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홍창기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여전히 할 일이 더 있지만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IPEF는 바이든 미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고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IPEF 참가국 정상들과 회동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IPEF의 한 축인 무역 분야와 관련, "강한 환경·노동기준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무역 규칙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IPEF는 무역을 비롯해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국의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다. 한국도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과 함께 IPEF에 참여하고 있는 14개국 중 한 국가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출범 16개월이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 수입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3600억달러(약 455조원) 규모의 관세 조정 문제를 놓고 분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급격한 미국내 물가상승에 관세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소비자와 기업을 위해 관세 조정을 원하고 있는 반면 톰 빌색 미 농부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 보좌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백악관 일부 관리들과 노동단체들은 관세를 유지할 것을 고수하고 있다.  백악관내 관세 완화나 철폐를 주장하는 관리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자주 비판해온 것을 볼 때 고칠때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중국에 양보하는 약한 인상을 줄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지자들은 관세 부과가 어디까지나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이라며 아직도 중국이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계속해서 부과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단체와 일부 경영인들, 민주당내 진보 성향 의원들은 미국의 물가상승이 중국산 수입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 때문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들과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민주당 대통령이 폐지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에 공짜 선물을 안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내 일부 관리들은 관세를 폐지나 축소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소속된 민주당 후보들이 정치적 공격에 시달리는 것을 우려해 고민이 커지고 있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가을에 대중국 무역 전략을 마련했으나 여기에는 중국 수입 제품 관세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뚜렷한 무역 정책 부재에 미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를 할지 결정을 하지 못하면서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순방 기간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웍(IPEF)'을 공식 출범시킨다.  1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도쿄에서 IPEF 출범을 선언할 것이라면서 “IPEF는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려 고안된 21세기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IPEF를 '21세기의 새로운 합의'라면서 안전하고 유연한 공급망 확보과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청정하고 현대적인 인프라 투자, 디지털 경제 새 규칙 정립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미일 등이 러시아와 중국 등 개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국가들을 제외한 개인정보 공유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IPEF에 들어갈 것임이 확실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해 2박3일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중 가질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전후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으로 미국은 필요할 경우 군사태세를 조절해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우리 동맹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미사일·위성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북한이 조만간 신형 ICBM인 화성 17형 시험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술적 준비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다만 북한이 곧 장마철로 접어든다며 핵실험 시기가 날씨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늦게는 가을쯤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문 전 대통령과 예정된 회동이 없다”고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의 대북특사 제안 보도에 대해 한미간 “그런 내용에 관한 어떤 논의도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계획에 대해 “부통령으로서 이전에 그곳을 방문했었다”며 이번엔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한국과 일본 순방 기간 중 도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웍(IPEF)'를 공식 출범시킬 것이라고 백악관이 18일(이하 현지시간) 확인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에서 새롭고 야심 찬 경제 이니셔티브를 발족할 것이라면서 IPEF가 공식 출범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IPEF를 '21세기의 새로운 합의'라면서 안전하고 유연한 공급망 확보,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청정하고 현대적인 인프라 투자, 디지털 경제 새 규칙 정립 등을 IPEF가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등이 러시아와 중국 등 개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국가들을 제외한 개인정보 공유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IPEF에 들어갈 것임이 확실해졌다. 설리번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면서 이 자리에서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아울러 일본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설리번은 바이든이 방한 기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예정된 일정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간 회동에 관한 보도에 관해 일단 거리를 뒀다. 아울러 바이든은 이번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도 방문하지 않는다고 설리번은 밝혔다.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 이미 방문한 적이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설리번은 또 문 전 대통령을 대북특사로 파견할 가능성을 놓고 한미간에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에 관한 논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주 일본 방문하는 동안 동안 대중국 경제안보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IPEF 출범 계획을 공개하면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다"며 "나는 인도·태평양의 카운터파트와 많은 시간 대화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좀 더 존재감을 드러내고 적극적인 경제 전략을 취해 달라는 큰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일 한국에 이어 22~24 일본을 방문한다.  IPEF는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기 위해 구축한 4개국 협력체 '쿼드'의 무역, 경제 버전으로, 지난해 6월부터 미국 정부가 구상해왔다.  IPEF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참여하고 필리핀, 말레이시아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첫 정상회담을 통해 오는 5~6월 일본에서 대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4개국간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 일정에 맞춰, 바이든 대통령을 기시다 내각의 첫 국빈으로 초청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5월 10일 한국의 새 정권 출범과 맞물려, 대중국 포위망 결성 및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 올 상반기 일본에서 개최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간 쿼드 정상회의의에 맞춰, 바이든 대통령을 기시다 내각의 첫 국빈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상 시점은 호주 총선(오는 5월 21일)이후다. 한국 대선 직후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21일 밤 10시부터 1시간 22분간 실시한 첫 정상회담을 통해, 올 상반기 쿼드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엔 기시다 총리의 방미가 추진됐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화상 회의로 전환됐다. 이번 회의에서 미일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 △중국 견제, 또 이를 근거로 삼은 △일본의 재무장화 등 크게 3가지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양측은 먼저, 북한 핵·미사일 해법에 대해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VID는 북한이 극렬히 거부 반응을 보이는 용어다. 지난해 4월 바이든 대통령과 당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 때엔 스가 총리만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용어를 언급했을 뿐,  양국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미국이 CVID를 다시 꺼내든 것은 이번 회담 하루 전,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중국, 북한의 안보 위협을 앞세운 일본의 재무장화 추진도 이번 회담에서 거론됐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 더불어 올해 개정 예정인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에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적 기지 공격능력이란, 중국이나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징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핵·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아베 신조 정권 때부터 명기 논의가 추진돼 왔으며, 일본 보수우파, 극우세력이 이런 주장의 중심에 서 있다. 일본이 타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대항할 수 있다는 선제공격 금지,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미일 양측은 이와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경제안보 협력을 목적으로, 양국의 외교·경제 장관, 총 4명이 둘러앉는 '2+2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미일 외교·경제 담당 각료 '2+2 회의' 협의는 첨단기술 분야 투자와 공급망 강화, 무기 전용 가능한 민간기술의 수출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인데, 군사 전용 기술을 구분 짓기가 어려워 미국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경제분야까지 미국에 밀착될 경우, 대중국 무역거래 이익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일간 영토갈등 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미일 안보조약 제5조(미국의 방어 의무)가 적용될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무역협회가 21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KITA 글로벌 통상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국제유가와 물류비가 급등하면서 기업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기업 경영자들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KITA 글로벌 통상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사로 나선 김지윤 박사는 현 국제정세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10개월이 지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비롯해 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면서 대만이 긴장의 뇌관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 기후변화나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과 같은 이슈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내년에 있을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삼성물산, 동원그룹, CJ ENM, 세아제강, 엑시콘, 주성엔지니어링, 일진그룹, 한영넉스 등 대기업과 주요 수출기업의 대표(CEO)급 인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KITA 글로벌 통상 포럼'은 다음 달까지 총 5회에 걸쳐 매주 국제정치, 미중 패권경쟁, 중동 이슈, 기후변화를 주제로 정재호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미중관계연구센터장,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 최재철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등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연사로 초청해 진행된다. 마지막 5회차에서는 워싱턴 통상전문가들과의 화상 간담회를 통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외교, 기후변화대응 등 정책 방향과 한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내내 중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지난 1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만에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외신들은 이번 수출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지만 중국을 크게 자극한다고 내다봤다.  CNN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대만에 155㎜ M109A6 중형 자주포 40대와 관련된 개량형 정밀 유도 키트 1698개를 7억5000만달러(약 8580억원)에 수출하도록 승인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 실제 수출이 진행되려면 국무부 승인 외에도 의회 검토와 무기 판매사 BAE시스템, 대만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  미국은 비록 대만과 공식적으로 단교한 상태지만 1979년 국내법으로 제정한 대만관계법에 의거 대만에 방어적 성격의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미국이 2010년 이래 대만에 판매한 무기 규모는 230억달러에 이른다. 이번 수출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수출이며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도 지난해 가장 최신 버전의 F-16 전투기 66대와 하푼 대함미사일 등을 수출하도록 승인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무기 판매 규모가 특별하게 크지 않지만 중국으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사에서 대만과 통일은 '역사적 사명'이라고 하는 등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며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대만 인근에서 대규모 상륙작전과 공수작전을 진행했다.  한편 대만 정부는 5일 발표에서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에 놓인 프라타스 군도 주변 해역에서 오는 5일과 12일 2차례에 걸쳐 실사격 훈련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같은날 장둔한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미 정부가 대만 방위력을 고도로 중시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줬다"며 이번 무기 수출 승인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장관이 미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만나 두나라 시각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화를 강조했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들은 두 장관이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만나 세계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에게 세계를 안전하게 만드는데 협력할 것을 제안하면서도 러시아가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경우 미국은 대응할 것임을 가조했다.  그렇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같이 협력한다면 세계가 더 안전한 곳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두나라가 심각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이익이 충돌하는 지역에서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솔직하고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다면 예외없이 논의를 할 준비가 돼있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외교관들을 맞추방 하는 등 최근 관계가 악화돼왔다.  두나라는 미국 송유관 해킹에 대한 러시아 개입 의혹과 우크라이나, 인권문제, 러시아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수감을 놓고 시각차이를 보여왔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러시아가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한 것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가 공격용과 방어용, 핵과 재래식 무기 문제를 협상할 것이라며 적절한 제한선을 자체로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러시아 외교장관이 12일(현지시간) 통화를 하고 미국의 새 대북정책 등을 논의했다.   국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통화에서 미국 대북정책의 개요에 대해 설명했다.   두 장관은 오는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열리는 북국이사회 장관급 회의를 갖는다. 북극이사회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캐나다, 미국, 러시아 등 북극에 인접한 8개국 협의체로, 두 장관은 이 회의에서 만날 계획이다.  지난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역대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했다고 보고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했고, 지난달 말 검토 완료를 선언했다.  백악관은 새 대북정책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통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에 수차례 접촉을 시도한 미국은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대북정책 실행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물론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미국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지만, 러시아는 단계적 조치 등을 언급하며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거론해 왔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동맹에 해를 끼치는 러시아의 행위에 대응해 미국의 국익 수호를 위해 단호히 행동하겠다고 꼬집었다. 러시아가 간첩 등 혐의로 억류한 미국인 폴 월런, 트레버 리드의 석방도 촉구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언론 보도문을 통해 "두 장관이 한반도 핵문제 접근법,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전략적 안정성 문제 등에 대해 견해를 교환했다"고 전했다.  외무부는 두 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미국 측 제안을 포함한 향후 양국 접촉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