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7일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욕설을 언급해 정계 안팎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비뚤어진 성의식을 마주했을 때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재차 날을 세웠다. 이준석 "인터넷상에 누군가 했던 말" 이재명 아들 직격 이 후보는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어제 TV토론에서 평소 성차별이나 혐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오신 두 후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인터넷상에서 누군가가 했던 믿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공의 방송인 점을 감안해 원래의 표현을 최대한 정제해 언급했음에도, 두 후보는 해당 사안에 대한 평가를 피하거나 답변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에 해당하는 비뚤어진 성의식을 마주했을 때 지위고하나 멀고 가까운 관계를 떠나 지도자가 읍참마속의 자세로 단호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면서 “이 장면을 통해 저는 다시금,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진영 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민주진보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왜곡된 성의식에 대해서 추상같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후보들은 자격이 없다고 확신한다”면서 지난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언급한 ‘돼지발정제’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이어 “지도자의 자세란 그와 같이 불편하더라도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토론을 빙자한 끔찍한 언어폭력" 이 후보는 전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3차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온라인에서 한 욕설’이라고 주장하는 발언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권영국 민노당 후보에게 이같은 발언을 전하며 “민노당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권 후보가 답변을 거부하자 이 후보는 “민노당은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한 기준이 없느냐”고 되물었다. 또 이재명 후보에게도 “동의하시냐”고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시간과 규칙을 지키면서 질문하시라”고 맞받았다. 방송 직후 권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처음 들어보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이런 자리에서 나올 줄 몰랐다”면서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신민기 민주노동당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치 통합을 이야기하는 토론회에서 가장 저열한 형태의 혐오정치를 일삼은 이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 임할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후보의 발언을 “입에 담을 수 없는 폭력적 표현”으로 규정하고 “토론을 빙자한 끔찍한 언어 폭력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국 대표는 5일 자신의 신당 흥행몰이가 야권 지지층의 표를 나눠 더불어민주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은 이준석 신당과 녹색정의당으로 가는 표를 가져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조 대표는 "바람 없는 선거는 투표율이 낮은데 실제 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조국혁신당"이라며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기권하려고 했던 민주당 지지층 또는 무당층 등이 투표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역구는 다른 정당을 찍게 될 것인데 그 정당이 국민의힘일 리는 없다"고 분석했다. 조 대표는 "투표율 상승 등을 생각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범민주 진보 진영의 파이가 커지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 실제로 여론조사에도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세가 가파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 2년을 지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울분에 차 있다고 본다"며 "그 목소리를 대변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속 시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민생 복지를 강화하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말하고 있다"며 "그 점에 공감해 주신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다만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이라는 목표가 헌법 질서의 부정이라는 지적에 대해 조 대표는 "헌법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윤 정권의 조기 종식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토대를 훼손하고 있는 윤 정권이 현재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민주당이 할 일이,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이 할 일이 있다"며 "종국적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대하고 손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지역구에서 1대 1 구도로 만들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국민들께서 각 정당이 어떤 가치와 비전을 갖고 있는지 보시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해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야권이 술렁이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환영 의사를 밝히며 추가적 논의를 위한 준비에 나서는 반면, 제3지대에서는 거대 양당제를 재현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지적을 제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李 결정에 진보진영 "환영‥승리 방안 모색하자" 선거 연합 정당 논의를 지속해온 진보진영에서는 이 대표의 결단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민주진보진영의 담대한 연합을 제안해왔던 당사자로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반윤 개혁 최대 연합 정당으로 승리하자는 그 길과 이 대표의 제안이 같은 방향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용 위원장은 "반칙에 반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수세적 방어가 아니라 국민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비전으로 승리를 빚어내자"며 "제22대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개혁적인 연합을 구축하자"고 말했다. 구체적 연합 방식은 향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 위원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구체적 방안은 논의해야 한다"며 "함께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형 비례정당'에 제3지대 "꼼수", "직무유기" 일제히 반발 제3지대는 이 대표가 제시한 통합형 비례정당이 양당 체제를 강화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문제가 됐던 위성정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준연동형 유지 결정에 대해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말 양당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법 개정을 했어야 했다. 이 대표의 입장 발표처럼 '고심 끝에 준위성정당'이라는 것은 고심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어떤 형태로 선거 위성 정당 창당에 임하는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부연했다. 새로운미래는 준연동형 유지 결정에는 긍정하면서도 통합형 비례정당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준연동형이라고 해놓고 꼼수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본다"며 "이번에 또다시 위성정당 놀음을 한다면 그야말로 국민의 확실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4.15총선에 나선 울산지역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어부지리 당선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제안은 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 김태선 후보가 물꼬를 텄다. 김 후보는 7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동구에서 민주진보진영의 확실한 승리와 동구의 부활을 염원하는 동구민의 희망을 위해 단일화 논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울산동구 4.15총선 출마자는 김 후보를 비롯해 미래통합당 권명호, 민중당 김종훈, 국가혁명배당금당 우동열, 노동당 하창민 후보 등 5명이며, 이 가운데 진보진영인 김종훈 후보와 하창민 후보가 이번 단일화 대상이다. 특히 김종훈 후보는 현역의원으로 재선에 도전 중이다. 김태선 후보는 "동구 주민들은 어부지리로 권명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며 "동구 몰락의 역사를 대물림할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단일화 논의를 제안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 "기자회견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시작해 오는 10일 부재자 투표 전 까지 단일화를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측  한 관계자는 기자회견 시작 전 민중당 김종훈 의원 측 관계자의 연락을 받았다며, 누구를 단일화로 할 것인가는 결정된 바 없지만 시간이 부족한 만큼 신속히 단일화 논의를 진행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민중당과의 단일화 제안은 울산에서 처음이다. 성사될 경우 울산지역 총선 구도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범 진보진영 범 개혁 진영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합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10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에 대한 반발현상으로 사회가 보수화 됐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선거를 보면 결코 국민들이 한 쪽으로 쏠린 건 아니다”라며 “범진보진영 혹은 범개혁진영이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면 국민들은 다시 신뢰를 보여줄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개혁의 가운데 점에 둔다고 거론하며 “합리적인 중도보수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헌 저지선(100석) 확보 실패에 따른 지보부 책임론이 어느 정도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사실 우리 모두가 죄인 된 심정으로 몸부림을 쳤고 그 중에서도 지도부는 사실은 좀더 앞장 서서 그 돌팔매를 맞은 분들”이라며 “이 와중에 지도부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사람이 남아있을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무소속 김홍업 후보가 전남 무안에서 낙선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DJ 후견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지원 전 실장의 당선을 언급하며 “김 전 대통령의 몇 가지 정책적 유산에 대해서는 강한 애정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talk@fnnews.com조성진기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외교·안보 노선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의 중심에 섰다. 친북 성향, 자주파 논란 등 이념적 공격이 집중된 가운데 이 후보자는 "진영이 아니라 실익을 따랐다"며 방어에 나섰다. 이날 청문회는 국민의힘 측의 이념 검증과 더불어민주당의 반격이 맞붙으며 고성과 정쟁이 반복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과거 사드(THAAD) 배치 반대, 지소미아(GSOMIA) 파기 주장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이 국정원장이 되면 국정원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 연락사무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게 왜 친북적인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정면 반박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종북 인사들과의 교류 의혹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종북이라고 규정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 연락소장이라 지칭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송 의원은 "기관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이라며 거부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같은당 윤건영 의원도 "남북 문제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에게 친북이니 종북이니 하는 건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이날 청문회에서 '자주파'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과거 "이종석은 자주파"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자주파로 분류되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실익을 따르는 사람"이라며 "과거엔 보수 진영에선 저를 자주파라 했고 진보 진영에선 동맹파라 했다. 결국 실익을 좇는 게 제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보다 당당한 주권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자주의 본질"이라며 "그걸 원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고도 말했다. 국정원장으로서의 균형 감각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지낸 대표적 남북관계 전문가다. 최근에는 외교안보 원로 그룹인 '6인 모임'의 일원으로 활동해 왔다. 이 후보자 지명을 두고 야권은 이념 편향 인사라고 비판하는 반면 여권은 전문성과 실용주의를 겸비한 적임자라고 방어하고 있다.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도덕성과 자산 등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은 공개로 대북·안보 관련 사안은 비공개로 나눠 진행된다.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향후 여야 협상과 정치적 파장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한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20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이해람 기자

6·3 대선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하면서 막을 내렸다. 선거전은 극단적 진영 대결 양상이었다. '심리적 내전'이란 말까지 나왔다. 그래서인지 관전자의 귀에 쏙 들어오는 수사가 있었다. 즉 "편 가르는 '반통령'이 아닌,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다짐이 그랬다. 이 대통령 득표수는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 하지만 득표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49.42%였다. 유권자 절반 가까이가 보수 진영인 김문수·이준석 후보(합산 득표율 49.49%)를 지지했다. 보수·진보가 '5대 5'로 팽팽히 맞선 갈등구도가 반영된 셈이다. 영호남 대치도 그대로였다. 지역별 득표율 그래픽을 보라.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동서 분할 구도가 뚜렷했지 않나. 선거 민심은 이 대통령 측근 말마따나 "참 절묘하다"(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고 해야겠다.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지만, 동시에 이 대통령을 향한 보수와 중도층 일부의 견제심리도 작동했다는 점에서다. 제3자인 외신의 시각도 비슷했다. 며칠 전 미국 NBC방송은 "한국 유권자들은 이 대통령에 대한 친밀감보다는 윤 정부에 대한 분노로 투표를 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선거전 시작 전에 김건희 여사의 온갖 구설과 '계엄 자폭'으로 정치적으로 초토화됐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했다. 그에 대한 국민 다수의 비호감, 심지어 일각의 '이재명 포비아'도 여전하다는 얘기다. 이는 국민이 승자인 이 대통령에게 '대통합하라'는 역설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가 취임하기 전부터 "모두의 대통령"을 자임한 것도 이를 예견한 결과이기를 바란다. 그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의 취임사는 일견 다행스럽다. 관통하는 키워드가 '실용'과 '통합'이어서다. 여야 대표들과의 오찬에서 "모든 것을 혼자 100% 취할 수는 없다"며 타협과 절충을 강조한 대목도 고무적이다. 압도적 국회 권력에다 행정권까지 거머쥔 이 대통령의 일방 독주를 우려하는 측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줬다는 차원에서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경계한 '반통령'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말로만이 아닌 실천을 통한 국민 통합이 관건이다. 역대 대통령 모두 취임 때는 통합을 되뇌었지만, 대개 공염불로 끝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우리 국민으로 섬기겠다"더니 야권만 정조준한 적폐 청산에 '올인'했다. 그 대가는 정권 재창출 실패였다. 윤 전 대통령은 거야의 입법 독주와 줄탄핵에 비상계엄으로 맞섰다. 여소야대의 현실을 깨닫고 여론에 호소해야 할 터인데 무모한 자해극을 연출한 꼴이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아직 2주일이 채 안 됐다. 바둑으로 치면 포석 단계인 지금 정권의 성패를 점치긴 어렵다. 다만 '유연한 실용정부'를 표방한 첫 착점은 무난했다. 하지만 여당의 일방적 대법관 30명 증원 방침이나 이 대통령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변호해온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발탁하려는 행마가 눈에 거슬렸다. 이재명·민주당 정권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막강한 권력이다. 170석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자매당'을 합친 범여권 의석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에 육박한다. 이미 3권 중 입법·행정권을 완벽히 틀어쥔 마당에 대법관까지 내편 위주로 대폭 증원한다고? 사법부마저 정권의 발 아래 두려는 섬뜩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혹시 그렇게 되면 3권분립이 아닌 '삼권귀일(三權歸一)'(강원택 서울대 교수)이 가시화할 것이다. 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치명타다. '현대판 차르'(푸틴)가 통치하는 러시아나 남미 베네수엘라 같은 정치 후진국에서나 보는 현상이다. 이재명 정부가 궁극적으로 성공하려면 택해선 안 될 무리수다. 독일의 역사학자 위테크는 권력 독식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했다. 즉 "신은 누군가를 멸망시키기에 앞서 그에게 뜨거운 권력을 누리게 한다"고. kby777@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특검 수사를 앞두고 명태균씨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판의 대상 역시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있다. 명씨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하루 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SNS에 올린 글을 가져왔다. 홍 전 시장이 "미국 하와이 빅아일랜드에서 한 달간 머물면서 국민들에게 지은 두 가지 죄를 속죄(贖罪)하고 앞으로 내 나라를 위해 남은 인생 동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다"는 글이었다. 명씨는 "'내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 가르쳐 드릴까"라며 "특검 수사나 성실히 받으라. 그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홍준표가 할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글도 올렸다. 이전까지만 해도 명씨는 보수 진영 인사들을 대상으로 비판해 왔다. 하지만 태세를 전환해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저격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그는 "노종면·서영교·전현희 국회의원은 공익제보자 미끼로 강혜경·김태열에게 거짓을 사주했나. 아니면 그들에게 속았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이들의 대화) 녹취가 너무 많아 특검에서 다 밝혀지겠다. 대한민국 만세 만만세"라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보수 진영을 향한 비판이 멈춘 건 아니다. 홍 전 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물론 '윤핵관'인 권성동·윤한홍·이철규 의원 등 보수 진영을 맹비난하고 있다. 그 동안 페이스북에 꾸준히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올리던 명씨는 최근 비판의 강도가 세졌다. 지난 10일 자신이 원하던 특검이 공표되고 나서부터다. 지난 2월 명씨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을 민주당이 추진한다는 소식에 입장문을 내고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언론에 내 뜻을 여러 번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공천개입·국민의힘 대선 경선·정치자금법 위반·불법조작 여론조사·창원 국가산단·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복심'(腹心)은 신뢰가 두터워 어떤 일이라도 맡길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 '심복'(心腹)으로도 불린다. 좀 더 의역하면 주군이 시키기 전에 심기를 잘 헤아려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추진하는 과정이랄 수 있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라는 당시 이 후보 직속 기구가 있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집권시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국정철학을 실제 구현할 수있도록 정부 조직의 얼개와 다양한 핵심 국정과제를 개발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기사위'는 전국 조직망을 갖출 정도로 잘 짜여진 조직력이 강점이다. 6.3 대선 당시 이 후보의 공약들 중 사회적 약자 지원이 골자인 기본소득 성격이 담긴 정책을 주도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태양광, 풍력 에너지 등을 활용한 햇빛연금, 바람연금, 농어촌 주민수당, 아동 수당 등이 망라됐다. '기본소득 패키지'의 주요 골자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이다. 15일 기본사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우선 아동 수당의 경우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는 거다. 노년층 대상으로는 국민연금 개혁을 다시 추진하고, 주택연금 확대 방안도 내놨다. 젊은 세대의 반발을 사는 국민연금은 세대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하고,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노인빈곤 이슈는 주택연금 확대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어촌 주민수당과 햇빛, 바람 연금도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농어촌 주민수당을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만큼 애착이 큰 정책 중 하나다. 형식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지역화폐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국민 혈세 이외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얻어지는 잉여전력 판매 수입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재명표 기본소득'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경기 연천군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제가 최소 10년으로 설계한 것"이라고도 했다. 경기 연천군은 4년째 청산면 주민 400여명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시범 지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연천 방문은 정부의 2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실제 기본소득을 받는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SNS에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 단편적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규정했다. 세부적인 추진 방향으로는 국민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국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게 이 대통령의 복안이다. 기본사회위원회가 바로 이 대통령의 '복심'이자 '심복' 역할을 한 셈이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성장과 통합'을 고리로 한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 노선을 국정운영에 접목시키는 중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6.3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재명 정부는 일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국정운영을 세팅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16일부터 기존 인수위 버전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가동돼 약 60일간(20일 연장 가능) '이재명표 실용주의' 정책노선을 토대로 100대 핵심 국정과제 선정과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상당수 인적 구성은 완료된 상태이며 분과별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와 함께 세부적인 단기, 중기, 장기 추진 과제 선정에 돌입한 상태이다. 국정기획위 내부에선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의 부정적 인상인 '점령군'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한편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과 국익 중심의 국정철학이 다양한 핵심 국정과제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본사회위원회에 참여한 한 여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 없는 새 정부의 경우 대선공약을 국정과제로 빠르게 선정, 이행하기 위해 기존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신설, 새정부 출범 직후부터 운영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새정부 출범 초 일정기간 이전 정부 각료들과 국정운영하는 동거정부 체제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의 인사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릴레이 국무회의를 통해 각 부처 장관들과 사실상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방식에 준하게 진행했다. '브레인스토밍'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팀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제품, 조직, 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접근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찾은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과 격의없는 간담회를 통해 새 제안이 나오면 즉석에서 수용하거나 향후 정부 검토과제로 삼겠다면서 '소통하는 경제대통령'으로서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했다. 특히 이 핵심관계자는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개혁 드라이브에 반영하기 위해선 법제처장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제처장의 역할과 관련, "법제처장은 새 대통령의 정치적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임기 초반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능동적인 입법 정책의 주도와 정책법안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고 국민에게 정권교체의 효능감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선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기조가 성장·통합를 고리로 한 기본사회 구현에 있는 만큼 사회·정치·경제 분야 등의 국민 삶의 질 제고에 필요한 기본적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법제처장의 주요 역할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또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개헌 전에도 헌법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헌법 84조 대통령 소추권, 선거법 개정과 면소 등 형사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속 정확한 재판권 보장을 위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구조 개혁, 그 외 위헌 및 위법의 각종 시행령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 역시 사실상 중단했다. 법원은 '헌법 84조'를 적용해 공판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중에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재판은 중지되게 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 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헌 전이라도 형사법적 차원의 입법 보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 중 하나로 '통합정부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번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한 정책통 인사에 따르면, 지난 대선때도 이재명 선대위 정치혁신 특보단에서 역점을 두고 기획했던 통합정부론 제안을 당시 이재명 후보가 수용했었다고 한다. 그는 "통합정부는 국정운영의 수단이라기보다 한국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높이는 좌표"라고 말했다. 그의 지론은 보수 및 진보진영 정부때보다 노태우 민정, 민주, 공화 연합정부나 DJP(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김종필 자유민주주의연합) 연합정부 때 국가적 과업들이 많이 실현됐다는 것이다. 주요 성과로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신도시 KTX, 2000년 남북정상회담, 외환위기(IMF) 극복, 벤처 붐 등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통합정부를 구성하지 못해 정권교체를 당했다"는 나름의 분석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가 통합정부와 협치를 제대로 지향했다면 보수진영을 합리적으로 재편성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통합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력 발휘는 양극단의 대결구도를 끊으며 대한민국 정치사회의 새로운 주류로서 민주시민을 국가의 주체로 등장시키고, 한반도 평화·개헌과제까지 추가적으로 완수·완성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통합정부론은 여야 간의 갈등을 줄이고, 각료나 공공기관 등의 분야에서 인물 기용과 정책 도입에서 진영 구분없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 행정부처를 전문분야별로 재분해해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정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기본정신으로 원상회복해 '실질 책임총리제'와 '장관책임제'를 도입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인사 탕평책의 정상화와 제도화를 위해 독립된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제안도 일각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 최근 대선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관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힘의 정치보다 대화의 정치, 정파를 가리지 않는 공직 인선을 통해 국민화합을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게 나타났다. 눈여겨볼 대목은 '정파를 가리지 말고 폭넓게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 뿐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지 중에 가장 높게 조사됐다는 점이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정책을 얘기하면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해 탕평인사, 통합인사 등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19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개헌을 통해 현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제21대 대통령 임기가 개헌을 위한 최고의 정치공간으로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1987년 독재를 막기위해 채택한 현생 5년 단임 대통령제 폐기를 선언하고, 4년 중임제를 통해 대통령이 임기 말 국민의 평가를 받도록 장치를 잘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 마련을 위해 '(가칭) 국민참여개헌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헌 추진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4년 중임 대통령제의 국민소환, 지방분권, 5·18정신 전문 명기, 국민 의식주 국가책임 명기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게 여권의 구상이다. 정인홍 부국장·정치부장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국가 내란과 국제질서의 혼란 속에 치러진 6·3 조기대선에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대선 슬로건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정권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어벤저스급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산적한 국내 현안들과 함께 계엄령 사태 이후 그간 개점휴업이었던 대외정책도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진짜 외교는 열 가지 방향에서 이해된다. 유기적 한 몸 외교이다. 신정부의 대선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소프트파워의 문화 강국, 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강국, 튼튼한 사회안전망의 복지 강국,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등 5개 강국 비전으로 구성된다. 외교·안보 강국 비전은 여타 강국 비전들을 구슬 꿰듯 연결하고 뒷받침한다. 골든타임 외교이다. 민주주의 복원력, 세계 10대 경제력, 호소력 있는 연성파워를 장착한 매력 국가로서 당당한 자신감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국격 회복, 경제성장, 국민행복의 3대 비전 아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간다. 국제환경의 불확실성과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한다. 선제적 블루오션 외교이다. 국위와 국력에 부합하는 유익한 이슈들을 선점 주도해 나간다. 4차산업 첨단기술국 연대, 에너지 신산업 국가 연대, 대륙별 거점국 연대 등 다양한 조합의 연대 외교를 추진한다. 북극,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AI) 등 신영역 어젠다를 주도한다.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신규범, 신표준 수립에 적극 참여한다. 글로벌 좌표 외교이다. 지리적 심리적 제약을 넘어 역동적으로 나아간다. 트럼프 시기 보호주의와 반세계화 분위기가 농후하나 글로벌 진취주의는 여전히 우리의 DNA이다.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플러스(plus)' 외교와 대한민국을 기점으로 글로벌 사우스(south)와 글로벌 노스(north)를 연결하는 '글로벌 컴퍼스(compass)' 외교가 필요하다. '전략적 닻(anchor)' 외교이다. 한국에 평화는 경제이자 안보다. 남북 간 평화 재충전과 재정착을 최우선한다. 우리 생존이 걸린 문제들에 전략적 명확성으로 리스크를 자초할 수 없다. 전략적 유연성, 모호성, 자율성 또한 유관국들에 오해를 유발하거나 우리 자신을 제약할 수 있다. 창의성·능동성에 의거, 평화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녹여낸 전략적 안정성을 지향한다. 신흥국제관계 외교이다.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관계를 추구한다. 한미 동맹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외교적 다각화를 함께 추동한다. 미국엔 안보와 번영을 위한 유력한 조력자, 중국과는 건실한 선순환적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한미일, 한중일 같은 소다자 파트너십도 적극 활용한다. 균형 아닌 평형(平衡) 외교이다. 균형의 균은 치우침이 없다는 뜻인데, 매번 5대 5 균형을 맞출 수는 없다. 이에 비해 평형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상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사안과 상황에 따라 길게 보고 결정하는 질량보존의 총합적 접근이다. 기계적 균형이 아닌 중장기 평형 외교를 해야 한다. 상선약수(上善若水) 외교이다. 물 흐르듯 막힘이 없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반보 빠르고 반보 느리게 대응한다. 이념, 진영을 넘어 외교정책 격차를 축소한다. 진보와 보수 간 장점의 합집합을 지향한다. 인적 혁신에 기반한 외교역량을 유연하게 활용한다. 한국형 실용외교이다. 각자도생의 시대 이제 실용외교는 세계적 추세다. 단 한국의 실용외교는 실리, 실익을 추구하면서도 명분과 철학을 결합한 국격을 갖춘다. 한국적 가치, 규범을 지키면서 국제사회와 공동체로 연계한다. 성장의 회복과 성과의 파이를 키우고 나눈다. 코리아 퍼스트보다는 코리아 넘버원이다. 국리민복 외교이다. '진짜'란 한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익과 미래를 발전시키는 실사구시를 말한다. 먹사니즘, 잘사니즘, 편사니즘의 민익(民益)을 위해서라면 가랑이 밑도 기는 것이 진짜다. 싸우지 않고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진짜 외교이다. 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