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남 밀양시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수십 마리를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안락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밀양시 등에 따르면 시의 위탁을 받은 동물보호센터는 지난 9일 오전 8시부터 유기견 37마리에 대한 안락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의사가 유기견을 마취하지 않고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다. 유기견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후 10일간 입양·분양 공고를 내고 이 기간에 찾는 사람이 없으면 절차에 따라 안락사가 진행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안락사시킬 경우 수의사가 이를 수행해야 한다. 이때 마취 등으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마취하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해서는 센터 측에서 시인했다"며 "마취하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해서는 동물보호센터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남 밀양시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수십 마리를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안락사한 것과 관련해 밀양시장이 사과했다. 지난 2일 안병구 밀양시장은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밀양시장으로서 이번 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동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 하겠다"면서 "밀양시 직영으로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법 사항 등 정확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및 동물복지 향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밀양시는 지난달 9일 위탁을 맡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37마리를 불법으로 죽인 사실이 알려져 뭇매를 맞았다. 유기견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후 10일간 입양·분양 공고를 내고 이 기간에 찾는 사람이 없으면 절차에 따라 안락사가 진행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안락사시킬 경우 수의사가 이를 수행해야 한다. 이때 마취 등으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그코리아는 반려동물 DNA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연동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도그코리아는 '유기견 없는 나라 대한민국 만들기'를 기치로, 반려견 DNA 고유번호 실명등록 후 분양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6월 30일에는 밀양 펫월드타운 유통센터 기공식을 거행한 바 있다. 유통센터에서는 반려인이 직접 참여하는 펫 분양소, 펫 DNA 프로필 발급센터, 음압무균보호시설, 동물병원, 펫 쉼터, 펫 용품 판매점, 펫 미용실, 애견훈련소 등이 들어서게 된다. 도그코리아는 전국 펫월드타운 유통센터 건립계획에 따라 반려견 DNA 고유번호 실명등록 후 분양하는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신규로 분양되는 반려견의 부견과 모견 그리고 자견의 DNA정보 데이터를 축적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특허 등록된 기술을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DNA정보에 대한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영구 보존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그코리아와 펫월드코리아의 김용섭 대표이사는 “도그코리아의 DNA 혈통관리시스템은 다른 어떤 등록 시스템보다 안전하고 근본적인 관리 개선 효과를 가져옵니다. 혈통계보도와 DNA검증을 통한 반려동물의 신뢰 분양이 가능해지고, 반려동물 산업의 발달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유기동물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라며 “반려동물 산업의 연구와 개체별 다양한 각종 연구자료로 활용 가능하게 되어 반려동물 산업 연구환경을 혁신하고, 새로운 혁신을 이끌 수 있습니다. DNA DATA는 신뢰성을 통한 반려동물 MIX 종 연구, 다품종 개발 등 반려동물 핵심산업연구에 필수적인 빅데이터를 제공하며, 반려산업 도약의 기초가 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그코리아는 전국 펫월드타운 유통센터 건립계획에 따라 반려견 DNA고유번호 실명등록 후 분양 및 유통 과정에서 특허 등록된 기술에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컴패니언펫코인(CPC코인)을 발행하고 지난해 11월 포블거래소에, 올해 6월 LEO12 거래소에 상장했다. 국내 대다수의 코인이 실제 사용 가능한 사용처가 없는 것과 달리 CPC코인은 밀양 펫월드타운 유통센터에서 실제 사용 가능하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가 내년에 '국비 5조원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벌써부터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연초부터 내년도 신규 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에 나선다. 27일 경남도에 따르면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도 간부 및 시·군 부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여 내년도 신규 사업과 국비확보전략을 논의한 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 경남도는 올해 4조566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사상최대 국비확보에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국비 5조원 시대를 맞는다는 전략인데, 벌써부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남의 신성장 동력을 가시화하고 주요 지역 현안사업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절실하다는 인식 아래 도와 시·군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선 것이다. 도가 발굴한 국비사업은 152건(도 66건, 시·군 86건)에 총 1조6434억 원으로 이중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확보할 예산은 3230억 원(도 1458억 원, 시·군 1772억 원)이다. 이는 올해 55건에 1279억 원을 신청한 것에 비해 3배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내년도 주요 신규 사업을 살펴보면 ▲미래산업 및 경제통상분야의 경우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기술지원 사업,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풍력터빈 부품·시스템 복합 시험평가단지 구축사업, 조선산업 퇴직 핵심인력 지원사업, 경남형 해외 취업트랙, 마산자유무역지역 혁신지원센터 구축 등이다. ▲해양수산·농정·환경산림 분야는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친환경 스마트 육상양식단지 조성, 가축방역 광역방제기 지원,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원, 미세먼지·소음방지 녹색숲 조성, 산림자원화센터 구축, 산림바이오 및 항노화 산업 등이다. ▲SOC·도시교통·서부권개발 분야는 산청～금서 국지도 건설, 2018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경남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구축,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문화관광·복지·여성 분야는 김해 금관가야 왕궁 터 복원사업, 점필재 선생 기념사업,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권역외상센터 선정에 따른 헬기장 설치, 경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사업 등이다. 시·군에서도 86건의 신규 사업을 내놓았다. 창원시는 SW 융합클러스터 조성과 가상현실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진주시는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 사업, 통영시는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사천시는 삼천포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김해시는 기계·소재 융합기술 종합센터 건립과 3D 프린팅 기반 치과용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밀양시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거제시는 흥남철수 기념공원 조성사업, 양산시는 천연물 기반 의약품·화장품 제품화센터 구축과 플라즈마 바이오헬스 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예산 편성과정별로 단계별 전략을 실행할 계획이다. ▲1단계는 신규 사업 발굴 및 논리 개발기 ▲2단계 중앙부처 집중 방문 및 공략기 ▲3단계 정부예산안을 확정하는 기획재정부 집중 공략기 ▲4단계 국회차원 집중 공략기 등이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은 오는 4월 말까지 지자체별 정부 부처 신청에 이어, 5월말 기획재정부 예산안 제출 및 9월 3일까지 정부예산안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2일 최종 확정된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최근 동물.환경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가장 바쁜 사람 중 한 명을 꼽자면 그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월성 원전 1호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밀양 송전탑 등 사회적 쟁점마다 소송에 참여 중인 서국화 변호사(사진)다. 서 변호사는 동물단체 카라 법제이사를 비롯해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 공연기획사 아트앤 고문변호사 등을 맡고 있다. 서 변호사가 동물.환경 분야에 눈을 뜨게 된 것은 사시 공부를 하던 무렵이었다. 그는 "당시 공부가 하기 싫을 때면 웹서핑을 많이 했는데 우연히 소 도축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 동물 권리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이후 4대강 사업이 논란이 되면서 관심 영역이 동물에서 환경으로 넓어졌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도 변호사 일을 시작할 무렵 다른 변호사처럼 법무법인에 고용돼 일반 사건을 비롯해 공사 자문도 맡았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생태적 가치관과 충돌해 일하던 곳을 나와 개업했다. 그런 뒤 평소 관심이 있던 동물.환경 단체 모임에 나가면서 이 분야 소송도 맡아 했다. 서 변호사는 "동물.환경 관련 사건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하는 일이 많은데 일반 사건보다 수입은 적고 업무량은 많아 지금도 고민"이라면서도 "경제적 대가는 적더라도 반생태적 문화를 개선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밀양 송전탑 관련을 꼽았다. 당시 송전탑 공사를 막기 위해 길을 점거하고 있던 주민들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1명이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서 변호사는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현장 동영상 CD, 발로 차였다는 경찰관의 동료 진술이었다. 그러나 동영상을 보니 해당 주민이 발버둥을 쳤지 고의로 발로 찬 장면은 없었고 경찰들 진술도 다 달랐다"며 "결국 주민의 무죄가 확정됐고 검사의 마구잡이 기소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울산 돌고래 폐사 등 잇따르는 동물 관련 이슈에 대한 서 변호사의 생각은 명확하다. 그는 "동물보호법 개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동물학대죄에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는 현실에서 최대 형량을 2년 이하 징역으로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절도죄가 6년 이하 징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물학대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주기에도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제역.AI 사태는 반자연적 사육부터 국가의 관리 허술, 무차별적 살처분 등이 결합된 것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며 "울산 돌고래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돌고래를 작은 수족관에 가둬두거나 돌고래쇼를 하는 것은 반생태적"이라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환경친화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는 "동물.환경 관련 소송은 늘 어려웠는데 최근 판결 성향이 조금씩 바뀌어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환경친화적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최근 동물·환경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가장 바쁜 사람 중 한 명을 꼽자면 그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월성 원전 1호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밀양 송전탑 등 사회적 쟁점마다 소송에 참여 중인 서국화 변호사(사진)다. 서 변호사는 동물단체 카라 법제이사를 비롯해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 공연기획사 아트앤 고문변호사 등을 맡고 있다. 서 변호사가 동물·환경 분야에 눈을 뜨게 된 것은 사시공부를 하던 무렵이었다. 그는 "당시 공부가 하기 싫을 때면 웹서핑을 많이 했는데 우연히 소 도축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 동물 권리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이후 4대강 사업이 논란이 되면서 관심 영역이 동물에서 환경으로 넓어졌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도 변호사를 시작할 무렵 다른 변호사처럼 법무법인에 고용돼 일반 사건을 비롯해 공사 자문도 맡았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생태적 가치관과 충돌해 일하던 곳을 나와 개업했다. 그런 뒤 평소 관심이 있던 동물·환경 단체 모임에 나가면서 이 분야 소송도 수임했다. 서 변호사는 "동물·환경 관련 사건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하는 일이 많은데 일반 사건보다 수입은 적고 업무량은 많아 지금도 고민"이라면서도 "경제적 대가는 적더라도 반생태적 문화를 개선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밀양 송전탑 관련을 꼽았다. 당시 송전탑 공사를 막기 위해 길을 점거하고 있던 주민들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1명이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서 변호사는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현장 동영상 CD, 발로 차였다는 경찰관의 동료 진술이었다. 그러나 동영상을 보니 해당 주민이 발버둥을 쳤지 고의로 발로 찬 장면은 없었고 경찰들 진술도 다 달랐다"며 "결국 주민의 무죄가 확정됐고 검사의 마구잡이 기소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 구제역·조류독감(AI), 울산 돌고래 폐사 등 잇따르는 동물 관련 이슈에 대한 서 변호사의 생각은 명확하다. 그는 "동물보호법 개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동물학대죄에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는 현실에서 최대 형량을 2년 이하 징역으로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절도죄가 6년 이하 징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물학대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주기에도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제역·AI 사태는 반자연적 사육부터 국가의 관리 허술, 무차별적 살처분 등이 결합된 것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며 "울산 돌고래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돌고래를 작은 수족관에 가둬두거나 돌고래쇼를 하는 것은 반생태적"이라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환경친화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는 "동물·환경 관련 소송은 늘 어려웠는데 최근 판결 성향이 조금씩 바뀌어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환경친화적인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