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과 김장철을 앞두고 국내 유통가격이 크게 올랐거나 중국 등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많은 12개 농수산물을 선정, 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품목은 김치, 당근, 버섯류, 인삼, 마늘, 호도, 고추, 땅콩, 게, 새우,낙지, 꽁치 등 12개이다. 관세청은 27일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농림부 등 6개 정부기관, 농협 등 14개 생산자단체,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수입 농수산물 단속 전략회의’를 열고 밀수 가능성이 높은 12개 농산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대복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지난 여름 폭우로 배추값이 올라 불가피하게 수입이 늘어나면서 밀수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이번 단속은 추석과 김장철을 앞두고 국내 유통가격이 크게 상승한 품목을 선별해 밀수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들어 8월말까지 적발된 불법수입 농수산물은 343건, 460억원 상당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93%, 금액으로는 78%가 늘어났다.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광물의 불법 해외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특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일 중국 관영 신화사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 통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수출통제업무조정메커니즘판공실'은 핵심 사법·행정기관을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에 소집해 전략광물 밀수출 단속 특별행동 추진회를 열었다. 여기에 참여한 기관은 △상무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국가우정국 △해관총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이다. 현재 중국은 반도체·전기차·군수산업 등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인 희토류·갈륨·게르마늄 등을 전략광물로 지정하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 조처는 희토류 등 전략광물의 대미(對美) 우회수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희토류는 무인기(드론)와 F-35를 비롯한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시스템 등 군사장비, 그리고 전기차의 파워모터, 풍력터빈 등에 사용되는 광물인데, 미국에겐 이 희토류가 '아킬레스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올해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들어가자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밀수 조직들은 서류를 위조해 품목을 속여 신고하거나(허위신고), 다른 화물에 숨겨 보내거나(은닉 밀수), 제3국을 경유해 최종 목적지로 보내는(우회수출) 등의 수법을 계속해서 지능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일부 해외 기관이 중국 내 불법 조직과 결탁하는 사례까지 적발되면서, 중국 정부는 지난 5월부터 특별단속 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번 난닝 회의에서는 △무관용 원칙 적용 △합동단속기구 설립 △우회수출 원천 차단 △처벌강화 및 사례 공개 △기업 대상 가이드라인 제시 등 구체적인 단속 계획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5년 '6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유미리내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유 주무관은 사전정보 없이 우편물의 내용물에 대한 우범요소를 포착하고, 정밀 엑스레이 판독을 통해 케타민 10.02㎏ 등 마약류 11.3㎏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일반행정분야는 공매입찰보증금·낙찰대금 납부 방법에 인터넷뱅킹을 최초 도입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세관 공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데 기여한 이형미 주무관이 선장됐다. 여행자통관분야에는 밀수품목별 우범자 정보를 분석해 대마초 및 액상대마 1.3㎏, 통관요건 미구비 식물 모종 2,650개를 적발한 한지현 주무관이, 조사분야에는 새로운 수사 기법을 도입해 디지털포렌식 자료에서 거짓진술을 반박할 결정적 증거자료를 발견해 피의자를 구속 및 송치하는 데 기여한 윤채경 무주관이 선정됐다. 6월의 업무우수자는 약 시간대, 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순찰 강화를 통해 화장실에 은닉된 담배 7200여 갑을 적발한 박희영 주무관이 선정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지난 3~5월 3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 '제4차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사이렌·SIREN Ⅳ)'을 벌여 태국발 마약류 총 45건, 72.7㎏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한-태 마약밀수 합동작전 ‘사이렌’은 양 관세당국이 마약 우범정보 교환, 상호 직원파견을 통해 합동 정보분석 및 공동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올해 4번째를 맞았다.  양국 세관 당국은 지난 9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번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를 열어 그간의 단속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공조 강화 등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제4차 작전에서 적발한 마약류를 품목별로 보면 지난 제3차 작전에서 전년 대비 251% 증가했던 야바(YABA)의 적발 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지난해 0.8㎏에 그쳤던 대마초 적발 실적이 21㎏으로 2625% 폭증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대마초 적발 급증의 원인이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태국 세관 당국에 태국 내 대마초 재배･유통에 대한 정보교류를 제안하는 한편, 태국 정부 당국의 대마초에 대한 정책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한-태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류 공급지와 소비지의 세관 당국 간 양자 합동단속 작전이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재차 확인했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성과보고회에서 "태국 관세총국은 아･태지역의 글로벌 마약밀수 단속에 중요한 파트너로 지속적으로 이어 온 한-태 마약단속 합동작전이 큰 성과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관세청은 글로벌 마약범죄 단속 표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약류 주요 공급 국가들과 양자·다자 간 합동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이달 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차단을 위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에 따라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수출이 막힌 물품을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면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오는 7월 22일까지 총 38명의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투입,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펼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한 우회 수출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가격약속품목의 수입 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조작하는 등의 다양한 불법 회피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우선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내역, 외환 거래 내역,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해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관세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관세 포탈 등 위법 행위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조치"라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제 때 차단해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손국장은 이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관계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덤핑방지관세 탈루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나도 떠나겠어.' 나는 날라온 위스키를 주욱 들이키면서 불쑥 말을 꺼냈다."('별들의 고향(1973년)'·최인호) 위스키를 날라온 곳은 술집이 아니라 다방이었다. 위스키는 유흥업소가 아닌 다방에서도 팔고 있었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당국은 눈감아주고 있었다. 소설 속의 위스키는 십중팔구 주정에 수입한 위스키 향을 섞은 사실상의 가짜 양주 '도라지 위스키'일 것이다(본지 2023년 11월 22일자 30면). 그때는 다방에서도 위스키를 시켜 마시고 취한 기분으로 앉아 있을 수 있었다. 맛이야 진짜 스카치위스키와 비할 바가 아니었지만, 취하면 그 술이 그 술이었다. 20년 동안 팔리던 '도라지 위스키'는 1976년 보해양조에 매각된 후 사라졌다. 그즈음 서민들의 술은 카바이드로 속성 제조한 막걸리나 30도짜리 희석식 소주가 주종이었다. 외국에 나가는 일도 어려울 때였으니 진짜 위스키는 언감생심 구경하기도 힘든 귀한 술이었다. 게다가 위스키는 밀수 금지품목에 단골로 끼던 사치품이었다. 부유한 집 양주장에서나 주당들에게 군침을 흘리게 했던 '조니 워커'를 볼 수 있을 뿐이었다. 술꾼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진짜 위스키에 대한 갈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먹고살 만해지자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라도 위스키 좀 마셔보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경제도 차츰 좋아지고 기업의 접대와 회식 문화도 생기면서 고급 술에 대한 수요와 요구도 있었다. 갈망에 부응하듯 제법 진짜 같은 국산 위스키들이 1975년 말경 등장했다. 백화양조의 '죠지 드레이크'는 스코틀랜드에서 원액을 들여와 제조한 사실상 최초의 국내산 위스키라고 할 수 있다(경향신문 1976년 9월 1일자·사진). 죠지 드레이크에 대항해 이듬해 진로에서도 'JR' 위스키를 내놓았다. 죠지 드레이크는 병 모양부터 스카치위스키 '밸런타인'과 닮았다. 상표도 비슷한 분위기로 흉내를 냈다. JR 또한 'J&B'의 병 형태와 상표를 베낀 듯이 비슷했다. 그러나 이 제품들도 진짜 위스키라고는 할 수 없었다. 수입한 위스키 원액이 19.9%밖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에 주정을 섞어 만든 유사 위스키였고, 주세법상으로는 '기타 재제주'였다. 광고에는 '정통 위스키'라고 소개하고 있다. 19.9%라는 원액 비율에는 이유가 있다. 당시의 주세법은 원액을 20% 이상 섞은 술만 위스키로 인정해 주면서 일종의 사치세인 높은 세금을 부과했다. 원액 20% 이상이면 주세는 200%였는데 그 미만이면 절반인 100%였다. 주류회사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19.9%의 원액을 섞는 편법을 쓴 것이다. 국회에서 이런 점이 문제가 됐다. 한 의원은 "0.1% 차이로 막대한 세금 혜택을 준 것은 국세청장이 봐주려고 작정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국세청장은 의원들의 질타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고, 기업들의 술수에 칼을 댔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끝에 죠지 드레이크와 JR은 1977년 무렵 사라졌다. 백화양조는 죠지 드레이크 대신 원액 함량 25%인 '베리나인'을, 진로는 JR 대신 '길벗'을 출시했다. 해태주조도 '드슈'라는 위스키를 내놓고 경쟁에 뛰어들었다. 죠지 드레이크를 이은 베리나인은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 와중에 남자 고교생이 여자 친구를 백화양조 술통에 빠뜨려 죽인 사건이 발생했지만, 영향을 주지 않았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 현장에 있었던 '시바스 리갈'이 공개되면서 위스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정부는 위스키 원액 함유량을 늘려 품질을 높이도록 했다. 원액이 더 들어간 위스키 이름에는 '로얄' '골드' 등의 수식어가 붙었고, 국산 위스키들은 그런 진화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금은 원액을 국내에서 제조한 '골든 블루' 등의 토종 위스키가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릴 정도로 판도가 바뀌었다. tonio66@fnnews.com 손성진 논설실장

[파이낸셜뉴스]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수입한 물품이 밀수품이어도, 밀수입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신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중국 업체로부터 총 4회에 걸쳐 8700여만원 상당의 문신용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실제 물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해 관세 200여만원을 포탈하고, 실제 수입하는 물품과 다른 내용으로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레이저기기를 허가 없이 수입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700여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법 위반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관세법에서 처벌 대상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규정할 뿐,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대법원은 "처벌 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밀수품 수입화주여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밀수품의 국내 반입 절차나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입화주 지위에 있다고 봤더라도, 구매대행업체 사이의 약정 내용, 비용 지급 내역, 피고인의 지시 내지 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이 밀수품 수입 과정에 실제 관여했거나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했는지를 살펴봤어야 한다"며 "이를 살피지 않은 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거론했던 수입제품에 대한 보편세 대신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도 여기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98% 이상의 상대국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상태여서 트럼프 행정부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10일~11일쯤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구체적인 언급없이 "대부분"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미국의 재정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관세 규모는 상대국에서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같은 수준으로 매겨지는 것으로 이것이 가장 공정하고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며 자신은 보편세 대신 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보편세 10~20% 적용을 자주 언급했다.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과 FTA를 맺어 서로 관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불법 입국자와 불법 마약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두나라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후 30일간 유예 기간을 준 상태다. 따라서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557억달러(약 81조원)인 한국이 고려 대상국이 될 가능성도 있으나 대미 관세가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韓·美, 98% 이상 관세 철폐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양국 모두 98% 이상의 상대국 상품에 대해 관세 철폐를 완료한 상태다.따라서 미국이 관세율을 놓고 '상호주의'를 적용할 근거가 다른 교역국들에 비해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세수 확보와 무역적자 감축 등 경제적 목적 외에 마약 밀수, 불법 이민 등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기'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어 FTA가 이를 저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외신들은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언으로 관심이 모아지는 품목은 자동차를 지목한다. 트럼프는 미국이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관세를 2.5%를 부과하는데 반해 미국에서 수출되는 차량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왔다. 그는 지난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이어 EU도 분명히 그리고 조만간 관세에 직면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는 최근 인사 청문회에서 인도의 높은 관세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베트남과 브라질의 관세와 무역 장벽을 지적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개인 스스로 투약하기위한 마약 밀수가 전년과 비교해 58%증가했다. 관세청에 적발된 전체 마약 밀수 건수는 22% 늘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총 862건, 787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 이는 약 2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일 평균으로는 2.3건, 2.1kg의 마약밀수를 차단한 것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2% 각각 증가했다.  연도별 적발 중량도 지난 2021년 단발성 대량 밀수 2건을 특별한 사례로 제외하면, 증가추세에 있다.  적발 건수 증가는 자가소비 목적의 밀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적발 중량의 증가는 유통 목적의 대형 밀수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사건 중 자가소비 목적으로 확인된 밀수는 469건으로 전년 297건과 비교하면 58%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의 주요 품목은 중량 기준 필로폰 코카인 대마 케타민 MDMA 순이다. 2023년과 비교하면 필로폰은 13%, 코카인은 496%, 케타민은 23% 증가했고, 대마는 63%, MDMA는 3% 감소했다.  필로폰의 경우 국내 고정 수요와 함께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 시장가격이 밀수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코카인의 경우 국내 반입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2건, 61.6kg 적발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적발 중량이 급증했다. 케타민의 경우 2022년부터 밀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을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건수 기준 국제우편, 특송화물, 여행자,기타 경로 순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모든 반입경로에서 증가했고, 적발 중량은 특송화물과 기타 경로에서는 증가, 국제우편과 여행자에서는 감소했다.  마약의 주요 출발국은 중량 기준으로 태국 미국 캐나다 독일, 멕시코 순이다. 지역별로는 동남아 지역(427건, 457kg)은 태국·말레이시아·베트남·캄보디아, 북미 지역(205건, 163kg)은 미국·캐나다, 유럽 지역(154건 84kg)은 독일·네덜란드·영국이 국내 반입 마약의 주요 출발국이다.  한편, 관세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갖고 마약 밀수 차단 대책 등을 논의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해 국민건강 위해물품과 지재권 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된다.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업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게시글에 대해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 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 등이며, 주요 단속 분야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이다. 특히 올해 단속 기간에는 그동안 해외직구 신고 건 중 지재권 침해 의심 사유로 통관보류된 건들에 대해 정보를 분석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지재권 침해 물품 밀수 혐의자들을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이 올해 9월까지 적발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 608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 110건에 530억원 △지재권 침해 사범 4건에 19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 11건에 58억원 △마약사범 18건에 1억원 등이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