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제트스키(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 앞바다를 건너 밀입국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차승환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취안핑씨(3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취안핑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일 오전 7시께 1800㏄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 산둥성 일대에서 출발한 그는 나침반과 망원경을 보며 14시간 만에 300㎞가량 떨어진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 도착했다. 취안핑씨는 갯벌에 제트스키가 빠지자 소방 당국에 구조 요청 신고를 했으며, 해경에 의해 체포됐다. 앞서 취안핑씨는 2021년 9월1일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풍자하는 티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국가권력 전복 선동죄)로 1년 6개월 복역했다. 이러한 이유로 한 국제연대활동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취안핑씨가 인권 운동가라고 주장했다. 취안핑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한국 정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밀입국 시도가 정당 행위나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했지만, 제트스키가 전복될 위험에 빠지자 신고했다"며 "해양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입국 목적을 물었을 때 '단순한 모험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와 관련한 박해나 공포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향후) 난민 심사 절차에서 인정받는다고 해도 그런 사정으로 피고인의 밀입국 시도가 적법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해양경찰서는 최근 해상을 거쳐 밀항·밀입국하는 등 국경범죄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7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밀항알선책을 통해 어선이나 화물선에 은닉하는 수법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전문조직과 연계해 밀항·밀입국을 시도하거나 중고 수입 선박을 이용하는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수법이 시도되고 있다. 집중 단속 기간 동안 해경은 주말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의 해상경비를 늘리고, 특별대응반을 꾸려 관할 구역 내 항구와 포구 위주의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경 합동으로 감시장비를 활용한 해양 사각지대 감시 등도 이뤄진다. 한편, 해경과 군은 경계 취약 기간을 노려 지난 명절 설 연휴 심야시간에 외국 냉동수산물을 밀반입하려는 선박을 검거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육군 부산 여단과 해상·해안 통합방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 실무적 처리를 위해 26일 부산세관 대회의실에서 부산세관 감시국과 육군 부산 여단 17해안감시기동대대간 '밀수·밀입국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부산항을 통해 킹크랩 등 러시아산 수산물을 밀수입하려던 선박을 세관·군 등이 합동하여 검거한 사건을 계기로 부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약·총기 밀수, 밀입국, 해상 침투 등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감시·경계 작전때 취득한 정·첩보를 상호 공유하고 해상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때 장비·인력을 지원해 합동단속하기로 했다. 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세관-군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부산항의 해상 감시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며 해상을 통한 밀수·테러물품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항만공사(UPA)가 해양수산부 주최 ‘2023년 항만보안 혁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30일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항만보안 혁신대회는 전국 항만의 항만보안 개선 우수사례 공유 및 항만보안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년 해수부가 개최하고 있다. 항만공사, 지방해양수산청 등 전국의 항만보안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대회로, 울산항은 항만보안 우수성을 전국 항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올해 대회에서 UPA는 항만 보안 사고 중 가장 빈번한 선원 밀입국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복합감지기 설치, 고화질 CCTV 등의 인프라 개선과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해 8년 연속 보안사고가 없었던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항만공사 김재균 사장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보안사고 없는 안전한 울산항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바다를 헤엄쳐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들이 해경과 군·경찰 공조로 모두 검거됐다. 3일 보령해양경찰서는 중국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2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시53분께 충남 보령 신흑동 대천항 남서방 2해리(3.704㎞) 지점에서 구명조끼 등을 입고 바다로 뛰어든 뒤 헤엄을 쳐 밀입국 후 육상으로 도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밀입국 시도를 사전에 인지한 육군 32사단 등 군 당국과 해경은 열상장비를 통해 위치를 파악해 대천항 해상과 해변, 항구 주차장 일대에서 21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인근에 숨어있던 A씨는 택시 등을 타고 지인이 살고 있는 경기 안산으로 도주했다. A씨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이동 동선을 특정해 이날 오전 8시47분께 안산 단원구 원곡동의 한 주택 안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중국에서 배를 타고 온 이들은 모두 40대 안팎의 중국인(조선족 포함)들로 제3국 국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과 군 당국은 밀입국을 돕고 서해상으로 달아난 선박도 추적에 나섰지만 이날 오전 7시40분께 우리 영해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검거한 22명을 상대로 이들의 정확한 나이와 관계, 밀입국 경로와 동기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이 서해와 맞닿은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국 수사 당국에 검거 협조 요청을 보낸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대공 혐의점 유무 관련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조사 전"이라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베트남인 수십명을 해외 바이어로 위장해 입국시키려 한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입국 브로커 3명과 중소·중견기업 10곳의 대표·직원 10명을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국인 브로커 김모씨(59)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베트남인 26명을 한국 상품을 구매하러 온 바이어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장을 만들어주고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상용비자를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그 대가로 베트남인 한명당 미화 1만달러(약 1300만원)를 받았다. 김씨는 기업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국내 기업 초청에 필요한 서류에 국내 기업 대표들의 서명을 받아 베트남 현지 브로커 N씨(35)에게 넘겨준 뒤 한국 입국을 원하는 현지인들이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상용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국내 기업들은 한국인보다 임금을 절반가량 적게 주고 베트남 국적자들을 고용할 수 있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또 N씨를 통해 위장 입국 범행을 함께 한 한국인 브로커 권모씨(47)가 추가로 검거됐다. 권씨는 베트남인 14명에게 조선 용접·도색 단기 교육 등을 받을 것처럼 허위 초청장을 작성해주고 상용비자를 신청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 10명은 지난 21일, 권씨와 N씨 등은 지난달에 각각 송치됐다. 이들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베트남인은 40명으로 이 중 13명이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7명은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국내 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돼 미수에 그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 동포가 검거됐다. 20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 A씨(30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 중이다. A씨는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 산동지역에서 출항해 인천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지난 16일 오후 8시께부터 군 당국이 미확인 선박으로 감시·추적해 오던 제트스키가 오후 9시23분께 인천 송도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 좌주(물이 얕은 곳의 바닥이나 모래가 많이 쌓인 곳에 배가 걸림)돼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 인천해경은 119로부터 안전 우려자가 오후 9시33분께 갯벌에서 긴급구조 요청한 사실을 연락받아 위치를 확인한 결과 A씨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해경은 안전 우려자에 대해 밀입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비세력을 긴급 투입해 오후 10시11분께 발견, 10시28분께 구조해 신병을 확보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한국으로 가기로 마음먹고 구명조끼를 입고 망원경, 나침반, 헬멧 등을 가지고 본인 소유의 수상오토바이(약 1800cc)를 타고 중국에서 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까지 조력자나 동승자 없이 단독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8년부터 2016년까지 7차례 한국을 방문 및 체류한 적이 있고 인천에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상 오토바이에 기름(70L)을 가득 채우고 별도로 기름통(용량 25L) 5개를 수상 오토바이에 밧줄로 묶고 인천을 향해 출발했으며 연료를 보충 후 기름통을 해상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과학수사팀 정밀 감식 결과 수상 오토바이에서 개조 등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은 외부 전문가에게 추가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해 정확한 밀입국 경위 등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산둥반도에서 출발,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남성은 제트스키를 타고 서해까지 3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군이 20일 인천대교 인근에서 지난 16일 오후 9시23분경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A씨의 제트스키가 멈춘 것을 확인해, 해경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타고 온 제트스키에 여러개의 연료통이 발견됐다. 군은 A씨가 탑승한 제트스키가 우리 해역을 넘어서자 군 감시장비 중 하나인 열영상장비(TOD)로 추적을 했다. 열영상장비는 생물과 물체의 적외선을 감지해 영상 정보로 변환하는 장비로 군에서는 감시, 정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A씨가 한국에서 발견된 시간은 16일 오후 10시쯤. A씨가 타고 온 제트스키의 마력으로 추정해 볼때 그는 16일 중국에서 10시간 전에 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인 A씨는 바다에 고립되자 소방당국에 구조를 요청하기도 했으며 군 통보를 받은 해경은 공기부양정을 보내 갯벌서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트스키를 타고 온 A씨가 몇개의 연료통으로 우리 해역에 들어온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트스키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없어 탐색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중국인 남성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밀입국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트스키 업체 관계자는 "제트스키 300마력 기준으로 70리터의 기름이 들어가는데, 파도만 잔잔하면 100~120km를 이동할 수 있고, 엔진 튜닝을 했다면 더 먼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며 "A씨가 여러개의 연료통을 준비한 만큼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경은 3년여전인 2020년 충남 태안 해안가에 중국 밀입국자들이 모터보트를 타고 잠입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뒤늦은 수사를 벌인 바 있어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텍사스주 국경에서 주 당국이 "밀입국자들을 강물로 밀어 넣어라"는 비인도적 명령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텍사스주 리오그란데강 경비대의 한 군의관은 주 공공안전부(DPS)에 보낸 이메일에서 "사람들이 다시 멕시코에 가도록 물속에 밀어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밀입국 이민자들에게 먹을 물도 주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해당 이메일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주간에 있었던 사건과 우려 사항을 보고한 내용으로 여기에는 텍사스주 방위군 요원들이 한 무리의 밀입국자들을 멕시코 쪽으로 밀어낸 뒤 화씨 100도(섭씨 38도)의 더위 속에 4세 여아가 기절한 사례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밀입국자 남성은 강에 설치된 부표에 달린 날카로운 철조망에 자신의 아이가 걸려 있는 것을 구조하려다 다리에 심한 열상을 입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의관은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선을 넘었다"며 "신의 눈으로 올바르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표에 달린 철조망에 대해 "강에 있는 철조망은 잘 보이지 않아 사람들이 걸리는 함정이 될 뿐이므로 제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텍사스주 DPS 대변인 트래비스 컨시딘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밀입국자들을 강물에 밀어 넣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군의관의 보고 내용에 대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후 컨시딘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텍사스주 DPS의 내부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주 경비대는 이민자들에게 물을 주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그들이 익사하지 않도록 구조한다"고 밝혔다. 해당 메시지에는 지난 15일 스티븐 맥크로 텍사스 DPS 국장이 "밀입국 알선자들은 이민자들이 다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지만 우리는 다르다"며 "그들이 국경을 넘으면서 다치거나 물에 빠지거나 탈수 증세를 보일 때 위험을 줄이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8일부터 국경도시 이글패스 강둑에 1000피트(304.8ｍ) 길이로 부표를 연결해 수중 장벽을 설치하는 등 텍사스주는 리오그란데강을 통한 밀입국을 막을 목적으로 대대적인 국경 경비 강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다만 부표 설치 작업을 두고 한 카누·카약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불법으로 입국하는 밀입국자들이 2022 회계연도에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 등 중남미 국가 출신 난민들이 멕시코를 거쳐 미국에 밀입국하는 사례가 폭증한 탓이다. AP는 22일(이하 현지시간)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자료를 인용해 지난 9월 마감한 2022 회계연도 기간 당국에 붙잡힌 불법 이민자들이 1년 전 173만명보다 37% 급증한 238만명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체포된 불법 이민자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9월 단속 건수는 22만7547건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역대 세번째로 많았다. 한 달 전인 8월 20만4087건에 비해서는 11.5%, 1년 전인 지난해 9월 19만2001건에 비하면 18.5% 늘었다. 체포된 불법 이민자 상당수는 멕시코로 추방된 뒤 미 입국을 다시 시도하다 또 다시 체포됐다. 지난달 단속된 불법 이민자들은 이전에 대다수를 차지했던 멕시코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북중미 3개국 출신이 5만8000명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반면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 3개국 출신이 7만8000명에 육박했다. 불법이민 주류가 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크리스 마그누스 CBP 국장은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의 실패한 정권이 미국 불법이민 흐름을 촉발했다고 비판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물가 폭등 속에 700만명이 탈출했고, 쿠바와 니카라과에서도 경기 침체 고통 속에 수만명이 난민이 돼 다른 나라를 떠돌고 있다. 미 밀입국 대다수를 차지했던 멕시코·북중미 3개국 이민자보다 베네수엘라 등의 불법 이민이 더 많아진 것은 코로나19 방역 규정 강화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방역 조처의 일환으로 체포된 난민들이 미국과 국제법에 따라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일시적으로 박탈했다. 이른바 '타이틀 42'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외교관계 악화로 현재 미국은 베네수엘라 등 3개국 난민을 본국으로 추방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이민 문호를 개방해 이들 난민을 대대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는 이번 중간선거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텍사스, 애리조나 등의 공화당 주지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반대해 이주민들을 뉴욕, 워싱턴DC 등 북부 도시로 이송하고 있다. 다음달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남부 국경주들에서 공화당에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불법 이민이 부상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