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다수의 직책을 맡으며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 지자체 인허가를 희망하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5년 7월~2024년 3월 부동산 개발업체 7곳으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7억8208만 원을 받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정바울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월 전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및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208만원과 제네시스 차량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1억여원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며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권익위 위원으로서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했다"며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한 범행이 규명됐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2015년 7월~2023년 12월 부동산 개발업체 등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총 7억5888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억2000여만원은 백현동 개발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에 관한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과 고급 승용차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2017년 1∼7월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총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1~22일 전 전 부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간 개발업체로부터 민원 해결 및 인허가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전 연구원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온천 개발업체 A사로부터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부동산 개발산업 인허가 등 청탁 알선 명목으로 7억5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한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전 전 부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檢,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업자와 다른 사업가들로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청탁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씨는 2017∼2019년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에 관한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2015~2018년 다른 사업가들로부터도 민원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날 전씨를 상대로 정 회장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 개발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한 경위,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민원 사건이 처리된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전씨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지난 4일 전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고, 15일엔 전씨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일했던 전직 권익위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암컷이 설쳐' 발언을 옹호해 논란을 일으킨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4일 직을 내려놨다. 당 지도부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자 하루 만에 사직 의사를 밝히며 사과한 것이다. 남 부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서 제가 한 발언으로 당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모든 책임을 지고, 민주연구원 부원장 직을 내려놓겠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려 깊지 못한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 부원장은 지난 22일 친명 유튜브 채널인 '박시영TV'에서 최 전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 처분을 언급하며 "그 말(암컷이 설친다)을 왜 못하냐.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농장'에 나온 그 상황을 설명한 게 무엇이 그리 잘못됐단 말인가. 왜 욕을 못하냐"며 "더한 말도 하고 싶은데 저도 징계 받을까 봐 말을 못하겠다"고 언급했다. 함께 있던 박시영 대표는 "김건희씨에 대해 말한 건데 그 말을 왜 못하나"라며 동조했고,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도 "현장에 있던 대부분 사람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고 거들었다.  이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최 전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한편,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부적절한 언행을 한 (총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공천 심사에 '막말'과 '설화' 관련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대선 기간 불법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6)이 오는 23일 재판을 받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기획본부장직을 역임했던 유동규씨와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씨, 남욱씨도 함께 재판받는다. 김 전 부원장과 유씨, 정씨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월에서 8월 사이 남씨에게서 대선 자금 8억47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폐기 근거에 대한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윤기찬 연구위원이 작성한 '서민엔 의료비 폭탄, 부자만 '질 좋은 의료' 보장하는 윤석열발(發) 의료개악'이라는 정책브리핑 자료를 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했다. 이에 윤 민주연구원 위원은 정부가 △보험료 인상 △보험재정 적자 △MRI·초음파 남용 △본인부담상한제 인상 필요 △과다이용자 관리 등을 이유로 '문재인 케어'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이같은 논리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근거로 윤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로 돌아섰고, 건강보험료 상승률도 하락 추세로 들어섰다는 점을 들었다. 윤 의원이 제시한 감사원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인 2018년부터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1778억, 2조 8243억(2019년), 3531억(2020년)을 기록했지만, 2021년에는 2조 8229억의 순이익으로 전환됐다. 또 이는 "코로나19의 영향보다 MRI·초음파 등 급여이용자 누적으로 전체 건수가 감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재정 관련 적립금은 20조 7733억(2017년)에서 17조 4181억(2020년)으로 감소하다가 2021년 20조 2410억으로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보험 인상률에 대해서도 "2016년 0.90% 증가에서 2017년 동결 후, 2019년 3.49%까지 상승 추세에서 2020년부터 감소하여 2022년도 1.89%로 하락 추세"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 폐지 반대 이유로 △MRI·초음파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보다 국민의료비 감소 혜택이 더 크다는 점 △사회보험 형태의 한국 의료제도는 모범사례로 꼽히며, 민영보험 의존은 보험사에 이익이며, 개인부담의 증가 요인이라는 점도 들었다. 그러면서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건보 보장성 확대는 국가의 책임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의료사각지대 방지 등을 위해 '문재인 케어'를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 가입자 과다 이용은 별도의 제도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진상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적부심 심사가 진행 중이란 점을 고려해 사표 수리를 보류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구속돼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이 수리했다"고 밝혔다. 또 "정 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8일 김용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을 요구한 뒤, 4월부터 8월 사이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지난 19일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428억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스스로 '최측근'이라고 말한 인사들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