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워싱턴(미국)=홍예지 기자】 #. 해외 원정 도박꾼들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를 받은 뒤, 가상자산(테더)을 해외로 전송해 현지에서 외화로 전환해 지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총 160억원 상당의 해외 도박자금을 불법 환치기가 이뤄졌다. 정부가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단속에 나선 것은 가상자산이 조세탈루나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서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해 알기 어려워 범죄 확인, 특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G20 동행기자단과 만나 "가상자산을 악용한 탈세,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가 확대되고 있다"며 "국경간 가상자산 모니터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자산 거래 늘어났고 실제로 거래소에서 출고되고 입고되는 현황을 보면 규모가 크다"며 "일거래 규모가 2023년 1911억에서 올해가 3000억이 넘었다. 2022년 대비로는 92%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정상적인 거래도 있지만 무역거래할 때 일부는 무역대금 현찰받지만 가상자산 수취해서 저가나 허위신고, 법인세 탈루하기 위한 것도 있다"며 "가상자산이 아무래도 마약이나 도박 자금세탁 경로로 활용되는 가능성도 커서 우려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구리스크랩을 저가의 철스크랩으로 속여 밀수출(998억원)하거나 저가 신고 (3743억원)하고 차액을 가상자산 환치기업자를 통해 수령해 약 7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탈루한 사례가 적발됐다. 2021년 4월~2022년 8월엔 홍콩 등에 금, 귀금속 등을 중계무역 수출하고 2039억원 상당 대금을 대표의 개인지갑에 가상자산으로 수령한 사건도 있었다. 이는 관세청이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내 담배 밀수입 조직이 베트남으로부터 담배 158만갑(원가 29억원 상당)을 밀수입하면서, 국내 거래소에서 1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입해 베트남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밀수입대금 지급하기도 했다. 마약거래에도 악용된다. 적발 사례를 보면 A는 국내 마약 공급책으로 자금세탁원인 B명의의 해외 거래소에 개설된 지갑주소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마약대금을 수금했다. B는 수금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원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34회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을 자금세탁했다. 최 부총리는 "국경간 거래 모니터링은 법인세 탈루, 불법활동 적발에 활용될 것"이라며 "외국환법 개정안은 하반기에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엔 시행토록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부산세관은 12차례에 걸쳐 시가 8억원의 중국산 고추 482t을 밀수입한 수입업자 A씨(60대)와 이를 공모한 검역대행업체 및 보세창고 직원 등 총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보세창고는 물품반입정지 17일의 행정제재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정식 통관된 냉동고추를 보세창고에 보관해 두고 기준 미달의 고추가 새로 수입되면 이를 바꿔치기해 세관의 통관 수분함량 검사를 받는 수법을 썼다. 새로 수입된 고추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반출(밀수입)했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중국산 수입고추로부터 국내 고추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고추 신고건 전부에 대해 수분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수분함량 80%를 기준으로 건조고추는 270%, 냉동고추는 27%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해당 보세창고는 소속 직원의 밀수입 사건 공모 등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17일 동안 물품 반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식품 검사 없이 국내 유통된 중국산 고추에 대해 회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산지방식약청에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국내 농가 보호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농산물에 대한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런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세관은 12차례에 걸쳐 시가 8억원의 중국산 고추 482t을 밀수입한 수입업자 A씨(남·60대)와 이를 공모한 검역대행업체 및 보세창고 직원 등 총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보세창고는 물품반입정지 17일의 행정제재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정식 통관된 냉동 고추를 보세창고에 보관해 두고 기준 미달의 고추가 새로 수입되면 이를 바꿔치기 해 세관의 통관 수분 함량 검사를 받는 수법을 썼다. 새로 수입된 고추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반출(밀수입)했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중국산 수입 고추로부터 국내 고추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고추 신고건 전부에 대해 수분 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수분 함량 80%를 기준으로 건조 고추는 270%, 냉동 고추는 27%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해당 보세창고는 소속 직원의 밀수입 사건 공모 등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17일 동안 물품 반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식품 검사 없이 국내 유통된 중국산 고추에 대해 회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산지방식약청에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국내 농가 보호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런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전거 안장과 야구배트에 필로폰을 숨겨 한국에 들여오려는 등 마약을 밀수입한 미국 국적 남성이 독일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강제송환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 밀수입 등 혐의로 붙잡힌 미국 국적 남성 A씨를 오는 26일 한국으로 강제송환한다. A씨는 항공특송화물 야구배트에 필로폰 약 500g을 숨겨 밀수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인 남성 B씨와 공모해 여행용 가방 안의 칸막이 천을 뜯고 필로폰 1.95kg을 넣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경찰이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9월 6일 적색수배를 요청한 지 21일 만에 A씨는 독일에서 붙잡혔다.  이후 범죄인인도재판이 확정돼 오는 26일 한국에 강제송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A씨의 신병을 넘겨받는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앞으로도 외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적색수배된 주요 피의자의 강제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도심 아파트 안에서 대마를 재배, 판매, 보관, 흡연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씨(34)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지난해 중앙아시아 출신 경주지역 대마 중간 판매 알선책 6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한 바 있으며 이들에게 대마를 공급해온 총책 A씨를 6개월 동안 뒤쫓아 이번에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2023년 10월 사이 경주 시내 주거 밀집지역 아파트에서 재배한 대마로 대마초를 만들어 판매하고 인터넷에서 산 수입 담뱃잎에 대마초를 혼합해 만든 대마 담배를 판매, 보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8년 전 한국에 들어온 A씨는 지난 2021년께 우연히 만난 우크라이나인으로부터 밀수입 대마 종자를 직접 사거나 텔레그램으로 주문, 우크라이나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 종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당시 아파트 작은 방에서 1000명이 동시 흡입이 가능한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건조 대마초 121.8g과 대마 담배 200개비, 대마 씨앗 324개, 대마 재배 도구를 압수했다.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고 고가의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등 일반 외국인 노동자들과는 달리 씀씀이가 컸다. 특히 임신한 아내와 출산한 지 한 달 된 영아도 함께 살면서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초를 생산했던 것으로 해경의 수사 결과 드러났다. 본국에서 대마 흡연 경험이 있었던 A씨는 해외 유튜브 등으로 대마 재배법을 배워 범행을 시작했다. 일반 대마보다 환각 성분이 3~4배 높은 액상 대마를 제조하기 위해 해외 동영상을 즐겨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마초를 최종 구매자들에게 1g당 15만원에 판매했다. 해경은 대마 종자 밀수입자 등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욱한 울산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해상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트남에서 마약을 밀수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통한 일당이 세관과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경남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와 합동수사를 벌여 케타민 등 신종 마약류를 베트남에서 밀수입해 SNS 등으로 이를 유통한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지난 5월 베트남을 왕래하던 A씨(35)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A씨와 관련된 관세청 빅테이터를 분석한 결과 B씨(39)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의 실체를 밝혀냈다. 부산세관은 같은 시기 이들 일당이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들여와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 중이던 경찰과 공조 체계를 구축, 합동수사에 나섰다.  이후 범죄자들의 여행패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을 파악, 이들을 지속 추적하던 중 7월 총책 B씨를 비롯한 조직원들이 움직임을 보이자 공조기관에 이를 알리고 검거 작전에 들어갔다.   부산세관은 운반책 C씨(19)가 김해공항에 입국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입국 당일 동태를 밀착감시 후 김해공항세관과 합동으로 정밀 검사한 결과 신변에 은닉한 케타민 210g, MDMA 400정을 적발했다. 동시에 잠복 중이던 경남청 수사관들이 A씨와 B씨 은신처를 급습해 체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케타민 78g을 압수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B씨 일당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케타민 약 300g, MDMA 200정, 합성대마 등 약 2.5㎏을 밀수입한 사실을 확인, 유통책 1명을 체포하면서 합성대마 315g을 압수하고 매수자 1명을 추가 검거했다. 통상 케타민은 1회 투입량이 0.05g에 불과하고, 합성대마는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1g만 있어도 3~5회 투입이 가능하다. 단순 계산으로는 최대 2만 4860명이 투입할 수 있는 양이라는 뜻이다. 시가로 약 1억 7000만원에 달한다는 게 세관의 분석이다. 김해서부서는 이들 조직의 마약류 거래 자금을 차명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을 개설해 준 공범 및 마약류 매수자들도 추적 중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은 관세 국경에서 마약류가 적발되면 유통조직까지 일거에 소탕할 수 있도록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정보 기관과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푸딩 파우더로 위장한 필로폰 약 14㎏을 국내로 밀수입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박성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말레이시아에서 푸딩파우더 포장재 안에 시가 463억원 상당의 필로폰 약 14㎏을 숨겨서 항공기를 통해 국내로 밀수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김해공항으로 밀수입된 역대 최대 물량의 필로폰으로, 4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입국에 앞서 불상의 공범들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과자류로 분류되는 푸딩 파우더의 포장재 안에 필로폰을 숨겼다. 푸딩 파우더는 우뭇가사리를 주재료 가공한 것으로 젤리, 푸딩, 양갱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부산세관은 A씨 입국 당시 X레이 영상판독 등을 통해 필로폰을 적발했다. 이어 부산지검은 필로폰을 압수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비행기, 호텔 예약에 사용된 구글 계정을 압수수색하고 호텔 CCTV 영상 분석, 모바일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공범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세관, 국정원 등과 협력해 말레이시아 필로폰 밀수조직과 국내 유통조직 추적을 위해 공조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으로 국민의 일상에 깊숙하게 침투한 마약범죄는 유통 이후 추적이 어렵다"며 "마약류 밀수나 유통뿐만 아니라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푸딩 파우더로 위장한 필로폰 약 14㎏을 국내로 밀수입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박성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말레이시아에서 푸딩파우더 포장재 안에 시가 463억원 상당의 필로폰 약 14㎏을 숨겨서 항공기를 통해 국내로 밀수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김해공항으로 밀수입된 역대 최대 물량의 필로폰으로, 4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입국에 앞서 불상의 공범들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과자류로 분류되는 푸딩 파우더의 포장재 안에 필로폰을 숨겼다. 푸딩 파우더는 우뭇가사리를 주재료 가공한 것으로 젤리, 푸딩, 양갱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부산세관은 A씨 입국 당시 X레이 영상판독 등을 통해 필로폰을 적발했다. 이어 부산지검은 필로폰을 압수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비행기, 호텔 예약에 사용된 구글 계정을 압수수색하고 호텔 CCTV 영상 분석, 모바일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공범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세관, 국정원 등과 협력해 말레이시아 필로폰 밀수조직과 국내 유통조직 추적을 위해 공조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으로 국민의 일상에 깊숙하게 침투한 마약범죄는 유통 이후 추적이 어렵다"며 "마약류 밀수나 유통뿐만 아니라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일본에서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등 고래 고기 총 4.6t을 밀수입한 일당 6명을 입건하고, 주범 A씨(58)를 지난 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등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어 고래 고기의 상업적 국제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A씨와 일당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일본발 국제특급우편물(EMS)을 이용해 품명을 허위기재하는 방식으로 우편물 1개당 10㎏ 내지 20㎏씩 총 366회에 걸쳐 4.6t에 이르는 고래 고기를 불법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총 11명의 수취인 명의를 이용해 자가 사용 목적으로 명태, 오뎅을 반입하는 것처럼 품명을 허위 기재했으며,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취 지역을 부산, 서울, 파주로 분산해 반입했다. 또 고래 고기 구매 대금을 일본으로 여러 차례 분할 송금하면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 자녀들의 생활비와 학비 송금으로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세관 측은 전했다.이들에 의해 밀수입된 고래 고기는 부산과 울산지역 음식점 등에서 유통·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5월 관련 정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개시해 식당·창고에 보관 중이던 밀수입된 고래 고기 224㎏을 압수하는 한편, 우편물 수취 명의인과 수취 장소를 바꿔 밀수입을 시도한 122㎏ 또한 추가 압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상대국 세관과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EMS, 특송 등 소규모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타인에게 우편물 등 수취인 명의를 빌려주면 불법 물품 밀수입 등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고유가시대에 접어들면서 해상면세유를 밀수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세관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부산본부세관이 7월 1일부터 ‘해상 면세유 밀수입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면세유는 과세유 대비 약 59% 저렴하다. 최근 3년간 면세유 밀수입 등으로 세관에 적발된 면세유는 6 → 39 → 3023㎘ 로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세관은 면세유 밀수입 우려가 높은 심야시간대 적재 현장 검사와 함께 불시 전수검사 등 세관 감시정을 활용한 현장 검사율을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면세유 출고지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 선박식별장치(AIS) 작동 없이 이동하는 유류공급선 추적 감시 등 세부 상황별 감시단속 방안을 마련했다. 국제무역선 입항시 폐유 탱크용량을 파악해 면세유를 폐유로 위장 하선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선박자동 식별장치 작동 의무와 선박연료 공급대행업자 등록을 위한 규정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정유사,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관련 민간업계는 물론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면세유 밀수입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정보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적발시 유통과정과 관련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탈세를 방지하는 한편 저품질 선박용 연료의 불법 시중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