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내놓고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섰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도·단속 대상은 해수욕장 8곳, 계곡 20곳, 자연휴양림 17곳, 야영장 168곳 등 213곳으로 인파가 집중되는 주요 피서지다. 점검 내용은 외식업과 숙박업 등 가격표시, 판매가격 외부 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을 비롯한 상인회, 소비자연합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 미이행이나 표시요금 초과징수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전북도 실국장급 중심 시군별 물가책임관도 편성해 시군마다 피서지 현장점검을 통해 물가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물가 관리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경찰서와 소방 등 유관기관들과 종합상황실을 현장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8월 말까지 수상 안전관리 요원 배치를 통해 해수욕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구조 활동 등을 실시한다. 전북에는 대표적으로 ‘신선의 놀이터'로 불리는 군산시 선유도해수욕장이 오는 10일 개장해 8월18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 개장에 앞서 군산시는 유관기관 간담회와 부서별 사전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안전감시 CCTV 설치와 위험구역 고시 등을 마무리 했다. 백사장과 편의시설 정비를 점검하며 피서객 맞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피서지에서 관광객의 외면을 부르는 바가지요금이나 사건·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계도, 시정조치하고 위법·부당 상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남원 춘향제에서 바가지요금을 잡고 117만명의 관광객을 끌어 모은 우수한 사례를 이어 나가겠다”라며 “바가지요금 없는 전북에서 올여름 피서를 즐기시고 다시 찾는 명소가 되도록 상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7-05 16:26:21[파이낸셜뉴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피서지와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가격.중량표시제, 판매가격 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을 확대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지역 물가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물가책임관은 행안부 국장급 시.도별 물가책임관을 지정.운영해 소관 지역 물가 상황 관리 및 점검 실시하는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별 17명을 지정해 운영중이다. 이번 회의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9% 인상에 그쳤으나, 물가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물가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7개 시도별 지역 물가책임관들은 지자체 민관합동 물가대책반과 함께서민물가에 영향이 큰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축제나 피서지 바가지요금 단속 현장점검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등 전방위적으로 지방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도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2025년 이후로 인상 시기를 늦추는 한편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액 최소화 및 인상 시기 분산과 요금 감면 등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 물가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의 바가지요금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바가지 상행위 단속 대책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전국의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물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5-27 08:32:56[파이낸셜뉴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며칠 앞둔 가운데 부산 각 구·군이 명절을 맞아 다양한 사회안전망 활동을 펼쳤다. 구·군별로 각종 나눔 행사 전개를 비롯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과 소상공인 현장 방문, 명절 기간 무료 개방 주차장 운영 홍보, 응급의료기관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먼저 사상구는 지난 6일 엄궁농산물도매시장과 함께 ‘추석맞이 사랑의 농산물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도매시장 내 7개 유통업 관련 조합·단체들이 사상구에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290만원 상당의 과일과 채소, 식품을 전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봤다. 연제구는 지난 6~7일 이틀간 온천천 시민공원에서 자매결연도시인 경북 상주시와 함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다. 이번 장터에는 한우, 곶감, 배를 비롯한 다양한 상주시의 대표 농산물을 선보이며 저렴하게 판매,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었다. 금정구는 지난 9일 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방문을 추진해 부곡시장 현장에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물가 안정 캠페인’을 전개했다. 구 직원들과 상인회는 시장 일대에서 바가지요금 근절, 불공정 상행위 근절, 원산지·물가 표시 준수 등을 당부하는 활동을 벌였다. 영도구는 지난 10일 남항시장과 봉래시장, 청학시장 관내 3개 전통시장에서 ‘추석 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 시장 이용 독려 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 영도구청장과 구 직원 및 상인회 등이 참여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장을 보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동구는 김진홍 구청장이 지난 11일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봉생기념병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연휴 대비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당부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동구보건소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추석 비상 응급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가동해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수영구는 추석 명절 대이동에 대비해 연휴 기간 무료개방 주차장을 마련해 관내 13개 학교와 6개 공공시설에 800여면의 주차공간을 확보, 현황을 홍보했다. 시설별로 개방 일자와 시간은 저마다 다른 관계로, 해당 정보는 수영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9-12 09:21:52[파이낸셜뉴스] 오는 11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열리는 미국 대선 후보 방송 토론에서는 '에너지 및 세금정책에서 통상 및 외교 정책'까지 다양한 주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장외에서 주고 받았던 설전을 첫 TV토론에서 얼굴을 맞대고 이어간다. 트럼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뒤를 이은 해리스를 상대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집중 공격할 예정이며 해리스는 이를 방어하며 트럼프의 후보 자질을 비난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바이든 외교 정조준...한반도 언급 나오나?2017~2020년 임기 내내 미국의 동맹들이 미국을 약탈한다고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토론에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방위비 분담을 언급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7일 유세에서 "미국은 동맹국을 지켜주는데 그들은 우리로부터 뜯어내고 있다"며 나토 동맹들이 포진한 유럽연합(EU)과 무역적자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EU가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동맹에게도 대규모 관세를 걷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지난 3일 펴낸 대통령 재임 시절 화보집에서도 사진설명을 통해 "비록 한국이 방어를 위한 더 많은 돈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 내게 매우 중요했지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발전시켰다"고 적었다. 트럼프는 동시에 북미정상회담 사진설명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은 솔직하고 직접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및 나토 동맹과의 연대를 굳건히 할 것”이라며 전통적인 동맹관을 강조했다. 동시에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에게 비위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 지원을 비난했던 트럼프는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 통화 이후 자신이 당선되면 협상으로 전쟁을 끝내겠다고 주장했으나 여태껏 구체적인 실행안을 말하지 않았다. 전기차부터 반도체까지 ‘긴장’바이든 정부는 지난 2022년 전기차 및 친환경 에너지를 지원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기업을 돕는 ‘반도체과학법(CSA)’을 선보이며 해당 산업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 막대한 보조금을 약속했다. 이에 한국과 대만 등 해외 기업들은 앞다퉈 미국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구축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두 법률 모두에 비판적이다. 그는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려는 바이든 정부를 비난하면서 내연기관 중심의 기존 미국 자동차 산업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화석연료 개발로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지난 7월 인터뷰에서도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를 겨냥해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 중 거의 100%를 가져갔다"며 적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대만이 미국에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의 러닝메이트로 활동하면서 IRA와 CSA의 성과를 옹호했으나 직접 대선후보가 된 이후에는 방향을 틀었다. 해리스 선거 캠프는 지난 4일 e메일 성명을 통해 해리스가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진영의 관련 비난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중국과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이견이 크지 않다. 바이든은 2018년 무역전쟁을 시작한 트럼프의 보복관세를 대부분 유지했으며 지난 5월에는 중국 전기차에 100% 보복관세를 선언했다. 트럼프는 한술 더 떠 중국 전기차에 200% 관세를 언급하면서 전기차 외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예고했다. 해리스, 낙태권·범죄 논란 집중 공격지난달 바이든을 대신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해리스는 아직 독자적인 정책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바이든의 기존 공약을 답습하고 있다. 그나마 바이든의 정책과 달라진 공약은 세금이다. 해리스는 미국의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린다고 예고했으며 트럼프는 오히려 15%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해리스는 지난달 물가 통제를 위해 연방 차원에서 바가지에 가까운 식품가격 인상을 금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는 해리스가 "공산주의자"라고 맹비난했다. 급진 좌파라는 낙인을 의식한 해리스는 지난 4일 연설에서 자본이득세율을 현행 20%에서 28%로 올린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바이든이 제시했던 인상률(39.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해리스가 자신 있게 파고들 수 있는 분야는 낙태권이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연방법이 인정했던 낙태권을 부정하고 낙태권을 주(州)에서 결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는 해당 문제에 대해 대선 기간 내내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낙태권 확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가 우파 진영의 반발로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낙태권 옹호로 여성 표심을 노리는 해리스는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를 상대로 낙태권 찬반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 검사 출신인 해리스는 이번 토론에서 지난 5월 유죄 평결이 나온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포함하여 트럼프의 범죄 혐의를 부각시킬 수 있다. 해리스는 지난 7월 인터뷰에서 자신이 검사 시절 "모든 종류의 범죄자들과 맞섰다"면서 "나는 트럼프 같은 유형을 잘 안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9-09 12:42:01[파이낸셜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선언한 '기회의 경제(opportunity economy)'가 과연 무엇인지를 놓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수락하면서 "우리는 내가 기회의 경제라고 일컫는 것을 만들어낼 것"이라면서 "기회의 경제는 모든 이들이 경쟁하고 성공할 기회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마술봉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 분석 기사에서 해리스의 '기회의 경제'는 유연한 우산으로 해리스의 모든 정책을 담는 그릇이라고 평가했다. 부모 양육 지원부터 주택 구매 지원, 바가지요금 금지에 이르기까지 해리스가 제안한 모든 정책들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이다. 노스다코타주 대표이자 농촌문제 대표 가운데 한 명으로 민주당 전당대회(DNC)에 참석한 카일리 오버센은 기회의 경제가 듣는 이에 따라 의미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회는 미국에서 선호도가 더 낮은 재분배, 평등, 다양성 없이도 민주당이 평소 주장하던 주제들을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마법의 단어로 간주되고 있다. 연방정부가 자원을 제공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들이 후한 급여를 주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민주당 정책을 거부감 없이 유권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마술봉인 셈이다. 심지어 공화당의 전유물과도 같던 '애국주의' '자유'도 이 안에 포함된다. 공화당은 오랫동안 정부의 의무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기회의 평등이 이제 민주당 해리스의 정책에 녹아든 것이다. 기회의 평등은 앞서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6년 연설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모든 남성과 여성이 성공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따라서 (남녀 성비를 맞추는) 쿼터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직 시절 그의 기념비적인 도시 정책인 '기회 구역' 세제우대 정책을 편 바 있다. 해리스는 공화당의 전유물 같았던 기회의 평등을 이번 DNC에서 맘껏 자신의 정책 비전에 포함했다. 그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기업과 노조가 함께 "일자리를 만들고, 미 경제를 성장시키며, 의료부터 주택, 식료품에 이르기까지 필수품 가격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해리스는 소기업주들이 더 많은 자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국의 주택 부족 문제도 끝장을 내겠다고 다짐했다. 미국인, 노동자에서 소비자로 해리스의 기회의 경제 핵심 가운데 하나는 미국인들을 노동자로 보는 대신 소비자로 보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노동자로서의 미국인에 집중하고 있다. 바이든의 공급망 미국 회귀(리쇼어링),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정책은 미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 목표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이럴 경우 수입 물가가 대폭 올라 미 가계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런 부작용은 감수해야 할 필요악 정도로 이들은 간주하고 있다. 해리스는 다르다. 해리스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트럼프의 관세 인상 공약을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고, 관세율도 올리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은 사실상 국가가 판매세를 물리는 것과 같다면서 중산층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들도 간접세인 관세는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 피해가 집중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8-25 08:47:46[파이낸셜뉴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날 대선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하는 연설을 하면서 앞으로 2개월여 동안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승부를 벌이게 됐다. 민주당은 시카고에서 나흘 동안 열린 전당 대회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와 소속 의원, 유명 연예인들을 연사로 초청하면서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했다. 연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대부분의 연설을 할애했다. 고령에 인지능력이 문제 됐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이어받은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일부 설문조사에서는 트럼프를 추월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왔다. 다만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에서는 사실상 동률인 것으로 선거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라는 거대한 파티를 끝낸 가운데 해리스에게는 진정한 시험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 해리스는 공화당으로부터 날카로운 공격과 함께 자신의 정책 공약에 대한 해부, 대중과의 대본 없는 소통을 통해 상승세를 이어가야 한다. 또 현직 부통령으로서 고용 시장 둔화와 물가상승(인플레이션) 등 국내 경제와 경제와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며 비판을 견뎌내야 한다. 전 민주당 대표를 지낸 도나 브라질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한 점이 있다고 시인하면서 해리스가 "서민들의 우려에 대한 분명하고 뚜렷한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 승패를 결정하는 경합주인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이른바 ‘블루 월(Blue Wall)’에서 승리를 낙관하면서도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몬머스대학교의 설문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물러난 후 11월 대선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6월의 46%에서 85%로 상승하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71%를 앞지르고 있다. 그러나 좌성향으로 알려진 해리스가 중도성향과 무소속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시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선거진영의 해리스에 대한 공세는 거세지고 있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오른 물가와 불법이민자가 증가한 것을 해리스와도 연계시키고 있고 범죄와 사회문제에 있어서 진보적 극좌 주의자로 묘사하고 있다. 미국의 물가가 많이 떨어졌다지만 트럼프 진영은 식료품 가격과 보험료, 기름값이 이전에 비해 오른 것을 해리스가 속한 현 민주당 행정부에 탓을 돌리며 공세를 강화해왔다. 온라인 도박업체 벳US(BetUS)의 홍보이사 팀 윌리엄스는 미국 노동부가 지난 21일 공개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신규 비농업 부문 일자리 증가 규모를 81만8000명을 줄여 수정, 발표한 것이 해리스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는 최근 식료품에 대한 바가지 씌우기 금지와 대량 주택 공급 같은 경제 계획을 공개했으나 반응은 냉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식당 종업원들이 손님들로 받는 팁에 대한 과세 금지를 약속하자 해리스도 같은 공약을 내놨다. 지난주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온라인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 승리 가능성이 1주일전 46% 대 51%로 열세였던 것이 1주일만에 52% 대 47%로 역전시켰다. 해리스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약 3주가 됐으나 언론과의 정식 인터뷰를 하지 않고 있다. 대선 후보가 되기전인 지난 6월말부터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해왔다. 과거에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자 이해를 할 수 없는 답을 종종 했던 해리스가 기피하고 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지지자들까지 언론 기피를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는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함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언론을 피할 수만 없다. FT는 해리스 지지자들이 미국 남부 국경 문제와 가자지구전쟁, 금융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어하고 있으나 민주당에서 그를 대선 후보로 강제로 밀어붙이면서 해리스 본인이 정책에 대해 혼란에 빠진 인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는 9월10일 해리스와 트럼프간 첫 후보 토론회 일정이 잡혀있다. 그동안 유세장에서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는데 익숙해있고 언론과의 소통이 제한적이었던 해리스다. 공화당 전략가 론 본진은 아직도 여러 변수가 남아있는 환경 속에 있다며 만약 해리스가 큰 실언을 한다면 한순간에 그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고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8-23 09:24:39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물가상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양당 후보들이 내놓은 물가 대책이 불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 모두 근본적인 물가상승 원인보다는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기껏 잠잠해진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경제매체 이코노미스트와 영국 설문 기업 유고브가 지난 11~13일(현지시간) 미국 성인 15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24%는 현재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로 물가상승을 꼽았다. ■가격 통제 외치는 해리스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산하 시카고 연방은행의 오스턴 굴즈비 총재는 18일 미국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기업의 욕심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굴즈비는 경제적으로 사업주기에 따라 제품 가격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일회성 관찰로 지나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지 매체들은 굴즈비가 대선이나 양당 후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해 이번 발언을 했다고 분석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6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공개한 취임 100일 경제 구상에서 "미국 가정의 생활 물가를 낮춰야 한다. 역대 최초로 식품에 대한 바가지 가격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대기업이 소비자들을 불공정하게 착취해 폭리를 취할 경우 새로운 규제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州) 법무장관에게 폭리를 취하는 기업들을 수사 및 처벌할 권한을 주고, 시장 경쟁을 떨어뜨리는 불공정 인수합병을 막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 우호적인 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쓴 소리를 했다. WP는 16일 사설에서 해리스가 "실질적 계획 발표 대신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꼼수로 시간을 허비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해리스는 2021년부터 시작된 가파른 물가상승의 원인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경색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또 현 정부에서 지지하는 연준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비용 낮춘다면서 올리는 트럼프지난 2022년 공화당 대선 후보 출마 선언 이후 꾸준하게 민주당 정부의 물가상승을 비난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7일 선거 유세에서 해리스를 맹렬하게 공격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해리스는 완전히 공산주의자가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해리스 '동무'는 자신이 사회주의 가격 통제를 원한다고 밝혔다"면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나 하는 옛 소련식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해리스의 물가 정책을 비난하면서도 자신의 물가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14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취임 첫날 모든 내각 장관과 기관장에게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이용해 물가를 낮추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동시에 미국의 석유와 가스 자원을 개발하고,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비용을 절반 이상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공약을 동시에 내밀고 있다. 그는 지난해부터 모든 수입 제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트럼프는 지난 14일 유세에서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캐나다 TD증권을 인용해 트럼프가 약속대로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0.6~0.9%p 올라간다고 전했다. 또 다국적 금융기업 스탠다드차타드는 트럼프의 관세 공약이 실현된다면 미국의 물가가 2년 동안 1.8% 오른다고 예상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하여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2%)에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8-19 18:22:13[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물가상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양당 후보들이 내놓은 물가 대책이 불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 모두 근본적인 물가상승 원인보다는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기껏 잠잠해진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경제매체 이코노미스트와 영국 설문 기업 유고브가 지난 11~13일(현지시간) 미국 성인 15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24%는 현재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로 물가상승을 꼽았다. 가격 통제 외치는 해리스, 공급 부족은 어떻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산하 시카고 연방은행의 오스턴 굴즈비 총재는 18일 미국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기업의 욕심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굴즈비는 경제적으로 사업주기에 따라 제품 가격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일회성 관찰로 지나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지 매체들은 굴즈비가 대선이나 양당 후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해 이번 발언을 했다고 분석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6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공개한 취임 100일 경제 구상에서 "미국 가정의 생활 물가를 낮춰야 한다. 역대 최초로 식품에 대한 바가지 가격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대기업이 소비자들을 불공정하게 착취해 폭리를 취할 경우 새로운 규제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州) 법무장관에게 폭리를 취하는 기업들을 수사 및 처벌할 권한을 주고, 시장 경쟁을 떨어뜨리는 불공정 인수합병을 막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 우호적인 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쓴 소리를 했다. WP는 16일 사설에서 해리스가 "실질적 계획 발표 대신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꼼수로 시간을 허비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해리스는 2021년부터 시작된 가파른 물가상승의 원인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경색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또 현 정부에서 지지하는 연준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비용 낮춘다면서 올리는 트럼프 지난 2022년 공화당 대선 후보 출마 선언 이후 꾸준하게 민주당 정부의 물가상승을 비난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7일 선거 유세에서 해리스를 맹렬하게 공격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해리스는 완전히 공산주의자가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해리스 '동무'는 자신이 사회주의 가격 통제를 원한다고 밝혔다"면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나 하는 옛 소련식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해리스의 물가 정책을 비난하면서도 자신의 물가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14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취임 첫날 모든 내각 장관과 기관장에게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이용해 물가를 낮추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동시에 미국의 석유와 가스 자원을 개발하고,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비용을 절반 이상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공약을 동시에 내밀고 있다. 그는 지난해부터 모든 수입 제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트럼프는 지난 14일 유세에서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캐나다 TD증권을 인용해 트럼프가 약속대로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0.6~0.9%p 올라간다고 전했다. 또 다국적 금융기업 스탠다드차타드는 트럼프의 관세 공약이 실현된다면 미국의 물가가 2년 동안 1.8% 오른다고 예상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하여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2%)에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8-19 09:59:44[파이낸셜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정책 대결이 시작됐다. 해리스 부통령은 정부의 권한을 동원해 폭리를 취하는 기업들을 옥죄는 방식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잡겠다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의 발상을 '공산주의'식 발상이라면서 미국을 배급제 사회로 몰고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해리스,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인플레이션에 관한 해법에 오류가 있다면서 미 경제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큰 정부 필요성 강조한 해리스 해리스는 인플레이션 원인으로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을 꼽고 있다. 시장을 장악해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식품 대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 해리스의 이 같은 분석에 일부 좌파 경제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대부분 주류 경제학자들은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팬데믹 기간 각국 정부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대규모 돈을 풀면서 시중에 돈이 넘쳐났고, 이 와중에 생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수급 불균형 속에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 주류의 해석이다. 공급망 차질에 따른 공급 부족 속에 수요가 대폭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 역시 어불성설은 아니다. 지난달 미 식료품 가격은 팬데믹 전인 2019년에 비해 여전히 26%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 기간 기업 순익 마진은 큰 폭으로 늘었다. 해리스는 기업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정부 규제와 단속을 강화해 이 같은 바가지 씌우기를 근절하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큰 정부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리스는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소득 공제, 근로소득 공제 확대, 의료보험 보조금 지급, 주택 건축 장려 등을 약속하고 있다. 트럼프는 작은 정부 원해 반면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없지만 물가를 잡는 방법으로 해리스와 반대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큰 정부를 원하는 해리스와 달리 작은 정부를 원한다. 정부 역할을 줄이고 시장에 더 큰 힘을 주자는 신자유주의에 기울어 있다. 정부가 경제에 간섭하는 것을 줄이면 물가가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규제를 철폐하고, 사회보장기금을 비롯한 세금을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는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다.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고 관세율도 그가 애초에 제시했던 10%의 2배 수준인 최고 20%를 물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트럼프는 특히 해리스가 주장한, 기업들의 바가지 씌우기 근절을 위한 가격 제한 공약은 미국을 사회주의 사회로 몰고 갈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해리스 주장대로 하면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그랬던 것처럼 생산이 줄고, 재화 부족 속에 미국은 배급제로 연명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비용 1.6조달러 넘어 그러나 해리스와 트럼프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리스의 정책 제안이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저소득층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 '책임있는 연방재정 위원회(CRFB)'는 트럼프 제안대로 사회보장기금을 위한 세금을 없애면 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면서 이를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정부 재정적자가 1조6000억달러(약 2167조원)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해리스의 각종 소득 공제와 주택 지원금이 현실화하면 미 재정적자는 10년간 1조7000억달러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8-18 03:22:15【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요금담합, 불법 이용료 징수,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오는 8월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피서객이 많이 찾는 구시포·동호 해수욕장과 주요 캠핑장 7개소의 주변 음식값,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을 중점 관리한다. 앞서 고창군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및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합동점검반은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 △주요 피서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물가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가격인상 억제를 유도하고, 피서지를 중심으로 현장 모니터링 활동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8월 말까지 휴가철 집중 방역소독도 진행한다.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하계휴가철 집중 방역소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활동을 강화한다. 보건소 1개반과 읍·면 14개 반으로 소독반을 구성하고, 해수욕장과 캠핑장 주요 관광지 등을 방역한다. 방역대책반은 24시간 비상 체계를 구축하고 위생 해충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해당 지역을 찾아 방역소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유네스코 7가지 보물을 품은 고창군에서 즐거운 휴가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고창’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물가 관리와 방역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8-02 15: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