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휴가철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물가 대책 상황실'과 연계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주요 피서지에서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내달 16일까지는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운영하면서 피서지 외식업 및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장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이를 통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매겨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행안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 물가 책임관은 본격적인 휴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 현장점검을 실시해 지자체별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최근 문제로 떠오르는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상행위 근절을 위해 ▲ 외국어로 바가지요금 사례 신고 안내 ▲ 가격·용량 공지 시 외국어 병기 ▲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에 통역요원 배치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많은 분이 바가지요금 없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피서지 내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자체와 소통하면서 하반기 지방 물가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피서지와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가격.중량표시제, 판매가격 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연말까지 1만개로 확대해 개인 서비스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이 지역경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 경제정책방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지역경제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현안 사항에 대해 소통의 장,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은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지역경제 협업기반 마련 등 세가지 전략으로 구성됐으며,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략별로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공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도 활성화한다. 올해 편성된 지자체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 불가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집행 가능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소비·투자를 유도한다. 최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공기업 관련 지침과 법령을 토대로 실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출자를 통해 모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하고, 지자체, 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투자를 유도한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체계적인 협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간 공동협력 시책사업을 지원하고,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수요·재정력 등으로 단일 지자체가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 간 협력해 공공서비스 제공 시 특교세 200억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중앙-지방 간 지역경제정책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통계 활용 등 협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전략회의를 단발성 행사가 아닌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로 확대·상설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국가경제정책방향 수립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앙-지방간 지역경제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역경제와 관련한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잘 전달되도록 국가와 지방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피서지와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가격.중량표시제, 판매가격 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을 확대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지역 물가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물가책임관은 행안부 국장급 시.도별 물가책임관을 지정.운영해 소관 지역 물가 상황 관리 및 점검 실시하는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별 17명을 지정해 운영중이다. 이번 회의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9% 인상에 그쳤으나, 물가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물가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7개 시도별 지역 물가책임관들은 지자체 민관합동 물가대책반과 함께서민물가에 영향이 큰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축제나 피서지 바가지요금 단속 현장점검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등 전방위적으로 지방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도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2025년 이후로 인상 시기를 늦추는 한편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액 최소화 및 인상 시기 분산과 요금 감면 등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 물가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의 바가지요금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바가지 상행위 단속 대책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전국의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물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이 시작된 후 '바가지 요금'논란이 잇따르자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이 숙박업소 지도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9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원주에서 가수 싸이의 여름 대표 콘서트인 '싸이흠뻑쇼 SUMMERSWAG2023'가 열린 가운데 콘서트장 인근 숙박비가 2배 이상 오르는 등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논란이 제기되자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숙박업 신고증과 숙박요금표 게시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며 과도한 숙박 요금 인상 등이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도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건전한 상거래 문화 정착과 안전 강화를 위한 지도관리에 나섰다. 도는 판매하는 음식과 가격 등 축제 먹거리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축제장 내 높은 가격 책정과 저가의 음식류를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 과다 호객 등 불공정한 거래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불공정 거래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연말 지자체 우수축제 선정 시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지역 축제에서 바가지요금, 끼워 팔기 등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도내 지자체들도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논란을 없애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동해시는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지역내 숙박업소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는 숙박업 경영자가 성수기 숙박요금을 비수기에 해당하는 평소 숙박요금의 2배 이내로 인상해 적용한 숙박요금을 동해시에 사전 신고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5월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에 참여할 숙박업소를 모집한 결과 96개 숙·민박업소가 동참했으며 신고요금은 기본실(2인실)과 다인실(4인 이상) 기준으로 평균 각 11만원, 25만원으로 확인됐다. 강릉시도 바가지 요금을 막기 위해 파라솔 1만원, 튜브 5000원의 가격 상한선을 정하고 카드 결제 의무화를 도입하는 등 바가지 근절 대책을 내놨고 속초, 양양 등 다른 동해안 시군도 바가지 요금 근절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최기순 동해시 예방관리과장은 "현행법상 숙박업은 자율 가격제를 적용하고 있어 영업주의 자정 노력 없이는 바가지요금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숙박요금 피크제를 통해 피서철 요금을 공개한 숙박업소를 이용한다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피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는 9일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선유도해수욕장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건강한 소비문화 확산과 즐거운 피서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선유도주민통합위원회, 공무원, 소비자단체와 물가모니터요원 등 30여 명이 참가해 바가지 요금 근절과 친절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개장해 오는 8월16일까지 운영되는 선유도해수욕장은 개장 기간 동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특별물가점검반을 편성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선유도를 방문하는 피서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관광업계가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바가지요금 없는 관광지 만들기에 적극 나섰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19일 서울 청계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최근 일부 국내 관광지에서의 바가지 요금 피해사례가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는 등, 관광지 바가지요금 병폐가 국내관광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광계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개선을 위한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관광계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앙회를 중심으로 한국호텔업협회 및 강원도관광협회 등 관광계 업종/지역협회 관계자 10명이 참석, 관광지에서의 바가지요금에 대한 전반적 실태 및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공유와 함께 관광지 바가지요금 문제를 근절해 나가는 방안도 논의하고 관광지 현지업계들이 자율적으로 이를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개최한 것이다. 윤영호 중앙회 회장은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적 여러 여건으로 관광계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어 국내관광 활성화가 어느때 보다도 시급한 시기에 관광지 바가지요금 보도 등으로 국내관광이 큰 타격을 입고 있어 하루빨리 바가지요금 등의 관광계 병폐를 근절하여 국내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관광계 스스로가 먼저 자성하고 의지를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오는 22일에는 바가지요금 보도의 중심에 서 있는 강원도에서 지자체와 업계 등이 함께 참여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회의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여 자정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관광업계는 바가지요금 근절이 국내관광 활성화의 첫걸음이라는 각오로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업계에도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남해=오성택 기자】 경남 남해군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바가지요금 근절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달 6일 상주은모래비치를 시작으로 남해군 내 5개 전 해수욕장이 전격 개장한다. 매년 단속과 처벌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바가지요금 속성에 따라 유원지 영업실태 관리 등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바가지요금 근절로 물가건강지대 조성을 목표로 △바가지요금 업소 관리 강화 △지도·점검 강화 △제도·환경개선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눠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주요 해수욕장 등 유원지 주변 외식·숙박업소와 피서용품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실태 조사를 벌여 이용가격 및 가격표시 현황을 파악한 뒤, 불법행위에 대한 이력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경남도와 합동지도점검반을 구성한 다음, 현장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또 지역 상인회 등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요금을 운영자와의 협약으로 제도화하고 유원지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가격안정 참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근절은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관광객들의 재방문 비율을 높여 장기적으로 업주들에게 이로운 일”이라며 “바가지요금 없는 유원지 만들기에 지역 업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서울시는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 등 관광성수기를 맞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관광특구 내 가격표시제 준수 캠페인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과 합동단속은 서울시 내 6개 관광특구지역과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이화여대길, 홍대 걷고싶은거리) 내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및 기타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가격표시제 준수 캠페인은 소비자단체와 서울시, 각 자치구가 함께 진행한다. 이어 외국 관광객 방문이 많아지는 오는 30일부터는 관광경찰대와 시·자치구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가격표시제 위반사항을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미표시와 허위표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가격표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시정권고하고, 2차 적발시부터는 3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격표시를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 표시하는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시정조치를 할 예벙이다. 가격표시 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리플릿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한편 서울시는 외국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현재 17㎡ 이상 점포에만 실시되고 있는 가격표시제를 금년 하반기 중에 관광특구지역의 모든 점포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부산=노주섭기자】부산시가 올 여름 해수욕장의 물가 잡기에 나섰다. 부산시는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역 내 7개 해수욕장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표시요금 초과 징수, 가격표 미게시 행위 등을 집중단속·계도하는 등 ‘하절기 해수욕장 주변 물가안전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운대, 송정, 광안리, 송도, 다대포, 일광, 임랑 등 지역 내 7개 해수욕장과 주변 공원 등 행락인파 집중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바가지요금 등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고 탈의장 이용료 등 행정기관 관여요금에 대한 인상억제로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올해 ‘준비단계(6월 15∼30일), 실행 1단계(7월 1∼15일) 및 실행 2단계(7월 16일∼8월 31일)’ 등으로 진행되는 물가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욕장 개장 전 준비단계에서는 피서용품·탈의장 이용료, 탈의장내 취급품목별 가격 등에 대해 업주대표, 번영회,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자치구·군 조정위원회에서 적정가격을 심의·결정하는 등 행정지도 가격으로 조정(결정)할 계획이다. 또 해수욕장 주변 개인서비스요금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통해 옥외 가격표를 부착토록 하고 탈의장 등 운영단체 및 개인서비스 업주에 대한 자치구·군별 교육을 통해 적정요금 결정 유도, 옥외가격표 게시, 친절 서비스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 여름 해수욕장 물가안정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올 피서객들에게 부산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아름다운 바다에서 잊지못할 추억을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부산=노주섭기자】부산시는 피서철을 맞아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과 커피숍, 슈퍼마켓 등 판매점을 비롯해 노점, 무신고 업소 등을 대상으로 호객행위, 바가지요금, 부정·불량식품 판매 등을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부산시의 지도단속은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안전한 식품제공과 바가지 요금 근절 등을 확립, 쾌적하고 편안한 휴양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지도단속 대상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운대, 광안리해수욕장을 비롯해 송정, 송도, 다대포, 일광, 임랑 등 부산시내 7개 해수욕장을 주변 음식점, 커피숍, 슈퍼마켓 등 판매점과 노점, 무신고 업소 등이다. 시는 이 기간 ▲호객행위, 바가지요금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와 ▲부정불량식품 근절, 판매식품의 안전성 확인 ▲노후 영업시설의 개선 및 청결도, 편의성 ▲남긴 음식 재사용 금지 및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기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roh12340@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