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안=황태종 기자】전남 신안군이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정책인 '햇빛·바람 연금'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 롤 모델을 전 세계에 제시하며 세계 4대 환경상으로 불리는 '그린월드어워즈(Green World Awards)' 금상을 수상했다.  신안군은 12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그린월드어워즈'에서 그린에너지 부문 금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안군에 따르면 '그린월드어워즈'는 영국의 비영리 환경단체인 '더 그린 오가니제이션(The Green Organisation)'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혁신적인 노력과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준 정부, 기업, 단체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환경 분야의 오스카'로 불린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 왕립예술협회(Royal Society of Arts) 등 권위 있는 기관들로부터 세계 4대 국제 환경상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신안군의 이번 수상은 자연을 벗 삼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작은 섬 지역이 세계적인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고, 그 노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신안군은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라는 정책을 만들어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로 얻어지는 혜택을 함께 나눠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무엇보다도 주민들 스스로가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더 그린 오가니제이션(The Green Organisation) 창립자 겸 CEO인 로저 웰런스(Roger Wolens)는 "신안군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이익 공유에 관해 출품했는데, 지난 30년 동안 모든 출품작들 중 이런 종류의 항목을 본 적이 없다"면서 "매우 혁신적이다, 기후 문제를 해결해 가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 구상이며, 이는 지역 사회를 돕는 새로운 방식으로 정말 훌륭하다"라고 극찬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2024년 '리브컴어워즈 살기좋은 도시' 금상에 이어 '그린월드어워즈' 그린에너지 부문 금상을 수상해 영광"이라며 "이는 신안군민 모두가 만들어 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상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 세계적인 모범이 됐음을 증명하는 쾌거"라며 "앞으로도 군민들과 함께 '탄소 없는 섬, 풍요로운 신안'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23일 제주도의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강원도에 은퇴자 정주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 나서 이 같은 이 후보의 제주·강원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제주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2035년까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늘려 청정전력망을 구축하고 그린수소와 에너지저장기술 개발을 통해 에너지 공급을 안정화한다. 그 기반 위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차량으로 100%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해 실시간요금제와 양방향 충전 등 에너지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도 활용한다. 가구별로는 자가용 태양광과 대기 중 열을 포집해 냉·난방을 하는 히트펌프 보급을 늘린다. 이로써 탄소 배출이 아예 없는 주택을 만드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기까지 나선다. 여분의 발전량을 거래해 소득을 창출하는 소위 햇빛·바람연금에 제주도민들이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제주대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해 제주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천연 바이오 자원을 발굴해 신약 연구개발센터와 산업 인프라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공공의료와 바이오산업이 자리 잡으면. 관광자원까지 어우러져 ‘제주형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를 완성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강원의 경우 춘천·원주·평창 등에 은퇴자들을 위한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주목을 끈다. 내륙과 동해안에 걸쳐 미니 신도시형 은퇴자 정주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을 중단한 후에도 수도권에 몰려있지 않고, 강원도를 비롯한 인구 밀도가 작은 지방에서 소비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영서권은 춘천에, 영동권은 강릉에 닥터헬기를 추가 도입하고 소방헬기도 늘리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는데 은퇴자들의 의료와 안전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북한 접경지역은 평화경제특구, 평화관광특구로 조성한다. 평화경제특구의 경우 정부가 이미 진행 중으로, ‘특별한 보상’이라고 할 만한 수준의 접경지 인·허가와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평화관광특구도 새로이 지정을 추진해 접경지 DMZ(비무장지대)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산 등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처럼 강원도에 은퇴자와 관광객, 기업인들이 전국에서 편리하게 이동토록 교통망도 신속하게 구축한다. 진행 중인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 완공 시기를 당기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도 B노선과 D노선을 각기 춘천과 원주까지 연장토록 지원한다. 강원내륙선과 홍천~용문 철도, 강원 양구부터 경북 영천까지 이어지는 강원내륙고속도로와 동서 평화고속화도 건설도 추진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목포=황태종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활용한 햇빛연금·바람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신해양 친환경 수도 전남'을 주제로 한 '전남 발전 7대 공약'을 발표하고 "200만 전남도민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대전환이란 걸림돌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든든한 디딤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밝힌 전남 발전 7대 공약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에너지 전환 산업 중심지 조성 △첨단전략산업 육성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진기지 조성 △문화·해양·생태 관광 중심지 조성 △스마트 농수축산업, 식품산업 육성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확대다.  이 후보는 먼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지원, 메디컬 혁신밸리 조성도 약속했다.  또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거점인 전남에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신안·여수 해상풍력발전 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개발과정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주민소득형 모델을 도입하겠다"며 "영농형 태양광을 이용한 '햇빛연금'과 해상풍력 기반의 '바람연금' 도입으로 전남도민의 소득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남 대불산단을 친환경 중소형 선박 전문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여수·광양항을 그린스마트항만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에는 우주발사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또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조성',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남도음식진흥원 설립'도 약속했다.  아울러 광주~나주 광역철도망 추진, 광주~화순 구간의 도시철도 연장, 달빛내륙철도의 영광 연장, 광주~고흥 간 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항경제권 조성 등을 제시하며 교통 인프라 확대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신해양 친환경 수도 전남"을 표방하며 "공약 이행률 평균 95% 이상의 실적으로 약속을 지켜온 정치인 저 이재명이 전남을 더 활기차고 잘 사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처음으로 이날 1박 2일의 일정으로 호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순천시를  시작으로 목포시와 나주시를 거쳐 광주광역시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잇따라 유세를 벌이며 지지세 결집에 힘을 쏟았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경북 민생 탐방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북 문경에서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바람 연금, 햇빛 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12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문경에서 시민들과 만나 "우리나라 경제를 탈탄소 시대로 산업 구조를 대대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태양, 바람, 유기물을 에너지로 생산하고 남는 부분은 사고 팔 수 있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바람 연금, 햇빛 연금으로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대전환을 강조해 온 이 후보가 바람 연금, 햇빛 연금 구상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전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제는 태양 농사, 바람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동네 주민들과 함께 나눠서 바람 연금, 햇빛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과정에서 국가의 대대적 투자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바람과 태양을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전국으로 팔 수 있도록 지능형 전력망을 깔아야 한다"며 "마치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 고속도로가 전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가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드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양극화 해소의 방안으로 전환적 공정 성장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균형을 찾아가는 공정성이 또 다른 성장의 길"이라며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평한 기회를 전국에 줘서 문경에도 청년들이 돌아와서 꿈 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도쿄=전선익 특파원】 유럽에서 시작된 ESG투자 바람이 일본을 강타하고 있다. 일본의 기관투자자를 비롯해 대형 생보사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ESG투자에 나서고 있다. ESG투자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기업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인식과 노력을 평가해 기업가치를 정하고 투자하는 방식을 뜻한다.  18일 니케이신문에 따르면 세계 주식시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ESG투자 잔액은 약 23조 달러(한화 약 2만6010조원)로 세계 운용 자산의 30%에 육박하고 있다. 아시아의 ESG투자비율은 아직까지 세계 주식시장에 비해 턱없이 낮지만 일본을 필두로 그 증가세가 거세다.  닛코리서치 센터가 올해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27조엔, 약 272조원)에서 2015년 9월(46조엔, 약 463조원)까지 일본내 ESG투자는 70%나 증가했다.  일본에서는 공적 연금을 중심으로 ESG투자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니케이스타일에 따르면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GPIF)은 올 여름 3개의 ESG지수(MSCI, FTSE 러셀 등)를 선정하고 투자를 시작했다. GPIF는 지난 6월말 1조엔(약 10조원)을 투자했고 향후 3조엔(약 30조원)까지 ESG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GPIF가 채권분야 ESG투자를 위해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연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GPIF는 지난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2015년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에 서명했다. 유엔 책임투자원칙은 ESG투자 요소를 가미한 투자원칙으로 네덜란드공무원연금,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뉴욕교원연금, 영국대학교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들이 참여 중이다.  일본내 생보사들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ESG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경제주간지 동양경제에 따르면 일본생명은 지난 3월 유엔책임투자원칙에 서명하고 2020년까지 최대 2000억엔(약 2조원)을 ESG 채권에 추가 투자할 것이라 밝혔다. 일본생명은 이미 약 1500억엔(약 1조5000억원)을 파리시와 런던 교통국의 그린본드 등에 투자했다.  미쓰이생명보험과 제일생명보험, 스미토모생명보험,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 등도 ESG 테마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미쓰이생명은 지난해 11월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의 지속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한 15년 만기 국채에 약 100억엔(약 1007억원)을 투자했다. 미쓰이생명은 ESG 테마 투자를 통해 3%이상의 수익률을 올려 동급인 호주 달러화 국채 수익률(10년, 2.3%)을 크게 웃돌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본내 기업들은 ESG지수에 들기 위해 고민이다. 일본 자동차업계를 비롯해 중공업, 제강 분야 등 많은 일본 기업들은 ESG지수의 ‘질적 평가’에 당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데이터 조작 스캔들의 고베제강이 아직까지 MSCI ESG지수에 포함돼 있다며 지수산출 회사의 평가가 완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황금알을 낳는 시장'으로 각광받던 퇴직연금시장이 최근 대어급 매물이 사라지면서 한산한 분위기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올해 퇴직연금 전환을 예정했던 한국전력, 두산 등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대어급 기업들이 가입 시기를 조율하고 있어서다. 더욱이 지난 6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시대가 열렸지만 낮은 세제 혜택 등을 이유로 시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하기만 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제는 퇴직연금시장이 과거와 같이 고금리 등 출혈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질적인 서비스 경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한다. 그 가운데에는 이달 중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퇴직연금 상품교환 허브시스템이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업권별 구조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서로 간 상품교환에 나설 경우 상품 금리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취합해 사업자별 상품금리를 비교·관리해 공표할 예정이다. 본래 올 초부터 이 같은 상품교환 시스템이 운영됐지만 사업자 간 이해관계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에 최근 금감원이 최근 각 사업자에게 관련 문서를 지침으로 내려보냈다. 이 같은 퇴직연금 허브시스템 구축의 목적은 역마진이 고금리 경쟁을 막기 위함이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면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금리 수준이 높은 타사의 상품을 요구할 경우 고객유치를 위해 역마진이 나는 높은 금리의 상품을 제공한 사업자들은 다른 곳에 해당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비정상적인 '제살 깎기'식 고금리가 점차 정상 금리로 회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측이 가장 먼저 요구한 행정지도안은 가입자에게 금리를 제시할 때 사업자별로 내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거쳐 손익분기점인 적정금리를 공시하라는 것. 이로 인해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이 공시한 상품을 가입자에게 제공할 때 같은 이율로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가는 퇴직연금시장을 잡기 위한 사업자 간 출혈경쟁이 자연스럽게 안정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사업자인 A증권사가 고객에게 연 5%대의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은행권인 B사나 보험권 C사가 동일 상품을 요구하면 같은 이율로 상품을 팔 수 있다. 만약 A증권사가 퇴직연금 전환 규모가 몇 조원대의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자사상품 중 7%대의 높은 고금리를 제시하게 되면 C사가 다른 가입자에게 동일상품을 같은 금리로 제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같은 상품을 팔면 팔수록 A증권사의 손해가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다만 이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동안 고금리 제시로 가입자를 유도한 중소형사들은 존폐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퇴직연금 관계자들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선 가운데 이번 상품교환 허브시스템이 작동되면 그동안 고금리를 제시했던 중소형사들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업권별로 구조조정이 나타나 앞으로 컨설팅이나 서비스 등 질적인 경쟁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복심'(腹心)은 신뢰가 두터워 어떤 일이라도 맡길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 '심복'(心腹)으로도 불린다. 좀 더 의역하면 주군이 시키기 전에 심기를 잘 헤아려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추진하는 과정이랄 수 있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라는 당시 이 후보 직속 기구가 있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집권시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국정철학을 실제 구현할 수있도록 정부 조직의 얼개와 다양한 핵심 국정과제를 개발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기사위'는 전국 조직망을 갖출 정도로 잘 짜여진 조직력이 강점이다. 6.3 대선 당시 이 후보의 공약들 중 사회적 약자 지원이 골자인 기본소득 성격이 담긴 정책을 주도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태양광, 풍력 에너지 등을 활용한 햇빛연금, 바람연금, 농어촌 주민수당, 아동 수당 등이 망라됐다. '기본소득 패키지'의 주요 골자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이다. 15일 기본사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우선 아동 수당의 경우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는 거다. 노년층 대상으로는 국민연금 개혁을 다시 추진하고, 주택연금 확대 방안도 내놨다. 젊은 세대의 반발을 사는 국민연금은 세대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하고,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노인빈곤 이슈는 주택연금 확대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어촌 주민수당과 햇빛, 바람 연금도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농어촌 주민수당을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만큼 애착이 큰 정책 중 하나다. 형식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지역화폐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국민 혈세 이외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얻어지는 잉여전력 판매 수입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재명표 기본소득'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경기 연천군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제가 최소 10년으로 설계한 것"이라고도 했다. 경기 연천군은 4년째 청산면 주민 400여명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시범 지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연천 방문은 정부의 2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실제 기본소득을 받는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SNS에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 단편적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규정했다. 세부적인 추진 방향으로는 국민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국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게 이 대통령의 복안이다. 기본사회위원회가 바로 이 대통령의 '복심'이자 '심복' 역할을 한 셈이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성장과 통합'을 고리로 한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 노선을 국정운영에 접목시키는 중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6.3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재명 정부는 일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국정운영을 세팅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16일부터 기존 인수위 버전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가동돼 약 60일간(20일 연장 가능) '이재명표 실용주의' 정책노선을 토대로 100대 핵심 국정과제 선정과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상당수 인적 구성은 완료된 상태이며 분과별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와 함께 세부적인 단기, 중기, 장기 추진 과제 선정에 돌입한 상태이다. 국정기획위 내부에선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의 부정적 인상인 '점령군'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한편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과 국익 중심의 국정철학이 다양한 핵심 국정과제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본사회위원회에 참여한 한 여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 없는 새 정부의 경우 대선공약을 국정과제로 빠르게 선정, 이행하기 위해 기존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신설, 새정부 출범 직후부터 운영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새정부 출범 초 일정기간 이전 정부 각료들과 국정운영하는 동거정부 체제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의 인사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릴레이 국무회의를 통해 각 부처 장관들과 사실상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방식에 준하게 진행했다. '브레인스토밍'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팀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제품, 조직, 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접근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찾은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과 격의없는 간담회를 통해 새 제안이 나오면 즉석에서 수용하거나 향후 정부 검토과제로 삼겠다면서 '소통하는 경제대통령'으로서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했다. 특히 이 핵심관계자는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개혁 드라이브에 반영하기 위해선 법제처장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제처장의 역할과 관련, "법제처장은 새 대통령의 정치적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임기 초반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능동적인 입법 정책의 주도와 정책법안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고 국민에게 정권교체의 효능감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선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기조가 성장·통합를 고리로 한 기본사회 구현에 있는 만큼 사회·정치·경제 분야 등의 국민 삶의 질 제고에 필요한 기본적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법제처장의 주요 역할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또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개헌 전에도 헌법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헌법 84조 대통령 소추권, 선거법 개정과 면소 등 형사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속 정확한 재판권 보장을 위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구조 개혁, 그 외 위헌 및 위법의 각종 시행령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 역시 사실상 중단했다. 법원은 '헌법 84조'를 적용해 공판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중에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재판은 중지되게 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 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헌 전이라도 형사법적 차원의 입법 보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 중 하나로 '통합정부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번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한 정책통 인사에 따르면, 지난 대선때도 이재명 선대위 정치혁신 특보단에서 역점을 두고 기획했던 통합정부론 제안을 당시 이재명 후보가 수용했었다고 한다. 그는 "통합정부는 국정운영의 수단이라기보다 한국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높이는 좌표"라고 말했다. 그의 지론은 보수 및 진보진영 정부때보다 노태우 민정, 민주, 공화 연합정부나 DJP(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김종필 자유민주주의연합) 연합정부 때 국가적 과업들이 많이 실현됐다는 것이다. 주요 성과로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신도시 KTX, 2000년 남북정상회담, 외환위기(IMF) 극복, 벤처 붐 등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통합정부를 구성하지 못해 정권교체를 당했다"는 나름의 분석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가 통합정부와 협치를 제대로 지향했다면 보수진영을 합리적으로 재편성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통합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력 발휘는 양극단의 대결구도를 끊으며 대한민국 정치사회의 새로운 주류로서 민주시민을 국가의 주체로 등장시키고, 한반도 평화·개헌과제까지 추가적으로 완수·완성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통합정부론은 여야 간의 갈등을 줄이고, 각료나 공공기관 등의 분야에서 인물 기용과 정책 도입에서 진영 구분없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 행정부처를 전문분야별로 재분해해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정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기본정신으로 원상회복해 '실질 책임총리제'와 '장관책임제'를 도입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인사 탕평책의 정상화와 제도화를 위해 독립된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제안도 일각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 최근 대선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관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힘의 정치보다 대화의 정치, 정파를 가리지 않는 공직 인선을 통해 국민화합을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게 나타났다. 눈여겨볼 대목은 '정파를 가리지 말고 폭넓게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 뿐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지 중에 가장 높게 조사됐다는 점이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정책을 얘기하면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해 탕평인사, 통합인사 등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19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개헌을 통해 현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제21대 대통령 임기가 개헌을 위한 최고의 정치공간으로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1987년 독재를 막기위해 채택한 현생 5년 단임 대통령제 폐기를 선언하고, 4년 중임제를 통해 대통령이 임기 말 국민의 평가를 받도록 장치를 잘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 마련을 위해 '(가칭) 국민참여개헌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헌 추진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4년 중임 대통령제의 국민소환, 지방분권, 5·18정신 전문 명기, 국민 의식주 국가책임 명기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게 여권의 구상이다. 정인홍 부국장·정치부장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는 4일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축하 메시지를 통해 "압도적 지지와 신뢰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린다"면서 "전남도는 ‘진짜 대한민국’의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돼 빛나는 미래 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축하 메시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공장 소년공에서 인권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당 대표를 거치면서 굽은 세상을 바르게 펴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삶 자체가 인간 승리"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국민 모두에게 살아있는 희망이자 용기 그 자체"라며 "이러한 삶의 여정에서 우러나온 대통령의 철학인 국민이 진짜 주인 되는 국민주권정부, 모든 경제주체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는 진짜 성장의 시대가 활짝 열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대통령의 새 정부 철학과 방향에 발맞춰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 시대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전남형 기본소득, 햇빛･바람연금과 에너지기본소득 추진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획기적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을 끌어모아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조 △AI 혁명 시대, 세계 최대 규모 솔라시도 AI 슈퍼 데이터 클러스터 허브 구축 등이다.  김 지사는 또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굳게 약속한 전남도 7대 지역 공약에는 전남도민의 오랜 꿈과 염원이 고스란히 담겼다"면서 "신재생에너지 허브 전남 조성, 미래 첨단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여수석유화학산업 대전환,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과 초광역 교통망 확충, 미래 농수축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허브 조성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끝으로 "지난 5월 순천에서 줄기차게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도 유세 현장을 굳건히 지킨 전남도민께 당시 후보였던 대통령께선 큰 절을 올리며 '이 광경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서 "그 따뜻한 약속과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고 더 빛나는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이루고자 한 그 소중하고도 간절한 꿈이 현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바랐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일인 3일.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의 공통된 바람이었다. 이들은 각자 지지하는 후보는 다르지만 한마음으로 차기 대통령에게 ‘민생경제 회복’을 주문했다. 투표 시작 30분 전인 오전 5시 30분, 고양시 일산서구 장촌초등학교 다목적실에 차려진 대화동 제5투표소에는 유권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인생 첫 투표권을 얻은 고등학생부터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유권자이 소중한 한 표를 위해 '오픈 런' 행렬에 동참했다. 이들은 친구와 담소를 나누거나 홀로 신문을 보는 등 각자의 방식대로 투표 시작을 기다렸다. “신분증과 등재번호 미리 준비해 주세요”라는 투표 개시를 알리는 사무원의 한마디에 대기 중이던 유권자들은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양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각 후보자들이 민생을 살릴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투표 시작 40분 전부터 대기줄을 섰다는 최모씨(75)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며 “김 후보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봉천동에 집 한 채만을 갖고 있는 숭고한 분이라 서민 입장을 누구보다 이해한다. 민생경제를 살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박모씨(55)는 처음 투표권이 생긴 고등학교 3학년 딸 이모씨(18)와 투표를 끝내고 인증사진을 찍었다. 모녀는 입을 모아 “내란 동조 정당인 국민의힘만 아니면 상관없다”며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뽑을까 고민도 했지만, 표가 분산되면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고 판단해 1번을 찍었다”고 밝혔다.  출근하기 전에 투표소를 찾은 택배기사 김모씨(25)는 “이준석이 공약으로 발표한 ‘수학교육 강화’가 이공계를 더욱 발전시켜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에 가장 힘쓰길 바란다고도 했다. 송파구 삼전동주민센터의 삼전동 제1투표소, 서초동  제5투표소와 제3투표소 등에도 이른 아침부터 대기 행렬이 형성됐다. 지팡이를 짚고 가장 먼저 투표소에 도착한 90대와 야간 근무를 끝낸 20대도 이들 중 한 명이었다. 사전투표를 했지만 가족의 본투표를 응원하기 위해 방문한 60대도 있었다. 오전 6시 전까지 투표소 앞 벤치에 앉아 있던 30여명은 투표 시간이 되자마자 출입구 안으로 달려갔다.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홀로 투표소를 찾은 80대 김모씨는 "우리나라는 국민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발전한 나라"라며 "요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 안타깝다. 다시 경제강국으로 전진시킬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가 잘 풀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딸과 함께 투표소를 찾은 주부 김모씨(58)는 "그나마 덜 싫은 후보를 뽑았다"고 전했다. 그는 "주부다 보니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이 체감된다. 물가를 낮추고 경기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예상치 못한 조기 대선으로 임시공휴일이 됐지만 출근할 수 밖에 없는 유권자도 한 표를 포기하지 않았다.  오전 7시께 투표소를 찾은 정모씨(29)는 "지금도 출근하는 길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하루 더 살기 힘든 느낌"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젊은층에서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풍요로운 사회가 돼서 청년들이 어두운 터널에 갇히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들은 교육·노인·주거 등 복지분야 정책을 바꿀 대통령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모씨(57)는 노인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중장년 세대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노인도 잘 살 수 있도록 공공 복지가 제대로 이뤄지는 나라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교육 업계 종사자인 황모씨(32)는 “AI 발전 흐름에 맞춰 적재적소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AI 디지털 교과서를 실제 교육 환경에 보편화하는 국가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6살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이모씨(34)는 저출산 정책을 강조했다. 이씨는 “아이가 미래에 의식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고 말했다. 이씨는 “특정 공약보다는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고 투표했다”며 “그저 좋은 소리만 하는 허울뿐인 공약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40대 김모씨는 주택 안정화 정책을 주문했다. 김씨는 “주거가 불안정한 서민이 너무 많다”며 “이번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민과 경제 정책을 토론하는 소통의 장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독거노인 임모씨(77)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노인 정책’을 요구했다. 임씨는 “입에 풀칠하는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며 “독거노인은 보호자가 없어 병원비 등 생활비를 홀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 재정이 되는 선에서 노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제발 이제는 싸우지 말고 민생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김형구 이현정 최혜림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무래도 다음 대통령에게 제일 먼저 바라는 것은 민생경제 문제 해결이다. 요즘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 경기 불황이 오래 가는 것을 몸소 체감하고 있다. 도대체 이 터널이 언제 끝날까."(인천 계양 사전투표에 참여한 50대 자영업자 최모씨) "차기 대통령은 경제를 안정적이게 해줬으면 좋겠다. 경제가 안정되면 상인들이 자리를 잡고, 기업도 성장하고, 신규 채용도 활발해진다. 일자리가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결혼이나 출산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경기 시흥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20대 취업준비생 조모씨) ■이른 아침부터 사전투표 행렬 이어져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파이낸셜뉴스가 수도권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만난 시민들은 차기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이같이 전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사전투표율을 반영하듯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시민들이 대거 몰렸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문이 열리자 기대감과 함께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투표장에 들어섰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경기 안산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난 시민들은 손을 맞잡은 부부부터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 지팡이에 의지한 어르신까지 엄중한 시기에 치러진 투표여서 그런지 소중한 참정권 행사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현장에 배치된 투표 사무원들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차례로 입장한 시민들은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 용지를 받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30대 김모씨는 "혼란스러운 시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길 기원한다"며 "볼일을 보러 가기 전 짬을 내 들렀다. 좋지 않은 나라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시내 대학가인 신촌에서도 사전투표 행렬은 이어졌다. 본투표일에 시험공부 때문에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는 20대 대학원생 김씨는 "대학원생이라 실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솔직히 체감하지 못하지만 뉴스나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안좋다고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경제분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인천에 거주하지만 직장이 신촌 근처라 생애 처음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도 만났다. 30대 직장인 최씨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며 "누가 되든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사전투표 참여 주요 대선 후보들도 이날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청년들과 함께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 후보는 "투표는 우리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며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는 말이 있다. 내란 사태도 투표 참여만으로 비로소 이겨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참여 독려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가급적이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주는 것이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본투표일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해두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설명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딸인 동주 씨와 함께 인천 계양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 계양은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로, 이른바 '인천상륙작전'을 연상시키 듯 적진에서부터 판세 뒤집기를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를 안 해버리면 전체 투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불리해진다"며 "사전투표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전투표 부실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여러 가지 관리 부실이 일어날 수 있고 부정선거 소지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며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지역구인 경기 화성 동탄에서 사전투표를 마쳤다. 이 후보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투표소이기에 이곳에서 사전 투표를 마쳤다"며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동탄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 소중한 한표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선택을 해달라. 젊게 바꾸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장유하 임상혁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