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여론조사 기관 통제 논란에 이어, 언론 통제 논란 등 야당발 검열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같은 검열 논란과 관련, 독일 공영방송 ARD에서도 민주당의 '민주파출소'를 거론하면서 "야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유명인들이 지목됐다"고 보도하는 등 거대야당의 검열 논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에 따르면 ARD의 다큐멘터리 전문채널 피닉스(Phoenix)에서 지난 2월 25일(현지시간) 방영된 한국의 탄핵정국 관련 다큐멘터리에는 민주당의 '민주파출소'가 언급돼 사법부와 선거시스템, 야당에 대한 비판이 거대야당에 의해 억압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ARD는 "유튜버를 비롯한 인플루언서(유명인)들이 야당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수 개월 간 야당에 의해 지목됐다"면서 "야당은 누구나 소위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을 신고할 수 있는 민주파출소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보도, 검열 논란을 거론했다. 이같은 조치에 ARD는 "제한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중국과 북한을 연상하게 한다"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한국이 곧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검열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처리된 이후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바 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1월초 '민주파출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전과 관련된 내용을 퍼나를 경우 일반인이어도 내란 선동에 대한 가짜뉴스로 고발할 수 있음을 밝혀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관련 발언을 했던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카톡 검열이 가당키나 한가. 허구적인 수사를 통한 생트집”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한국사 '일타강사'이자 파워유튜버인 전한길씨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이 전씨를 고발했고 검열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이에 전씨는 최근 열린 윤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아마 독일 히틀러 나치주의가 우리나라에 부활할 것"이라면서 검열 논란을 경고했다. 선관리위원회를 비판한 자신을 민주당이 2번 고발한 것을 비롯해 표현의 자유를 막는 카톡 검열 논란 등을 거론한 전씨는 윤 대통령이 탄핵돼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 대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제2의 홍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씨는 "벌써 선관위를 비판한 전한길을 고발하고 헌재를 비판한 전한길을 고발하고 민주당을 비판한 유튜버들 고발해서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면서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법으로 감시하고 협박하는 더불어협박당, 더불어독재당을 볼때 반드시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40%를 넘어섰을 때 민주당이 선관위에 해당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여론조사 업체 통제 논란까지 불거진 바 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인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 등 위원회 등의 의결만 있으면 영장 없이도 국회에서 받아볼 수 있는 개정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되면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대국민 사찰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SNS에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한 언론의 사설을 첨부하며 "숙고해달라"고 주문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은 "거대야당 대표의 '언론 길들이기'가 본격화 되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정국 초기 야당에서 내란 공세 강도를 높이면서 야당에 카톡 검열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현 정국에서 강자로 인식되는 거대야당의 행보 하나하나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ARD와 인터뷰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가장 비민주적인 일로 여겨지지만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극단적으로 행동했는데 이게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 파출소'에 자신을 셀프 신고했다고 밝혔다. '민주 파출소'는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가짜 뉴스' 신고를 받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국민의힘 '1호 신고자'인 윤상현 의원은 지난 13일 민주 파출소에 '민주당의 카톡 검열을 비난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다. 셀프 신고한다'는 글을 올렸다고 14일 밝혔다. 윤 의원은 "(카톡 검열은)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어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를 넘어 국가의 아버지로 숭배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이냐고 비판했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자진 신고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 파출소'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어제 발언을 거론하며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카톡을 사찰이라도 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가짜뉴스든 진짜뉴스든 일반 국민 간의 카톡 대화 내용을 문제 삼고 제재를 가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반민주적·독재적 발상"이라고 꼬집었으며, 유상범 의원도 "여당 의원과 보수 논객들은 물론 민주당에 비판적인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내란 선전'이라는 딱지를 붙여 '입틀막'하려는 만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6.3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 진영간 치열한 신경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는 구여권의 주요 포인트인 '독재 프레임'이 민주당의 조치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한 민주당과 범진보 소수정당이 뭉쳐 제명을 추진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기자들에 대해선 민주당이 고발까지 하는 등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겨냥해 '유신독재' 비판까지 터져나왔다. 여기에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스피커이자,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지낸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 설난영 여사 비하 논란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의 특권의식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 이준석 제명에 기자 고발 추진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 제명 외에도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한 기자들에 대한 고발에 나선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30일 민주당 등 진보 5당 의원 21명이 발의한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해 "저는 죽지 않는다.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진보 5당 의원 21명은 이 후보가 지난 27일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관련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징계안을 발의했고, 이준석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유신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다"고 일갈했다. 이재명 후보가 집권할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고편이 나온 것이라 강조한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은 저를 제명하는 것은 물론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도지침을 만들어 겁박하고, 이른바 민주파출소를 통해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 제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제명안 참여는 헌법기관인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일부 언론이 제3차 TV토론에서의 이준석 후보 발언을 여과 없이 인용하고,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왜곡된 내용을 보도했다며 관련 기자들을 고발한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이에 이준석 후보 외에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국민사이렌센터는 "이재명 세력의 언론 재갈물리기는 '전체주의, 이재명 총통 체제'의 예고편"이라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에 대해선 권력을 이용해 억누르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사람, 발언, 보도는 전부 조작된 것이고 왜곡된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차별·비하 논란, 특권의식 논란 더한 유시민 발언 유시민 작가의 설난영 여사 비하 논란 발언은 진보진영의 특권의식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일고 있다. 유 작가는 설 여사를 겨냥, 대학 나온 김 후보와 결혼을 통해 본인이 고양됐다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에서 갈 수 없는 자리에 있다보니 제정신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여성 비하를 비롯해 배우자에 따라 신분이 결정된다는 듯한 조롱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유 작가는 "표현이 거칠었던 건 제 잘못"이라면서 여성과 노동자를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설 여사에 대해 "위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저와 가족을 지킨 훌륭한 사람이다. 인생에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 갈 수 없는 자리가 따로 있나"라는 절제된 반박에 나섰으나, 유세 도중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고 발언을 하다가 울먹이기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유 작가를 향해 "얼마나 비뚤어진 선민의식이고, 차별적 의식인가. 진보의 우월감과 차별 의식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유시민 씨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다는 이력도 지워야 한다"고 일갈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집권에 성공할 경우 3권 장악, 입법독재가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 많았지만 정말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대선을 앞두고 보여주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지지율 추세에서 어느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장남의 '음담패설·도박 리스크'를 계속해서 두들겨 온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자신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한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유신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과 같다.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풍경"이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 논란을 두고 두 후보 간 주장도 계속해서 대치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인정과 사과를,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표현을 과장시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면서 맞서는 상황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죽지 않는다.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에 대해 "제명은 물론,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도지침을 만들어 겁박하고, 이른바 민주파출소를 통해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까지 하고 있다"며 "입만 열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외치더니 박정희, 전두환의 계엄 정신을 이어받은 세대인가 보다"고 비꼬았다. 이준석 후보는 "저는 죽지 않는다.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며 "이 싸움의 전선은 분명하다. 이재명 같은 독재자, 유시민 같은 궤변론자,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와의 싸움"이라고 비유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러한 위선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선거 결과를 통해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민주당의 관련 보도를 겨냥한 논평에 대해서도 "언론에 제갈을 물리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경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준석 후보의 혐오 표현과 허위사실을 그대로 적시해 보도하고 수정하지 않아 이재명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서 고발한다"며 "이준석 후보는 물론이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조치에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은 이 시기만 넘기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며 "의원직 제명이든 다른 물타기식 뉴스를 내보내서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을 막는 것, 이것이 민주당의 언론관이고 본인들의 정치 행태"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재명 후보도 이날 현장유세에서 장남 관련 논란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준석 후보가 과도한 표현 조작과 허위사실은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강원도 원주시 집중유세 이후 기자들과 만나"과한 표현에 대해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잘못 키운 제 잘못"이라면서도 "그러나 댓글 표현을 과장해서 성적 표현인 듯 조작해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여성 혐오 표현을 국민 토론의 장에서 함부로 한 것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허위사실 공표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사법제재가 뒤따르지 않겠나"라고 반격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공소장에서 확인된 발언이 성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건 또 다시 사과하길 거부하고 시간을 끌려는 발언"이라며 "이번에 확인된 그 발언이 성적인 발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맞받아쳤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흥업소가 과거 단속에 적발되고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 소재 A업소는 2014년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기소 처분됐다. 당시 경찰의 불기소 공문을 전달받은 강남구청은 이 업소에 대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 부장판사가 방문한 의혹이 제기된 이 업소는 2014년 1월28일 청담파출소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걸렸다. 이 업소는 법률상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으로 영업 형태를 등록한 바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허가 없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A 업소는 2014년 1월 28일 서울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걸렸다. 이 주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자체장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제37조1항을 위반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목적과 종류에 맞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구청은 지난 21일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도했다가 문이 닫혀 있어 발걸음을 돌렸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술 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혹과 관련한 소명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6·3 대선을 앞두고 후보 간 고소·고발전이 난무하면서 혼탁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무려 137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17건꼴이다. ■민주 "조작·비방 범람…법적 대응"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돌입 이후 정당 간 또는 대선 후보 간 고소·고발 빈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혼탁 선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132건의 고소·고발을 수사기관에 접수시켰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유튜버를 비롯해 언론인, 정치인 등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혐의로 총 132건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최근 '커피 원가 120원 논란'을 촉발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문수 대선 후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광역단체장 11명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산하 가짜뉴스대응단과 온라인 플랫폼 '민주파출소'를 통한 고발도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선대위 관계자는 "민주파출소 등을 포함한 해당 고발·고소 건까지 합치면 접수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주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암살 위협, 혐오 표현 등에 대응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2건의 고발을 진행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는 지난 16일 이재명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 혐의로, 19일엔 '커피 120원' 발언 관련 민주당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한 고발에 맞서 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개혁신당도 같은 기간 3건의 고발을 접수시켰다. 이준석 대선 후보 측 관계자는 "정책 발언을 왜곡한 보도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번 통계는 각 당 선대위 등 공식 기구가 주도한 형사 고소·고발만을 집계한 것으로, 개인 차원의 고소·민원, 선관위 제소 등까지 합치면 실제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정치의 사법화…표현 위축 우려"이 같은 고발전 난무 현상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화' 우려가 제기됐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TV 중심이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유튜브와 댓글 등 정보 채널이 다양해져 법적 대응도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미하거나 해석 여지 있는 표현까지 고소·고발하면 유권자 표현이 위축될 수 있다"며 "정치가 해결할 일을 사법기관에 넘기면 정치의 품격은 물론 사법부의 정치화 우려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재 구도상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에서 다수의 고발은 위축 전략처럼 비칠 수 있다"며 "유력 정당일수록 관용과 절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 관계자는 "조작·왜곡 정보와 인신공격이 범람하고 있어 진상을 알리고 공정선거를 지키기 위한 방어 차원"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조작된 공격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6·3 대선을 앞두고 후보간 고소·고발전이 난무하면서 혼탁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무려 137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17건꼴이다.  ■ 민주 "조작·비방 범람…불가피한 법적 대응"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돌입이후 정당간 또는 대선 후보간 고소·고발 빈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혼탁 선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중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132건의 고소·고발을 수사기관에 접수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유튜버를 비롯해 언론인, 정치인 등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혐의로 총 132건의 고발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에는 최근 '커피 원가 120원 논란'을 촉발시킨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문수 대선 후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광역단체장 11명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산하 가짜뉴스대응단과 온라인 플랫폼 ‘민주파출소’를 통한 고발도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선대위 관계자는 "민주파출소 등을 포함한 해당 고발·고소 건까지 합치면 접수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주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암살 위협, 혐오 표현 등에 대응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2건의 고발을 진행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는 지난 16일 이재명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 혐의로, 19일엔 ‘커피 120원’ 발언 관련 민주당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한 고발에 맞서 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개혁신당도 같은 기간 3건의 고발을 접수했다. 이준석 대선 후보 측 관계자는 “정책 발언을 왜곡한 보도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번 통계는 각 당 선대위 등 공식 기구가 주도한 형사 고소·고발만을 집계한 것으로, 개인 차원의 고소·민원, 선관위 제소 등까지 합치면 실제 건수는 이 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정치의 사법화… 표현 위축 우려"이 같은 고발전 난무 현상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화' 우려가 제기됐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TV 중심이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유튜브와 댓글 등 정보 채널이 다양해져 법적 대응도 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미하거나 해석 여지 있는 표현까지 고소·고발하면 유권자 표현이 위축될 수 있다"며 "정치가 해결할 일을 사법기관에 넘기면 정치의 품격은 물론 사법부의 정치화 우려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재 구도상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에서 다수의 고발은 위축 전략처럼 비칠 수 있다"며 "유력 정당일수록 관용과 절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조작·왜곡 정보와 인신공격이 범람하고 있어 진상을 알리고 공정선거를 지키기 위한 방어 차원"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조작된 공격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이해람 기자 west@fnnews.com 성석우 이해람 기자

레거시 미디어부터 유튜브·SNS까지,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다양해졌습니다. 덩달아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팩트, 첵첵첵]은 뼛속까지 팩티즘을 추구합니다. 논란이 된 뉴스나 소문의 진위를 취재하고, 팩트를 확인합니다. "이 뉴스, 진짜인가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는 28일 국회소통관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에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을 민주당과 결합시켜 음모론을 유포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음모론은 지난 22일 해킹 사건이 보도되고 24일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시기와 맞물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졌다.  무슨 음모론이길래 민주당은 온라인에 제기된 음모론을 3가지로 분류해 설명했다. 먼저 선거자금 마련과 관련해 '지난 2일 강원도 옥계항에서 적발된 2t 마약이 민주당의 돈줄이었다’는 기존 음모론과 연결했다. 민주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퍼졌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었다. 일각에선 민주당 후보와 관련된 회사가 유심을 제작해 SKT로부터 대금을 선지급 받아 수백억 원의 자금을 유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어 민주당이 꼽은 음모론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부정선거를 위해 탈취된 유심 정보로 명부를 준비했다는 내용이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이 국민의 민감정보를 해킹해 부정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통한 공산화였다. SK텔레콤이 무상으로 교체해 줄 유심칩에 중국 통제용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고 이를 통해 중국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 한다는 주장이었다. 국민소통위는 "허무맹랑한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며 "민주당을 겨냥한 음모론"이라고 했지만, 음모론이 나오게 된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음모론의 결론은 이재명, 그리고 코나아이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민주당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내용은 제각각이지만, 온라인에 떠도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공통점이 있다. 27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코나아이다. X(옛 트위터)에는 'SK 유심 코나아이에서 만듦. 이재명=코나아이=지역화폐'라는 글이 올라왔다.  스마트카드 관련 종합 솔루션 업체인 코나아이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19년 당시 경기지역 화폐 사업 운영업체로 선정된 뒤 꾸준히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돼 왔다. 특히 스마트카드 관련 종합 솔루션 업체로 이동통신망의 가입자 인증·보안을 위한 유심 카드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음모론에 불을 지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수량을 맞춰 놓지 않았다면 유심칩 2300만개를 월요일까지 어떻게 맞추냐. 사전에 준비한 수량일 확률이 크다"거나 "반국가 세력(민주당)들은 돈이 필요하고 중국은 정보를 털어가기 위해 모조의 거래를 한 게 아닐까 의심된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에 "유심칩 교체하면 안 된다"거나 "통신사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코나아이에 물었다 음모론을 키운 코나아이와 통신업계에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코나아이 관계자는 "스마트폰 유심은 유심칩과 칩이 부착되는 유심카드 바디로 구분된다"며 "SK텔레콤에는 자회사인 코나엠에서 생산한 유심카드 바디만 공급할 뿐 유심칩은 공급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여기서 유심카드 바디는 크기가 작아 잃어버리거나 손상될 위험이 큰 유심칩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부품이다. 유심칩을 보호하는 것 외에 별도의 기능은 없다. 그러면서 "유심칩을 포함한 스마트카드는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사(MNO)의 별도 인증을 받아야 납품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코나아이는 SK텔레콤으로부터 인증받은 유심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 SK텔레콤은 엑스큐어, 유비벨록스, 탈레스, SK텔링크 등 4개 업체로부터 유심칩을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는 데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나아이 관계자는 "유심칩과 유심카드 바디를 생산해 KT와 LG U+에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이 올라온 코나아이 사업보고서에도 있다. 사업보고서에는 "2011년부터 통신용 유심을 LG유플러스와 KT에 공급 중"이라고 밝혔으나, SK텔레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음모론에 대해 강경한 입장도 전했다. 코나아이 관계자는 "현재 일부 유튜브와 미디어에서 당사가 SK텔레콤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과 연관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16일 경찰의 대통령실 및 공관촌 압수수색 집행 시도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전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국민수사대 출범식에 참석해 "현재 대통령 관저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정치 보복이다"며 "이재명이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비화폰 서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난 지 5일 만이다. 전 씨는 또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 상식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드럼통에 들어갈 일도 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씨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말하면 10년 이내 징역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됐다"며 "잘못됐다고 말하면 무조건 고발한다는 것이 민주당 행태인데 제2의 나치주의가 등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주파출소'에 대응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출범한 단체로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와 전 씨가 공동 대표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수사대 출범식에는 6·3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참석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