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현재 추진 중인 의료정책 중지 등을 요구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 위원장은 18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원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부문에 갖가지 시한폭탄을 장착해 놓았다는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먼저 시한폭탄을 멈추기 바란다"며 "윤 대통령께서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고 시한폭탄을 멈추게 해 준다면 현 사태가 풀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길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책 요구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협의도 하지 않고 대한의사협회와 19차례나 협의했다고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관계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대통령에게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관계자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 행정명령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관계자다. 비대위 구성도 완료했다. 의협 비대위 위원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2명,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추천 2명,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추천 3명, 의협 비대위 추천 3명,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추천 3명, 위원장 추천 1명으로 구성됐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 위원으로 참여했다. 박 위원장은 "의사인력 추계는 어떤 가정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다른데 정부의 누군가가 의사 공급과잉이 초래될 것이라는 연구들은 제외한 채 대통령께 보고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사직서수리금지명령으로 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보건복지부는 사직서수리금지명령으로 거의 3개월 동안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떤 분은 정부와 무조건 협상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협의를 가장한 협의는 정부의 '알리바이용'으로 사용될 뿐"이라며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련 과정에서 합당한 보호가 있어야 하고 수련 후 미래가 보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취임 반년 만에 탄핵돼 물러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회장이 탄핵된 지 사흘 만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저격했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전 막말 논란 등으로 인해 닫았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13일 다시 열고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 하에 의료농단을 해결하면 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임 전 회장은 "본인이 누누이 얘기 해왔던 '2025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까지 분명히 달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댓글로 "그동안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정해왔던 자들이 무슨 일들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한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지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 시키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임 전 회장은 "의협이 근본적으로 변하려면 내부로부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결코 바뀌는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을 이번에 절감했다"라며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전 회장은 막말, 의료 사태 대응 리더십 부족 등으로 논란을 빚어오다 지난 10일 의협 대의원회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탄핵됐다. 회장 불신임안(탄핵안)에 이어 '비대위 설치' 안건이 가결되면서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244명)을 대상으로 전자 투표를 실시해 비대위원장을 선출한다. 비대위원장 후보자는 대의원회 부의장인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예방의학 전문의 겸 변호사),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등 4명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교를 떠난 의대 남학생의 현역 입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차후 군의관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전공의 측 대표가 군 의료체계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지적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의관이 아닌 현역으로 입대하는 의대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군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 위원장은 “해마다 대략 1천명의 젊은 의사들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로 전방의 군부대와 도서·산간 지역에 배치돼왔다”며 “전공의 수련을 포기한 이들 중 내년 3월 입영 대상은 4353명으로 예년보다 4배나 많은 숫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주로 전문의들이 군의관으로 우선 선발됐는데, 내년 입영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일반의라 향후 군 병원 등의 인력 운용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휴학한 학생들 역시 한꺼번에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 지원했고, 군 휴학 승인이 완료된 학생도 이미 1059명에 이른다”며 “2∼3년 후 이들이 전역하면 그 이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공백은 어쩌실 작정이냐. 할 얘기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국·사립 의대 군 휴학 허가 인원’을 보면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37개 의대에서 1059명이 군 휴학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이 파행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달 4일 군의관 등 보강 인력을 긴급 배치했다. 군 휴학 의대생은 2021년(116명), 2022년(138명), 지난해(162명)까지 100명대에 불과했다가 올해 급증했고, 군 휴학 의대생은 지난해의 6.5배로 늘었다. 2021∼2023년 평균(138.7명)보다는 무려 7.6배 증가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대생들의 군 휴학이 대거 늘면서 장차 군의관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단체 대표가 의대교수 등 선배 의사들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8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교수, 전문의 등이 간호사들에게 약 처방은 물론 전공의들이 맡아 왔던 동맥관 삽입 등의 업무까지 넘기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지금 대학 병원에 남아있는 의사는 누구입니까"라고 직격했다. 박 위원장은 "환자가 사망했음에도 사망 선언은커녕 자느라 들여다보지도 않은 의사는 누구입니까. 진료 가능함에도 전공의 부재를 핑계로 수용 거부한 의사는 누구입니까.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간호사에게 본인의 업무를 떠넘긴 의사는 누구입니까. 부당한 겁박과 부실 교육을 자행하는 정부의 횡포에도 침묵하고 있는 의사는 누구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작금의 붕괴는 수십 년간 그들이 묵인했던 대한민국 의료의 실상"이라고 꼬집으며 "그래서 당신들은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습니까"라고 질타했다. 이는 의대 교수 등 선배들이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고, 정부의 부당한 전공의·의대생 탄압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지 반년이 지난 것을 두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나 계획은 빠진 채 의대증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도 이 사태에 나서서 해결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운영된 대한민국 의료는 전공의를 착취하며 운영됐고 (이제) 진료지원(PA) 인력을 대체하나 간호사라는 저비용 인력으로 운영하겠다는 걸로 보여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전공의 없는 병원' 방침과 관련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의들은 다시 들어가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나 병원장 말고는 환자한테도, 의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상을 입고도 응급실 22군데에서 거절당한 소식 등에는 "성형외과를 선택하더라도 응급 진료보다 다른 쪽을 택한다. 의사들이 많이 뽑히더라도 중증 응급 질환을 보는 의사가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인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메리트 있는 직업이어야 하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려 의사가 된 건데 지금 국가 정책은 그런 자부심을 깨부쉈다. 그러니 지금 교수님들도 현장을 이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부심도 저비용의 하나고, 그 자부심을 존중하면 동기가 돼 임금이 적더라도 일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구조 자체도 무너졌다"고 했다. 그는 또 "처음부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요구안들을 제시했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해야 되지 않는지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같은 데서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아쉽고 한동훈 당대표도 이 사태에 나서서 해결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1일 경찰이 본인을 참고인 조사로 부른 데 대해서는 "살면서 처음 겪는 거라 쉽지는 않았는데 경찰 측에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도 않고 출처도 애매한 자료들을 제시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시나리오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불렀는데, 의협과의 관계나 부추김보다 전공의들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상 거의 피의자 조사나 다름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했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비대위원장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2년 차 레지던트로 근무하다 지난 2월 19일 의대증원 발표를 접한 뒤 사직서를 제출해 현재 사직 처리된 상태다. 그는 "(사직을) 의협이 사주했다고 하기 힘들고 전공의 개개인의 개별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상식적으로 개개인의 인생이 달렸다. 앞으로의 미래 30년, 40년이 바뀔 수 있는 문제다 보니 결국 최종적으로 본인이 결정해야 하고 저나 의협이 그들 인생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다.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응급실 파행 운영 등 국민 우려가 커진 것에 대해서는 "응급실은 진단을 내리고 각 전문과에 의뢰를 내린다. 배후 진료가 힘들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최종 배후 진료가 되지 않으면 업무 과부하가 생기는 데다 응급실 의료진도 현장을 떠나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최종 책임을 응급실 의사가 져야 할 수 있으니, 그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명절에는 얼마나 바쁠까. 환자가 얼마나 밀려올까.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응급실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는 경증 환자의 의료 수요를 제한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21일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부추겼다는 혐의 수사를 위해 박 비대위원장을 소환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내가 병원을 떠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이제 와서 내가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이유를 여전히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언젠가부터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독재와 탄압만 남은 것 같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다. 또 전공의 집단 사직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의협 측 입장에 대해 "의협이 사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전공의 선생님들 개개인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앞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지난 1일 변호인 선임 문제로 출석 날짜를 변경한 바 있다. 당시 박 비대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사직서를 제출한 지 벌써 반년이 다 돼 간다. 이제 와서 경찰 권력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니 정부가 내심 조급한가 보다"며 "끝까지 힘으로 굴복시키겠단 것이냐.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김택우 당시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업무 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다. 박 비대위원장은 2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고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밝혔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부추겼다는 혐의 수사를 위해 박 비대위원장을 소환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김택우 당시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업무 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오는 21일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20일 박 비대위원장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김택우 당시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업무 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8월1일 서울경찰청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서를 등기 우편으로 받았다"며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금일 서울경찰청에 출석 일시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서를 제출한 지 벌써 반년이 다 되어 간다"며 "이제 와서 경찰 권력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니 정부가 내심 조급한가 보다"고 전했다. 그는 "끝까지 힘으로 굴복시키겠단 것이냐"면서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대학의 전공의인 신청인(박 위원장)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을 받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제한할 권리·이익'이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수 없다"며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박 위원장이 속한 연세대 의대는 증원된 입학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대학인 만큼 정부의 처분이 박 위원장의 전공의 지위에 직접적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박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치 신청 6건 중 4건이 신청인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법원은 지난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을 시작으로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등을 잇따라 각하한 바 있다.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전공의나 의대생인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취지다. 한편 부산의대 측 196명이 신청한 집행정지와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천여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2건은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