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학생 창업기업 파이리코가 코주름(비문)을 기반으로 한 반려동물 개체식별 기술의 국제 표준을 만들었다. 14일 UNIST는 지난 8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회의에서 파이리코가 개발한 '다중 생체인식 기반 반려동물 개체식별 기술 표준'이 사전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 표준은 앞으로 4주 동안 회원국 의견 수렴을 거쳐 정식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비문·홍채와 같은 생체정보 기반 반려동물 등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 파이리코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비문 기반 반려동물 개체 식별 기술의 국제표준을 개발해 왔다. 이번 표준 채택으로 파이리코는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에도 확고한 우위를 선점하게 됐다. 앞서 낮은 반려동물 등록률은 국정과제인 펫(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의 걸림돌로도 지목돼 왔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비문 기반 개체식별을 반려동물 등록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기술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국제표준이 제정됨에 따라 비문 기반 개체식별을 반려동물 등록 방법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도 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몸에 칩을 심는 기존 방식 대신 코 사진을 찍어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반려동물 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절반 수준인 반려동물 등록률도 개선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태헌 파이리코 대표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반려동물 비문 개체식별 기술의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내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반려동물 선진국 등이 우리나라 기술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파이리코는 올해 하반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을 받아 비문 인식 기술로 반려견 신분증인 '개 민증'을 발급하는 시범 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박봄 코디 출처=벤볼러트위터 '박봄 코디' 벤볼러에 이어 박봄 코디까지 SNS을 통해 박봄 디스곡을 발표한 케미에게 폭언을 퍼부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일 벤볼러는 자신의 트위터에 "케미 그 애가 뭔데 확 불 싸질러 버릴까. 네가 그런 소리를 할 만큼 머리가 컸으면 맞아도 될 소리를 했다는 거 알겠네. 우리 팸한테 까불지 마"라며 욕설을 섞은 글을 남겼다. 박봄의 코디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케미의 포털사이트 프로필 사진을 게재한 뒤 "요즘은 개나소나 힙합 한답시고 랩으로 디스. 민증에 잉크도 안 마른 것이 어디 대선배한테 반말지꺼리로 어쩌고 저째? 간댕이가 붓다 못해 배밖으로 튀어나왔구나. 데뷔하자마자 은퇴하고 싶어서 작정한애야. 디스를 하려거든 얼굴 마주치고 밥먹을 수 있는 정도는 되야 하는거란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는 지난 1일 케미가 2NE1 박봄을 디스하는 내용의 곡 '두 더 라이트 씽'(Do The Right Thing)을 공개한 것을 두고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케미는 힙합커뮤니티 'HIPHOP LE'을 통해 "젤리박스에 약이 빠졌어? 사라진 니 4정 누가 봐줬어?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착해 빠졌어?" ""법무부 홍보대사? 최초의 밀수돌 타이틀 획득했네" "빽 좋은 회사 뒤에 숨어있다가 또 잠잠해지면 나오겠지. 너한테 절대 치명타는 없겠지?" 등의 내용을 담은 신곡을 올렸다. 한편 박봄은 지난 2010년 필로폰류 암페타민을 젤리류로 위장해 밀수입하다가 적발됐으나 입건유예로 처리됐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피겨요정’ 곽민정 선수가 졸업사진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30일 곽민정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사진이랑 주민등록증 사진 찍었다. 졸업이라니 말도 안돼"라는 글과 함께 사진 두 장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공개된 사진 속 곽민정은 교복차림으로 두 손에 깍지를 낀 채 포즈를 취하고 있어 여고생다운 풋풋한 매력을 드러냈다. 또한 함께 공개한 곽민정의 주민등록증 사진에는 가슴에 리본 장식이 달린 화이트 블라우스 차림으로 졸업사진에 여고생다운 풋풋한 매력과 상반되는 성숙미를 드러내기도. 이 사진들을 접한 네티즌들은 “벌써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됐구나”, “아직도 어려 보이는데”, “아가씨 다 됐네”, “너무 예뻐요”, “민증사진은 원래 굴욕적인데. 곽민정은 예외네요”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한편 곽민정은 초등학교 2학년 때 피겨를 시작, 지난 2004년과 2005년 동계 전국체전에서 1위에 오르며 '포스트 김연아'로 불리는 피겨 스케이트 유망주로 지난해 벤쿠버 동계올림픽 여자싱글 피겨 스케이팅에 출전해 13위라는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스타엔 송영두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starn@gmail.com 관련기사   ▶ 이은, 딸 사진 공개..네티즌 “웃는 모습 닮아”   ▶ 대성 교통사고로 입건, 운전자 사망..형사처벌 수위는?   ▶ 대성, 교통사고...오토바이 운전자 1명 사망 ‘충격’   ▶ 장재인, 애프터스쿨 비하?...해명에도 끝없는 논란 왜?

[파이낸셜뉴스] 가수 황보(44·본명 황보혜정)가 자신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며 고소를 예고했다. 황보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뷰티제작사 대표'라며 한 남성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올렸다. 황보는 해당 남성의 주민등록증에서 얼굴과 이름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지만 성씨와 생년 발급처는 공개했다. 황보는 "이제 전화도 안 받으시네요. 작년부터 나름 매너있게 기회를 드렸건만, 또 속은 제가 우스운가 봅니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남의 돈 떼먹고 잘 사는지 봅시다. 이제 고소 들어갑니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황보는 2000년 걸그룹 샤크라로 데뷔했으며 해체 후 솔로 가수로 데뷔, 현재는 방송인으로 다양한 예능에 출연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KB국민카드가 고객의 실물 신분증 제시 없이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 신분증(3종)을 추가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고객은 기존에 제공해온 모바일 운전면허증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발급받은 다양한 신분증을 활용해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오는 28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을 온라인 카드발급 업무에 적용해 시행 중이다.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도 오는 4월 내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부터 카드발급, 제신고, 이용대금납부 등 카드업무로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은 실물 신분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빠르고 안전한 금융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고 디지털 고객 접점의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을 등록할때 내장칩이나 외장 목걸이이 말고도 반려견의 코 사진만으로도 가능해졌다. 반려견의 코 주름이 사람의 지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25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따르면, UNIST 학생창업기업 파이리코가 개발한 반려견 개체식별법이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파이리코는 지난 19일부터 아이디코(ID:CO) 앱을 앱스토어에 공개하고 모바일 비문 인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앱에서 코 사진을 찍어 등록하면 신분증을 발급받는다. 비문 기반 신분증 발급 1호견은 UNIST에서 심리 치료견으로 활약 중인 보더콜리종 '브리'. 반려견이 이미 내장칩이나 목걸이 방식으로 반려견을 등록했더라도 비문 등록을 추가로 할 수 있다. 파이리코 측은 "특히 분실 위험이 큰 외장 목걸이 방식의 경우 비문을 추가로 등록해 반려견 분실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등록된 반려동물 중 53.8%는 외장형 목걸이 방식으로 등록돼 있다. 다만 관련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에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은 외장형 목걸이 또는 내장칩 등록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 한편, 파이리코는 비문과 같은 생체정보 기반 반려동물 등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2018년 UNIST 졸업생이 설립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반려동물 비문기반 개체 식별 기술의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흰 직거래만 합니다. 직접 만나 확인하고 현찰 교환하시면 됩니다."(신분증 위조업체 A사 관계자)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7)가 가짜신분증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신분증 위조 업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매글을 올리고 있다. 위조 신분증을 사고 파는 행위는 경찰이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제조자나 구매자가 이를 이용해 불법 대출을 받는 등 대형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아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토익 성적표까지 제작5일 기자가 포털 검색창과 SNS 등에 '주민등록증 위조', '여권 위조', '신분증 위조' 등을 검색하자 유료로 가짜 신분증을 제작해준다는 계정을 여러개 찾을 수 있었다. 업자들은 주민등록증부터 여권, 운전면허증, 사업자 등록증과 어학시험 성적표까지 제작해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런 SNS 계정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구매 문의를 유도했다. 리뷰 게시물에는 배송받은 주민등록증 사진과 함께 "사기일까 걱정됐는데 감사합니다", "소개 많이 할게요"라는 내용도 있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었다. 본지가 접촉한 업자들은 1건당 50만~130만원을 요구했다. 용도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불렀다. 한 업자는 "보여주기로만 사용하는 여권은 100만원, 출국까지 하려는 용도면 800만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와 학계에선 신분증 위조의 경우 적발시 처벌이 중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강조한다. 형법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분증 위조를 의뢰거나 구매한 경우 공문서위조변조죄 공범으로 처벌 받는다. 본인의 신분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가족 주민번호를 도용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문서위조와 달리 공문서 위조는 벌금형이 없고 바로 실형"이라며 "공문서는 공무원이나 공문서를 위·변조하는 행위인데 국가 질서와도 관련된 범죄이므로 중하게 처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전 단속은 쉽지 않아신분증 위조 업자들은 구매자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선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조 업체 관계자는 "돈을 받기 전에 제작된 위조 신분증을 영상통화로 미리 보여주는 확인작업도 거친다"고 말했다. 위조업체들이 넘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은 거의 어려운 상황이다. 위조신분증을 제작해 팔거나 구매하는 경우보다, 이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는 등 사기범죄를 벌이는 단계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의 인력과 시간에 제한이 있어 인터넷상의 판매행위를 미리 단속할 여건이 못 되는 상황"이라며 "사후에 공문서 위조 및 위조물 사용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폭로한 17세 여성의 신분증을 공개하고,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 시인 박진성씨(43)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애인하자" 메시지 보냈다가 미투 당하자 "무고" 주장 지난 9일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추가로 박씨를 법정 구속했다. 박씨는 2019년 3월 29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 11차례에 걸쳐 자신에 대한 성희롱 의혹이 허위라는 입장을 주장했다. 앞서 박씨는 2015년 9월 당시 17세였던 여성 A씨에게 SNS 메시지로 "애인하자"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 번 전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문화계 미투(Me Too) 운동이 벌어졌을 때로, 2016년 10월경 이같은 내용이 공개됐다. 이에 박씨는 강하게 부정하고, 피해자인 A씨의 주민등록증을 게시한 뒤 실명을 공개했다. 1심서 집행유예.. 2심서 징역 1년 8개월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공소가 제기된 후 트위터를 폐쇄하고 선플 달기 운동을 하는 등 반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행위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보이스 피싱(사기전화)이나 위조된 신분증으로 금융사고를 겪은 이들이 내년부터 소송 없이 피해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5일 19개 국내 은행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해당 책임 분담 기준과 가이드라인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금감원과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시 자율배상 기준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은행들은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으로 잡아내지 못한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배상해야한다.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고객이 잘못한 정도를 고려해 0~100% 부담한다. 은행들은 배상액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FDS 도입을 서두를 전망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과실 책임 기준은 불분명하다. 모범적인 은행들은 자체 FDS를 통해 이상 거래를 잡아내고는 있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배상 책임 기준이 미비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고객이 신분증 사진이나 사본을 보이스피싱범에게 보낸 경우 소비자의 중과실로 보고 피해배상을 꺼렸다. 악성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는 앱을 다운로드받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 배상액은 0원에 가까웠다. 피해자들은 금융회사의 과실 책임을 입증받아내기 위해 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날 금감원과 은행권이 합의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내년부터는 은행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생긴다. 금감원은 수년씩 걸리는 소송 절차 없이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로 신속하게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은행 실무자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배상을 해주고 싶은 소액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배상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존 은행의 배상책임을 0% 밖에 인정 못 받던 피해자에게 피해액 수천만원은 당장의 생활비일 수 있다”고 이번 합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금융범죄기법은 지능화되고 있어 일반 고객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자동차 도입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자동차 보험이 의무화된 것처럼 비대면 거래가 활성되는 과정에서 거쳐야할 절차”라고 짚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여권',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을 부여해 갱신 발급을 하도록 하는 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갱신 주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10년이 유력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증을 포함해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총 7가지다. 모두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이지만, 각각 유효기간과 이름·날짜 표기법이 다르다. 특히 주민등록증의 경우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어 20여년 전 발급 당시 찍은 사진을 현재와 비교해 신분확인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이외에도 국가보훈등록증과 영구장애인 대상의 장애인등록증도 갱신 주기가 없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외에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없는 나라는 콜롬비아가 유일하다고 설명한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 발생을 줄이고자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두는 안을 추진한다. 신분증 표준안에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은 보안 강화, 신원정보 최신화 등을 위해 국가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갱신 주기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처럼 10년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논의된 안은 없는 상황이다.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신분증의 이름 글자 수, 사진 크기도 통일할 전망이다. 현재 신분증 '한글'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의 경우 최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최대 10자, 여권은 8자다. 로마자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을 따르지만,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넣을 수 있다.  이중 운전면허증의 경우 글자 수 제한으로 인해 이름이 불완전하게 표기된 사람은 현재 약 2만 2000명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신분증 최대 글자 수를 한글은 19자, 로마자는 37자로 모두 동일하게 맞출 예정이다.  또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모두 '가로 3.5㎝, 세로 4.5㎝'의 여권용 사진과 같게 조정할 전망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