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학 교수들이 정부를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연세대 교수 177명은 21일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30년 경력의 검사 출신 대통령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내걸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약속은 2년 반 만에 빈껍데기만 남았고 실질적 자유의 기반이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 평등,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는 묵살당하기 일쑤고, 가장 기본적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조차 위협받고 있다"며 "인권과 생명권을 짓밟는 사회적 재난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꼬리를 무는 정권의 비리와 권력 사유화 의혹에 더 이상 누구도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신뢰하지 않는다"꼬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는 다른 의견을 무시하고 반대 입장을 배척하며 편협한 이념 타령과 뒤틀린 진영 논리로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대통령을 봤다"며 "협치하고 국민을 섬기기는커녕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을 겁박하며 국회 연설조차 거부하는 대통령에게 무슨 기대를 걸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이태원 참사부터 채 상병 사건 등 정권의 실정을 헤아릴 수 없다. 무능, 무책임하고 무도한 권력의 민낯을 임기 절반 동안 보여주고 이제는 국정농단 의혹까지 점입가경"이라며 "고통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자신의 이이을 지키고 주변의 잘못을 감추는 사적 도구로 변질되는 등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치를 사법화하며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 동안 저지른 불의와 실정을 사죄하고 하루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동국대 교수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다. 즉각 하야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수 108명의 시국선언문에서 "위기일수록 대통령의 능력과 의지, 소통을 통해 힘을 모을 수 있는 통합의 노력이 요구되지만, 현재 윤 대통령에게는 하나도 확인된 바 없다"며 "국정 기조 전반을 바꿔야 하는 요구에 대해 휴대폰을 바꾸겠다는 식으로 응답했다"고 했다. 이화여대 교수 140명도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대통령의 끝을 알 수 없는 무능, 대통령과 그 가족을 둘러싼 잇따른 추문과 의혹으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민생이 파탄 나고 있다"며 정부에 특검을 수용하고 전쟁 위기 조장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국정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이 없음을 보여줬다"며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서울 대학가 시국선언은 지난달 28일 가천대를 시작으로 한국외대, 한양대, 숙명여대, 국민대, 경희대, 고려대 등으로 이어져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판결을 부정하며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는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유죄로 판단했다"는 등의 민주당 인사들의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우리는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이 선고 결과에 승복하고 확정 때까지 민생에 전념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물론 이를 따르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반발은 예상보다 훨씬 거세다. 이 대표는 스스로 앞장서서 자신은 죽지 않았다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 민주당과 이 대표의 이런 태도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은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하며 권력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취지다. 행정권 남용을 입법권이 견제하고 입법권 남용을 사법권으로 제어하도록 보장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사법부까지 겁박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이 대표가 실정법을 어긴 사실에는 눈감은 채 덮어놓고 탄압이고 조작이며 무죄라고 우기고 있다. 대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면 대법원까지 공격할 게 뻔하다.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었다는 민주당 인사들의 눈에는 명백한 증거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보기도 싫다는 말인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증거와 법리를 충실히 따라 내린 것이다. 검은색을 검다고 했는데 민주당 인사들만 희다고 떼를 쓰고 있다. 진실을 부정하고 대중을 거짓의 길로 유도하는 것은 전체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현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당장 반민주적인 대중 선동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주당이라는 이름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사법부는 어떤 협박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말고 법만 바라보며 꿋꿋이 갈 길을 가야 한다. 민주당의 재판 방해공작으로 이미 이 대표가 연루된 재판들의 일정이 한없이 길어지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재판지연 행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한편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의원 임기가 끝나고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례는 더는 없어야 할 것이다. 이 대표 관련 재판은 늦어도 2년 안에는 확정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지금부터 2년 후면 이미 차기 대선 정국으로 들어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죄든 무죄든 그 전에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정치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 2년이 넘도록 재판을 질질 끌다가 대선 투표 때까지도 마무리하지 못하면 사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판을 맡은 담당 재판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특히 선거법 사건은 신속한 진행이 생명이다. 법원이 정해 놓은 기간을 법원이 어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경실련)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장했다. 거대 양당의 지역 조직이 중앙 정치인에 의해 독점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다. 경실련은 지역정치가 지역민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17개 시·도당 위원장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들 당의 시·도당 위원장 대다수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중앙 정치인인 것으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시·도당 위원장 17명 중 16명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었다. 국민의힘의 경우 시·도당 위원장 17명 모두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이들이다. 또 위원장 선거에서 경선이 이뤄지지 않는 비(非)민주적인 절차도 발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도당 17곳 중 6곳(전체의 35.3%)에서 위원장을 단독출마로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시·도당 17곳 중 15곳(전체의 88.2%)에서 단독출마로 위원장을 선출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정당의 지역 조직이 중앙 정치인들의 선거운동 발판으로 활용되는 이같은 현상은 곧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정당의 지역조직이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민들이 중앙당으로 진출하게끔 하는 인적 쇄신의 교두보로서 역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이에 최근 이뤄지고 있는 지구당 복원 논의에서 정당의 지역 조직이 중앙 정치인에 의해 사당화되는 현상을 막을 방법이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팀장은 "중앙 정치인이 지역 조직을 장악하는 현실에서 지구당이 부활하면 중앙 정치인의 선거 운동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부활하는 지구당을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 경실련은 앞으로 논의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인천대 행정학과 교수)은 "지금과 같은 정당의 지역 조직 운영 현황에서 지구당을 부활하면 지역 조직이 '상의하달(윗사람의 뜻이나 명령을 아랫사람에게 전함)'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갈했다. 한편 지구당은 2004년 정당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정당의 지역 조직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을 꾸리면서 정당 정치의 활성화를 근거로 지구당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디지털 기술은 물리적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하다. 딥페이크(이미지 합성기술)는 간접 성범죄뿐만 아니라 여론을 조작해 국가의 민주적 기능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이는 기존의 규제를 무시하기 때문에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파올로 베난티 프란치스코 교황 AI윤리부문 고문은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개최한 'AI월드 2024'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베난티 고문은 이날 정재승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와 '인간과 AI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가진 특별대담에서 AI 윤리에 대한 중요성을 되짚었다. 그는 "AI 윤리는 사용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 기술을 우리 사회구조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라며 "(딥페이크와 같은) 다른 기술들과 관련된 경험을 돌아보고 이를 통해 도움이 될 만한 요소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최근 AI를 활용한 '딥페이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학교에선 10대들이 딥페이크에 무차별하게 노출되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연예인들도 딥페이크 영상의 표적이 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베난티 교수는 "우리는 인간보다 빠른 자동차를 개발하면서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면허를 만들었고, 속도규제 카메라 등을 개발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은 자동차처럼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이 없는 만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AI를 이용한 SNS의 힘으로 다른 나라의 민주적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베난티 고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가드레일을 마련하고 교육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AI 문제는 기계 자체가 아니라 인간, 즉 기계를 다루는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생성형AI를 교육 현장에 전면 반영할 것인지, 이를 배제하고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키워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대학생들이 교수가 내는 과제를 AI를 사용해 해결하는 게 현실"이라며 "저도 중간고사를 집에서 해오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이에 대해 베난티 고문은 "인간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두려워했다"며 "우리는 지금 '차세대 기술'의 시작점에 있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비판적 사고를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AI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비용의 문제'라고 답했다. 베난티 고문은 "솔직히 말해서 공짜는 없다. 식사를 할 때 나오는 무료 반찬과 소금도 이미 밥값에 가격이 포함된 것"이라며 "AI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시대의 새로운 윤리를 확립하는 방안'을 묻는 정 교수의 질문에는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AI 윤리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윤리적 논의 없이 AI 기술이 발전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조윤주 팀장 김만기 김동호 조은효 박소연 구자윤 장민권 최종근 김준혁 권준호 노유정 임수빈 김예지 기자 김현지 서지윤 송지원 신지민 이동혁 이해람 최가영 최은솔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열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한 남성이 역무원에게 제지당하자 오히려 막말과 욕설을 쏟아냈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은 부산 부전역에서 서울 청량리역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벌어졌던 황당한 일을 제보받아 보도했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객차의 승객이던 한 남성은 40분가량을 '공산주의' '하나님' '간첩' 등의 단어를 운운하며 큰 소리로 떠들었다. 이에 피해를 받던 제보자와 다른 승객들이 나서 조용히 해달라 부탁했지만, 남성은 무시하고 계속 소란을 피웠다. 결국 승객들의 신고를 받고 온 승무원이 남성을 객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남성은 승무원을 향해 "이게 공산주의야? 민주주의야?" "이야기도 못 해?" "지X하고 있네, X발" 등 막말과 욕설을 쏟아내며 위협을 가했다. 그는 일행들에게 끌려 나가면서도 다른 승객들을 향해 욕설하고, 하차 후 창문 너머에서도 위협을 이어갔다. 제보자는 "이후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거듭 사과했지만,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은 사과가 없다는 게 씁쓸했다"라면서 "이런 승객을 또 만날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게 어른이고 부모라니"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건 무례고 폭력이다." "자유는 법을 지킬 때 말하길" 등의 반응을 보이며 남성의 행동을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에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회와의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즉각 국회와의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민초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은 갈등과 분열이 아닌 협력과 해결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회 개원식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을 다짐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 역사적인 순간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이는)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력 대신 갈등을 선택했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한국 정치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며 "국민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과 협치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퇴행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불참은 대통령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결정이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국정 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근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두고 당정 관계 갈등을 겪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 이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정 간의,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주말마다 고위 당정협의도 과거에는 잘 아 됐는데 꼬박꼬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전화뿐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해서 (국회 상황에 대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10번이고 왜 못하겠나"라면서도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의 문제고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지금 인사청문회라든지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며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면 재의 요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지난번에 경찰에서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결과를 책을 내듯 발표했다"며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나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가에 헌신을 위해 군대에 들어왔는데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군을 만들 수 있겠나"라며 "거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그 규명 자체를 군에다 맡기지 않고 이미 민간 수사기관, 민간 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다. 그에 따라 절차가 아주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정치만의 문제로 그칠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승리 후 패권 및 초강대국 지위를 바탕으로 국제안보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지켜온 미국이기에 미국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국제정치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미국의 대선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의 대외정책 기조가 매우 이례적으로 극단적이기 때문이다. 동맹정책만 보더라도 전자는 ‘동맹파’지만 후자는 ‘거래파’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 대외정책의 차이가 큰 만큼 전 세계는 올해 미 대선을 초조하게 지켜보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미 대선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가늠자 성격이 강하다.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모델로서 인식되어 온 국가다. 그런데 2020년 대선 후 미국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내홍에 시달리며 민주주의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2020년 대선 후 트럼프는 이 결과에 불복하며 투표가 조작되었다는 둥 여론전에 나섰고 이러한 선동은 2021년 1월 의회폭동 사태로 이어지고 말았다. 의회 폭동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주도했고 이와 관련해 1265명 이상이 기소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8월 19∼22일간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DNC: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는 ‘민주주의 수호’의 결기를 담아내었다. 첫째,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민주당이 하나가 되었다. 이번 선거가 민주주의 수호 선거의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트럼프에 대항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를 중심으로 강한 결집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민주주의 승리를 위해 ‘구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바이든 사퇴 전까지 해리스 부통령은 경쟁력 있는 대통령 후보로 주목된 인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해리스를 대선 후보로 지지하자 민주당은 다른 후보를 거론하는 등 내분이 부상하기보다는 해리스를 공식 대선후보로 지명하기 위해 제도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결집력을 보여주었다. 정책이나 능력 측면에서 아직 실력검증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구도’에 힘입어 해리스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도 이러한 ‘구도’를 잘 활용하겠다는 성격이 강했고 이를 통해 해리스 대세론으로 전환해보려는 모습이 보였다. 둘째, 민주주의 유산을 회복하려는 성격이 있었다. 이를 위해 특히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려는 현직 대통령의 진의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19일 민주당 전당대회 기조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지지 연설을 통해 “I love the job, but I love my country more.”라는 명언을 남겼다. 자신이 대통령 직책을 더 수행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자신의 조국인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재선에 도전하지 않기도 했다는 속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설에 전당대회 참가자들은 “Thank you, Joe”라 외치며 환호했다. 바이든의 연설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력을 극대화시켰다. 그리고 이 결집력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열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통령의 자리는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자리라는 사실은 바이든 자신이 실천을 통해 확인시켜 준 자리이기도 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가 있기에 대통령의 자리도 있는 것이다. 바이든이 자신의 실천을 통해 이러한 진리를 각인시켰다. 따라서 11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바이든은 이미 미국에 중요한 유산을 남겼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창설을 주도했던 바이든이 자신의 조국인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희생을 했다는 점에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그의 진정성에 울림을 준다. 바이든은 내년 1월이면 단임 대통령으로 권좌에서 물러나겠지만 역사는 바이든을 민주주의 수호자로 기억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의 주인공은 해리스가 아니라 바이든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미국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부터 미국 시카고에서 나흘 간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첫 날 마지막 연사로 나서 "나는 8월의 밤에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 여러분 앞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는 실현됐고, 이제 민주주의는 보존돼야 한다"며 민주당 대선후보 승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기간 성과를 강조하며 이를 자신과 해리스 부통령의 공동 업적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가장 탁월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내가 '우리'라고 말할 때는 카멀라와 나를 의미한다"고 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에도 다시 민주주의를 구해야 한다"며 "나는 해리스-윌즈 당선을 위해 누구도 보지 못한 최고의 자원봉사자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사퇴 결정과 관련해선 "후보 사퇴를 요구한 사람들에게 화가 났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므로 기꺼이 물러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50분 가량의 연설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무대 위로 올라온 해리스 부통령의 손을 잡아 올리며 행사를 마무리 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감사의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 형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당시 3선 국회의원이었고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역임했으며 2020년 6월부터는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다른 국회의원들의 동향을 확인하거나 이들에게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제안으로 비로소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이 고려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금품 제공과 관련해 상당한 처분 권한 내지 재량을 부여받아 직접 금품 제공 대상, 액수, 방법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돼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됐으며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의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