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40개 의대가 전부 가입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의 근거 자료를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4일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서울대 의대에서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를 진행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투명한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앞서 의료계가 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10일까지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들은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깜깜이 밀실 야합'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2000명 이라는 숫자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학적 근거 없는 '미신' 등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이어 이제는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부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향후 의학회 등과 함께 정부가 제시한 의사 수 추계 모형의 타당성, 예산 및 투자 현실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국내외 전문가 30~50명과 함께 정부 근거 자료를 분석하고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의교협은 "잘못된 정책은 스스로 인정하고 수정하면 된다"며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입학정원 확대 및 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사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법원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는 최대한 정리해서 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5-04 17:02:53[파이낸셜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마포갑에 대한 전략지역 지정은 인위적 배제, 불공정 공천, 밀실 공천, 불투명 공천의 최종판"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에서 지겠다는 결정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마포갑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따라서 노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 됐다. 노 의원은 "본 대결과 가상 대결에서 10% 이기는 후보를 제외하고 타지에서 누구를 데려온다는 말이냐"며 "당이 이기는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측근을 심기 위한 공천이고, 그런 선거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 의원은 "결국 이런 식은 시스템 공천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사천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승복하지 않겠다. 민주당 정신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2-22 16:21:0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내년 22대 총선 불출마와 당대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을'을 둘러싼 혼란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총선 출마를 위해 구청장직에서 사퇴하겠다든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이 돌연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구청장직에 복귀하자 보궐선거를 통해 남구청장을 노렸던 국민의힘 김동칠 울산시의원은 12일 울산시의회에서 김기현 대표와 서동욱 구청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시의원은 이날 갑자기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김 시의원은 기자회견 제목을 "김기현과 서동욱의 밀실정치 규탄"으로 적으면서 강도 높은 비판과 규탄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울산 남구를 지역구로 두면서 김 대표 및 서 남구청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김 시의원은 서동욱 구청장의 내년 22대 총선 '울산 남구갑' 출마 시 공석이 되는 남구청장직을 차지할 수 있는 후보 중 한 명이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남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까지는 쉽게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 같은 기회가 무산되자 제목이 과격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그가 생각했던 정치적 계산에서 무엇인가 큰 변수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인지 김 시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취소한다고 기자들에게 통보했다. 아직 지역 정가에는 취소 배경이 전해지지 않았다. 이틀 째 김기현 대표 지역구에서 총선을 둘러싼 이같은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 대표의 거취가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3선의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이 1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자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계획했던 구룡마을 연탄 나눔 봉사활동 일정을 전날 취소했다. 그러면서 이틀 가량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고 거취 문제와 관련해 막판 고심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최근까지 울산 남구을은 김 대표가 사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국민의힘 울산시당 내에서는 경선 도전 의사를 밝힌 후보가 없었다. 하지만 만일 김 대표가 장제원 의원의 길을 뒤따를 경우 또 다른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김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할 경우 그동안 구청장 등 지역 기초단체장을 노려왔던 인물들이 대거 상향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2-12 14:26:11이쯤 되면 도돌이표다. 아니 연례행사다. 여야가 올해도 어김없이 내년도 예산안(656조9000억원)을 놓고 또다시 세게 붙었다.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은 코앞인데 여전히 쌈박질이다. 딱 보니 이번에도 법을 어길 각이다. 여야 모두 상대방을 향해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합의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속내라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말로는 예산안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예산안 심의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반박한다. 예결위 심사시한인 11월 30일을 넘기면 다음 날인 12월 1일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국회 선진화법을 여당이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예산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아닌 '정쟁용 탄핵 본회의'로 변질시키려 한다고 본다. 여당은 예산안 처리 합의 없이는 결코 본회의 개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오히려 여당이 이동관 위원장 보호를 위한 '방탄 전술'을 펴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여야가 사생결단식으로 싸우는 바람에 불똥은 애먼 민생법안으로 튀었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끝에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됐다. 이 때문에 법안이 본회의 가기 전 거쳐야 할 법사위에 민생법안들이 잔뜩 쌓여있다. 현재 100개 이상의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중에는 경제활성화 등 민생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내친김에 원내다수당의 입법 권력을 앞세워 '단독 수정안'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윤석열 정부 예산 중 수조원대를 깎는 자체 수정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정부 안에서 약 2조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내고 단독 처리 직전까지 갔다가 여야 막판 합의로 거둬들인 바 있다. 정치권도 법정처리시한을 넘길 걸 이미 예상이라도 하듯 지난 27일부터 '소소위'를 가동했다. '소소위'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일부 인사만 참석하는 법외(法外) 기구다. 회의 자체가 비공개인 데다 회의록도 없다. 결국 밀실심사, 깜깜이심사, 나눠먹기심사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속기록이 없으니 정치적 야합 가능성은 커진다. 결국 각 상임위 심사→예결위 종합심의라는 과정은 사실상 '없었던 일'이 되고 마는 셈이다. 수백조원대의 국민 혈세가 몇몇이 모인 테이블 위에서 짬짜미로 결정되는 건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여야 간 신경전으로 법정처리시한을 넘기는 경우 거의 그렇다. 2014년 이후 헌법이 규정한 법정 처리 데드라인을 지킨 적은 2014년과 2020년 단 두 번뿐이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법을 만드는 곳이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나. haeneni@fnnews.com 정인홍 정치부장, 정책부문장
2023-11-29 18:41:25#. 지난 7일 밤 강남구 강남역 인근 A 룸카페. 점원이 손님을 맞이하며 신분증을 요구했다. 앳돼 보이는 남녀가 멈칫 하더니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다 한명이 "그냥 나가자"고 하더니 둘은 룸카페를 떠났다. A룸카페는 복도에 미닫이 문이 달린 방들이 늘어선 형태였다. 이른바 '밀실형 룸카페'다. 1인당 1만원만 내면 3시간을 머물 수 있다. 방문을 열자 TV와 책상, 두루마리 휴지가 비치된 공간이 보였다. 한쪽 벽면은 전부 거울이었다. 룸카페 점원은 "정부가 룸카페 집중 단속을 시작한지 한달이 넘었다"면서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후 신분증 확인을 하고 있지만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어린 친구들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 곳곳에서 '신·변종 룸카페' 특별단속에 나선 지 한달이 됐다. 밀실형 룸카페는 정부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고 있다. 업계에선 정부 제재 전까진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컸다고 한다. 장사가 잘 안되자 일부 업주들은 비용을 들여 개방형 룸카페 형태로 공사중이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지난달 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룸카페를 단속중이다. 업주들은 오는 손님들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속이 끝날 경우 이들 유해업소에 다시 청소년들이 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부 업주들 사이에선 "단속기간 동안만 버텨보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히 '밀실' 찾는 청소년들 이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이 단속한 룸카페는 총 5곳이었다. 이 가운데 4곳은 청소년 유해업소다. 나머지 1곳은 여가부의 지침에 따라 내부 시설을 대대적으로 바꾸고 있었다. 여가부가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의 형태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적시돼 있다. 또 화장실과 욕조 등을 별도 설치하거나 침대와 침구 등을 비치해서는 안 된다. A 룸카페 출입문엔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표시가 붙어있었지만 여전히 미성년 커플이 입실을 시도했다. 업주의 신분증 요구만 아니면 버젓이 이용하겠다는 의도다. 교복을 입은 남녀는 B 룸카페 출입문에 출입금지 표식을 보고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단기 효과에 그칠 우려 유해업소로 지정된 룸카페에 찾아오는 청소년들은 많지 않았다. 단속이 집중된 까닭이다. 하지만 단속의 효과가 지속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매출 급감에 따른 업주의 불만이 커서다.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미성년자를 받을 경우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을 적용 받는다. 해당 룸카페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B 룸카페 업주는 "솔직히 3~4개월 전까지만 해도 미성년자 손님을 받았고, 매출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유해업소로 지정된 후 매출 30%가 하루 아침에 빠지다 보니 임대료 내기도 빠듯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코로나19가 터질 당시까지만 해도 정부가 사교 장소로 룸카페 등 개인실을 쓰라고 권유했었다"면서 "이제 와서 룸카페를 '미성년자 탈상'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C 룸카페 업주는 "서울시와 지자체, 경찰까지 나서 단속을 오고 있다"며 "단속하면 가게가 많이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있는 손님들이 동요한다. 그나마 있던 성인 손님들마저 발길을 끊을 판"이라고 불평했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워트 대표는 "일률적 규제보다는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3-08 17:58:22[파이낸셜뉴스] #. 지난 7일 밤 강남구 강남역 인근 A 룸카페. 점원이 손님을 맞이하며 신분증을 요구했다. 앳돼 보이는 남녀가 멈칫 하더니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다 한명이 "그냥 나가자"고 하더니 둘은 룸카페를 떠났다. A룸카페는 복도에 미닫이 문이 달린 방들이 늘어선 형태였다. 이른바 '밀실형 룸카페'다. 1인당 1만원만 내면 3시간을 머물 수 있다. 방문을 열자 TV와 책상, 두루마리 휴지가 비치된 공간이 보였다. 한쪽 벽면은 전부 거울이었다. 룸카페 점원은 "정부가 룸카페 집중 단속을 시작한지 한달이 넘었다"면서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후 신분증 확인을 하고 있지만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어린 친구들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 곳곳에서 '신·변종 룸카페' 특별단속에 나선 지 한달이 됐다. 밀실형 룸카페는 정부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고 있다. 업계에선 정부 제재 전까진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컸다고 한다. 장사가 잘 안되자 일부 업주들은 비용을 들여 개방형 룸카페 형태로 공사중이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지난달 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룸카페를 단속중이다. 업주들은 오는 손님들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속이 끝날 경우 이들 유해업소에 다시 청소년들이 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부 업주들 사이에선 "단속기간 동안만 버텨보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히 '밀실' 찾는 청소년들 이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이 단속한 룸카페는 총 5곳이었다. 이 가운데 4곳은 청소년 유해업소다. 나머지 1곳은 여가부의 지침에 따라 내부 시설을 대대적으로 바꾸고 있었다. 여가부가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의 형태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적시돼 있다. 또 화장실과 욕조 등을 별도 설치하거나 침대와 침구 등을 비치해서는 안 된다. A 룸카페 출입문엔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표시가 붙어있었지만 여전히 미성년 커플이 입실을 시도했다. 업주의 신분증 요구만 아니면 버젓 이용하겠다는 의도다. 교복을 입은 남녀는 B 룸카페 출입문에 출입금지 표식을 보고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단기 효과에 그칠 우려 유해업소로 지정된 룸카페에 찾아오는 청소년들은 많지 않았다. 단속이 집중된 까닭이다. 하지만 단속의 효과가 지속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매출 급감에 따른 업주의 불만이 커서다.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미성년자를 받을 경우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을 적용 받는다. 해당 룸카페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B 룸카페 업주는 "솔직히 3~4개월 전까지만 해도 미성년자 손님을 받았고, 매출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유해업소로 지정된 후 매출 30%가 하루 아침에 빠지다 보니 임대료 내기도 빠듯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코로나19가 터질 당시까지만 해도 정부가 사교 장소로 룸카페 등 개인실을 쓰라고 권유했었다"면서 "이제 와서 룸카페를 '미성년자 탈상'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C 룸카페 업주는 "서울시와 지자체, 경찰까지 나서 단속을 오고 있다"며 "단속하면 가게가 많이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있는 손님들이 동요한다. 그나마 있던 성인 손님들마저 발길을 끊을 판"이라고 불평했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워트 대표는 "일률적 규제보다는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3-08 11:55:36[파이낸셜뉴스] 청소년 유해업소 논란이 일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들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7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남녀 고등학생 4명을 나이 확인 없이 출입시킨 제주시 모 '룸카페'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정해진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 내부에 설치된 텔레비전으로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령 제한 영상 콘텐츠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소는 반경 2㎞ 내에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과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원 등이 밀집해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영업장 내부는 고시원 형태의 벽체 칸막이와 문으로 나눠진 20여개의 밀실 형태 구조로 밖에서는 방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방 내부에는 텔레비전과 컴퓨터 등을 갖췄으며,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에 매트를 깔아놓고 간이 소파와 쿠션 등도 구비해 놨다. 한편 같은 날 대전경찰청도 '룸카페' 합동점검을 벌여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3곳을 적발했다. 대전 경찰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자치구와 함께 시내 룸카페 11곳을 점검해 교복을 입은 남녀 혼성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던 중구 1곳과 서구 2곳의 업소를 확인하고 이곳의 업주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업소는 불투명한 시트지로 가려진 밀실 안에 벽걸이 TV와 침대 매트리스 등을 설치해 놓고 영업 중이었다. 룸카페는 '카페'라는 간판을 내걸고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개업하지만, 밀실·밀폐 공간에 침구·침대 등을 갖추고 운영해 사실상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를 띤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 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곳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명시돼있다.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2-07 22:09:48[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가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한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 만큼 지자체와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밀실과 유사한 구조에 침구와 침대까지 구비돼 있는 '신·변종 룸카페'가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1일 여가부는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며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서 업소의 구분은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가 없다. 즉,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어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를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따라서 이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 해당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내 룸카페를 비롯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전반에 대한 단속을 당부하고 있다.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이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2-01 13:58:25[파이낸셜뉴스] “결이 다른 (일제강점기 배경)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감독님 말에 관심이 갔다." 영화 ‘유령’(제작 더 램프, 제공/배급 CJ ENM, 각본/감독 이해영)은 배우 설경구의 말마따나 이색적인 설정의 일제강점기 배경 영화다. 조선총독부에 숨어든 항일조직 스파이 ‘유령’을 소재로 한 이 영화는 벼랑 끝 외딴 호텔을 무대로 한 밀실 추리물로 시작해 장총과 쌍권총을 든 통쾌한 여성액션무비로 탈바꿈한다. 배우들은 한국어보다 일본어를 더 구사해 “제2국어가 필수”라는 업계 관계자의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영화는 1933년 경성을 무대로 항일조직이 조선총독부에 심어놓은 스파이 ‘유령’ 색출에 맞서 진짜 유령들의 목숨을 건 작전을 그린다. 신임 조선총독의 경호를 맡게 된 ‘카이토’(박해수)는 엘리트 군인이었으나 좌천된 경무국 소속 통신관이자 한때 자신의 경쟁자였던 ‘쥰지’(설경구)를 포함해 총독부 통신과 암호 전문 기록담당 박차경(이하늬), 조선인임에도 총독부 실세인 정무총감 비서에 오른 유리코(박소담) 등 다섯 명의 용의자를 밀실에 가둔다. 초반부는 이들 중 누가 진짜 유령인지 추리게임이 다소 지루하게 펼쳐진다. 하지만 첫 번째 희생자가 나오고 예상치 못한 인물의 화려한 액션이 시작되면서 영화는 통쾌한 액션무비로 분위기 전환된다. 설경구와 이하늬는 성별의 차를 극복하고 몸과 몸이 직접 격돌하는 맨몸 액션으로 눈길을 끈다. 동시에 누가 ‘유령’인지 알지 못한 채 서로를 향한 의심과 경계를 세우며 각자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유령’ 속 캐릭터들은 서로 격돌하면서 저마다의 강렬한 액션을 선보인다. ‘유령’은 항일조직을 다루나 애국심을 강조하진 않는다. 오히려 젊은 동지들의 잇단 죽음에 회의감마저 드러낸다. 항일조직을 잡기위해 덫을 놓고 투항을 유도하는 설경구의 연설신은 설득력마저 느껴진다. ‘10년 전에 사라진 나라를 붙잡고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현실을 직시하라’는 뼈아픈 말은 역설적이게도 독립 운동가들의 희생을 떠올리게 한다. 희망조차 보이지 않던 암흑의 시기,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자신들의 꽃다운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까? 그들의 희생정신과 애국심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K콘텐츠가 전세계를 매료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고맙게 느껴진다. '유령'은 미쟝센에도 공을 한껏 들였다. 소품 하나하나에도 스타일을 중시한 이 작품은 마치 서부영화의 영웅처럼 미화한 캐릭터들의 멋진 활약상을 통해 영화적 재미와 쾌감을 선사한다. 18일 개봉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01-13 10:40:23[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예산의 주요 항목을 놓고 정면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28일 정무위·국토교통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해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당초 예결특위는 지난 17일부터 감액·증액 심사를 각 사흘씩 진행한 후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충돌과 파행이 계속되면서 감액 심사에만 일주일이 걸리는 등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여야 '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충돌·파행 주로 윤석열 정부 관련 핵심 예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예산의 증·감액을 놓고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갈등이 계속될 경우 법정 처리 시한은 물론 정기 국회 종료일인 내달 9일까지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대통령실이 편성한 업무 지원비 158억원과 관련해 ‘윤 대통령 공약에 따라 대통령실 인원이 크게 줄었는데도 관련 예산이 늘었다’는 취지로 지적하면서 감액을 주장했다. 또 윤 정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 목적으로 지난 6월 법무부에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설치된 기관이 아니라면서 관련 예산 70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전력 산업 수출을 지원하는 명목의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지적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에선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 사업 지원 예산을 애초 정부안 303억8000만원에서 165억원가량 삭감한 채 단독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 주택 예산도 1조원대 이상 깎았다. 여당은 이에 맞서 전임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 삭감을 추진했다. 지난 23일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 여당 위원들이 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년 퇴임식과 신임 원장 취임식 비용으로 책정된 1억800만원이 '호화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한 것이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역점 사업으로 분류되는 공공 임대 주택 예산 5조9409억원은 그대로 처리됐다. 이 같은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감액 심사만 일주일…'소소위' 가동 불가피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예결위는 9개 상임위 예산(219건) 심사를 끝냈는데 이 가운데 65건이 여야 이견으로 보류됐다. 그나마 의결된 91건의 세출 예산안 감액 규모는 6647억2400만원이다. 국회는 보통 예산안의 3조~5조원가량을 감액한 후 해당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안을 증액하는데 감액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연쇄적으로 전체 예산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예결위 소위 심사가 끝나면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여야는 그동안 입장 차를 좁힌다는 명분으로 '소(小)소위'로 불리는 간사 간 협의체를 통해 ‘깜깜이’ 심사를 해 왔다. 예결특위 예산소위 단계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심사 보류' 딱지를 달고 소소위로 넘어간다. 여야 예결특위 간사와 기재부 등이 모여 예산안 증·감액 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인 소소위는 예산소위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고 협의 내용도 외부에 전혀 공개되지 않아 '밀실 심사' '깜깜이 심사' '나눠 먹기 심사'라는 비판의 소지를 안고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11-27 15: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