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은 물리적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하다. 딥페이크(이미지 합성기술)는 간접 성범죄뿐만 아니라 여론을 조작해 국가의 민주적 기능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이는 기존의 규제를 무시하기 때문에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파올로 베난티 프란치스코 교황 AI윤리부문 고문은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개최한 'AI월드 2024'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베난티 고문은 이날 정재승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와 '인간과 AI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가진 특별대담에서 AI 윤리에 대한 중요성을 되짚었다. 그는 "AI 윤리는 사용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 기술을 우리 사회구조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라며 "(딥페이크와 같은) 다른 기술들과 관련된 경험을 돌아보고 이를 통해 도움이 될 만한 요소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최근 AI를 활용한 '딥페이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학교에선 10대들이 딥페이크에 무차별하게 노출되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연예인들도 딥페이크 영상의 표적이 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베난티 교수는 "우리는 인간보다 빠른 자동차를 개발하면서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면허를 만들었고, 속도규제 카메라 등을 개발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은 자동차처럼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이 없는 만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AI를 이용한 SNS의 힘으로 다른 나라의 민주적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베난티 고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가드레일을 마련하고 교육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AI 문제는 기계 자체가 아니라 인간, 즉 기계를 다루는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생성형AI를 교육 현장에 전면 반영할 것인지, 이를 배제하고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키워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대학생들이 교수가 내는 과제를 AI를 사용해 해결하는 게 현실"이라며 "저도 중간고사를 집에서 해오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이에 대해 베난티 고문은 "인간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두려워했다"며 "우리는 지금 '차세대 기술'의 시작점에 있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비판적 사고를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AI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비용의 문제'라고 답했다. 베난티 고문은 "솔직히 말해서 공짜는 없다. 식사를 할 때 나오는 무료 반찬과 소금도 이미 밥값에 가격이 포함된 것"이라며 "AI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시대의 새로운 윤리를 확립하는 방안'을 묻는 정 교수의 질문에는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AI 윤리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윤리적 논의 없이 AI 기술이 발전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조윤주 팀장 김만기 김동호 조은효 박소연 구자윤 장민권 최종근 김준혁 권준호 노유정 임수빈 김예지 기자 김현지 서지윤 송지원 신지민 이동혁 이해람 최가영 최은솔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열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한 남성이 역무원에게 제지당하자 오히려 막말과 욕설을 쏟아냈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은 부산 부전역에서 서울 청량리역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벌어졌던 황당한 일을 제보받아 보도했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객차의 승객이던 한 남성은 40분가량을 '공산주의' '하나님' '간첩' 등의 단어를 운운하며 큰 소리로 떠들었다. 이에 피해를 받던 제보자와 다른 승객들이 나서 조용히 해달라 부탁했지만, 남성은 무시하고 계속 소란을 피웠다. 결국 승객들의 신고를 받고 온 승무원이 남성을 객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남성은 승무원을 향해 "이게 공산주의야? 민주주의야?" "이야기도 못 해?" "지X하고 있네, X발" 등 막말과 욕설을 쏟아내며 위협을 가했다. 그는 일행들에게 끌려 나가면서도 다른 승객들을 향해 욕설하고, 하차 후 창문 너머에서도 위협을 이어갔다. 제보자는 "이후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거듭 사과했지만,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은 사과가 없다는 게 씁쓸했다"라면서 "이런 승객을 또 만날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게 어른이고 부모라니"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건 무례고 폭력이다." "자유는 법을 지킬 때 말하길" 등의 반응을 보이며 남성의 행동을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에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회와의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즉각 국회와의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민초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은 갈등과 분열이 아닌 협력과 해결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회 개원식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을 다짐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 역사적인 순간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이는)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력 대신 갈등을 선택했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한국 정치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며 "국민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과 협치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퇴행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불참은 대통령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결정이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국정 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근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두고 당정 관계 갈등을 겪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 이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정 간의,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주말마다 고위 당정협의도 과거에는 잘 아 됐는데 꼬박꼬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전화뿐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해서 (국회 상황에 대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10번이고 왜 못하겠나"라면서도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의 문제고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지금 인사청문회라든지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며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면 재의 요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지난번에 경찰에서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결과를 책을 내듯 발표했다"며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나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가에 헌신을 위해 군대에 들어왔는데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군을 만들 수 있겠나"라며 "거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그 규명 자체를 군에다 맡기지 않고 이미 민간 수사기관, 민간 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다. 그에 따라 절차가 아주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정치만의 문제로 그칠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승리 후 패권 및 초강대국 지위를 바탕으로 국제안보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지켜온 미국이기에 미국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국제정치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미국의 대선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의 대외정책 기조가 매우 이례적으로 극단적이기 때문이다. 동맹정책만 보더라도 전자는 ‘동맹파’지만 후자는 ‘거래파’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 대외정책의 차이가 큰 만큼 전 세계는 올해 미 대선을 초조하게 지켜보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미 대선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가늠자 성격이 강하다.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모델로서 인식되어 온 국가다. 그런데 2020년 대선 후 미국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내홍에 시달리며 민주주의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2020년 대선 후 트럼프는 이 결과에 불복하며 투표가 조작되었다는 둥 여론전에 나섰고 이러한 선동은 2021년 1월 의회폭동 사태로 이어지고 말았다. 의회 폭동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주도했고 이와 관련해 1265명 이상이 기소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8월 19∼22일간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DNC: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는 ‘민주주의 수호’의 결기를 담아내었다. 첫째,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민주당이 하나가 되었다. 이번 선거가 민주주의 수호 선거의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트럼프에 대항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를 중심으로 강한 결집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민주주의 승리를 위해 ‘구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바이든 사퇴 전까지 해리스 부통령은 경쟁력 있는 대통령 후보로 주목된 인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해리스를 대선 후보로 지지하자 민주당은 다른 후보를 거론하는 등 내분이 부상하기보다는 해리스를 공식 대선후보로 지명하기 위해 제도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결집력을 보여주었다. 정책이나 능력 측면에서 아직 실력검증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구도’에 힘입어 해리스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도 이러한 ‘구도’를 잘 활용하겠다는 성격이 강했고 이를 통해 해리스 대세론으로 전환해보려는 모습이 보였다. 둘째, 민주주의 유산을 회복하려는 성격이 있었다. 이를 위해 특히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려는 현직 대통령의 진의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19일 민주당 전당대회 기조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지지 연설을 통해 “I love the job, but I love my country more.”라는 명언을 남겼다. 자신이 대통령 직책을 더 수행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자신의 조국인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재선에 도전하지 않기도 했다는 속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설에 전당대회 참가자들은 “Thank you, Joe”라 외치며 환호했다. 바이든의 연설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력을 극대화시켰다. 그리고 이 결집력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열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통령의 자리는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자리라는 사실은 바이든 자신이 실천을 통해 확인시켜 준 자리이기도 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가 있기에 대통령의 자리도 있는 것이다. 바이든이 자신의 실천을 통해 이러한 진리를 각인시켰다. 따라서 11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바이든은 이미 미국에 중요한 유산을 남겼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창설을 주도했던 바이든이 자신의 조국인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희생을 했다는 점에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그의 진정성에 울림을 준다. 바이든은 내년 1월이면 단임 대통령으로 권좌에서 물러나겠지만 역사는 바이든을 민주주의 수호자로 기억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의 주인공은 해리스가 아니라 바이든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미국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부터 미국 시카고에서 나흘 간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첫 날 마지막 연사로 나서 "나는 8월의 밤에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 여러분 앞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는 실현됐고, 이제 민주주의는 보존돼야 한다"며 민주당 대선후보 승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기간 성과를 강조하며 이를 자신과 해리스 부통령의 공동 업적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가장 탁월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내가 '우리'라고 말할 때는 카멀라와 나를 의미한다"고 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에도 다시 민주주의를 구해야 한다"며 "나는 해리스-윌즈 당선을 위해 누구도 보지 못한 최고의 자원봉사자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사퇴 결정과 관련해선 "후보 사퇴를 요구한 사람들에게 화가 났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므로 기꺼이 물러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50분 가량의 연설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무대 위로 올라온 해리스 부통령의 손을 잡아 올리며 행사를 마무리 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감사의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 형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당시 3선 국회의원이었고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역임했으며 2020년 6월부터는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다른 국회의원들의 동향을 확인하거나 이들에게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제안으로 비로소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이 고려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금품 제공과 관련해 상당한 처분 권한 내지 재량을 부여받아 직접 금품 제공 대상, 액수, 방법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돼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됐으며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의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을 두고 여야정이 '정치폭력·테러'라고 규정하며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트럼프 전 대통령 피습 사실을 즉시 보고 받은 뒤 정부를 대표해 가장 먼저 규탄 입장을 내놨다. ■ 尹 선두로 정부 '정치폭력' 규정하며 강력 규탄먼저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끔찍한 정치 폭력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 한국민들은 미국민들과 함께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을 '정치폭력'이라고 규정한 정부의 입장을 최초로 내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실을 보고 받은 뒤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번 피습 사건 관련 우리 정부는 어떤 형태의 정치폭력도 강력 규탄한다"며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을 미국민들을 위로하며, 한국민들은 미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외교부도 같은 날 "우리 정부는 어떤 형태의 정치폭력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을 미국민들을 위로하며, 한국민들은 미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현지에서의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 여야, 총선 테러 악몽에 "정치테러 용납 못해" 한 목소리여야도 한 목소리로 규탄에 나섰다.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 지난 총선 과정에서 피습이 벌어졌던 만큼, 극단적인 혐오정치 근절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 전 세계를 이끈 지도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정치테러는 극단 정치와 혐오 정치의 산물이다. 정치인들은 이해와 화합으로 사회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정치테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로 고통 받은 바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테러를 강력 규탄하며 증오정치 근절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피습 당사자인 이 전 대표도 SNS에서 "어떤 이유로든 폭력과 테러는 용납해선 안 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에 대해 철저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은 국내 정계에도 극단적인 정치갈등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올해 총선 과정에서 불과 3주 간격으로 이 전 대표와 배 의원이 습격당한 바 있어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2일 부산 방문 도중 20~30cm 길이 흉기로 목 부위를 공격당했고, 배 의원은 같은 달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에서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받았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서지윤 김해솔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설 중 총격을 당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폭력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시라도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 같은 내용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본어와 영어로 써 올렸다. 기시다 총리도 2023년 4월에 방문한 선거 연설회장에서 폭발물 테러를 당한 바 있다. 기무라 류지는 일본의 선거제도와 아베 국장에 대해 불만을 품고 와카야마시에서 선거 지원유세에 나선 기시다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졌다. 다행히 기시다 총리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고 현장에서 대피했다. 이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 야마가미 데쓰야의 총에 맞아 사망한 지 9월 만이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이래 지금까지 소상공인의 상황은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은 대출로 연명해 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1·4분기 말 기준 1056조원으로 4년 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1000조원 넘는 대출금을 소상공인이 상환하고 원상회복하려면 소비가 촉진되어 영업이 활성화돼야 한다. 하지만 내수침체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4분기에 대출이자를 연체한 자영업자 비율은 4.2%로, 2013년 1·4분기(4.37%)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중채무에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비중도 12.7%로 증가했고, 이들의 연체율은 10.2%로 치솟았다. 자영업자 연체액 합계는 10조8000억원으로 2009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이다. 소상공인의 대출부실을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액'은 올해 들어 5월까지 총 1조29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4.1% 증가했다. 영업부진과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해 폐업을 선택하는 사업자도 늘어났다. 작년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9.5%이고, 폐업자 수는 9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1000명 늘어났다. 앞으로 내수경기가 개선되고 고금리가 해소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언젠가 채무부담 폭탄이 터지면 자영업자 폐업대란이 발생할 것이 예고된다.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에서 재기지원까지 포괄하는 25조원 규모의 종합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세부적으로 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금융지원(14조원), 부실차주 채무탕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10조원), 점포철거비·전기료 감면 등 재정·세제 지원(1조원)의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 단순한 '현금성 지원'의 미봉책에 그칠 뿐 구조적이며 항구적인 대책은 빠져 있다. 소상공인의 몰락을 방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빈약하다. 소상공인은 경제의 근간으로 우리나라 사업체의 95%, 일자리의 46%를 차지한다. 비중이나 숫자 면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질적으로도 경제의 건전성과 활력을 상징한다. 소상공인은 기업 형태로 가장 작은 단위인 미소기업(micro-enterprise)을 구성한다. 소상공인이 성장하여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발전한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도 초기에는 모두 소상공인으로 시작했다. 고용 형태로 소상공인은 스스로 고용된 사업가(self-employeed business)라는 의미의 자영업자로 불린다. 자영업자는 자본가인 동시에 노동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노동자가 스스로 창업해 주인이 되면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노동자는 임금만을 취하지만 자영업자는 임금에 자본수익까지 얻는다. 열심히 일해 많은 소득을 올리면 그게 모두 자기 수입이 되고 잉여 자본을 축적해 재투자하여 기업으로 키운다. 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가 작동해야 경제의 선순환 생태계가 건강하고 건전해진다.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은 국적·나이·학력에 상관없이 스스로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어 성공하는 것이며, 바로 소상공인의 잠재력을 의미한다. 중세의 부르주아는 자영업자를 지칭하며 자영업자가 성장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민주주의가 발달했다. 이런 점에서 소상공인이 튼튼해야 중산층이 두터워져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단순히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혜성 지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우리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은 환경적 변화보다 경제구조 양극화에 더 크게 기인한다. 소상공인의 몰락이 중산층 붕괴로 이어져 민주주의가 위협받지 않도록 근본적이며 구조적인 회생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前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