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24일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민주당 측 반발로 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닷새 만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25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겁박하며 초강경 대응을 불사할 태세다. '민생 국회' 실종이 우려되는 이유다. 이 대표는 이날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라며 압수수색이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국감 마지막 날 또 (당사를) 침탈했다"라며 일전불사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검찰이 아닌 사법부가 영장실질심사까지 거쳐 김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터라 '야당 탄압' 프레임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출국금지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 있을 때 수십억원대 후원금을 유치하면서 그 대가로 병원 부지 수천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줬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다. 이는 김 부원장이 대장동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8억원대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별개 사안이다. 전방위로 죄어오는 수사에 따른 이 대표 측의 위기의식은 인지상정일 게다. 그렇다고 해서 "정권 차원의 조작수사"라는 반발은 설득력이 없다. 현재 이 대표에게 고구마 줄기처럼 여러 갈래로 들씌워진 혐의들은 현 정부 검찰이 인지한 게 아니라 대부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 측이 제기한 사안이어서다. 백번 양보해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게 없다"라는 이 대표의 항변이 액면 그대로의 진실이라면 당당히 수사에 응하면 되지, 압수수색을 막아설 까닭은 없다. 더욱이 민주당 측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할 명분도 없어 보인다.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듣는 일은 입법부의 권리이자 의무인 까닭이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기화로 시정연설을 실력 저지한다면 삼권분립 위배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제 '공당이냐, 사당이냐'의 갈림길에 섰다고 볼 수 있다. 야당으로서 수사의 불공정이나 불투명성을 우려한다면 당연히 견제하고 따져야 한다. 그러나 정상적 공당이라면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무조건 감싸는 방탄막이 역할에 올인할 게 아니라 예산과 민생법안은 그것대로 챙겨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월 31일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 만났다. 비공개로 진행된 환담에서 윤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고, 이 대표는 민생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한다.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사실상 첫 공식 석상 만남이었다. 이날 민주당은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야유, 고성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절감한 재원으로는 국방·치안·치수와 같은 국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영수회담' '여야정 3자회담' 등을 요구해온 이 대표는 당초 사전환담 참석에 부정적이었지만 시정연설 하루 전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먼저 협치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내 조언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한다. 얼어붙은 정국을 푸는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당장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여야 갈등사안이 첩첩산중이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가 제출한 657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본격적인 예산전쟁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기한 내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은 연구개발(R&D) 예산 등 '필수 예산 증액'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는 쟁점법안을 두고도 강대강으로 대치 중이다.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설 방침이다. 민주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모처럼 조성된 화해 무드가 깨질 소지가 있다. 11월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국회 일정으로 볼 때 협치를 기대하긴 이르다.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등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이 줄줄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데다 김건희 특검법 등 현 정부를 직접 겨누는 법안도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감사원 정치감사, 방송장악 등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시한인 12월 2일이 지켜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4월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피차 양보를 하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 당을 비방하는 피켓 사용과 고성·야유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 '신사협정'이 지켜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도 어렵다. 다만 오늘 환담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따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정국을 논하기 바란다. 입만 열면 꺼내는 민생, 협치가 말잔치로 끝나선 안 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민심을 얻고 꺼져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 심사가 여야의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정부 예산을 대폭 줄인 삭감안 단독처리 의사까지 밝혔다. 여당은 예산안 본회의 신속 통과를 다시 촉구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원회는 당초 이번 주 초까지 감액·증액 심사와 비공개 협의를 모두 마칠 계획이었다. 이어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킨다는 일정이었으나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합의 처리는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엄혹한 시기임에도 민생은 뒷전이고 정쟁에 바쁜 정치권에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비단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더욱 유난스럽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의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보이콧부터 기록적인 사건이었다.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몰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자처했다. 급기야 야당은 사전 합의를 뒤집은 채 대통령 연설을 거부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예산안 심사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건으로 파행을 빚다 '선 예산안 처리'로 간신히 봉합되는 듯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 이재명표 예산은 늘리고, 윤석열 정부 예산은 집중적으로 삭감하면서 시한 내 처리가 아득해진 것이다.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이재명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거스르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 정책 방향과도 거꾸로 가는 내용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가 줄줄이 좌초될 수 있다. 야당은 국토위에서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6조원 늘렸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우선분양 등 공공분양 지원예산은 1조원 넘게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 중점 예산인 용산공원 임시개방과 공원계획 수립예산도 165억원을 잘랐다. 행안위에선 경찰국 운영비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면서도 이 대표 주요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을 5000억원 늘렸다. 이뿐 아니다. 이 대표 포퓰리즘 공약으로 비판이 많았던 기초연금 인상, 쌀값안정화 지원 등에 '묻지마' 증액이 이뤄졌다.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은 겨우 1%대에 불과하다. 장기침체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런 시국에 새해 예산안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나라 곳간은 거덜이 났다. 윤 정부의 첫 예산안이 건전재정 복귀의 신호탄이 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물리치고 절박한 약자 보호와 민생 현안, 경제 살리기에 최적의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해 심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삭감안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발목잡기도 없다. 예결위 비공개 협의체 '소(小) 소위' 가동 이야기도 나온다.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가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구태와 관행에 경제는 멍들고 민생은 팍팍해진다.

국회는 7일부터 정부가 편성·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 1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일부 시작됐지만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선포로 늦어졌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건전재정'과 '약자복지'를 내세운 내년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원하지만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거세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로 민생예산을 10조원이나 삭감했다며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을 줄여 지역화폐와 공공임대주택 등 삭제된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벼른다.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빌미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를 정치 논란과 연계할 게 뻔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 수사에 이태원 압사사고 책임 문제까지 더해져 예산안이 정치 공방의 볼모로 잡힐 가능성이 더 커졌다. 국회 다수석 민주당으로서는 특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질을 넘어 일각에서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는가 하면 외신 기자회견에서 농담성 발언을 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교체까지 들고 나오는 형편이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한 해도 거른 적이 없지만 올해는 역대 최악의 상황이다. 내년에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기침체가 닥칠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 한해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제대로 심사해야 밀려오는 파도에 잘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마당에 파국을 피하지 않는 강대강 대결은 국민을 더욱더 큰 고통의 나락에 빠뜨릴 수 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5년 동안 국가의 곳간을 거덜낸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종식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그렇다고 취약계층과 서민의 삶을 도외시한 것도 아니고 복지를 더 챙기고 강화했다. 그런 것을 부자 감세라며 꼬투리를 잡고 민생을 핑계로 특정 예산을 늘리려는 것은 선심성 포퓰리즘일 뿐이다. 소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협상력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 속이 뻔히 보이는 야당의 예산과 연관 지은 정치 공세에 논리적으로 대응해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누가 봐도 정치 보복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수사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놓치지 않아야 가능하다. 협치는 애당초 물 건너갔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야 협력을 끈질기게 추진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대승적 결단으로 꼬인 정국을 풀어야 한다. 예산의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늑장 심사와 통과가 다반사였지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졸속 심사만큼은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 쪽지예산, 나눠먹기 등의 구태를 답습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도 올해는 눈에 띄지 않길 희망한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주만에 30%대를 회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사정정국을 비롯해 금융불안 확산, 북한 제7차 핵실험 임박, 예산안 정국 등 핫이슈가 즐비한 만큼 앞으로도 이 같은 상승기류를 이어갈 지 주목된다. 보수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오르면서 전통 지지층이 결집하는 동시에 중도층에서도 지지율이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 속에도 엄중한 경제비상상황을 인식해 연설을 강행한데 이어 침체기조의 한국경제 살리기를 위한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 등 민생행보, 야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등이 맞물린 상황에서 지지율이 더이상 추가로 빠지지 않고 일단 반등 모멘텀을 확보한 모양새다. 3주만에 소폭 반등…지지층 결집에 중도층 우호 28일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조사한 10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응답율은 30%로 지난주 대비 3%p 올랐다. 부정평가 응답율은 62%로 같은기간 3%p 하락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배경에는 서해공무원 월북 논란 등 국정감사과정에서 불거진 안보이슈와 비상경제 챙기기 등을 통해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지지율이 지난주 64%에서 이번주 69%로 5%p 상승했고, 60대와 70대 연령층에서도 각각 42%, 52%에서 44%, 63%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층에서도 52%에서 56%로 4%p 상승했다. 이외에도 중도층에선 18%에서 23%로 5%p 올라 전체적인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는 평이다. 상대적으로 정치현안에 관심이 많은 계층에서 지지율이 39%를 기록하면서 당분간 주요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기존 대비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24일로 끝난 국정감사에서 이렇다 할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서해공무원 피살 사태를 비롯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제7차 핵실험 임박 관측 등 안보이슈에 민감한 보수층의 결집이 지지율 상승기류에 보탬이 됐을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금융불안 확산·北 핵실험 위협·사정정국 걸림돌 다만 상승세가 소폭인 데다 여야 모두 민생보다는, 당리당략에 휩싸인 채 정쟁에만 몰두한 점 등으로 인해 현재 추이가 완연한 상승세 분위기는 아니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통화에서 "이번 주 상승폭이 컸으면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다. 10월 한달간 비슷한 상황을 유지하는 중"이라면서 "고연령자와 보수층, 중도층에서 올랐으나, 50대 연령층에서라도 지지율이 좀 올라야 한다"고 진단했다. 실제 50대 연령층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6%로, 지난주 대비 2%p 하락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당장 정책을 통한 지지율 상승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50대 보수층을 끌어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는 고정 지지층이 지지율을 떠받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지지율은 민심을 읽는 중요한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을 잘 읽고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을 꼼꼼히 잘 챙기겠다"며 "지지율 의미를 잘 읽고 더 분발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정책이나 민생위기 극복 의지를 더 많이 알리고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힘을 실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은 단군 이래 최대, 최악의 권력형 부정부패 스캔들"이라며 "이를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검찰 독재라면, 독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고 말했다. 검찰이 '권력형 부패 카르텔' 사건을 수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야당탄압', '정치보복' 프레임도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야당탄압 프레임으로 대장동 비리, 범죄가 덮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냐"라며 "예산 심의와 민생 대책을 내팽개치고 방탄 소란만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회복이 불가능한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장동의 돈은 검은 돈"이라며 "그 돈이 이재명 대표 측근에게 흘러갔다는 것만으로도 이 대표는 국민 앞에 머리 숙이고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장동 일당의 검은 돈이 민주당의 경선,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의심을 씻지 못하는 한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의 시간'에서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과 보좌진, 지역위원장을 총동원해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었다.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는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보이콧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공개 제안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특검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의혹 방탄' 행태를 맹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가 민주당 의원 169명과 보좌진, 지역위원장을 총동원해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에선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고 한다"면서 "누구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는 것이냐"고 맹폭했다. 전날 민주당이 국회에서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대회'를 대대적으로 연 데 대한 비판이다. 정 위원장은 "따지고 보면 민주당은 당과 무관하게 이 대표 측근들의 과거 비리를 감싸고 도는 것"이라며 "도대체 민주당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다. 이어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비리, 범죄를 없던 걸로 해달라는 말이냐"라고 비꼬고는 "국민 대표 기관임을 포기한 민주당은 생떼쓰기, 내로남불, 적반하장의 전형을 보여줄건가"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이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행태도 강력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가 34년간 쌓아온 전통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라며 "제 1야당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거부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 본회의장을 가득 채웠던 169석 야당이 민생을 포기한 현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니까 속이 후련하냐"라며 "새 나라살림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걷어차버린 민주당은 헌정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예산 국회를 국민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 것"이라며 예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쓴소리를 해왔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일각에서 불거진 이 대표 퇴진론과 관련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유례없는 야당탄압으로 당의 운명이 걸린 지금, 대안도 없이 당 대표가 내려온다면 당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된다"라고 반대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아직까지는 정치보복에 혈안이 된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우리당의 당원과 국민이 선택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당의 대표”라며 “쓴소리를 멈추진 않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야당탄압에 맞서 저항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방탄투쟁’이 아닌 ‘민생투쟁’으로 저항의 전략과 전술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성팬덤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과 발걸음을 맞춰야 한다”며 “저는 이런 판단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께서 4대 원칙을 가지고 이번 위기를 함께 돌파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가 밝힌 4대 원칙은 △범국민대책기구 설립 △169석의 전투력을 바탕으로 국회에서의 입법투쟁 △윤석열 정권의 경제무능 파헤치기 △검찰수사와 민생의 철저한 분리이다. 아울러 박 전 위원장은 “어제 민주당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 본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는 당과 관계없이 철저히 개인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이재명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대표가 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살리기 위해 대표가 되었다고 인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기대하는 것은 싸우는 리더십이 아니라 일하는 리더십”이라며 “여당이 국정을 팽개치고 보복에 올인해도, 민주당은 탄압을 묵묵히 이겨내며 민생과 경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폭넓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에 예산의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전략산업 투자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초당력 협력이 필수다. 그러나 거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연설을 보이콧하고 본회의장에 입장하지도 않았다. 예산은 한 해 살림살이 계획이다. 내년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꾸리는 첫 예산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국내외 경제가 매우 어려운 마당에 정부가 갈 길을 잘못 택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긴축재정을 추구하면서도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정부의 고민이 윤 대통령의 연설에서 읽힌다. 대내외 악재가 산적한 시기라 어느 때보다 예산 편성과 운용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반도체 등 국가 주요 산업 투자, 국방력 강화 등 큰 예산이 필요한 곳이 한두 분야가 아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정권에서 방만할 대로 방만해진 재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을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예산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낭비적 요소를 최대한 걷어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약자'라는 단어를 7번, '취약계층'은 2번 언급했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취약계층이다. 약자 복지라는 용어에서 제시했듯이 새해 예산의 첫 번째 방점을 사회적 약자 지원에 두겠다는 정부의 뜻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세계 전체가 불황에 빠져 있지만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면 불황이 끝난 후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반도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핵심 첨단기술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도 이날 연설에서 강조됐다. 연설의 말미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몇 번이나 요청한 것은 현재의 정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에 대해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시정연설 보이콧을 감행한 민주당은 '참 나쁜 대통령' '반협치' '공안정국' 등의 험한 표현까지 쓰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들을 수사하고,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가 첫발부터 진흙밭에 빠진 형국이다. 나라살림 계획을 담은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완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다. 민주당이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실정법 위반 수사를 걸고넘어지며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을 망각한 처사다. 지금부터 예산안을 살피더라도 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는 시간이 빠듯하다. 여야가 입만 열면 그토록 강조하는 민생을 더 이상 볼모로 잡지 말고 속히 국회가 정상화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우리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경제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강조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지만,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되기를 희망하면서 야당을 에둘러 압박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 설명을 위해 시정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을 우선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듯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다"며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넘어섰음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돼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인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7000여곳에 휴게시설 설치 △장애수당 8년 만의 첫 인상 △발달장애인 돌봄시간 하루 8시간까지 확대 등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하면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시정연설이 열린 본회의장에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이 일부 참석했지만 169석 규모의 민주당이 빠지면서 전체 의석(299석)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