽑힌 수상작들이 법안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몇 건 있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거다. 법의 새로운 수요를 발견한 것이다. 입법 정책 제안 대회가 국민의 입법 의견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리=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산적한 국내 현안들과 마주하게 됐다. 당장 고심해야 할 문제는 거야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2번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별검사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 19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강행 처리했다. 두 특검법은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 법안들이다. 김 여사 특검은 한 차례, 채상병 특검은 두 차례나 재의요구에 따른 재표결에서 폐기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두 의혹 모두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야권은 거듭 특검법을 밀어붙이며 '거부권 정국'을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는 거부권 행사가 거듭될수록 윤 대통령이 짊어질 정치적 부담은 커질 것이라는 야당의 계산이 깔려있다. 다만 거부권 정국이 무한정 반복되는 건 과반 이상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정무적 판단에 매몰되기보다 원칙적인 입장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야권의 무리한 정치적 공세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2번째 김 여사 특검에 추가된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별도로 대응할 만한 가치도 없는 무리수'라는 인식이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를 권고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기소하기도 무리한 사건을 이용한 공세까지 대통령실이 일일이 상대하면 이전투구에 빠질 뿐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검경 수사조차도 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건들인데 특검을 하자는 건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법치주의라서 법적으로 건수가 되지 않은 문제를 논하지 않을 것이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사유를 설명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에 따라, 오는 24일 윤 대통령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도 특검법 자체가 거론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실의 전언이다. 만찬회동에선 주로 의정갈등 해결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키 위한 방안, 민생안정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 건수가 돼야 정치적인 해법을 이야기하기에 만찬회동에서 특검법에 대해 논의될 일은 없다"고 밝혔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키로 하면서 의정갈등 문제가 국회로 공이 넘어온 상태라 만찬회동 주요 의제로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여사 특검 무대응은 대통령실의 입장일 뿐, 여당 일각에선 24일 만찬회동을 계기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김 여사 보호에만 집중한다면 비난 여론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김 여사 이슈를 놓고 한차례 정면 충돌한 대통령실과 한동훈 지도부간 해당 문제 해법을 놓고 여전히 '눈높이'가 다른 점도 문제다. 실제로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여사가 도의적인 잘못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해 매듭을 지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나아가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발생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로서도 대놓고 무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산적한 국내 현안들과 마주하게 됐다. 당장 고심해야 할 문제는 거야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2번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별검사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 19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강행 처리했다. 두 특검법은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 법안들이다. 김 여사 특검은 한 차례, 채상병 특검은 두 차례나 재의요구에 따른 재표결에서 폐기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두 의혹 모두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야권은 거듭 특검법을 밀어붙이며 ‘거부권 정국’을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는 거부권 행사가 거듭될수록 윤 대통령이 짊어질 정치적 부담은 커질 것이라는 야당의 계산이 깔려있다. 다만 거부권 정국이 무한정 반복되는 건 과반 이상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정무적 판단에 매몰되기보다 원칙적인 입장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야권의 무리한 정치적 공세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2번째 김 여사 특검에 추가된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별도로 대응할 만한 가치도 없는 무리수'라는 인식이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를 권고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기소하기도 무리한 사건을 이용한 공세까지 대통령실이 일일이 상대하면 이전투구에 빠질 뿐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검경 수사조차도 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건들인데 특검을 하자는 건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법치주의라서 법적으로 건수가 되지 않은 문제를 논하지 않을 것이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사유를 설명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에 따라, 오는 24일 윤 대통령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도 특검법 자체가 거론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실의 전언이다. 만찬회동에선 주로 의정갈등 해결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키 위한 방안, 민생안정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 건수가 돼야 정치적인 해법을 이야기하기에 만찬회동에서 특검법에 대해 논의될 일은 없다”고 밝혔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키로 하면서 의정갈등 문제가 국회로 공이 넘어온 상태라 만찬회동 주요 의제로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여사 특검 무대응은 대통령실의 입장일 뿐, 여당 일각에선 24일 만찬회동을 계기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김 여사 보호에만 집중한다면 비난 여론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김 여사 이슈를 놓고 한차례 정면 충돌한 대통령실과 한동훈 지도부간 해당 문제 해법을 놓고 여전히 '눈높이'가 다른 점도 문제다. 실제로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여사가 도의적인 잘못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해 매듭을 지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나아가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발생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로서도 대놓고 무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