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퍽 억울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적용받는 그런 혐의점을 비교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심각하다”라며 “만약에 이번에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는 뭐냐’며 펄쩍 뛸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결정이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다”라고 말한 이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혼란이 길어지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 막무가내로 달리고 있는데 대응을 못 하고 있지 않나”라며 조속한 탄핵 심판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본인이나 주변 참모들도 탄핵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부터 시작해서 대왕고래 등 중요한 이벤트마다 잘못된 보고를 받아 일을 그르친 사례가 많다. 이번에도 참모들이 잘못된 분위기를 보고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탄핵이 인용되면 아주 강한 공격모드로 나서실 것이란 강한 확신이 있다”라며 “거주하는 곳에서 사저정치를 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면 국민의힘 경선 절차가 시작될 텐데, 어떻게든 ‘나 아직 살아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려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 심판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하면서 "(박 전 대통령) 개인의 부정부패 문제와 국가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윤 대통령의) 행위는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거기(윤 대통령)와 비교하니 (박 전 대통령은) 전혀 다른 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일부는 무죄, 일부는 부정행위 방치, 묵인, 동조한 정도"라며 "당시에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게 결론이었지만, 우리 당 주요 인사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따져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빈말이거나 전혀 근거 없는 헛소리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한 번 검증은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다가 중단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탄핵 재판 최후 진술에서 국무위원 등에 대한 야당의 잇단 탄핵을 비판한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좋다고 했겠나"라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하면서 최근 정치행보를 재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일침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집권여당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 개인 행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말해, 한 전 대표를 비롯해 친한동훈계 인사들의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이탈 등의 행보까지 에둘러 비판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당 지도부와 함께 방문해 박 전 대통령 예방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힘을 합쳐야 한다. 개인 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개인의 소신'이란 지적을 거듭한 박 전 대통령은 '집권당의 대표', '집권여당 의원들'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윤 대통령 탄핵사태로 여당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이 재연된 것에 한 전 대표와 친한계에 있다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선포와 해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팽팽했지만 2주일만인 같은 달 14일 친한계의 이탈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당시 친한계로 분류되던 김상욱 의원은 이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한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체포설' 메모를 주장하면서 한 전 대표가 탄핵 찬성을 입장을 돌렸으나, 탄핵심판 과정에서 홍 전 차장이 제시한 '정치인 체포설' 메모는 그 진위를 의심받고 있어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8년전 박 전 대통령도 친박근혜계의 이탈로 탄핵 사태에 휘말렸던 만큼,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도 한 전 대표와 친한계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마음이 무겁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당이 단합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지금 국가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렵고 경제 민생이 매우 어려우니까 집권 여당이 끝까지 민생을 책임져 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단합을 촉구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 대립돼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날 회동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유영하 의원 등이 참석해 약 1시간 동안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정국속에서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날 예방을 두고 "지지층 결속 행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3일 대구 달성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속 비대위 체제가 꾸려진 뒤 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데다 최근 전국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리는 등 국론분열 양상이 심화하자 보수의 텃밭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조언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1시간 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국가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렵고 경제·민생이 매우 어려우니 집권 여당이 끝까지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고, (양 진영 지지자가) 대립해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두 대표가 윤 대통령이 있는 구치소에 방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다"며 윤 대통령의 근황을 궁금해했다. 이에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건강과 평정심을 유지하며 지금 사태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두 대표가 경험이 많은 만큼 이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이라며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김성회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정을 농단한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두고 국정 농단으로 탄핵당한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구하러 간 모양새인데, 돌아온 말은 '국민의힘이 단합하라'는 극렬 지지층을 향한 뻔한 메시지뿐이었다"며 "탄핵 당한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안중에는 내란 사태로 인해 고통 받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없는 듯 하다"고 주장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해를 언젠가 풀고 싶다고 밝혔다. 18일 유 전 의원은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 선언 이후에 정계 보수 원로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추측성 보도들이 있는데, 전직 대통령도 만날 생각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 사이에 오해가 쌓인 것이 많은 것 같다"며 "그분과 쌓인 오해를 언젠가 인간적으로 풀고 싶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 "박 대통령과 회한 많다..서로 기억 다를 수 있어" 유 전 의원은 "최근 제가 이회창 전 총재를 뵌 기사가 났던데, 이 전 총재는 25년 동안 정치하면서 꾸준히 가끔 찾아뵙는 분"이라며 "제가 그분 때문에 정치에 입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 (만남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면서도 "그분하고 쌓인 오해를 언젠가 인간적으로 풀고 싶다는 마음은 늘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해가 쌓인 건)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다 서로 옳은 길을 추구하다 생긴 문제 아니겠냐"며 "오해가 쌓였으면 언젠가 푸는 게 당연히 사람으로 원하는 거고, 사실 회한도 굉장히 많다. 그런 인간적인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도 쓰시고 그랬던데, 제가 다 읽어봤다"며 "지나간 일들에 대해 서로 기억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특히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할 때 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거나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거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중간에 연락하는 사람들이 과장을 했을 수 있다"며 "만날 기회가 있으면 박 전 대통령과 제가 서로의 기억도 있고 기록들이 다 있으니 '대통령께서 이런 건 오해하신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제가 솔직히 너무 과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힘, 탄핵 인용되기 전 윤 대통령과 관계 정리해야" 주장 한편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비상계엄과 탄핵, 윤석열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국민의힘)가 비상계엄에 대해, 탄핵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 정리를 하지 않으면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될 경우 두 달 안에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때 가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 국민이 납득해 주시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결정 이후에 당이 '너는 찬성, 나는 반대' 식으로 편을 나눠서 계속 논쟁하는 것은 야당이 제일 바라는 것"이라며 "우리 당이 공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니까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고,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통합시킬지, 어떻게 조기 대선에 대응할지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빨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당의 입장 정리에 관해 "어떤 사람이 당의 후보가 되느냐와도 관계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에 반대하던 분이 당 후보가 되거나 하면 국민에게도 바로 직관적으로 (당의 입장이) 보이는 것 아니겠냐"며 "그런 과정에서 해결돼야지, 탄핵 찬성과 반대를 갖고 원수처럼 싸우면 그건 민주당이 제일 바라는 보수 자멸의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전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끈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1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징역 5년, 벌금 3억원, 1억5000만원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투자와 대출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해당 금품 수수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 계좌에서 변협 선거사무소의 보증금 및 임대료, 홍보비, 선거 관련 기타 비용이 지출된 것 외에 변호사들에 대한 인건비 등의 선거자금을 직접 마련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 집행의 공정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우리은행에서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50억원 약정하고 5억원을 수수했으며, 2019~2021년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당시 실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억원 약속과 8억원 수수 혐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도 완성돼 면소라고 판단했다. △김씨와 50억원 약속 부분, 박 전 특검이 받은 5억원도 인정하지 않았다. △딸이 챙긴 11억원은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박 전 특검에게 적용된 혐의 중 대장동 개발 로비 사례금은 모두 소명되거나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한 셈이다.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박 전 특검은 이날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으며, 양 전 특검보도 "도망 염려" 이유로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17억50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1억5000만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50억원 클럽' 의혹 등의 경우 추가 입증 자료를 내지 않으면 난항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동대구역 앞에서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 애국를 불렀다고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이철우 경북지사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국가 불렀다고 고발한다고?"면서 "민주당 자신 있으면 해보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주장'을 외쳤다"라고 밝힌 뒤 "자신은 2025년 2월 8일 동대구역 앞에서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애국가를 제창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누가 정치중립 위반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0일 성명을 내고 "이철우 지사는 내란 옹호 세력을 등에 업고 큰 꿈을 꾸는가? 세이브코리아의 집회는 종교집회처럼 포장됐지만, 실상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탄핵 반대를 위한 정치 집회다"면서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지사가 참석한 것은 그 자체 만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어려운 시기 대구·경북이 나라를 지켰다'는 발언에 이어 애국가 1절을 불렀다"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한 내란 범죄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께 바란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헌법 준수를 누구보다 앞장서 외치시길 바란다"면서 "법을 어긴 범죄자를 제대로 비판하면서 올바른 미래를 제시하는 건강한 보수 정치인이 돼 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8일 동대구역 앞에서 보수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연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발언한 뒤 애국가를 부른 바 있다. 이날 집회에는 이 지사를 포함해 강대식·우재준·추경호 의원 등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25명) 중 절반 가량인 11명이 참석했다. 경찰 추산 5만여명 이상이 모인 이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이 참석해 탄핵 반대를 주장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일본의 한 매체가 윤 대통령이 지낼 독방을 미니어처 모형으로 제작해 보도했다. 일본 민영 TBS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처음 체포된 현직 대통령으로, 현재 수용된 곳은 서울 구치소에 있는 독방"이라며 윤 대통령 얼굴 사진을 세워둔 독방 모형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후부터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물러 왔다. 이곳에서는 수용복을 입지 않아도 돼 윤 대통령도 사복을 입고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지난 19일 새벽 발부되면서 그는 현직 대통령 최초로 머그샷을 남긴 후 서울구치소 독거실로 이동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 때와는 달리 인적 사항 확인, 정밀 신체 검사 등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고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3평 남짓한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독거실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보다 좁다. 접이식 매트리스,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등 기본 수용 물품 등이 구비돼 있다. 다만 침대가 없어 보온을 위한 전기 패널이 깔려 있는 바닥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야 한다. 이와 관련해 TBS는 "화장실이나 TV, 침구 등은 갖춰져 있지만 작은 방"이라며 "비슷한 독방에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니어처 모형에 세워둔 윤 대통령의 얼굴 사진 옆에 박 전 대통령 얼굴 사진도 추가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언했다. 또 "역대 한국 대통령 5명 중 문재인 대통령만 무사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사례가 잇따르는 배경에 대해 TBS는 "대통령의 입지가 너무 강경하다"고 짚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고, 법안 거부권부터 군 최고지휘권까지 다양한 권한을 갖고 있다. 임기는 5년으로 제왕적 대통령이라 불린다"고 설명했다. TBS는 "이 때문에 가족이나 보좌관도 권력을 휘두르기 쉽고, 스캔들이 발생하기 쉽다"며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야당의 비판 대상이 되기 쉽고, 보수와 진보는 오랜 세월 치열한 정치 싸움을 반복해 왔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인한 경제심리 지표가 9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보다 더 위축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KDI "정치상황에 경제심리 위축.. 경기 하방위험 증대" KDI가 8일 발간한 '경제동향 1월호'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데다 국내 정치 상황으로 경제 심리까지 위축돼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KDI가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언급한 건 지난 2023년 1월호 이후 2년여 만이다. 당시 KDI는 "대내외 금리 인상의 영향이 실물 경제에 점진적으로 파급됨에 따라 향후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태가 본격화된 2016년 10월 24일 이후 가계와 기업 심리 등을 비교했다. KDI가 매월 발표하는 경제 동향에 별도 분석 박스를 만든 건 2020년 이후 역대 6번째로 전·현직 대통령 탄핵 국면의 경제 지표를 비교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KDI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100.7)에 비해 대폭 하락한 88.4를 기록했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장기평균과 비교해 낙관적이고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9년 전 소비자심리지수는 3개월에 걸쳐 9.4포인트 하락한 반면 최근에는 1개월 만에 12.3포인트 하락했다. 소비 역시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11월 소매판매는 전월 -0.9%에서 -1.9%로 감소 폭이 확대됐으며, 승용차(-7.9%), 가전제품(-4.5%), 통신기기 및 컴퓨터(-6.2%), 화장품(-9.8%) 등 주요 품목에서 감소세가 지속됐다. '朴 탄핵' 때 우상향이던 기업심리지수도 큰폭 하락 기업심리지수도 과거와 달리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제조업 및 비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를 보면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우상향 흐름을 보였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윤 대통령 계엄·탄핵 정국에선 70에서 60으로 낙폭이 두드러졌다. KDI는 "내수 부진으로 기조적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지속됐으며, 최근 소비 심리 위축은 향후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박근혜 탄핵정국 당시와 현 사태를 비교한 조롱성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유행하고 있다. 지난 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냥 거부하면 되는 거였구나’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눈물 흘리는 모습으로, 사진 아래에는 “진작 말해주지”이라는 문장이 보인다. 체포영장이 집행됐음에도 이른바 ‘버티기’로 집행을 무산시킨 윤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과거 박 전 대통령은 순순히 영장 집행에 응한 점을 비교한 밈이다. 누리꾼들은 “박근혜가 모범 대통령으로 보일 정도라니”, “박근혜는 법을 만만하게 보진 않았던 것인가”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엔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각종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누리꾼들은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과 마주 보고 앉아 있는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 속 박 전 대통령은 “나도 (계엄은) 생각만 했어”라는 대사가 적혀 있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며 윤 대통령에게 “저기가 서울 구치소예요”라고 알려주는 풍자물도 있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되기 전 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 출석은 모두 거부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에는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집행에는 응했다. 또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과거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퇴임 이후 구속됐고, 발부된 영장 집행에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이자 무효라며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진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