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 청년 경영인 안모씨(38)가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씨 측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씨는 2019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A씨에게 식사를 제안해 따로 만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이 모임 전에는 서로 모르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적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고 성실하게 살아가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안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상대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심 공판에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안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안씨는 낙선 이후 용산에 외식업체를 차리고 청년 경영인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2-22 13:43:12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 청년 경영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6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안모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안씨는 2019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A씨에게 식사를 제안해 따로 만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이 모임 전에는 서로 모르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적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고 성실하게 살아가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살충동에 시달리거나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과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했으나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의 입장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추가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안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비교적 뒷번호를 받아 낙선했다. 안씨는 낙선 이후 용산에 외식업체를 차리고 청년 경영인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2-16 10:54:38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 청년 경영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안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청소년기관·장애인복지기관 등의 취업제한 명령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요청했다. 안씨는 2019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선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날 공판에선 태도를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안씨는 지난 8일과 12일 두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안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비교적 뒷번호를 받아 낙선했다. 화려한 스펙과 이력을 가진 안씨는 낙선 이후 용산에 외식업체를 차리고 청년 경영인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안씨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1-14 16:14:50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남성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안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A씨에게 식사를 제안해 따로 만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이 모임 전에는 서로 모르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성관계를) 진행했으며, 피고인 입장에서도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민간싱크탱크 연구원과 다국적기업 컨설턴트 경력을 내세워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당선에는 실패했다. 이후 민주당 비상근 부대변인을 지냈으며, 현재 외식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안씨에 대한 공판기일은 12월 15일에 열린다. 증인신문에 나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10-27 12:02:12[파이낸셜뉴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다시 크게 벌어지고 있다. 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9월 1주차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9%, 무당층 29%, 미래통합당 20%, 정의당과 국민의당 각각 4%, 열린민주당 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은 각각 1~2%포인트 상승, 정의당은 3%포인트 하락했으며 미래통합당은 변함이 없었다. 통합당은 이번 조사 기간 중인 9월 2일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변경했다. 현재 정당 지지도를 포함한 언론 공표용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한 질문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갤럽은 미래통합당으로 묻되,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례도 미래통합당으로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69%가 민주당, 보수층의 50%가 통합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향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은 민주당 34%, 통합당 16% 순이며, 36%가 지지하는 정당을 답하지 않았다. 연령별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54%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9월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5710명 중 1002명이 응답을 완료해 18%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한국갤럽,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9-04 18:38:22지난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외식업체 대표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0일 안모씨를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A씨에게 따로 만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안씨를 불구속으로 입건해 지난 3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다. 안씨는 민간 싱크탱크 근무 이력과 컨설팅업계 경력 등을 내세워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회 입성에는 실패했다. 이후 민주당 비상근 부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다. 현재는 외식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안씨의 첫 재판은 이달 2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9-04 09:04:31[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김종민 후보(사진)는 29일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만주적 합의가 가능한 나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정견발표를 통해 "이 문제는 단순한 정권재창출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후보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겨냥한 듯, "힘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에 대해 민주적 합의를 함께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문제 해결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민주적 합의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민주적 합의를 만들어내도 승복하지 않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특권과 반칙을 극복하고 기득권의 반발을 넘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명령, 국회 의석만으로 안된다"며 "압도적 민심, 다시 국민의 신뢰를 모아내서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민주적으로 합의해 어떤 힘센 세력도, 집단도 민주적 합의와 힘께 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먼저 당원을 결집해서 신뢰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만 있는게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생각이 다른 분도 많다. 다른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데 있어 민주주의 기적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끝까지 발목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야당을 설득 못하면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그마저 안되면 여야 중간에 있는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주권자와 대표를 연결하는 것에 정당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강력한 연결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대표들이 주권자와 제대로 소통하고 강력한 연결을 하는 그 지점에 민주당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2020-08-29 15:15:39[파이낸셜뉴스]미래통합당은 18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통합당을 결부시켜 광화문 집회에 ‘야당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는 여권을 향해 “말이 안 되는 걸 굳이 엮으려고 애쓰시는 게 안쓰러워 보일 뿐”이라며 날을 세웠다. 전광훈 목사와 통합당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광훈 목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전 목사는 정부의 방역시책에 협조하지 않은 채 공동체의 안위마저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특히 확진이후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판받아 마땅하며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못한 데에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코로나 19로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온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을 왜 정치쟁점화 하시는 건가”라며 “집권 여당은 연휴 직전 정부의 대대적인 특별여행기간 독려, 할인쿠폰 대대적 발급 등 안이한 대응은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국민 탓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말에 모인 많은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호소하러 것이지 전광훈 목사를 보러 간 게 아니”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히 들어야 할 집권당이 본인들은 빠지고, 오히려 국민들에 덮어씌우는 정략적 의도가 궁금해진다”며 “급하셨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대한민국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정치를 끌어들이지 마시라”고 했다. 아울러 “통합당은 전광훈 목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 또 함께 한 적도 없다”며 “말이 안되는 걸 굳이 엮으려고 애쓰시는 게 안쓰러워 보일 뿐”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는 국민들의 안전에만 집중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정쟁의 욕구를 내려놓으라”며 “남탓 궁리할 시간이 있으시면 방역 조치 하나에라도 더 신경 쓰시길 권한다. 국민 건강마저 정치공학으로 활용하는 구태, 그간 충분히 하시지 않았습니까”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광훈 목사가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민주당은 통합당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광화문 집회에 통합당이 참석한 경우가 많아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 참석 금지 조치를 취해야 했는데 통합당은 어떤 지침도 내리지 않았다"라면서 "통합당은 광복절 집회를 사실상 방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8-18 12:38:37[파이낸셜뉴스]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주에 이어 17일에도 나왔다. 탄핵정국 후 3년 10개월 만의 역전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간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3%포인트 내린 34.8%, 통합당은 1.7%포인트 오른 36.3%로 집계됐다. 통합당은 민주당을 오차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안인 1.5%포인트 앞섰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보수 계열 정당(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된 2016년 10월 3주 차(새누리당 29.6%, 민주당 29.2%)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다만 일간 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13일과 14일은 민주당(37.6%·36.8%)이 통합당(35.9%·36.0%)에 다시 근소하게 앞섰다. 지역별로는 민주당은 광주·전라와 경기·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통합당보다 지지율이 낮았다.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전라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은 51.6%로, 전주보다 7.7%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민주당은 4.1%포인트 줄어든 31.2%로 집계된 반면 통합당은 39.9%로 전주보다 4.2%포인트 오르며 40%대에 근접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민주당은 30대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통합당보다 지지율이 낮았다. 민주당은 30대에서는 43.5%, 40대에서는 46.4%로, 전주보다 각각 3.9%포인트, 4.8%포인트 올랐다. 통합당은 70세 이상에서 5.8%포인트 오른 49.8%로 집계되며 50%에 육박했다. 성별로는 남성은 통합당을(민주 33.5%, 통합 39.9%), 여성은 민주당을(민주 36.0%, 통합 32.8%) 더 지지했다. 또한 진보성향 응답자 사이에서 민주당 지지율(56.7%, 2.6%포인트↓)은 떨어졌다. 통합당 지지율은 보수성향 응답자(62.2%, 1.0%포인트↓)에서 떨어졌지만, 진보성향 응답자(15.8%, 4.0%포인트↑)의 지지를 흡수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전주보다 0.2%포인트 하락한 31.3%, 통합당은 2.4%포인트 상승한 39.8%를 각각 나타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그동안 통합당과 정치적 거리두기를 했던 중도층의 변화가 전체 지지도 차이를 만든 요인으로 보인다”며 “7월 4주차까지 중도층은 민주당과 통합당에서 동률을 나타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통합당이 40%에 육박하며 민주당을 앞섰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0.6%포인트 내린 43.3%로 집계돼 2주 연속 내려갔다. 부정평가는 0.2%포인트 오른 52.6%, 모름·무응답은 4.1%였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진보층(4.9%포인트↓, 71.4%→66.5%)과 50대(7.6%포인트↓, 48.3%→40.7%), 대전·세종·충청(4.1%포인트↓, 43.5%→39.4%)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8-17 09:58:28[파이낸셜뉴스]15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보수단체가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감행한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통합당이 공식적으로 광화문 집회를 말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가 격리 대상자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해 “광란의 현장. 부흥회 분위기”라며 “그나마 통합당 현역은 아무도 참석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런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만류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한 마디 하긴 했지만,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냈어야한다”라며 “저 이미지가 결국 다 통합당에 뒤집어 씌워질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에 반격의 빌미만 줬다”고 했다. 앞서 원 지사는 전날인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이번 연휴를 위기상황으로 규정해 종교행사, 집회 참석 등의 자체를 요청했다”며 광복절 집회 중단을 요청했다. 진 전 교수는 앞선 게시글에서도 “통합당이 광화문집회에 선을 긋는 게 중요하다”며 “종교적-정치적 광신에 빠진 사람들은 어는 나라에나, 어느 진영에나 있기 마련이다. 그들을 주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었다. 이어 “코로나 사태 한복판에 저런 대형집회를 연다는 것은 저들의 머릿속에 정치적-종교적 광신만 있을 뿐, 동료시민에 대한 배려,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의지 따위는 전혀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저게 보수의 일반적, 전형적 모습이었다. 저러다가 보수정당이 혐오기피 정당이 된 것”이라며 “다음 주에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오르겠다”고 비꼬아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수도권 지역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데 대해 "절체절명 위기"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8-15 23: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