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018년도 회원사 영문 디렉토리북'을 제작·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디렉토리북은 국내 제약기업들의 역량을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해외 제약 관련 단체와 기업에 배포됐다. 디렉토리북은 크게 국내 제약산업 현황과 105개 제약기업 정보로 나뉜다. 제약산업 현황은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를 비롯해 생산시설·연구개발·국내개발신약 현황과 산업육성방안 등을 담았다. 회원사 정보는 설립년도·지향점·주요 사업분야·재정현황과 같은 업체 소개와 연구개발 역량 정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업체의 경쟁력과 관련해 연구개발(R&D) 파이프라인 등 연구개발 현황과 주요 제조분야 및 주력 제품 리스트, 진출 국가, 진출 형태 등 다양한 정보를 총망라했다. 바이어와 제약기업을 보다 손쉽게 잇기 위해 해외업무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도 수록했다. 이정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은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한국제약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디렉토리북이 글로벌 시장과 한국제약산업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 영문 디렉토리북'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8-05-25 10:52:06소니 울트라북 '바이오 프로' 소니코리아는 활동성이 많은 대학생들을 위해 휴대성이 뛰어난 3종의 정보기술(IT) 제품을 추천했다. 먼저 울트라북은 초경량 모델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 프로'를 꼽았다. 외부 충격에 강한 'UD 탄소 섬유' 소재를 사용한 바이오 프로는 29.4㎝ '바이오 프로 11' 모델이 870g 무게로 태블릿만큼 가볍다. 33.7㎝ '바이오 프로 13'도 1.06㎏의 무게로 휴대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바이오 프로는 인텔 4세대 프로세서를 탑재해 최강의 성능을 갖췄으며 별도의 전원 없이 최대 7.5시간 배터리가 지속돼 수업시간과 각종 팀 프로젝트 활동 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엑스페리아 태블릿Z'도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갖고 싶은 IT 기기로 떠오르고 있다. 태블릿Z는 방진기능과 1m 이내의 수심에서 30분간 방수가 가능한 기능을 탑재해 새 학기 MT나 동아리 등 야외활동 시 안성맞춤이다. 경쟁사 태블릿보다 얇은 6.9㎜ 두께와 495g의 무게로 휴대성도 탁월하며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로 온라인 강의에도 강점을 갖고 있다. 새학기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다면 초경량 미러리스 카메라 '알파 NEX-3N'도 고려할 만하다. 편리한 셀카 촬영을 지원하는 '180도 회전 플립' 액정표시장치(LCD)와 화사하고 잡티 없는 피부로 이미지를 자동 보정해주는 '소프트 스킨' 기능을 장착해 여대생들에게 딱 맞는 제품이다. 특히 210g에 불과한 초경량이라 언제든지 카메라를 쉽게 꺼내 찍을 수 있는 휴대성과 한 손으로 셀카 촬영이 편리한 버튼 배치도 장점이다. NEX-3N은 디지털일안반사식(DSLR) 카메라와 동일한 1610만 화소의 대형 '엑스모어(Exmor) APS HD' 시모스 센서를 통해 선명하고 디테일이 풍부한 사진과 초고화질(풀HD)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13-08-29 03:01:36소니 울트라북 '바이오 프로' 소니코리아는 활동성이 많은 대학생들을 위해 휴대성이 뛰어난 3종의 정보기술(IT) 제품을 추천했다. 먼저 울트라북은 초경량 모델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 프로'를 꼽았다. 외부 충격에 강한 'UD 탄소 섬유' 소재를 사용한 바이오 프로는 29.4㎝ '바이오 프로 11' 모델이 870g 무게로 태블릿만큼 가볍다. 33.7㎝ '바이오 프로 13'도 1.06㎏의 무게로 휴대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바이오 프로는 인텔 4세대 프로세서를 탑재해 최강의 성능을 갖췄으며 별도의 전원 없이 최대 7.5시간 배터리가 지속돼 수업시간과 각종 팀 프로젝트 활동 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엑스페리아 태블릿Z'도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갖고 싶은 IT 기기로 떠오르고 있다. 태블릿Z는 방진기능과 1m 이내의 수심에서 30분간 방수가 가능한 기능을 탑재해 새 학기 MT나 동아리 등 야외활동 시 안성맞춤이다. 경쟁사 태블릿보다 얇은 6.9㎜ 두께와 495g의 무게로 휴대성도 탁월하며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로 온라인 강의에도 강점을 갖고 있다. 새학기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다면 초경량 미러리스 카메라 '알파 NEX-3N'도 고려할 만하다. 편리한 셀카 촬영을 지원하는 '180도 회전 플립' 액정표시장치(LCD)와 화사하고 잡티 없는 피부로 이미지를 자동 보정해주는 '소프트 스킨' 기능을 장착해 여대생들에게 딱 맞는 제품이다. 특히 210g에 불과한 초경량이라 언제든지 카메라를 쉽게 꺼내 찍을 수 있는 휴대성과 한 손으로 셀카 촬영이 편리한 버튼 배치도 장점이다. NEX-3N은 디지털일안반사식(DSLR) 카메라와 동일한 1610만 화소의 대형 '엑스모어(Exmor) APS HD' 시모스 센서를 통해 선명하고 디테일이 풍부한 사진과 초고화질(풀HD)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13-08-28 16:46:59[파이낸셜뉴스] 리서치알음은 5일 농우바이오에 대해 남북경제 협력이 추진될 경우 북한의 식량자립 지원 등 수혜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농우바이오는 국내 최다 품종보호권을 보유한 국내 종자 1위 사업자로, 글로벌 종자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식 앞두고 남북 경제협력 추진 등 모멘텀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북 식량 지원 시 우리나라 대표 농협 산하 업체들이 직접적 수혜를 받을 수 있어, 향후 뚜렷한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농우바이오는 지난 2014년 농협경제지주에 편입됐다. 최 수석연구원은 "남북경협의 일환인 식량지원 사업이 개시된다면 국내 농업을 대표하는 농협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라며 "농우바이오는 농협의 계열사이자 식량자립의 핵심인 종자 개발에 특화된 업체로 이에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회사는 다양한 국가에서 종자를 연구·개발한 경험이 있어, 북한의 기후와 지리에 적합한 종자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서치알음은 코로나 창궐에도 불구하고 농우바이오의 1분기 해외 매출이 전년동기 -3.7%에 그친 점도 주목할 만 하다고 봤다. 최 수석연구원은 “중국향 수요만 일부 영향을 받았을 뿐 미국 인도 등 지역에서는 고른 성과를 보였다”며 “동사의 고추 종자가 미국에서 M/S 80% 를 차지하고 있고 인도시장에서 성장성이 높은 교잡종 종자 수요가 늘고 있어 안정적인 매출 달성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0-06-05 09:32:25[파이낸셜뉴스] SK그룹이 최근 발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리포트에서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공개 범위를 늘리는 등 소통 강화에 나서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SK㈜는 이번에 웹 리포팅 형태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웹 리포팅은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기존에 단절돼 있던 연도별 보고서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해 편의성도 높였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 성장전략, 위험·기회요인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ESG 트렌드를 반영해 글로벌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규제 대응 현황을 게재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 강화를 위한 '스페셜 페이지'를 따로 구성했다. 생물다양성 추진 체계 수립과 함께 다양성, 포용성 및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강화 현황도 새롭게 수록했다. SK네트웍스는 환경, 사회 및 재무적 영향이나 위험, 기회 등을 세분화한 결과를 '이슈 리포트'라는 이름으로 구성했다. 각종 ESG 데이터와 성과를 정리한 'ESG 팩트북'도 업데이트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기후변화 대응과 인권 경영, 상생 경영을 메인 화면에 배치하는 등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ESG 웹사이트를 개편했다. 영문 ESG 웹사이트를 개편해 글로벌 이해관계자의 접근성도 개선했다. SK 관계자는 "ESG 공시 기준이 복잡해지면서 더 쉽고 직관적으로 기업의 비재무 데이터를 확인하려는 이해관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단순히 평가 대응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지향점과 방향성을 나타내는 소통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09-01 12:10:04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다양한 개발 호재 소식이 들려오자,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 지난달 정부가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위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인천(송도·영종·남동)-경기(시흥)를 지정하면서, 송도국제도시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 여러 다수의 기업 또한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지역의 주요 선도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로직스, 종근당, 일동제약 등이 있으며, 선도기업 투자 25조 6,908억원을 포함한 민간투자는 2035년까지 총 30조 7,315억원이다.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송도국제도시는 연구기관, R&D센터 등 다수의 바이오기업이 들어오면서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송도국제도시는 6·8공구 일대에 랜드마크시티 조성사업인 '아이넥스(INEX) 프로젝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발 사업은 송도 워터프론트 호수 주변 128만㎡에 103층(420m) 이상의 초고층 타워를 중심으로 도심형 테마파크, 18홀 대중골프장, 주거·상업·전시시설 등의 시설이 계획돼 있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송도국제도시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도자이하버뷰2단지' 전용 147㎡타입은 지난 3월 19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가격은 직전 거래보다 6억원 오른 값이다. 지난 1월 거래인 전용 148㎡와 120㎡도 각각 13억5000만원, 12억6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건설은 8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송도 랜드마크시티 내 최대 규모인 약 5,000세대의 힐스테이트 브랜드타운 중 5번 째 단지인 데다, 일부 세대는 워터프론트 호수, 서해바다, 시티뷰 영구 조망이 가능한 입지를 갖췄으며, 워터프론트 인접 단지 중 테라스 세대가 가장 많이 설계된 혁신 설계 적용 단지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에도 공을 들였다. ‘H 프라이빗 스위밍’은 1인 재활 수영 플랫폼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걱정할 필요 없이 사적인 공간에서 수영 및 수중 운동이 가능하다. 게스트하우스 및 파티룸도 도입한다. 또한, 입주민의 건강을 위해 스크린골프,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등 스포츠시설과 입주민 자녀들을 위한 개인독서실, 스터디룸, 북카페 등의 시설이 있다. 이 밖에도 H아이숲, H 위드펫, 사우나, 세탁실 등이 조성된다. 입지도 갖췄다는 설명이다. 워터프론트 호수와 맞닿아 있으며,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이용이 편리하다. 여기에 인근 서해바다 해안가에는 총 면적 26만3,000㎡, 총 길이 4.2㎞의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송도달빛축제공원, 송도센트럴파크를 비롯해 골프장인 잭니클라우스GC 등도 위치해 있다. 교통 환경도 좋다. 단지와 차량 10분 거리 이내에는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인천대입구역’(GTX-B 예정), ‘센트럴파크역’ 등이 위치해 있고, 아암대로, 인천대로를 통한 제2경인고속도로와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이용도 가능하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 도보권에는 현송초·중교가 위치해 있으며, 향후 복합문화도서관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글로벌 학교인 채드윅 국제학교, 과학예술 영재학교를 비롯해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연세대학교 국제컴퍼스, 인천가톨릭대학교 등도 가깝다. 생활 인프라도 뛰어나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코스트코, NC큐브커낼워크, 롯데마트(송도점), 홈플러스(송도점) 등 대형쇼핑센터가 가까이 위치해 있다. 또한, 이랜드몰(예정), 롯데몰 송도(예정), 송도 세브란스 병원(2026년 예정)도 들어설 예정으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한편,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의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4-08-06 08:47:56【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도내 과학고는 1개교뿐인데 3∼4개교가 적정한 수준"이라면서 학생 수가 전국 30%인 점을 고려하면 역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내 3~4개 이상의 과학고를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11일 의정부 소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해당 지역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과학고의 경쟁률은 전국 평균이 3.9대 1이지만 경기도는 10대 1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11개 시·군이 과학고 신설·전환을 희망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기준을 정해 신청받은 뒤 교육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일부에서 '모든 학생의 보편 교육'을 이유로 과학고를 반대하는 데 대해 그는 "경기도교육청이 생각하는 보편 교육은 학생 개개인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편 교육 등을 이유로 과학고 신설 반대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생각하는 보편교육은 학생들 개개인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마음껏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라며 "모두 똑같이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왜 혁신교육이나 꿈의 대학은 어느 학교는 지정하고 어느 학교는 지정하지 않은 것인지, 이건 보편교육의 원칙에 맞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과학고 학생들이 의대에 많이 진학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북과학고는 최근 3년간 의·약학 계열에 진학한 학생이 단 1명도 없는데 제도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것을 과연 나쁘다고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이어 "생명의 원천을 다루는 의학은 최고수준의 과학 분야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해부학, 유전학, 신경학, 바이오와 같은 생명과학이나 뇌과학 등의 분야에 진출하면 국민의 삶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킬 뿐더러 미래 먹거리를 찾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고 대비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과학고는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첨단장비 구축, 연구활동 운영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마이스터고, 체육고 등과 비교해 결코 많은 운영예산이 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과학이나 수학교육은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할 때"라며 "경기도교육청은 과학고 신규지정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7-11 23:26:50[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세 달 동안 이어졌던 세계식량가격 상승이 지난달 멈췄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0.6으로 전월과 같았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올해 2월 117.4에서 3월 119.0, 4월 119.3, 5월 120.6으로 석 달 연속 상승했지만 지난달에는 5월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FAO는 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 등 5개 품목군별로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집계해 발표한다.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다. 품목군별로 보면 지난달 유지류 가격지수는 131.8로, 전달 대비 3.1% 상승했다. 팜유는 국제 수입 수요가 회복되면서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됐다. 대두유는 미주 국가의 바이오연료 수요로 인해, 해바라기씨유는 흑해 지역 수출 가용량 감소로 인해 각각 가격이 상승했다. 유채씨유는 큰 가격 변동이 없었다. 설탕 가격지수는 119.4로, 1.9% 올랐다. 브라질의 5월 수확량이 전망치에 비해 저조했고,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면서 생산량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가격이 상승했다. 인도의 불규칙한 몬순(우기) 강우량, 유럽연합(EU)의 수확량 전망치 하향 조정 역시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 다만 미 달러화 대비 브라질 헤알화 약세로 인해 가격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다. 유제품 가격지수는 127.8로 1.2% 뛰었다. 버터, 탈지분유는 수요 증가에 따라, 전지분유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생산량 저조 여파로 각각 가격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치즈는 국제 수입 수요 둔화로 인해 가격이 떨어졌다. 반면 곡물 가격지수는 115.2로, 전달 대비 3.0% 내렸다. 밀은 북반구에서 수확이 진행되면서 가격이 떨어졌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주요 수출국의 밀 생산 전망 개선과 튀르키예의 밀 수입 일시 금지 조처도 밀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옥수수는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생산량과 미국 내 재배 면적이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돼 가격이 내려갔다. 쌀 가격은 거래가 저조해 하락했다. 육류 가격지수는 116.9로, 0.1% 떨어졌다. 가금육 가격은 공급량 확대로 떨어졌으나, 돼지고기 가격은 수입과 북미 지역 내수가 유지돼 올랐다. 소고기 가격은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뤄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06 15:40:39【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홍천도시첨단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강원테크노파크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3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협약은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시설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책임 분담과 협업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홍천도시첨단산업단지는 북방면 중화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와 미래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 등의 산업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는 올해 준공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항체 산업 비즈니스센터, 종합지원센터, 행복주택 등의 지원시설과 기반 시설을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특히 홍천도시첨단산업단지가 최근 정부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국공유 재산 사용료 면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인허가 신속처리 의무화,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정부 R&D 예산 우선 배정,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홍천군은 이같은 정부의 지원과 전문적인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지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용기 홍천군 미래성장추진단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홍천군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계획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향후 첨단바이오산업 전담 기구 지정 등 첨단바이오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7-03 11:00:28【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는 628년 만에 지난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꿨다. 강원이 제주에 이어 대한민국 두번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것이다. 하지만 도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변화를 전혀 느낄 수는 없었다. 2022년 강원특별법 국회 제정 당시 특별자치도 설치 외에 별다른 권한과 특례를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강원특별법은 실질적인 특례를 담은 2차 개정안이 지난해 5월25일 국회를 통과되면서 구체화됐다. 산림과 농림, 환경, 국방 등 4개 분야 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특례가 담긴 강원특별법이 지난해 6월 7일 공포됐고 1년 뒤인 지난 8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됐다. 중앙정부로부터 일부 '권한'을 이양 받아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것이다.9일 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시대 핵심은 농림과 산림, 환경, 국방 등 4대 분야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글로벌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 적용이다. 그동안 도내 4대 규제 면적은 2만1890.7㎢로 서울시의 36.2배, 경기도의 2.2배에 달했고 이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액은 33조2000억원, 생산가치 손실은 29조6000억원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스스로 규제를 혁파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에 본지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안착의 밑거름이 될 특례의 내용과 적용 분야 등을 심도있게 살펴봤다.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직접 해제 농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 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다. 그동안 개발에 필요한 1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에 부합해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 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농촌활력 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농촌 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발지구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면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 승인 과정에서 정부의 농지보전 정책상 축소 검토됐던 사업들이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검토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분야 특례의 또 다른 핵심은 '농지전용허가 규제 완화'다.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태백시와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등 12개 시군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됐다. 또한 해당 농지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돼 농지 활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이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전용 가능 면적이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과 잡화, 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확대됐다.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전국 최초 '산림이용 진흥지구' 도입 산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산림규제 완화지역인 '산림이용 진흥지구'를 도입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이다. 이같은 산림지역은 대부분 백두대간 보호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산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하지만 이제는 3만㎡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해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게 됐고 산림이용 진흥지구 지정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도지사가 하도록 바뀌었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산지 규제를 완화해 목재산업과 관광산업, 치유산업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을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관리법과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평균 경사도가 15~25도로 지정돼 있었으나 앞으로 35도 이하로 완화되고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된다.또한 국유림 비중이 높은 강원도는 산림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았으나 향후 국유림 활용이 대폭 확대돼 쉼터, 생태교량, 전망시설 등 탐방로와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궤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 권한이 강원특별자치도로 이관, 기존에 추진이 어려웠던 대관령 산악관광, 고성 통일전망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을 1호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장기 운영 방향을 설정한 후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지정할 방침이다.■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활기 환경 분야 특례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따르고 있었으나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협의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 특성에 맞게 바꿀 수 있게 됐고 협의 권한도 강원특별자치도로 넘어오게 됐다.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적용된 사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8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접수한 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게 된다. 이후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위임, 환경영향평가를 또다시 검토하고 이후 강원특별자치도가 협의 의견을 통보하게 된다. 결국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협의, 지역의 개발 계획을 더욱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환경 특례 시행에 따라 제2의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강릉~평창 관광케이블카(평창군), 주문진~소돌 북강릉 케이블카(강릉시), 치악산 케이블카(원주시), 삼척 대이리 케이블카(삼척시), 철원 금학산 케이블카(철원군), 설악산 울산바위 케이블카(고성군) 등 6개의 케이블카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은 3년간만 유지된다. 3년 동안 시행한 후 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장치인 셈이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군에 직접 건의 그동안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 지역발전 낙후 등 피해를 겪어왔다. 이들 5개 군 지역의 총면적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49.95%를 차지할 정도로 규제는 생활 깊숙이 파고 들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가 적용, 규제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우선 도지사가 민간인 통제선 또는 군사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 해제를 직접 관할 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게 됐으며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이 국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법령 부재로 인한 군사규제 건의 근거가 부족했고 군부대의 미반영 사유 제시와 답변 회신이 장기간 소요됐으나 이제는 법령에 근거한 규제개선 건의로 군부대에 대한 구속력을 갖추게 됐으며 미반영 사유를 보완한 후 재건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례가 포함되면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특례가 시행되면서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구매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접경지역 군부대 지자체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별도 명시, 접경지역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원주·강릉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청 강원특별법은 강원자치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 완화,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국가산단) 조성 근거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 가능,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 대부분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도지사가 특구를 지정,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됐으며 시행령으로 지정요건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바이오와 AI, 데이터 중심), 원주(반도체와 모빌리티, 의료기기 중심), 강릉(바이오와 신소재 중심) 등 3개 지구로 구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자치 추진 부문에선 강원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강원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유아·초·중등학교 운영 특례 등이 시행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의 본격 시행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환경, 산림, 국방, 농림 분야의 4대 핵심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미 도내 케이블카 6개소 추진, 산림이용진흥지구 40개소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종 수요조사가 나오면 우선 순위를 정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ees26@fnnews.com
2024-06-09 18: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