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한우 귀표를 바꾸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축산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씨(30대) 등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군산에서 축산업을 하며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폐사한 소 32마리를 보험에 가입된 소인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17마리에 대한 보험금 34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보험금 25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보험에 미가입한 소가 죽거나 질병 등으로 긴급도축을 할 상황이 발생하면 관할 축협 담당 직원에게 '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를 모두 분실했다'며 재발급 받은 뒤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귀표를 재발부 받을 시에는 축협 직원이 출장 방문해 직접 부착해야 하지만 A씨는 직접 귀표를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소값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수법의 범죄가 만연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보험사에 관련자료를 요청하고 보험금을 부정 청구한 축산업자 22명과 이를 도운 축협직원 2명 등 총 24명을 입건했다. 심남진 전북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귀표는 소고기를 사먹는 소비자들이 고기의 정보를 알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귀표를 바꿔버리면 질병 등이 생겼을 때 추적이 어려운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뒤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치기 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2명인 A씨(36)와 B씨(36)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에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를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와 공모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를 운전자인 척 위장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약 180m 떨어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 운전자와 사고 후 운전석 하차자의 인상착의가 다른 점을 확인했다. 또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해 실제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 수치가 없는 상황에서도 CCTV 40여대 분석해 음주량을 소주 2병으로 추정한 다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해 피의자의 음주운전 혐의를 규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이른바 '김호중 사건'으로 음주단속 회피가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차량 내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단속을 회피하려 한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악성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끈질긴 추적 수사를 통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인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낸 10대들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2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10대인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0분께 전주 덕진구 장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차량 내 자동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는 A군 등 고등학생 4명이 도로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이 이들에게 운전자가 누구냐고 물었고, 이들은 당시 현장에 없던 B씨를 운전자로 지목했다. 이들은 B씨에 대해 "이름만 알고 있는 형"이라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여분 뒤 현장으로 온 B씨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다"며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를 수상하게 느낀 경찰관은 B씨를 추궁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화장실에 갔다는 주장에 대해 이상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경찰관들은 B씨에게 "거짓말일 경우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추궁했다. 경찰의 추궁 끝에 B씨는 결국 자신은 운전자가 아니라고 번복했고, A군은 자신이 운전했다고 실토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이들에게 렌터카를 빌려준 지인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는 A군 일행의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들은 음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렌터카 이용 기록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B씨의 입건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부산세관은 12차례에 걸쳐 시가 8억원의 중국산 고추 482t을 밀수입한 수입업자 A씨(60대)와 이를 공모한 검역대행업체 및 보세창고 직원 등 총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보세창고는 물품반입정지 17일의 행정제재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정식 통관된 냉동고추를 보세창고에 보관해 두고 기준 미달의 고추가 새로 수입되면 이를 바꿔치기해 세관의 통관 수분함량 검사를 받는 수법을 썼다. 새로 수입된 고추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반출(밀수입)했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중국산 수입고추로부터 국내 고추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고추 신고건 전부에 대해 수분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수분함량 80%를 기준으로 건조고추는 270%, 냉동고추는 27%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해당 보세창고는 소속 직원의 밀수입 사건 공모 등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17일 동안 물품 반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식품 검사 없이 국내 유통된 중국산 고추에 대해 회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산지방식약청에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국내 농가 보호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농산물에 대한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런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세관은 12차례에 걸쳐 시가 8억원의 중국산 고추 482t을 밀수입한 수입업자 A씨(남·60대)와 이를 공모한 검역대행업체 및 보세창고 직원 등 총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보세창고는 물품반입정지 17일의 행정제재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정식 통관된 냉동 고추를 보세창고에 보관해 두고 기준 미달의 고추가 새로 수입되면 이를 바꿔치기 해 세관의 통관 수분 함량 검사를 받는 수법을 썼다. 새로 수입된 고추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반출(밀수입)했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중국산 수입 고추로부터 국내 고추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고추 신고건 전부에 대해 수분 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수분 함량 80%를 기준으로 건조 고추는 270%, 냉동 고추는 27%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해당 보세창고는 소속 직원의 밀수입 사건 공모 등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17일 동안 물품 반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식품 검사 없이 국내 유통된 중국산 고추에 대해 회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산지방식약청에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국내 농가 보호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런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길에 누워 있던 남성을 밟은 뒤 도주하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남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및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와 동승자인 20대 여성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을 하다 강서구 소재의 한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 50대 남성 C씨의 다리를 밟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 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에 붙잡힌 B씨는 "본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A씨의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과.동석자 진술 조사를 통해 A씨가 음주 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등을 규명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법 절차를 농락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향후에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 방해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길에 누워 있던 남성을 밟은 뒤 도주했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남녀가 결국 구속됐다. 1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7일 4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 대해 도주치상 및 범인도피, 범인도피 방조죄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8일 오후 10시 40분께 강서구 소재의 한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 50대 남성 C씨의 다리를 차량으로 밟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 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도주했고, 경찰에 붙잡힌 B씨는 "본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수사 끝에 B씨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강서경찰서 교통조사 4팀은 6개월 가까이 카드 사용 기록 분석, 목격자 진술 및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특정했다. 다만 이들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찍힌 비틀거리는 모습이 찍히는 등 정황상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번주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여자친구가 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이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범인도피, 보험사기미수 등 혐의로 A씨(23)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사유는 도주 우려 등이다. 경찰은 A씨의 여자친구 B씨(21)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이유에서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5시45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무인점포를 들이받은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점포 2곳이 크게 훼손돼 7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에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실제 운전자는 B씨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소주 10잔과 맥주 1잔을 마시는 음식점 폐쇄회로(CC)TV, A씨가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100m 가량 차를 몰다 운전 연습을 시켜주려 운전대를 넘겨주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해 "내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보상 문제를 생각해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보험 사기 등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B씨에 대한 음주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음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평균 감소율(0.015%)을 이용해 사고 당시 음주상태를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해 역추산한 B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으로 추정했다. 한편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현장 보존을 위해 설치된 폴리스라인을 무단 침입해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출동 경찰관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운전석에 벗겨진 B씨의 신발 한쪽으로 인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 B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씨(33)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직접 지시했다고 경찰이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적용한 '범인도피방조' 혐의 대신 형량이 높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김씨의 실형 가능성은 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범인도피방조는 사고 직후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했다며 대리 자수한 것을 김씨가 방관했다고 보고 적용한 혐의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매니저에게 자수하도록 직접 지시했다는 데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 김씨 대신 경찰서에 자수한 매니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확보한 통화 녹취에 이를 뒷받침할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니저는 휴대폰 자동녹음 기능을 활성화해뒀고, 김씨가 사고 직후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으니 대신 자수해달라"고 말한 녹취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같은 녹취를 토대로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를 덮기 위한 매니저의 대리 자수를 김씨가 방관했는지 혹은 직접 지시했는지는 수사 초기부터 검토해왔다"며 "단순히 방조를 넘어서는 행위가 있지 않았는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인도피교사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범인도피방조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김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이를 은폐하려 한 과정에 이르기까지 저지른 범죄 행위가 얼마나 입증되는지에 따라 김씨의 형량이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과 김씨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를 놓고 다투고 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된다. 음주운전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수치가 입증돼야 한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7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관련자 진술을 종합할 때 김씨의 위험운전치상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술의 양, 체중 등을 계산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긴 했지만 정상 운전이 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사고 당일 김씨가 차량에 탑승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한 언론이 '비틀된다'고 표현한 데 대해 김씨 측은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음주량을 놓고도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판단하는 반면 김씨 측은 소폭(소주 폭탄주) 1~2잔,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김씨의 행적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김씨가 음주운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 상황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이 꽤 있을 것"이라면서도 "김씨가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피해자와 합의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가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소속사 차원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한 뒤 이를 숨기려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지난 11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사고 발생 2시간 뒤인 10일 오전 1시 59분에 매니저 A씨가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차량 소유주인 김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김씨는 사고 발생 17시간여 만인 10일 오후 16시 30분에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결국 자신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소속사 대표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소속사 대표는 입장문에서 "사고로 공황이 와 잘못된 판단을 한 김호중이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동한 사실을 알게 된 뒤 너무 많은 논란이 예상돼 두려웠다"며 "매니저에게 옷을 바꿔 입고 일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의 음주운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매니저에게 연락한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진 점도 의문이 제기된다. 김씨 측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 도착한 매니저가 메모리카드를 제거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메모리카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4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