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정권 폭주의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통과 의지를 재차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의 본질은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강력한 경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정권이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에 책임지고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 무관심하다"며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주변의 참모가 안 보이고 국민의힘은 그 의지조차 없다. 검찰과 감사원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어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고 나아가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국무총리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대통령은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국민과 국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통합형 국무총리를 지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를 바로잡아 국정 운영의 책임을 져야 하나 그러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돌이켜보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브레이크를 밟을 시기는 충분히 있었다"며 "그러나 아예 브레이크를 떼어버리고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30%의 국민만 바라보는 이념의 정치는 끊임없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국민은 더 이상 정권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모으고 책임을 다하겠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정을 쇄신하라는 국민 뜻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내일(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가결시키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폭정·검찰 독재 저지 총력 투쟁 대회’에서 “총리 해임건의안이라고 돼 있지만 국민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 난맥, 야당 탄압 등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와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 요구를 당론으로 정하고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표결은 오는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정치 검찰을 앞세워 야당과 국민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사면권을 남용해 낡고 부패한 국정 농단 세력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를 사면해 선거에 다시 내보내는 등 용납할 수 없는 일도 벌였다는 판단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사로이 함부로 쓰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한참 넘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야당 대표에게 체포동의안이라는, 들어보지 못한 응수를 하고 있다”며 “국회 회기를 기다려 노골적으로 검찰이 정치 행위를 감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가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내 여론 지형 파악과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매국노 옹호 논란과 관련해 "국무위원과 국방 장관으로서 무자격, 부적격자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지명 철회를 요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신 후보자는 2019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연 '살리자 대한민국! 문 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 연설문에 "우리는 매국노의 상징으로 이완용을 비난하지만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에 저항했다 하더라도 일본과 국력 차이가 너무 현저해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며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작성, 게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친일 식민사관'이라며 정부의 인사 검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 후보자의) 친일 식민사관을 확인했다"며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통일부 장관 논문까지 식민사관이 이 정권의 국정 운영의 이념적 배경이 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여기에 대법원장 후보자는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 후보자의 인사 검증 기준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 인식을 1순위로 포함시켜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올해 세수 결손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59조원으로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감세와 긴축이 불러온 재정 참사”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다른 나라 성장률은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내려가고 있다. 우리 정부만 재정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도 큰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안(400조5000억원)보다 약 59조원 적은 341조40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국방 예산 총액 수준이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 한 해 동안 모든 우리 군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무기도 사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아야 하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수 오차는 세계 주요국 공통점이라는 입장인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처럼 15% 가까이 오차가 발생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기재부는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도 하지 않는다. 보도자료 하나로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외평기금을 끌어 쓰는 문제와 교육청 및 지자체 예산 부족 사태를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따지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년 세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세법 개정안 심사를 철저히 진행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감세 기조를 폐기하고 국가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이대로 가면 저성장과 경기 침체에 대응할 재정 여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라며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히 청년과 취약 계층 대한 복지 제도가 폐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국정 과제는 국정 쇄신”이라며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임건의는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니다. 헌법 63조에 규정된,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총리 해임건의를 당론으로 정하고 전날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건의가 형식적으로는 한 총리 등 내각을 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윤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책임을 묻는다는것의미다. 지금처럼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에 빠지면, 이를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헌법적 수단이 해임건의안이라는것판단이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해임건의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요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무게를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원내대표 회의실 배경 슬로건 문구를 ‘모두를 위한 나라 “국민이 이깁니다”’로 바꿨다. 민생 경제 위기와 민주주의 위기, 국민 통합 위기, 역사 왜곡 위기 등을 막아 내고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강한 뜻과 민주당의 절실한 각오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30%의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 대통령은 30%의 국민만 바라보고 있다”며 “그러면 대한민국 역량도 30%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역량을 100%로 모으겠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을 언급하며 "남북 관계가 더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최소한 민족의 운명이 걸린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는 애국 보수의 길에 들어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대로 간다면 윤 대통령은 남북 간 최소한의 대화나 협상조차 시도 않는 유일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악화된 남북 관계를 들며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남북대화는 보수 정부들도 추진했던 가장 기본적인 한반도 관련 노력"이라며 "87년 직선제 이후 첫 보수 정부였던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된 외교 다변화 기조의 소중한 가치도 외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정부들이 해왔던 일마저 버리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에 큰 기여를 한 평양 공동선언의 의의를 짚으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평양 공동선언은 사실상 남북 종전선언이라 할만한 군사 합의서를 채택해 항구적 평화의 출발을 알리는 새 역사를 썼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남측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평양 능라도 경기장의 15만 시민 앞에서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했던 장면은 국민의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대화의 문을 잠그고 전쟁 분위기를 고조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국민과 우리 경제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 성장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남북 사이의 긴장이 완화되면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외국인 투자가 늘었다"며 "우리나라가 대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갔을 때 남북 관계가 훨씬 평화롭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상대적으로 좋아진다"고 부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9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두고 "너무 지나쳤다"며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좋은 비판과 충고는 새겨듣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와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한 것은 너무 지나쳤다"며 "특정 문제에 대한 이견 제시를 넘어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인사를 인정할 수 없으니 모두 폐기하라는 것은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는 표현도 방탄에 모든 것을 걸고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폭주를 하는 쪽은 정부여당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부분보다 다수당의 힘을 과시하는 내용이 많아 아쉬움이 컸다. 전날 연설에는 당 내부 사정 떄문인지 과도한 대결주의의 소산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주장이 많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상대를 꺾고야 말겠다는 끝 모를 적대감과 극단의 대치는 우리 민주주의를 공멸의 길로 이끌 것"이라며 "21대 국회 동안 이어진 입법 폭주와 방탄 국회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도 국민의 뜻을 감안해 아쉬웠다.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제안을 한다면, 국민의힘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 얼든지 머리를 맞대겠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대표가 단식농성에 따른 건강 악화로 병원에 후송된 상황을 전하며 윤석열 정부를 ‘오만한 정권’이라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오늘 아침 이 대표의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며 “참으로 잔인하고 비정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상황인지 참담하다. 문민정부가 세워진 이래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정권이 있었나. 이 모든 상황을 국민께서 바르게 매섭게 판단하고 심판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표 건강이 크게 악화됐음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며 “이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국회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심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건 정치행위다.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내각 총사퇴 요구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거듭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라”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모른다”며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조언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와 수사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않고 사실상 하명 감사만 하고 있다”며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인사청문 대상조차 될 수 없다. 국민에 총을 쏜 전두환을 애국자라 하고,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 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 하고, 촛불혁명을 반역이라 하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혐오의 언어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다”며 “어떻게 극우 아스팔트 선동 부대장을 대한민국 안보 사령탑에 앉힐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외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와 언론장악 의혹, 이태원·오송 참사, 서이초 사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수산업 피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북러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 정책과 균형 잃은 외교 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하고 역사성을 상실하면서까지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에만 열중했던 외교 행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전날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렸다. 둘의 만남은 2019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으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서두르지 않고 북한과 모든 군사·기술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동북아 안정과 국제 평화에 반한다며 북러 간 군사 협력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북한이 정상회담에 앞서 무력 도발로 역내 긴장을 고조한 점,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 거래 및 군사 기술 지원 금지라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점 등을 꼬집었다. 화살은 윤 정부로 돌아갔다.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원대대표는 “엄중한 시기”라며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쌓아 온 외교적 축적의 교훈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정부의 국방·여가·문체부 장관 교체가 국민의 요구와 거리가 있다며 개각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 의지를 재차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잼버리 파행에 책임을 지고 국정 쇄신용 개각을 단행하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어두운 과거로 되돌려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인사는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각에서 과거 극우단체의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내정자를 지적하며 대결과 갈등을 부추기는 인사들을 배치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 내정자는 극우 집회에 참석하고 극단적 주장을 펼친 편향적 인사"라며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군 전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특히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하는, 이미 역사적 평가와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실조차 부정하는 위험한 역사관을 갖고 있다"며 "이 역사관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법 추진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사건에 관계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교체에 대해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탄핵을 피하기 위한 방탄 인사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순 없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 진상과 수사 외압 실체를 밝히고 국민적 분노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MB 정부 시절 인사를 답습하고 있다며 인재 풀을 넓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는 MB 정부 때 입맛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던 의혹을 받고 있다"며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억압과 획일주의는 문화강국의 미래를 꿈꾸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허무는 일"이라고 짚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18개 부처 가운데 적어도 13개 부처 장·차관이 이명박 정부 인사"라며 "지난 15년간 우리의 역사는 진보했고 민주주의는 발전했으며 국민 의식은 높아졌다. 윤 정부의 국정 운영도 시대의 변화와 높아진 국민 의식 수준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