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 허가 없이 일본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멸종위기종 고래고기 4천여㎏를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다. 밀수 범행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돼 3개월가량 구치소에 수용됐던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3년 6월 일본 오사카의 한 일본인으로부터 고래고기 가공품 90㎏을 산 뒤 지인들과 함께 1인당 30㎏씩 가방에 나누어 담아 기내용 수화물로 국내로 들여오는 등 올해 4월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640㎏을 밀반입한 혐의다. A씨는 일당 30만원을 주고 지인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해 고래고기 밀반입 범행에 나섰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는 환경부 장관 허가 없이 구입, 양도, 양수할 수 없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밀반입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하거나 양도, 저장했는데 그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공항에 이어 김해공항에서도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원들이 마약류를 대거 밀반입한 것이 확인됐다.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신체와 옷에 필로폰 24㎏을 묶어 들여온 말레이시아 조직원 6명 중 검거된 조직원 3명이 경찰 조사에서 "올 2월에 김해공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18kg을 들여왔다"라고 자백했다. 앞서 경찰은 국내 밀반입한 필로폰 74㎏(시가 2200억원·246만명 투약분)을 유통할 계획이었던 3개 범죄조직의 중국 총책과 조직원 등 26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밀반입한 필로폰 중 42㎏ 분량을 해당 조직원 등이 직접 밀반입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42㎏ 중 18㎏은 김해공항을 통해 들여왔다"라고 진술했다. 이들은 밀반입 수법으로 1인당 투명 박스 테이프 4개를 사용해 온몸에 마약을 감은 뒤, 말레이시아 현지 총책이 사준 패딩을 입고 입국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이들은 남자, 여자 조직원들을 한쌍으로 붙여 부부 행세를 하는 형태로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내에서 활동하던 관리·유통책 16명(말레이시아 3명·한국 3명·중국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긴 상태이며, 남은 일당도 추적 중이다. 밀반입에 가담한 말레이시아 조직원 6명 중 검거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출국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해공항에서의 구체적인 밀반입 과정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1일 인천공항 세관 직원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올해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필로폰 24㎏을 밀반입할 당시 검역 절차 없이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아용 화장품 통 안에 마약을 넣어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해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한 불법체류 태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태국인 A씨(26) 등 68명을 적발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하고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68명 중 67명(여성 7명)은 태국인이며, 이 중 55명(82%)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내국인이다. A씨 등 태국인 34명은 올해 1∼3월 필로폰 200ｇ, 케타민 100ｇ, 야바 5280정 등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34명은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다. 조사 결과 총책인 A씨는 필로폰 등을 유아용 화장품 통안에 은닉해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 필로폰 등을 구입한 판매책은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 200ｇ과 케타민 100ｇ은 1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로는 11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에서도 판매됐으며,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외국인 마약 투약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3월에는 판매책인 태국인 20대 B씨와 C씨가 김포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추격해 김포 장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B씨 차량에서 시가 4억 5000만원 상당의 야바 4500정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번에 검거된 태국인들은 55명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됐으며,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일하면서 공장 인근에 모여 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4월 집중 단속을 벌여 야바 5280정(5억5000만원), 필로폰 4g, 케타민 6g을 적발해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밀반입 경로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며 "불구속한 불법체류자들은 조사 뒤 신병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대적인 집중단속활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치안감 윤성현)은 4일부터 7월 31일까지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남해해양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마약류 적발 건은 2019년 36건(26명), 2020년 129건 83건, 2021년 76건(53명) 등 총 242건(162명)에 이른다. 이중 24명은 구속 조치됐다. 적발된 마약류도 다양하다. 일반 마약 29건(28명), 대마 52건(52명), 필로폰 159건(59명), 코카인 1건(23명)이다. 특히 지난해 1월 파나마에서 출항한 라이베리아 선적 H호(14만톤급, 화물선)에선 시가 1050억 상당의 코카인 35kg을 부산항으로 밀반입하려다.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아직까지도 어촌이나 도서지역 등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민가에서는 관절통이나 신경통 등 통증 해소를 위한 민간요법으로 대마와 양귀비를 키우기도 한다. 이에 따라 남해해경청은 지난해 3월 해양경찰 최초로 마약수사대를 신설하고 부산항 등 해상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남해해경청은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주택가 화단이나 어촌·도서지역의 텃밭과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대마와 마약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의 밀경작과 밀매를 단속하고,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5월 말부터 6월 동안은 대마와 양귀비가 개화함에 따라 선제적 단속활동에 나서 밀경작지에 대한 첩보 수집 등을 통한 탐문을 펼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은 드론을 띄워 경작지를 관찰할 계획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부산은 동북아 최고의 환적항이며 해상 물류의 중심지로서 해상을 통한 밀반입 등 치밀한 마약류 범죄에 대처하고자 마약수사대를 신설했다”면서 “마약범죄의 첩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단속과 예방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농업개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지난 한 해 밀·콩·옥수수 등 11만t을 국내로 반입했다. 직전 연도보다 2.5배 증가한 규모다. 국내 자급률이 낮아 그간 국제 곡물메이저에 의존해 온 밀·콩·옥수수 등 곡물 공급망을 다양화해 식량안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우리 해외농업개발 기업들이 2020년 한 해 동안 밀·콩·옥수수 등 10만9000t을 국내로 반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작물의 국내반입량은 지난 2010년 400t에서 2015년 1만t, 2019년 4만4000t, 2020만 10만9000t으로 늘었다. 품목별로는 밀 6만8000t, 콩 1만t, 옥수수 2만5000t, 기타 6000t이 각각 국내로 공급됐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곡물 수입국으로 쌀은 자급이 가능하지만, 밀·콩·옥수수 등 곡물은 연간 1700만t을 수입(2019년 기준)하고 있다.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2007~2008년 국제곡물가격 급등을 계기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곡물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생산·유통·반입을 지원해 비상시 반입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2009년 시작됐다. 이 사업을 통해 국제 곡물메이저에 의존해 온 곡물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우리 기업의 생산·유통망 진출을 위한 민간 투자와 해외 정착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그간 대규모 물량 취급에 필수적인 곡물유통시설(수출엘리베이터 등)의 확보가 어려워 국내 반입량은 5만t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작년들어 우리 기업들은 주요 지역의 곡물수출터미널을 지분투자 등을 통해 확보하고 곡물을 한국에 대량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우크라이나에 연간 취급물량 250만t 규모의 곡물수출터미널을 인수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사료용 밀 6만8000t을 국내에 공급했다. 팬오션은 미국 북서부에 연간 900만t 규모의 곡물수출터미널의 지분을 확보했고, 올해부터 이 터미널을 통해 사료용 옥수수 등을 국내에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북방지역(러시아 연해주) 등에서도 농장을 확보해 옥수수·콩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반입도 꾸준히 늘고 있다. 주요 기업으로는 팜스토리, 롯데상사, 아로, 상생복지회 등이 있으며, 지난해 이들 기업은 여의도 면적의 약 80배에 해당하는 2만3000ha 농지에서 콩·옥수수·귀리 등 곡물 6만3000t을 생산했고, 이 중 3만7000t을 국내에 공급했다. 우리 기업들이 국내 수요가 크지만 자급률이 낮아 수입에 의존하는 밀·옥수수·콩 등을 해외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유통해 국내에 공급함으로써 식량안보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엔 국제곡물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을 통한 해외 곡물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 정책자금 지원조건을 개선하고, 교육·컨설팅·투자환경 조사·정보제공 등을 통해 기업의 진출과 정착을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곡물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금 융자 금리를 0.5%p 인하(2.0%→1.5%)했고, 국제 곡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국제협력국장은 "지난 10년간의 꾸준한 투자와 인력양성을 통해 우리 기업이 대규모 곡물유통시설을 운영해 국내 공급이 늘어난 점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국제곡물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을 통한 해외 곡물 생산·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곡물사업에 진출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착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러시아로 반출해 원산지를 세탁한 후 국내로 밀반입한 수입업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등 혐의로 기소된 수입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및 13억원의 벌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법인 2곳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 벌금 10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경주 소재 수출입업체와 포항 소재 무역업체를 운영한 A씨와 포항에 있는 해상운송중개업체를 운영한 B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118t(57억원 상당)과 선철 2010t(11억원 상당)을 국내에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7년 8월 5일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이뤄진 이후 중국을 거쳐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들여오기 힘들어지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일단 러시아로 옮긴 뒤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로 러시아산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들여왔다. 일부 업체는 북한산 무연 성형탄을 같은 방법으로 밀반입 하면서 북한에서 생산되지 않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산 선철 역시 비슷한 수법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북한산 무연성형탄과 무연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 반입한 것은 정부의 무역정책 및 북한산 물품의 수입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9억여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4년 및 벌금 5억9100여만이 선고됐다. 2심은 대체로 1심의 유죄 판단을 인정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법에 위반해 북한산 물품을 반입한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기 위해 서류 및 통관작업 일부에 관여한 것"이라며 A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B씨에 대해선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에 나름대로 성실히 협조했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3년 6월로 감형했다. 김씨만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명수배자가 해외에서 요트로 권총을 몰래 들여온 뒤 민간인에게 발포까지 했지만 출입국관리 당국은 범인 자수 때까지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검은 살인미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사업가 한모씨(46)를 구속기소했다. 한씨는 지난 9월 20일 세종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집에 침입해 권총을 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자수했다. 그는 앞서 그달 17일 크로아티아에서 매입한 15t급 세일러 요트를 몰고 전남 여수 해상으로 입국하면서 권총을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요트로 입국 도중 여수 거문도 해상에서 화물선과 충돌사고가 나면서 해경 경비함정에 의해 구조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뒤 배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가 사흘 후 해경 조사를 앞두고 돌연 도주했다.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세종시에서 피해 여성을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가 권총을 발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중상을 입었다. 문제는 이 사달이 나기 전까지 해경, 세관, 검역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어떤 관련 당국도 권총 밀반입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다. 특히 한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귀국 전 이미 A급 지명수배자였다. 출입국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해경은 “이순신 마리나는 외국 선박이 드나들지 않는 불개항장이어서 출입국관리를 하는 CIQ(세관·출입국·검역)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다”며 “요트 충돌 당시 구조에 주력했고 이후 도주해 신상 조사를 제대로 못 했다”고 해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하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필로폰 128.57g, 엑스터시 359정을 김해·인천 공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에서 마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속옷에 필로폰 등을 숨겨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42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억원 상당이다. SNS에서 필로폰 판매 게시글을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2일 음성의 한 카페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엑스터시를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전과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 보안 검색이 허술한 점을 노려 필로폰을 반입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을 벌려고 마약을 들여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베트남 공급책과 국내 전달책 등 마약 유통망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필로폰 #마약 #밀반입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캄보디아에서 다량 구입한 필로폰을 밀반입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모씨(40)를 구속하고 이모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홍씨 등은 지난달 14일 캄보디아 포이펫시에서 홍씨의 여자친구인 캄보디아 출신 A씨로부터 필로폰 49.1g을 구입한 뒤 양말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다. 홍씨는 지난해 4~12월 캄보디아에서 A씨에게 무상으로 받은 필로폰 0.1g을 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역업을 하며 캄보디아에서 알게 된 사이로 사업부진과 카지노 도박 등으로 빚이 생기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 49.1g은 약 16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중가로 따지면 1억6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에서 홍씨는 지난해 12월에도 필로폰 10g을 밀반입한 뒤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구매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철도역 사물함 등에 필로폰을 넣고 이후 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두 차례 필로폰을 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홍씨를 상대로 필로폰을 구매한 마약사범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필로폰을 녹차 용기에 숨겨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필로폰을 밀반입한 이모씨(67) 등 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사려던 김모씨(50)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필로폰 1㎏을 5500만원에 구매한 뒤 지난 15일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다. 필로폰 1㎏은 약 3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약 33억원 상당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세관과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필로폰을 녹차가 들어있는 용기 16개에 숨겨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책과 운반책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으며 대포폰으로만 연락하며 서로 얼굴은 마주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