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내 반도체 증산을 위해 마이크로칩 테크놀러지에 1억6200만달러(약 2127억원)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4일(현지시간) AP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내 반도체 제조 부활을 위해 마련한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이 기업을 지원해 콜로라도주 공장 시설 개선과 오리건주 공장 시설 확장에 사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미 애리조나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마이크로칩 테크놀러지는 미국내 생산량을 3배로 늘리고 해외 공장 의존을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대부분 마이크로콘트롤러 증산에 사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로콘트롤러는 군용 장비와 자동차, 가전제품, 의료기기에 주로 사용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미국내 반도체 개발과 생산을 위해 520억달러(약 68조원)를 지원하는 반도체과학법에 서명했다. 유럽연합(EU) 또한 지난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유럽산 제품의 점유율을 현재의 10%에서 2030년까지 20%로 늘리기 위한 430억유로(약 62조원) 규모인 유럽반도체법을 마련했다. 컨설팅 기업 매킨지앤컴퍼니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규모는 오는 2030년에 1조달러(약 1311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 수감자 맞교환에 합의하면서 동결된 이란 자산 60억달러(약 7조9520억원)를 해제했다. 이번에 풀리는 자산에는 그동안 한국에서 동결된 것도 포함된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과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들은 이란이 억류 중인 미국 시민 5명을 석방하고 미국 또한 이란인 5명을 풀어주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했으며 그동안 한국과 카타르 등에 동결 상태였던 이란 자산 60억달러의 송금이 제재를 받지 않고도 자유로워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AP는 이번 제재 예외 조치는 한국과 독일, 카타르, 스위스, 아일랜드의 은행과 금융기관들에게 적용된다고 전했다.  미 언론들은 미국 의회에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수감자 맞교환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AP는 블링컨 장관을 인용해 이번 조치로 이란국영석유기업이나 이란중앙은행이 한국의 계좌에서 스위스와 독일로, 스위스와 독일의 계좌에서 카타르로 송금하게 됐으며 미국 정부의 지침 문서에 따라 인도주의적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동결된 이란 자산 해제는 수감자 석방을 위한 중대한 조건으로 지난달 이란에 수감됐던 미국인 5명 중 4명이 추가로 가택연금으로 형량이 낮춰졌다.  이번 합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잇따랐다.  민주주의 수호 재단의 이란 문제 연구원 베넘 벤 탈레블루는 “앞으로 이란이 인질을 억류하는 의욕만 키우게될 것”이며 “이중국적자들뿐만 아니라 외국 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갈취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조니 언스트(아이오와)는 60억달러가 이란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무장 조직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톰 코튼 상원의원(공화·아칸소)은 바이든 정부가 “세계 최악의 테러국에 몸값을 지불했다”고 질타했다.  폭스뉴스는 이번 합의가 9-11 테러 발생 22주년인 날에 공개된 사실을 비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서 계속 생산 활동을 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상무부 고위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내 시설의 확장을 비롯한 영업을 계속하도록 허용했으며 이로인해 당초 대중국 첨단 기술 통제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당초 취지가 약해질 것으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부무 산업보안 차관은 지난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 행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반도체와 제조 장비의 판매를 제한하는 수출통제 조치의 유예를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당시 일부 참석자들은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대중국 반도체 통제를 발표하면서 이미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한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일부 반도체 기업들에게 1년 유예기간을 줬으며 올해 10월에 종료된다. 따라서 반도체 기업과 외국 정부들은 이 조치가 가을 이후 대중국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왔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미국 뿐만 아니라 우방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나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집중해왔다.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수출통제에 동참하기로 한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장비업체와 미국의 기술에 의존해왔다. 지난 4월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 고문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이 중국 경제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양국에 모두 치명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 정치계에서는 대중국 기술 견제를 강화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30일 미국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에게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데릭 시저스는 삼성전자와 TSMC를 의미하는 ‘두 거대 기업’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기술 통제를 하지 못할 것”이라며 러몬드 장관을 압박했다고 저널은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항공편 변경에 따른 승객들의 손실을 항공사 측이 보상해 주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8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가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운항 시간이 항공사 측의 사정으로 급격히 변함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 보상을 항공사측에서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상 방안은 유럽연합(EU)의 승객 보호 조치와 유사한 것으로 중대한 항공편의 연기로 인해 발생하는 호텔 투숙과 교통 비용을 항공사측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의 경우 예측이 불가능한 돌발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 항공편이 3시간 이상 지연 또는 취소되어도 항공사들이 환불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항공편을 이용하는 미국 여행객들이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며 새로운 보상 방안은 항공사측이 항공편 연기나 취소에 책임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보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상 악화나 공항 관제탑 통제 문제로 생기는 항공편 차질은 항공사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후반에 이 방안을 공개할 예정으로 발효에는 수개월 내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미국 항공사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직원 감원을 막기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수십억달러를 지원받았으나 항공편 정상화 속도가 느린 것에 대한 불만이 지적돼왔다. 미국 경제 자유 프로젝트의 항공여행 선임 연구원 윌리엄 맥기는 “미국의 대형 항공사들이 승객들을 가축처럼 취급하면서 중복 예약과 승객들의 추가 비용 부담을 숨기면서 그동안 넘어갔다”며 하지만 연기나 취소가 발생할 때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공사 노조단체인 ‘아메리카를 위한 항공사’는 항공사들이 신뢰를 더 받도록 노력 중이라며 그러나 항공편 차질은 극한 기상 상황이나 공항 관제탑 등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로 생기는 것으로 그동안 승객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해왔다고 밝혔다. 폭스비즈니스는 승객에 대한 의무 보상을 추가하게 될 경우 서비스 축소나 승객에 비용 증가를 전가시키는 등 항공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챗GPT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 검토에 들어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1일(이하 현지시간) GPT 같은 생성형 AI가 차별이나 해로운 정보들을 확산하는데 활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규제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규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첫 단계로 상무부는 이날 대중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위험 요소가 있는 새 AI 모델이 공개되기 전 공인된 특정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규제 장치가 필요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기로 했다. 지난해 말 오픈AI가 공개한 시험판 생성형 AI 챗GPT 는 역대 그 어떤 소비자 애플리케이션보다도 빠른 속도로 1억 사용자 기록을 세우는 등 AI가 현재 붐을 타고 있다. 아울러 전세계 규제 담당자들이 빠르게 진화하는 이 새로운 기술을 규제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AI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치고 나간 중국은 이날 엄격한 기준을 제안했다. 중국 인터넷 관리 부처인 사이버공간관리국(CCA)의 이 제안이 실행되면 중국 AI 업체들은 AI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들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가 전복과 관련한 내용을 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AI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기에 앞서 당국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럽연합(EU)도 현재 일명 AI법으로 알려진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특정 AI 서비스가 금지되고, 여러 기능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미국도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미 상무부 산하의 국가통신정보청(NTIA) 앨런 데이비슨 청장은 “상대적으로 아직 유아기임에도 불구하고 AI 기술의 능력은 경이로울 따름”이라면서 “그러나 이 기술이 책임 있게 쓰이도록 하기 위해 일부 가드레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NTIA는 앞으로 60일 동안 AI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 미 정책 입안자들에게 AI에 관해 어떻게 접근할지에 관한 유용한 조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데이비슨 청장은 밝혔다. 그는 NTIA가 규정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기관이기보다는 대통령에게 기술정책에 관해 조언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후원하는 기업인 오픈AI의 챗봇인 챗GPT는 인간을 대신해 글쓰기, 그림 그리기, 동영상 등 여러 창작 활동을 빠른 시간에 해치울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 떠 도는 빅데이터를 기초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때로는 인종차별적이고, 왜곡된,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답이 없을 경우 스스로 가짜 정보를 만든다. 이때문에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생성형 AI가 불러올 지 모르는 잠재적 위험들, 예컨대 범죄 악용, 가짜 뉴스 확산 등에 관해 우려를 나타내 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빌 게이츠 MS 공동창업자 등 재계인사와 AI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규제를 촉구하며 6개월간 개발을 중단하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MS도 이날 행정부의 AI 개발 통제 행보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NTIA는 자동차, 음식 등이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출시되는 법은 없다면서 AI 시스템 역시 이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암 종식을 위한 계획 발표 소식에 관련 국내 바이오주들이 간만에 기지개를 켰다. 지난 3일(현지 시간) 미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암 종식을 위한 주요 8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암 예방 △암 조기 발견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 △암 치료를 위한 건강 관리 시스템 최적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5년 이내 암 사망률을 50%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암 문샷(Cancer Moonshot)’ 프로젝트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같은 소식에 미국내에 자회사를 두거나 진출을 앞둔 국내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이다. 4일 종가기준 비엘팜텍(+29.95%), 엔케이맥스(+6.67% ), 지노믹트리(+4.38%) 등이 급등했다. 이날 상한가를 기록한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비엘팜텍은 자회사 ‘비엘사이언스’가 여성질환 자가진단키트 ‘가인패드’의 미국 FDA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비엘팜텍에 따르면 이번에 FDA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가인패드’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및 분자진단 전문기업인 ‘비엘사이언스’가 개발한 생리대 형태의 검사키트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검사가 가능하다. ‘가인패드’는 여성의 자궁경부암 원인인 인유두종바이러스(HPV)와 질염 및 성병을 유발하는 성매개 감염병(STD)의 진단을 할 수 있다. 특히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검사키트를 구입해 검체를 본인이 직접 채취한 후 키트만 분석기관에 보내 검사 결과를 받는 방식의 의료기기다. 비엘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FDA 등록은 미국 진출뿐만 아니라 세계 체외진단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더불어 미국 현지 유수의 진단서비스, 원격의료 및 텔레메디신 업체들과 현지 진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장중 6% 이상 강세를 보인 엔케이맥스는 암 조기진단이 가능한 NK뷰키트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치료제를 개발 중인 점이 관심을 끌었다. 실제 엔케이맥스가 개발한 NK뷰키트는 소량의 혈액을 통해 체내 자연살해(NK)세포 활성도를 검사하는 진단키트다. 암 조기진단, 면역력 점검, 재발위험도 평가 등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덴마크를 포함한 전세계 36개국에 대해 품목허가 및 판매 승인을 받았거나 진행 중이다. 또한 엔케이맥스는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면역세포치료제인 슈퍼NK(SNK)의 미국 임상도 진행하고 있다. 암 조기진단 키트전문업체인 지노믹트리도 바이든의 암 정복 계획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 기대감에 장중 5% 가까이 급등했다. 2000년 설립된 지노믹트리는 2019년 코스닥에 상장한 국내 체외진단 업체이다. 사업 부문은 암 분자진단사업, 유전체 분석 및 기타 사업으로 구분된다. 국내에서의 사업 호조를 바탕으로 미국 법인(Promis)을 설립했으며, 중국 Shandong Lukang Biotech 기술이전 계약, 유럽 Varelli 암 조기진 단 제품 공급계약 등을 체결하며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의 얼리텍B(방광암 조기진단)는 올해부터 미국 시장 진입을 앞둬 주목할 만 하다는 것이 증시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지노믹트리는 CLIA LAB을 직접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LDT 서비스가 가능하다. 하나증권은 지노믹트리가 올해 2~3분기부터 미국 내 얼리텍B 판매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봤다. 최재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경쟁사 Pacific Edge는 미국 내 LDT 서비스 이후 급격한 주가 상승을 경험했으며,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제품의 민감도는 82%, 특이도는 85%로 얼리텍B보다 정확도가 현저히 낮다”라며 “따라서 얼리텍B 역시 LDT 서비스 출시 이후 가파른 매출액 증가가 예상되며, 동사의 주가 역시 점진적인 기대감 반영으로 급격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국 정부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대에 합류했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케미 베이드녹 영국 국제무역장관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IRA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FT가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영국 국제무역부는 미국의 계획은 세계 여러 경제권에 해를 끼치고 배터리와 전기차, 나아가서는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훼손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영국 정부는 IRA가 보호무역 조치로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기차와 배터리, 기타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IRA는 미국내 친환경 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금감면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어 한국과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반발해왔다. IRA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소재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조달할 것도 요구하고 있으나 영국과 EU는 해당되지 않는다. 베이드녹 장관은 미국 IRA가 기후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자유무역을 희생시켜서는 안되며 양측 모두 WTO를 따를 것을 미국측에 강조했다고 FT는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인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재협상이 무산됐다고 발언한 사실이 밝혀졌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지난달 4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 캘리포니아주 오션사이드의 중간선거 유세장에서 이란 핵협정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에 “죽었다”라고 답하는 동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됐다며 백악관도 JCPOA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영상이 촬영된 날짜와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동영상에서 이란 국기 색깔의 머리띠를 두른 시민들이 “JCPOA가 죽었다고 발표할 것이냐? 발표하시지 않겠냐?”라고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고개를 흔들며 “죽었으나 우리는 발표하지 않게다. 오래된 얘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여성이 “우리는 물라(이슬람 성직자)들과의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를 대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바이든은 “나도 그들이 여러분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핵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FP는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비공식 대화에서 여러 차례 실언을 했던 사실을 제기했다. 동영상에 대해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일관성이 있으며 JCPOA는 현재 미국의 우선 과제가 아니어서 조만간 합의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영상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지 않으나 조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이란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회원국, 러시아, 중국과 핵개발을 제한하는 대가로 원유 수출을 재개하도록 제재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JCPOA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JCPOA가 이란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는 등 최악의 협정이라며 탈퇴를 선언하며 다시 제재를 실시했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지난해 4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복원을 위한 재협상에 시작했으나 진전이 없으며 이란 정부가 지난 9월부터 확산된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러시아에 무인항공기(드론)을 공급하는 것에 미국 정부는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롭 말리 미국 협상 대표가 밝힌 바 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란 핵협정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있음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올해 방출로 줄어든 전략비축유(SPR)를 내년 초에 다시 채워 넣겠다고 16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했다. 내년 초에는 유가가 지금보다 더 떨어진 상태에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초 누출 사고에 따른 핵심 송유관인 키스톤 송유관 폐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유사들에 200만배럴 가까이 석유를 공급하는 동시에 내년 초에는 그동안 방출한 SPR을 메우기로 했다. 키스톤 송유관은 현재 일부가 여전히 폐쇄된 상태로 완전 가동이 언제 가능할지 알려지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정유사들에 SPR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연초 방출 이후 처음으로 SPR을 재확보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에너지부는 내년 2월에 인도될 SPR 최대 300만배럴 경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번 SPR 재확보는 석유를 고정된 가격에 되사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SPR을 내년 초부터 다시 메우기 시작하지만 단기간에 모두 메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시장 충격을 감안해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조금씩 방출분을 메우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SPR은 38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의 옛 지하 소금광산에 저장하는 미 SPR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상 석유 공급 시스템이다. 전시, 자연재해 등 석유공급이 불안할 때에 공급 차질을 완화하기 위해 활용돼 왔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SPR을 다시 채우고, 또 이전과 달리 고정 가격으로 메우기로 한 것은 유가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금융시장이 경기침체를 우려하며 급격한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유가는 1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 에너지부는 성명에서 SRP을 배럴당 평균 96달러에 매각했다면서 재확보 가격은 이보다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에너지부는 지난 10월 유가가 배럴당 67~72달러 이하로 낮아지면 SPR을 충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뽑는 중간선거가 마무리됐으나, 결과에 관계없이 한미 관계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과 공화당 중 누가 의회를 장악했느냐와 관계없이 미국의 대외정책 주도권이 행정부에 있는 만큼 바이든 정부와 함께 움직이는 대북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공화당의 영향력이 높아진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위협을 우선순위에 놓게 할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이 강경해질 경우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비롯한 한미동맹 수준을 높이는 작업도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현지시간) 시작된 미국 중간선거가 종료돼 향후 2년간 미국의 정치지형이 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이 거론됐음에도, 미국 유권자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고 그만큼 의회에서도 한반도 정세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북한 핵 문제와 인권 등 이슈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대북 강경노선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향후 북한이 7차 핵실험 단행과 함께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 북한 이슈가 러시아·중국 이슈보다 높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응방식에 차이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우세한 결과를 얻은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 위협에 대한 관심을 갖게 압박할 수는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이번 중간선거 자체가 대외적인 주제가 쟁점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대외정책이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미국 내에선 2020년 대선 부정선거 논란이 하원에서 제기되고 있고 기후변화 등의 정책 수정 논란과 함께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 이슈가 뜨거운 상황이다. 결국 대외정책을 논하기보다 미국 내 소모적인 정쟁 이슈가 수두룩하다는 점에서 한반도 이슈가 우선순위로 꼽히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직접적으로 한국과 관련된 이슈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외정책에 대한 변화보다는 미국 국내 소모적인 정쟁이 주요 이슈라 한국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