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교를 사칭해 허가없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을 넘나든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인 군단 소속 장교라고 속인 뒤 부대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문소 2곳을 통과한 뒤 약 20분 동안 부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인이 민통선 내로 들어가려면 사전에 관할 군부대 등에 신원을 통보한 뒤 확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검문소에서도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대에서는 뒤늦게 해당 인원이 부대 간부가 아닌 것을 알아챘으며, 첫 번째 검문소 간부가 추적한 뒤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민통선 내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한 A씨는 부대에 다시 방문해 군 생활을 추억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권 판사는 "경계 근무하는 군인을 속이고 군사기지에 침입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기지를 촬영하거나 출입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 철원=김기섭 기자】 철원 생창리와 화천 풍산리 지역의 민통선이 북상 조정될 전망이다. 18일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사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군 당국이 철원 생창리 일대 지역과 화천 안동포에서 평화의 댐 구간의 민통선 일부 구간에 대한 북상 조정을 검토 중이다. 양 지역의 민통선이 북상되면 철원 생창리 지역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고 지역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화천 지역의 경우 평화의 댐 접근성이 향상되고 백암산 관광 특구사업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작전요구시설 완공, 상급부대 현장 확인 등의 절차, 지자체와의 합의각서 체결,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시행할 방침이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군과 민이 상생하기 위한 군당국의 전향적 검토에 감사드린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을 위해 지자체가 군에 초소, CCTV 등을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군인에게는 업무 부담을 줄이고 주민에게는 재산권, 생활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철원=김기섭 기자】 철원 생창리와 화천 풍산리 지역의 민통선이 북상 조정될 전망이다. 18일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군 당국이 철원 생창리 일대 지역과 화천 안동포에서 평화의 댐 구간의 민통선 일부 구간에 대한 북상 조정을 검토 중이다. 양 지역의 민통선이 북상되면 철원 생창리 지역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고 지역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화천 지역의 경우 평화의 댐 접근성이 향상되고 백암산 관광 특구사업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작전요구시설 완공, 상급부대 현장 확인 등의 절차, 지자체와의 합의각서 체결,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시행할 방침이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군과 민이 상생하기 위한 군당국의 전향적 검토에 감사드린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을 위해 지자체가 군에 초소, CCTV 등을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군인에게는 업무 부담을 줄이고 주민에게는 재산권, 생활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강원 고성 인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검문소에서 초병과 오토바이를 탄 민간인간의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통선을 단호히 지켜낸 장병들께 박수를 보낸다”며 해당 초병을 격려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해당 사건과 관련된 언론 보도 영상을 공유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규칙대로 행동하는 용기’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우리 장병들의 헌신이 안전한 대한민국의 토대임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며 “민통선을 단호히 지켜낸 장병들께 박수를 보낸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규칙대로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다. 정치와 행정을 하며 느낀 것이기도 하다”며 “수많은 사고 중에 규정이나 제도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는 많지 않다. 규칙을 진짜로 지키는 ‘공적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첫발에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다는 걸 알아도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규정대로 방아쇠를 당기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래서 규정대로 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포상휴가 꼭 받아서 푹 쉬다 오시고, 몸 건강히 무탈하게 군 복무 마치시길 기원한다”며 “공동체를 위해 청춘을 바친 여러분들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 국민들께서 발 뻗고 편히 잠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5일 강원 고성 인근에 위치한 민통선 검문소에서 통일전망대를 가겠다고 주장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과 이들을 제지하는 초병들간의 충돌이 있었다. 실제로 규정상 오토바이는 검문소 출입이 제한되고, 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 출입사무소에 미리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초병들은 이들에게 “무단 출입이 불가하다”고 알렸다. 이같은 안내에도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계속해서 ‘통일전망대에 가겠다’는 뜻을 밝히자 초병들은 이 과정에서 지면을 향해 공포탄을 두 차례 발사했다. 이러한 대응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초병들이 ‘과잉대응’을 했다며 공포탄 발사 직후 현장 모습을 촬영해 일부 언론에 제보했지만, 군 당국은 “초병이 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들을 제지하고 신병을 확보했다”며 해당 초병들에게 포상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5일 강원 고성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검문소에서 통일전망대를 가겠다는 '오토바이족'들을 제지하기 위해 초병이 공포탄까지 쏘며 제지한 가운데 군 당국은 이들이 초병의 총기까지 손을 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군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낮 12시쯤 50대 A씨 등 남성 3명이 오토바이 2대를 타고 강원 고성군 제진검문소를 찾았다. 이들은 경북지역에서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2대를 끌고 고성까지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통일전망대에 가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병들은 이들에게 "무단 출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규정상 오토바이는 출입이 제한되고 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 출입사무소에 미리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 검문소에는 오토바이 출입불가를 알리는 안내문도 붙어있었다. 이같은 안내에도 남성들은 계속해서 "통일전망대에 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과정에서 초병들은 지면을 향해 공포탄을 두차례 발사했다. 그러자 이들은 초병이 '과잉대응'을 했다며 공포탄 발사 직후 현장 모습을 촬영해 일부 언론사에 제보했다. 오토바이족들은 지난 27일 jTBC 방송에 출연해 "무리하게 진압하려 한 적이 없다"라며 "설명을 듣고 돌아가려고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움직이는 순간 초병들이 공포탄을 쏘며 과잉대응을 했다"며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보도한 영상에는 초병이 쏜 공포탄 탄피가 떨어져 있고, 진입을 막아선 군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이 담겨있었다. 영상에서 초병은 "지시 불이행하시는 줄 알고 막아섰다"고 하자 한 남성은 "그 다음 행동을 보고 총을 쏴야지"라고 대꾸했다. 이어 초병이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하셨냐"라고 묻자 남성이 "어떻게 했는데"라고 맞받으며 실랑이가 이어졌다. 초병이 "욕설 안하셨어요?"라고 하자 남성은 "먼저 총을 쐈지"라고 말했다. 이에 초병은 "욕설을 하셔서 제가 총을 쏜 겁니다"라고 하자 남성은 "욕 한다고 총 쏘는 건 아니잖아"라고 했다. 하지만 이후 군 당국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날 이들은 초병의 총기에 손까지 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군은 초병이 규정대로 대응했다며 초병들에게 포상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토바이족을 막아선 초병은 육군 22사단 율곡부대 소속 사병 2명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당일 상황을 파악한 결과 이들이 초병의 총기에 손을 대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이들의 초병 위협행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군 당국은 '통일전망대를 가겠다'며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무단통과를 시도했던 남성 3명의 신병을 확보해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경 50대 A씨 등 남성 3명이 오토바이 2대를 탄 채로 강원 고성군 제진검문소에 도착해 민통선 이북에 위치한 '통일전망대에 가겠다'고 했다. 이에 검문소 초병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 A씨 등에게 '출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A씨 등은 계속해서 "통일전망대에 가겠다"며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고, 이에 초병은 법규에 따라 지면을 향해 2차례 공포탄을 발사했다. 규정상 오토바이는 민통선 출입이 제한되고, 또 검문소를 지나려면 비무장지대(DMZ) 출입사무소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군 수사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라며 "이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군사경찰 조사 이후 사항들은 민간경찰에서 조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A씨 등을 제지한 해당 초병에게 포상 휴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리 출입 신청도 하지 않은 채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에 있는 통일전망대에 가겠다며 군 당국의 검문소를 지나치려 한 남성들이 초병에 의해 제지됐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50대 A씨 등 남성 3명이 오토바이 2대를 타고 강원 고성군 제진검문소를 찾았다. 이들은 "통일전망대에 가겠다"고 했으나 초병들은 규정상 오토바이는 출입을 제한하는 점과 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DMZ) 출입사무소에 미리 신청해야 함에도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출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이런 설명에도 남성들이 지속해서 출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초병들은 지면을 향해 공포탄을 두 차례 발사했다. 군 관계자는 "정중하게 출입 불가를 안내했는데도 계속 들어가려고 해서 정당하게 제지하고 지침대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남성들의 행동이 초병 위협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군형법에 따라 조사할 방침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천=노진균 기자]  연천군은 지난 18일 군남면과 왕징면행정복지센터에서 ‘민통선 북상조정사업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북상지역 출입영농인, 인허가관련 환경영향평가 용역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는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28사단 관할 민통선 북상조정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및 신청에 따른 인허가관련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주민들에게 공고·공람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주민설명회는 민통선 북상사업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 설정·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환경보전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군은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작성된 평가서 초안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공고란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홈페이지 또는 연천군 종합민원과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후 경기도 및 환경부 등의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 환경부 협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평가서 초안 작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통선 북상조정사업이 연천군 환경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이 추진하는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사업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5일 연천군에 따르면, 국방부가 조건부 승인한 민통선 북상사업에 대해 관할부대인 제28보병사단과 연천군은 북상 조정과 관련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연천군은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라 12월 중 국방부 기부채납 승인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받아 사업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준공 등 절차를 밟아 오는 2024년 민통선 북상 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연천군 전체 면적 676㎢ 중 약 9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이 중 통제보호구역 면적이 237㎢(37%)로 민통선 북상사업이 진행되면 전체 통제보호구역 중 약 11%인 26㎢가 해제될 전망이다. 작년 1월 국방부 및 합참이 민통선 북상사업을 조건부 승인했지만, 민통선 북상으로 대체되는 시설 소유권 이전 및 유지관리 등 문제로 사업 추진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연천군은 올해 8월부터 국방부 및 관할부대에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라 대체되는 시설을 조성한 뒤 국방부에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관할부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연천군과 관할부대는 1일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합의각서에 따라 연천군과 군은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법적 절차에 맞춰 소유권 및 유지관리 등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오흥산 종합민원과 팀장은 “민통선 북상사업이 완료되면 연천군민은 자유로운 영농활동과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관내 인구유입 등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민통선지역에 15일부터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장단배수지가 준공돼서다. 이로써 통일촌 등 3개 마을 주민과 군부대 숙원사업은 해소됐다. 특히 보건환경 향상으로 국방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민통선지역은 2012년 통일촌을 시작으로 대성동-해마루촌 등 3개 마을과 2개 군부대에 수돗물을 공급했다. 그러나 급수체계 한계로 단수나 수압저하가 곧잘 발생했다. 게다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군부대에서 상수도 신규 공급을 요청하더라도 공급하지 못하는 안차까운 상황이 지속됐다. 파주시는 지역주민과 군부대 숙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올해 8월까지 1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300㎥의 배수지를 준공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15일 배수지 준공현장을 찾아 1사단 작전부사단장과 군부대 관계자, 지역주민 등과 함께 주요 시설물을 면밀히 살피고 건설 관계자를 격려했다. 최종환 시장은 “민통선 내 통일촌 등 3개 마을 주민과 함께 군부대 장병도 파주시민”이라며 “장단배수지가 깨끗하고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해 건강한 병영생활 영위와 국방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