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여의도 민주당사 내 정 실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 실장의 경기 성남시 자택과 여의도 민주당사 내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이던 당시 남 변호사 등 대장동 관련 민간사업자들에게 업무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지방선거 무렵과 2020년 각각 5000만원, 4000만원 등을 정 실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김용 부원장을 구속기소한 지 하루 만에 단행됐다. 전날 구속기소 된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불법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됐던 2010년부터 유착 관계를 맺어왔다고 보고 있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지분 중 일부를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몫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09 09:48:3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사 압수수색을 막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4명에 대해 검찰 고발이 접수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5일 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소요, 다중불해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민생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이 적법하게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나 박 의원 등이 이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당사 앞에서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검찰공무원에 대해 강력히 가로막는 것도 부족해 검찰 공무원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고 공무차량에 종이컵과 계란 투척 등 심각한 지경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수시간 대치한 끝에 무산됐다. 검찰은 지난 24일에 재차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5시간 넘는 대치 끝에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배한글 기자
2022-10-25 11:38:15[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다시 나서자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야당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국정감사 마지막날까지 파행을 거듭했다. 이처럼 여야가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25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까지 시사하면서 정국 경색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에 대통령실에선 한때 25일 예정된 대통령 시정연설을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윤 대통령은 예정대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기로 했다. ■ 尹정부 첫 국감, 마지막까지 '파행' 거듭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부원장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체포 및 구속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당사 침탈"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오전 10시 예정이었던 국정감사는 '잠정 연기'를 선언했다가 의원총회를 거쳐 오후 3시가 돼서야 국감장에 복귀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장에 입장해서 정치보복 수사에만 열을 올리며 야당 당사를 침탈하는 무도한 상황에 대해 단호하게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감 마지막날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 파헤치고 민생을 보듬는 한편 국감장에서 여권의 야당 탄압 실태를 적나라하게 비판, 여론전을 펴는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국감장 곳곳에서 파행이 거듭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수사 중단하라' 문구가 적힌 피켓 철수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퇴장했다. 민주당 위원 불참으로 오전에 파행됐던 행안위는 오후 속개됐지만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면서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 민주,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시사 여야가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극한 대치를 이어간 가운데 민주당이 25일로 예정된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까지 시사하면서 정국이 더욱 얼어붙는 모양새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긴급 의총 후 "윤석열 정권이 (야당을) 압살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결코 정상적인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보이콧 방식과 관련해선 "어떤 형태의 수용 거부인지는 내일 오전까지 봐야 할 것 같다"며 아예 본회의장에 불참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 재시도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짓고 결속력을 강화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중앙당사 앞에서 "야당 중앙당사 침탈에 비통한 심정"이라며 "국정감사 도중 야당의 중앙당사 침탈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정당 역사에 없던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강력 규탄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꼭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선 울컥한 듯 침묵하다가 이내 울먹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압수수색을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독재 신공안통치 민주당사 침탈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에 힘을 실으면서 "시정연설 보이콧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받았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사 내 김용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정당한 법 절차"라며 "국민들은 사건의 진상을 알고싶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두고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는 건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대장동 특별검사' 수용 조건으로 시정연설 참석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여야 합의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론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했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로 출근하던 중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을 보장했고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절연설을 듣도록 규정된게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서지윤 김학재 기자
2022-10-24 16:12:5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께 김용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민주당사 8층에서 압수수색 영장 제시 후 집행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용 부원장은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 업자들에게 8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9일 체포된 바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다. 야당은 의총에서 국정감사 진행 여부, 25일 예정된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여부 등을 논의한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맞서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국정감사 잠정 연기를 선언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10-24 14:24:42[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7시께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9일 압수수색에 나선 지 5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수시간 대치한 끝에 무산됐다. 현재 검찰은 민주당사 내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0-24 08:58:5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검찰의 자당 당사 압수수색을 막아선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법치주의와 정의를 막아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덮기 위한 '야당 탄압 정치쇼'라며 압수수색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검찰 수사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에 대한 사무실 압수수색을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다. 심지어 모든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국회의원을 민주당사로 집결시키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 모여 피켓 시위를 벌이고 압수수색을 막아서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다. 장 대변인은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돼 법원이 발부한 것"이라며 "도대체 민주당은 무엇을 숨기고, 누구를 지키려고 힘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서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당사 앞 민주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를 두고는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가 막아서고 있는 건 검찰이 아니다. 법치주의와 정의를 막아서는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민주당의 압수수색 집행 거부는 스스로 결백을 증명할 수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당사의 문을 열어주고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라"고 나무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간대별로 상임위원회 조를 나눠서 당사 앞에 모여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덮기 위해 검찰이 '정치쇼'를 벌이는 것이라며, 항의 차원에서 국정감사 정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국정감사 일정이 파행을 빚게 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2022-10-19 21:18:31[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0-19 15:37:0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측 저지로 압수수색이 무산된 민주연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8층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부원장의 근무지인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민주당 당직자와 의원들이 막아서 무산됐다. 이날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선 검찰은 당사 8층에 진입했고, 민주당 측에서 변호인의 압수수색 입회를 요구해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변호인이 도착하면 본격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막을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선경선 후보 등록 시점을 전후한 2021년 4~8월 사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 요구를 전달받은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이사였던 측근 이모씨에게 자금을 마련해 정민용 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씨는 서울 서초구 엔에스제이홀딩스 사무실 및 성남시 분당구 소재 A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지에서 정민용 변호사에게 8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했고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2일 새벽 김 부원장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수수금액을 8억4700만원으로 특정했지만, 유 전 본부장에게 당초 요구한 금액은 20억원에 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관련 의혹이 터진 이후부터는 자금전달이 중단됐다고 한다. 다만 남 변호사가 최초로 넘긴 현금 8억여원 가운데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배달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건네받은 7억원 중 1억원을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뒤 유 전 본부장에게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건네받은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에 불법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자금의 사용처와 이 대표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10-24 13:05:13[파이낸셜뉴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10-24 12:20:19[파이낸셜뉴스] 검찰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두고 원내 1당 민주당이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19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민생 포기 정당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더불어부패옹호당'이라고 일침을 놨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를 나눠 순서대로 피켓 시위를 벌이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고 있다. 특히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항의 차원에서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24%의 낮은 지지율'을 덮기 위해 야당탄압 '정치쇼'를 벌이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의 임무를 져버렸다"며 민주당의 국감 보이콧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민주당이 검찰의 중앙당 압수수색에 반발해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회의 임무를 져버린 국정감사 파행과 정기국회 공전은 민주당이 민생 포기 정당임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감 파행 시도에 굴하지 않고 집권여당으로서 국정감사를 끝까지 정상 진행코자 한다"라며 의원들에게 국정감사 매진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일동 또한 이날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부패옹호당이냐"라며 민주당이 적법한 영장 진행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하는가? 검찰이 부패 수사를 위해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다니 도대체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 맞나"라고 물었다. 이어 "8억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챙긴 부패 사범에 대한 영장"이라며 "부패 사범의 사무실에 한해 압수수색을 하겠다는데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건 자신이 부패 사범과 한통속, '더불어부패옹호당'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을 치외법당인가, 아니면 소도인가"라고 비꼬고,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은 민주당의 행위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일갈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떳떳하다면 두려울 것이 뭔가"라며 민주당에 영장 집행 수용을 촉구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2022-10-19 22: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