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에 사실상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앤서니 앨버리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뒤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선박이 충돌한 것과 관련,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고 밝혔다. 그는 "필리핀의 항공기나 선박을 겨냥한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미국과) 필리핀간 상호 방위 조약을 발동하게 할 것"이라고 중국에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호주와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 규칙을 수호하겠다는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곳곳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을 견제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전쟁과 관련, 그는 "이스라엘은 자국민 학살에 대응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영은 "우리는 이스라엘이 테러리스트로부터 스스로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는 민간인 뒤에 숨어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에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면서도 "이스라엘은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가 지난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것 관련, "(기습공격 이전인) 10월 6일 때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포에 빠지게 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방패로 사용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또한 이 위기가 끝나면 다음 단계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것은 두 국가 해법"이라고 밝혔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해 이스라엘과 공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말한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3-10-26 07:40:03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규모 예산안을 축소해 상원의 문턱을 넘겼다. 이로써 지지율 하락에 쫒기는 바이든은 선거 전에 최소한 체면치레에 성공했다. AP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 상원은 7일(이하 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4300억달러(약 558조원) 규모의 예산 지출을 담은 ‘물가 상승 감축 법안’을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달러(약 479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에는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서 노인의 본인 부담금을 연간 2000달러로 제한하고, 130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다만 치솟는 인슐린 비용을 민간 건강보험에서 매달 35달러로 제한하는 조항은 빠졌다. 바이든 정부는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부자 증세를 실시하여 7400억달러(약 961조원)의 세수를 신규 확보하기로 했다. 앞서 바이든은 2020년 대선 당시에도 부자 증세를 통한 예산 확대를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앞으로 10년간 3조5000억달러(약 4565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국의 낙후된 사회기반시설을 고치고 교육과 보건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더 나은 재건(BBB)’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화당에서는 가뜩이나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마당에 이처럼 대규모로 돈을 풀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BBB에서 경제 관련 예산을 추려 물가 상승 감축 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여 의회로 보냈다. 현재 상원은 전체 100석을 공화당과 민주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다. 상원에서는 대부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최소 60표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예산 조정’ 절차를 꺼내 공화당의 저항을 돌파했다. 예산 조정은 미 상원에서 지출이나 세수, 연방 부채 한도같은 특수 안건의 경우 단순 과반인 51표의 찬성으로 가결되도록 허용하는 입법 절차다. 상원 의원들은 6일부터 밤을 새며 표결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약 36개의 공화당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7일 오후 법안 처리에 성공했다. 표결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가 나왔지만 상원의장을 겸하는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찬성 51표로 법안이 가결됐다.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이어서 AP는 이 법안이 이르면 12일에는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을 처리한 뒤 "길고 험난했지만 마침내 도착했다. 상원은 역사를 만들었고, 이 법은 21세기 입법 위업 중 하나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도 성명을 내고 "오늘 상원 민주당은 특별한 이익을 놓고 미국 가정의 편에 섰다"며 "나는 정부가 미국 가정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대통령에 출마했고 그것이 이 법안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과 관련해 약 10년 동안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7400억달러 가까이 조달한 다음 4300억달러는 계획한 지출안으로 쓰고 나머지 3100억달러를 연방 정부 적자를 갚는데 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증세와 지출 확대로 미국 가정의 피해가 줄어들고 적자가 줄어 정부의 물가 대책 부담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법이 물가 상승 억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오히려 일자리를 축소하고 성장을 저해할 좌파들의 희망 지출 목록이라고 비난했다. 현지 언론들은 바이든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약 이행의 발판을 마련하면서 정치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현재 바이든의 지지율은 37% 수준으로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이며 미 국민의 69%는 바이든이 물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2-08-08 08:38:27[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핵우산을 보장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핵정책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주장했던 "핵무기 위협을 억제하는데만 핵을 동원한다"는 자신의 정책, 이른바 '단일목적' 방침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은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우산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맹들의 요구에 밀려 재래식 무기, 또 비핵 위험에 대해서도 미국의 핵무기 대응 위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궤도를 수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선거 기간 단일 목적으로만 미국의 핵무기 위협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단일 목적은 적의 핵공격 대응이나 억제이다. 바이든은 그러나 이번주 초 동맹들의 압박 속에 자신의 선거 공약에서 후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바이든은 미국의 핵 공격 억제력의 '근본적인 역할'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는 미 핵무기가 적의 재래식, 생화학무기, 심지어는 사이버공격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다. 단순히 핵 대응만이 아닌 적의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해서도 핵 억지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급격한 정책 전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사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바이든이 강조해온 단일목적 핵정책은 그동안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로부터 우려를 불러왔다. 러시아와 중국 등에 대한 억지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였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미국의 핵 의존도를 줄이려는 바이든의 장기 목표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대신 러시아와 중국의 부상에 위협을 느끼는 동맹국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2-03-26 07:42:54[파이낸셜뉴스] 취임 전부터 친환경 정부를 강조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국유지 내 화석 연료 채굴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그동안 셰일 석유와 셰일 가스를 개발해 온 일부 지역에서는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익명의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바이든이 27일에 연방정부 소유 토지 내 신규 석유 시추 및 천연가스 시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전했다. 바이든은 같은날 2030년까지 연방정부 토지 및 수원의 30%를 보전지역으로 설정하는 지시를 내릴 전망이다. 민주당 내 좌파 진영은 앞서 바이든 취임 전부터 바이든에게 국유지와 사유지를 통틀어 셰일 에너지 채굴에 주로 쓰이는 ‘수압파쇄법’ 시공을 금지하라고 압박했다. 바이든은 당내 압력을 거부하고 대신 지난 20일 취임 첫날 미국 영토와 영해 내에서 새로운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를 60일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의 27일 행정명령은 당내 압력과 석유 업계의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25%는 국유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바이든은 25일 행정명령에서 미 연방정부의 관용차를 미국산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행보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미 유타주의 우테 원주민 부족은 지난 20일 채굴 금지 조치 직후 국무부에 서한을 보내 “이번 조치는 원주민 사회의 경제와 자주권, 자결권을 직접 공격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NYT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공약을 실현하려면 행정명령만으로 부족하다며 여야가 첨예하게 갈린 의회를 넘기 위해 난관이 많다고 지적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1-01-26 14:38:25[파이낸셜뉴스] 윌링스가 강세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그의 대표적 공약인 친환경주에 관심이 쏠리며 태양광인버터 업체인 윌링스에도 기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9일 오후 2시44분 현재 윌링스는 전일 대비 1300원(+7.78%) 상승한 1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바이든 제 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주요 공약중 하나로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확대와 관련 인프라에 2조달러를 투입해 2035년까지 전력 생산에서 실질 탄소배출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미국 전역에 태양광 패널 5억개, 풍력터빈 6만개를 설치하겠다고 선언했다. 바이든 정부가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2조달러를 풀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업계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태양광 PCS(전력변환장치) 개발 및 제조에 주력중인 윌링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윌링스는 전력변환기술을 기반으로 태양광 인버터, ESS(에너지저장장치)용 PCS 등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 EPC(설계·조달·시공) 사업도 별도로 진행한다. 서충우 SK증권 연구원은 “윌링스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태양광 인버터 전문 업체로 그린뉴딜 정책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태양광 산업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고용인원, 매출, 수출액, 투자액 등 대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뉴딜 정책의 직접적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윌링스는 최근 증가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적합한 3㎿의 대용량 인버터 및 멀티스트링 방식의 인버터 제조 기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0-11-09 14:46:11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그의 친환경 정책 공약에 국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등 관련 기업들은 향후 성장 기대감에 반색하고 있다. "탄소 줄이고 신재생 늘린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오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등 친환경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2035년까지 환경과 클린에너지 산업에 2조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기존 석유 및 가스의 메탄 배출 허용치를 강화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기준 강화, 기업의 기후 리스크 및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제도 도입 등 보다 강화된 환경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세일가스 생산단가와 같은 그린수소 생산 △철강, 시멘트 제조, 화학에 사용되는 에너지 탈탄소화 추진 △화석연료 기업들에 대한 지원금 중단 및 오염유발 책임자에 대한 대응 △2025년까지 탄소세 법안 도입 및 수입제품에 대한 탄소관세 검토 등에도 나선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전망이다.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전기차·2차전지 관련 기업의 시장 확대 및 한화솔루션 등 수소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기업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화석연료 투자를 축소할 경우 셰일가스 가격 상승으로 아시아 석유화학 기업은 상대적으로 원가 경쟁력이 상승하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유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바이든 후보는 파리기후협약 등 다수의 국제협약에 재가입하며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화석연료 산업은 위축되는 반면 신재생과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은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내그룹 ESG경영 가속화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은 국내 주요 그룹들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도 맥이 닿아 있다. 삼성전자는 3·4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판단하는 ESG 투자 확대로 지속가능경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SK그룹도 최근 SK주식회사,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SK브로드밴드,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8개 관계사가 RE 100위원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RE 100'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해당 기업들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의미다. 최태원 SK 회장은 그동안 그룹의 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요소 중 하나로 ESG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를 중심으로 한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현대차는 오는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연간 판매량을 11만대로 늘리고 2050년에는 연간 50만대 규모의 수소전기차 생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재계 관계자는 "바이든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친환경 인프라 투자 공약을 낸 만큼 당선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면서 "주요 그룹들이 추진중인 ESG경영에도 보다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0-11-05 17:55:20[파이낸셜뉴스]제이씨케미칼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미국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강세다. 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를 주력으로 생산 하는 업체인 제이씨케미칼은 증권가에서 바이든 수혜주로 거론돼왔다. 5일 오전 9시 54분 현재 제이씨케미칼은 전일 대비 440원(+8.06%)상승한 5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지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현지시간) 실시된 미 대선에서 역대 후보 중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바이든 후보는 이날 오후 2시38분 기준 7033만표를 넘어서 공화당과 민주당을 통틀어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한 후보가 됐다.아직 개표가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바이든 후보는 득표율 50.19%를 기록하고 있다. 또 바이든 후보는 현재 25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213명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바이든 수혜주로 증권가의 호평을 받아온 제이씨케미칼에 기대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리서치알음은 제이씨케미칼에 대해 미국 민주당 유력 주자인 조 바이든의 친환경 산업 육성책 공약과 맞물려 친환경 시대에 중장기적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수석 연구원은 “조 바이든(Joe Biden)은 이번 미서부의 유례없는 산불 사태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것이라고 밝히며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며 “이미 미국의 정유사들은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기존 원유 정제시설을 바이오디젤 생산 설비로 전환하고 있으며, 글로벌 선사들 또한 바이오중유를 원료로 활용할 채비를 갖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이씨케미칼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미칠 것이라고 봤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0-11-05 09:54:52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정권 재창출에 각각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이에 따라 파이낸셜뉴스는 7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 동맹외교의 방향성과 북핵 공조 등을 포함해 우리가 떠안을 수 있는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트럼프 리스크? 방산은 오히려 기회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을 두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에선 '트럼프 리스크'라는 표현이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세워 우방국들에 비용 청구서를 들이밀며 등한시했던 기억이 생생해서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격적으로 마주해 위험천만한 '톱다운' 협상을 벌이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로 좁혀 보면 트럼프 정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무려 5배나 인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내놓으며 주한미군 철수 으름장을 놨다. "한국은 부자나라"라며 청구서를 내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확장억제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빼야 한다는 과감한 주장을 펼쳤다. 현재의 공고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이 벌써부터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국가안보실도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는 트럼프 리스크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미국 대선과 관계없이 안보태세에 흔들림은 없다고 장담하는 근거들이 있다. 먼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가 이뤄져 흔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두 차례 방미해 도출해낸 한미 워싱턴선언과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합의가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핵 기반 일체형 확장억제, 한미일 연합훈련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등이 꼽힌다.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청구하는 등으로 부담은 다소 늘 수 있어도 확장억제가 크게 약화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이미 트럼프 1기 정부를 겪었던 만큼 정책 기조를 예상할 수 있고, 인적 네트워크도 구축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의 달라진 면면도 조현동 주미대사가 앞장서 아웃리치(적극적 소통·접촉)를 하고 있다. 현대차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도 트럼프 정부 출신 인사를 영입하거나 적극 소통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방위산업에는 오히려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하면 현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방국 중시 외교기조를 이어받으면서 무기수요가 현재 수준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 우방국을 홀대해 각자도생 분위기를 조성하면 전 세계에 자강론이 퍼지면서 무기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무기 현대화 수요가 많고 자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방산이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납기도 잘 맞추다 보니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러 위협, ‘트럼프 현상변경’ 필요방산과 함께 우리나라에 '트럼프 찬스'로 여겨지는 건 최대 안보위협인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약화 가능성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의지를 천명했고, 북미정상회담 경험을 내세워 김 위원장도 만날 것이라고 공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개로 강화되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공약한 게 있으니 중동 분쟁과 함께 우크라 전쟁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며 "북러 군사협력은 우크라 전쟁 때문에 이뤄질 수 있던 것이라 전쟁이 마무리되면 지금처럼 유지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 때문에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하면 북러 군사협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부터 바이든 대통령까지 미국 민주당 정부는 러시아 문제 해결에 다소 소심하게 대응하고, 북한 문제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서다. 임 교수는 "미국 민주당 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주로 해왔고, 이로 인해 러시아와 북한 문제가 곪을 수 있다는 걱정들이 실제로 있다"며 "현상변경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기대를 걸기도 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북핵 문제에 관해 선제적 제안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리스크가 될지, 찬스가 될지는 우리나라의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제의 당사국 정상과 담판을 벌이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관계가 깊은 다른 나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다. 다시 말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러 문제를 다룰 때 우리나라를 '패싱'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히는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전격 인정하고 군축협상에 나서 성과로 삼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 대선 전후 7차 핵실험 감행 여지를 보이면서 노리고 있는 바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0-07 18:22:12[파이낸셜뉴스] 엑손모빌 등 미국의 거대 석유화학 기업들이 공화당 미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면 폐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엑손모빌, 필립스66, 옥시덴털페트롤리엄 등 석유 기업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IRA 폐기 공약에 반대 의사를 내놓고 있다. IRA 제정 당시 반대했던 이들 석유 기업들은 자사의 저탄소 에너지 프로젝트가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서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 기업인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비키 홀럽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직접 공기 중 탄소 포집 기술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 규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기업은 텍사스 서부에 13억 달러를 투자해 첫 포집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향후 몇 년내 수십 개로 늘릴 계획이다 엑손모빌도 트럼프 캠프에 IRA의 일부를 보존하길 원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양대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과 셰브런은 탄소포집과 수소, 바이오연료 등 저탄소 기술에 3000억 달러 투자를 계획 중인데, 이 계획은 IRA의 세금 공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석유·천연가스 관련 기업인 필립스66 역시 의회에 사업 진행에서 IRA의 세금 공제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친환경 산업에 보조금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IRA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정책이자 성과로 꼽힌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 땐 IRA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누차 밝혀왔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10-07 11:10:37국내 세금 및 주택공급 등에서 큰 이견을 보이는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통상 공약은 공통점이 많다. 두 후보 모두 '미국 우선주의'라는 보호주의적 기조를 통상정책의 큰 틀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실현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해리스는 다자 간 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무역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트럼프는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보호무역 정책 강화와 무역불균형 재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리스 '프렌드 쇼어링' vs 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 해리스의 통상 공약은 동맹·우방국과 협력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으로 요약된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동맹국을 통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글로벌 이슈들이 계속되자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해 중요한 자원의 공급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면서도 해리스는 자국민 보호에 대한 큰 그림은 유지한다. 대표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대체로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미국에서 제조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미국산 원자재를 사용해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인을 채용하라는 보호무역 정책의 일환이다. 여기에 해리스는 전통적인 제조업은 물론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해리스는 지난달 25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가진 경제정책 연설에서 미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10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지원대상 전략산업에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항공우주 등은 물론이고 철강과 자동차도 포함시켰다. 특히 해리스 후보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산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노선을 분명히 했다. 반면 트럼프는 통상정책에서 해리스보다 더 노골적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창한다. 대표적 수단으로 관세를 앞세우고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경우 현재 3%가량인 관세율을 10%로 올려 모든 수입물품에 물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만성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이 낮은 관세에 있다고 주장하며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명 '트럼프 상호무역법'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강한 관세'와 함께 미국의 주요 산업과 노동자를 부당한 해외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해 트럼프가 들고 나선 또 다른 수단은 법인세 인하다. 그가 지난달 24일 조지아주 서배나 유세에서 공약한 '신산업주의'는 법인세를 현재 21%에서 15%로 낮추고 환경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미국 내 제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미국에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올려 미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일자리를 빼앗아 오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공약에 긴장하는 세계 각국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대선 이후 미국의 국제무역 정책과 글로벌 경제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럼에도 더 직접적인 미국 우선주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당선 시 대미 무역수지 흑자 국가들이 받는 압박은 더 커질 전망이다. 우선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자동차산업 관련 규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내연기관차 중심의 정책을 전개해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값싼 수입산을 지목하며 "바이든 정부의 1조달러 가까운 적자의 큰 원인은 유럽, 일본, 멕시코, 캐나다, 한국에서 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온쇼어링(on-shoring)'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대폭 확대할 방침을 전하면서 전 세계의 수출국들은 긴장하고 있다. 일례로 트럼프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자동차에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이 다른 통상공약을 내놓고 있는 두 후보가 교집합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대중국 정책이다. 다만 트럼프가 중국에 60% 이상 관세율을 적용하고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등 디커플링(decoupling·특정국을 공급망과 무역 등에서 전면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해리스는 중국 기업을 견제하지만 핵심기술 물자에 대해선 수출통제 등을 통해 미국의 우위를 유지한다는 디리스킹(de-risking·반도체 등 핵심산업에 국한한 디커플링)을 추구하고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10-06 18: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