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연쇄성범죄'라는 잔혹한 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내 주변, 내 가족 곁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당사자에게 퇴거 요청을 하고 싶지만, 이미 '죗값'을 치르고 나왔다며 거부 하거나 오히려 권리 침해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한국형 제시카 법'은 위헌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3회에 걸쳐 해법을 모색해봤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진짜 폭탄돌리기 아닙니까!" 여성 10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박병화의 거주지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그의 이주 예정지로 알려진 건물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입주민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일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 수원시 인계동 S 타워와 인근에 있는, 'OO프라자 A오피스텔' 입주자들에 따르면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S 타워 건물관리인은 최근 A오피스텔 건물관리대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 요지는 '박병화를 A 오피스텔로 전입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7월 1일까지 관련 회신이 없을 시 박병화를 4년간 A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이다. S 타워 관리인은 박병화에게 A 오피스텔로 이사해 4년간 거주할 경우 그에게 2년 치 월세를 지원하겠다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인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이미 박병화와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11일 본지가 보도한 ( [단독]연쇄성범죄자 박병화 카톡 공개…퇴거 문제 급물살) 우려가 현실로 일어난 셈이다. 국회 문턱 넘지 못한 '한국형 제시카법' 연쇄성범죄자 박병화 거주지를 둘러싼 해결 방법은 사실 이미 마련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추진했다. 흔히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2005년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자에게 강간 살해된 피해자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해당 법은 12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출소 후 평생 전자발찌 부착 및 학교·공원 주변 최대 600m 이내 거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학교와 공원을 기준으로 주변에 거주를 못하도록 하는 '미국 제시카법'과 달리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한다. 미국과 비교해 국토가 좁고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인구밀집도가 높은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의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 중 부착 원인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자 등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한 배경으로는 아동 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과 연관이 있다. 2022년 1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 성폭력범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26.8%가 재범이었다. 13~18세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비율은 34.1%에 달했다. 또 법무부의 성범죄백서(2020) 통계에도 재등록 성범죄자 중 62.4%가 1차 범죄 뒤 3년 안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해당 법은 수형 생활로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뺏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 지정 지역 주민들의 반발 문제도 있다. 이런 각종 논란으로 이 법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존 제도 잘 활용" vs "재범률 떨어뜨릴 수 있어" 이렇게 '한국형 제시카법'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법 효용성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의 관점도 다르다. 지난해 '법무사' 3월호에 관련 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기고한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범죄자들을 특정 지역에 거주하게 만들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면적이 넓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외국의 사례(플로리다 등)를 상황이 정반대인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인구밀집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성범죄가 거주할 수 없다면 학교나 보육시절이 부족하거나 낙후된 지역으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내몰리게 된다. 이들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면, 또 그 위험성을 다른 지역으로 전가하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전담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에 대해 24시간 이동 경로 집중 추적,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주의, 심리치료 실시 등 집중관리 등 이런 기존 제도를 빈틈 없이 잘 활용해서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의견도 있다. 관련 법 시행으로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해 10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시카법과 관련해) 재범 억제에 현저히 도움이 될 거다.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도 이게 사실 지리적인 추적만 하다 보니까 성범죄 재범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분들이 과거에 거의 동종 전과력을 다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 그래서 지금 전자감독, 재범률을 거의 6분의 1 정도 감소시키는데 아마 야간의 외출 제한 등을 추가로 적용하면 재범률을 더 떨어뜨릴 수 있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도대체 박병화 어떻게 할거냐" 갈등 깊어지는 주민들 '한국형 제시카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는 사이,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 입주민들의 불안과 갈등은 극심해지고 있다. 현재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S 타워의 한 입주민은 "박병화가 이사를 가는 곳이 멀지는 않지만, 일단 여기를 떠난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그가 입주할 수도 있는 A오피스텔 입주민은 "바로 옆 건물로 이사 온다는 게 이곳(인계동 안전을 위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제시카법) 관련 법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S 타워와 A 오피스텔은 시청역사거리 한 코너에 나란히 인접해 있다. 한편 S 타워 관리인은 박병화 거주지 논란에 대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용증명서에서 "화성시·수원시가 못하고, 대한민국도 안 하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문제의 각자도생 해법 중 한 가지"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편집자주] '연쇄성범죄'라는 잔혹한 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내 주변, 내 가족 곁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당사자에게 퇴거 요청을 하고 싶지만, 이미 '죗값'을 치르고 나왔다며 거부 하거나 오히려 권리 침해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한국형 제시카 법'은 위헌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3회에 걸쳐 해법을 모색해봤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게 폭탄돌리기가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연쇄성범죄자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 수원시 인계동 S 타워에서 만난 한 입주민의 성토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박병화를 쫓아내도,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라는 말이 나온다. 또 다른 주민은 "누구라도 조두순 박병화 이웃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박병화는 지난 2022년 10월 출소하고 경기도 화성에서 거주하다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지난달 14일 인계동으로 전입했다. 박병화가 가는 지역마다 극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S 타워 건물 대표에 따르면, 여성들이 많이 가는 인근 피부과는 매출이 반토막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일부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일을 그만뒀으며, 입주민들은 저녁 외출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주민들도 나왔다. "조두순 이사가기만 기다려야죠" 그런가 하면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살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인근 주민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던 안산으로 돌아왔다.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지만, 그의 전입을 막을 수 없었다. 경찰은 조두순 집 앞에 초소를 세우고 24시간 감시에 들어갔다. 그러다 최근 경찰과 청원경찰의 모습은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 12월 4일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 앞에 나간 조두순이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기 때문이다. 조두순의 구속으로 주민들은 잠시나마 안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19일 조두순은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 다시 거주지로 돌아갔다. 조두순이 출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 주민들은 또다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불안감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주민들은 오는 11월, 현재 조두순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그가 어디론가 떠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계속 출소하는 성범죄자…어디로 갈까 문제는 이런 성범죄자들이 앞으로 계속 출소 예정이라는 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는 2022년 말 기준 325명이다. 출소 예정 인원으로 보면 2023년 69명,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59명인 상황이다. 조두순, 박병화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누군가는 성범죄자 이웃으로 지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일종의 폭탄돌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출소한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전자발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감시에 구멍이 난 사례도 있다. 이런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유괴, 살인 등 특정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법원으로부터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장소 방문 금지, 특정 시간 외출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에서 성범죄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성을 따라가 도어록이 잠기기 직전 문을 열고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일어났다. 성범죄자들을 비롯한 전국의 범죄자들이 이런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건수는 지난 5년간 36253건에 달한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해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한 시설에서만 거주하게 하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세 차례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 중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출소 이후 법원이 정한 곳에서만 살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들의 거주지역을 강하게 통제해 이들이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는 국민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기피 대상인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것을 해당 지역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자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이며, 결국 이 법은 21대 국회 처리에 실패했다. 전문가는 지금 당장 관련 법안 통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현재 이견 조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한 여러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면서, 일정 부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편집자주] '연쇄성범죄'라는 잔혹한 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내 주변, 내 가족 곁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당사자에게 퇴거 요청을 하고 싶지만, 이미 '죗값'을 치르고 나왔다며 거부 하거나 오히려 권리 침해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한국형 제시카 법'은 위헌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3회에 걸쳐 해법을 모색해봤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연쇄성범죄자 박병화가 지난 5월 25일 자신이 입주한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S 타워 대표 김 모 씨와 나눈 카톡 메시지 내용 일부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그는 이날 김 씨와 수원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자신의 거주지 문제에 대해 여러 대화를 나눴다. 김 씨에 따르면 카페에 있는 수 많은 인파는 박병화를 알아보지 못했다. ​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박병화는 대체로 차분한 태도로 입주민들이 자신을 향해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 얘기를 들었다. 그는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생활에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S 타워 입주민은 물론 인계동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의 범죄 이력은 단순 절도 등이 아닌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한 연쇄성폭행이기 때문이다.  박병화 어떤 범죄 저질렀나…임산부 성폭행까지 경찰에 따르면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여성 10여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주로 혼자 사는 20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으며, 2007년 9월에만 네 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두 차례 불복한 끝에 감형돼 대법원에서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 그러나 수감 도중 2002년 임신 중이던 25살 여성을 성폭행한 것과, 2005년 원룸에 침입해 22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게 유전자(DNA) 분석으로 밝혀져 형기가 4년 연장,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2022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한 원룸에 거주해 오다 지난달 14일 인계동 S 타워로 이사했다. ​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수원 지역사회는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박병화 거주지 일대를 범죄예방강화(특별방범)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차 1대를 고정 배치했으며, 수원시와 함께 시민안전센터를 설치해 청원경찰 2명과 수원남부서 경찰 2명이 24시간 근무를 서고 있다. 박병화 거주지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4대는 성능을 개선했고, 주변 3개소에 CCTV 7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경찰과 공유하며 관리하고 있다. CCTV가 추가로 설치된 3개소에는 비상벨을 설치했다. 또 셉테드(범죄예방환경디자인·CEPTED) 사업으로 거주지 일원에 로고젝트, 태양광 안내판 등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했으며,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박병화를 일대일로 밀착 관리하며 24시간 상시 추적·점검 중이다.​ 강력 범죄자 대면하며 직접 문제 해결하는 주민들 S 타워 입주민 일부는 아예 이사를 가거나, 박병화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자체에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입주민은 "정말 무서워서 살 수 없다. 당장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왜 이사를 해야 하나, 정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입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박병화 퇴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S 타워 대표 김 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박병화 거주 문제와 관련해 )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병화의 협조도 필요하다"면서 "계속해서 대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박병화 퇴거 문제와 관련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는 S 타워 건물 규정과 관련이 있다. 해당 건물은 집합건물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S 타워 측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박병화 강제 퇴거 논의를 할 수 있다. 물론 박병화 입장에서 '공동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없다'고 반박할 수 있지만, 입주민들이 박병화의 퇴거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박병화를 압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현재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박병화 퇴거에 관한 설문 조사에 임하고 있다. 그의 퇴거 문제에 대해 관련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퇴거한다면 '거주 비용'도 보장…박병화 결심하면 그 즉시 다른 곳으로 이사 여기에 김 씨는 박병화가 퇴거를 결심한다면, 그가 이사할 곳으로 1년 정도 거주 비용은 전액 보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그가 거주할 수 있는 모처를 알아봐 둔 상태다. 박병화가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면 그는 즉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 다만 김 씨는 이런 식의 박병화 퇴거 해법은 임시방편이라고 토로한다. 김 씨는 "만일 저희가 박병화를 서울 강남 대치동으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병화 한 명 내보낸다고 해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또 다른 박병화, 계속 출소하는 성범죄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숙제가 남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병화 퇴거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종합하면, 그의 전입 문제는 사실 '한국형 제시카 법'이 있었다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다. 박병화에 앞서 조두순 역시 관련 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나서 강력 범죄자와 대면하며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 법'은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됐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이들의 출소 후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이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 등으로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멈췄고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전문가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국은 주거 밀집도가 워낙 높은데,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주거가 밀집된 곳에 살기를 원하니까 논란이 일어나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기숙사처럼 어떤 특정 시설을 정해서 낮에는 전자발찌로 감시가 가능하고, 야간에는 생활 관리가 가능한 외출 제한으로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한국형 제시카 법을 지난 21대 국회에서 도입하려고 했는데 불발됐다. 대안을 마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병화·조두순 등 희대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뒤 지역사회 치안 유지 경비로 범죄자 1명당 한 해 5억원 가까이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발이' 박병화 이사 간 수원 지역사회 발칵  29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2002~2007년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해 ‘수원 발발이’로 불리던 박병화(41)가 최근 경기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하며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법무부 등은 순찰·감시 인력을 대거 투입했다. 문제는 성범죄자를 감시하는데 막대한 혈세가 사용된다는 점이다. 박씨를 감시하기 위해 연간 투입되는 비용은 4억~5억원으로 추산된다. 수원시는 박씨 거주지 인근에 청원경찰 8명을 배치,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요원 4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각각 연간 3억여원, 1억 20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또 6000만원가량을 들여 거주지 주변 3개 지점에 CCTV 7대와 비상벨 설치 등도 추진 중이다. 경찰, 특별방범구역 지정.. 비상 경비인력 상주 경찰도 박씨가 전입신고한 지역을 ‘특별방범구역’으로 지정, 거주지 주변에 비상 경비 인력을 상주시켰다. 법무부도 집회·시위 등 유사시에 대비해 자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박씨가 2022년 10월 출소한 뒤부터 올해 5월까지 거주했던 화성시도 마찬가지. CCTV 등 장비로만 1억원 이상을 집행, 3억원가량을 들여 안전지킴이 10명을 배정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경찰도 박씨가 전입신고한 지역을 ‘특별방범구역’으로 지정하고 거주지 주변에 비상 경비 인력을 상주시켰다. 법무부도 집회·시위 등 유사시에 대비해 자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더 많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1)을 감시하기 위해 안산시도 한 해 약 3억원씩을 들여 청원경찰(8명)을 두고 5000만원 상당의 장비를 갖췄다. 출소 3년여 만인 지난 3월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조씨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아 재수감돼 현재는 감시 인력이 철수한 상태다. 이수정 "출소하는 순간 강제할 방법 없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매체를 통해 "범죄자를 십수년간 교정 시설에 가뒀는데 출소한 뒤 연간 수억원의 지출이 나간다면 교정 당국이 교정에 실패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교도소 안에서야 교정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출소하는 순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성범죄자 교정 인력조차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경기도)=한승곤 기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요.", "범죄자랑 같이 살 줄 누가 알았나요" 연쇄성범죄자 박병화가 최근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S 타워로 전입하면서,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해당 지역을 범죄 예방강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차 1대와 기동대 경력을 고정 배치했다. S 타워 출입구 바로 앞에는 방범 초소가 들어섰고, 건물 내외부에는 폐쇄회로(CC)TV가 추가로 설치됐다. 하지만,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박병화를 아예 퇴거시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여성 10여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2022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한 원룸에 거주해 오다 지난 14일 인계동 S 타워로 이사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수원 지역사회는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병화에 대한 퇴거 요청이 빗발치는 가운데 지난 26일 기자가 직접 박병화가 거주하는 S 타워 한 층의 복도를 다녀보니,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은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관리실, 주민들에 따르면 박병화의 외출 제한 시간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문을 벌컥 열고 나와, 복도에서 입주민과 마주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연쇄성범죄자와 일상을 함께 하고 있다는 상황 그 자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박병화 당장 나가라" 이웃주민들 '분통'…여성들 알바 관두기도 S 타워에서 만난 입주민들은 입을 모아 박병화 퇴거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40대 회사원 최 모 씨는 "경찰이 순찰을 하지만, 언제 박병화를 마주칠지 모르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입주민 전체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S 타워 인근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건물 위치가 인계동에서 최적의 장소에 있다. 주변에 모든 상권이 있다. 이런 곳에 왜 성범죄가 살아야 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S 타워 주변은 수원시청, 대형마트, 편의점, 노래방, 호프집, 유흥주점, 올림픽공원 등 각종 편의 시설이 몰린 일명 '노른자 상권'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연쇄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배회한다면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인근 공인중개소 등에 따르면 S 타워는 지상 20층, 지하 6층 빌딩이다. 251세대가 살고 있다. 주차대수만 228대가 가능하다. 승강기 수는 총 4대 (일반 3대, 비상용 1대)다. 수많은 입주민이 박병화 1명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 셈이다. 또 인계동 일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들의 경우, 아예 일을 그만두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은 "인계동 편의점, PC방 등 20대 여성들이 알바를 그만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성범죄자 1명으로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에 따르면 박병화가 전입한 날로부터, 이사 문의가 지속해서 들어온다고 한다. 공인중개사 박 모씨는 "S 타워는 1인 가구 여성도 많다"면서 "이렇다 보니 무서워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상담이 계속 들어온다"고 토로했다. 이어 "복도에서 박병화를 만나기라도 하면 얼마나 무섭겠나"라고 지적했다. 입주민들 '한국형 제시카법' 조속한 제정 촉구 현재 입주민들은 박병화가 S 타워 공동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해당 조사 결과를 근거로 S 타워 소유자를 소집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주민들은 지난 24일 S 타워 인근에서 박병화 퇴거를 촉구하는 민·관 합동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와 가정폭력상담소, 가톨릭여성의집,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시설·단체 관계자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최성호 인계동 주민대표는 “중학생 딸을 가진 입장에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다닐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집회에 나섰다"고 단체 활동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연쇄 성범죄자가 인계동 번화가에 거주하는 만큼 주민들은 높아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며 “박병화를 수원시민, 인계동 주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민들은 박병화 퇴거와 더불어 ‘한국형 제시카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정해진 시설에서만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했다. 다만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수원시로 이사 온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 주변을 순찰에 나서는 등 치안을 강화하고 있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인 20일 저녁 경찰, 자율방범대, 주민 단체 등과 함께 박병화의 거주지 주변을 순찰했다. 이날 민·관·경 합동 순찰에는 수원시 공직자를 비롯해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을 비롯한 경찰, 해당 지역 자율방범대 대원, 김영진(수원시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 국회의원 당선인,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수원시의회·경기도의회 의원, 동 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주변 CCTV 성능을 개선하고, CCTV와 비상벨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단기적인 조치는 완료했지만 아직 시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치안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제시카법', '보호수용법' 등 제정 등을 지속해서 촉구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쇄성폭행범 박병화는 지난 14일 수원시에 전입했으며, 수원시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6일 오전 수원남부경찰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지역 방범기동순찰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수원시 전입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7일에는 박병화의 거주지 앞에 방범초소인 '수원특례시 시민안전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2명, 수원남부경찰서 경찰관 2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거주지 주변에 설치된 CCTV 4대는 성능을 개선했고, 주변 3개소에 CCTV 7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경찰과 공유하며 관리하고 있고, CCTV가 추가로 설치된 3개소에는 비상벨을 설치했다. 또 셉테드(CEPTED) 사업으로 거주지 일원에 로고젝트, 태양광 안내판, 쏠로도로표지병 등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박병화가 수원에 전입한 직후 거주 지역을 ‘치안강화구역’으로 지정해 치안을 강화했다. 전담수사대응팀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고, 거주지 인근에 순찰차 한 대를 상시 배치했다. 또 기동순찰대 인력을 배치했고, 순찰을 대폭 강화했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박병화를 일대일로 밀착 관리하며 24시간 상시 추적하고, 점검하고 있으며, 박병화가 거주하는 지역의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매일 밤 해당 지역 구석구석을 순찰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16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수원시 전입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찰, 관계 기관과 협력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병화는 2005~2007년 수원시 일원에서 20대 여성 10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연쇄 성폭행범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청원경찰을 추가로 채용하고, 거주지 주변에 초소를 설치·운영해 박병화를 24시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박병화가 전입한 건물의 거주민들과 협의해 건물 안팎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거주지 일원에서 셉테드(CEPTED) 사업을 추진해 비상벨·LED조명·반사경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박병화가 수원에 전입한 직후 거주 지역을 '특별방범구역'을 지정해 치안을 강화했다. 전담수사대응팀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고, 거주지 인근에 순찰차 한 대를 상시 배치했다. 또 기동순찰대 인력을 배치했고, 순찰을 대폭 강화했다.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은 "경찰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박병화를 일대일로 밀착 관리하며 24시간 상시 추적하고, 점검하고 있다.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은 "수원보호관찰소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원시, 경찰과 협력해서 박병화의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박병화가 거주하는 지역의 방범기동순찰대 대원들은 매일 밤 3인 1조로 해당 지역 구석구석을 순찰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대책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라"며 "박병화가 입주한 건물 거주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소통하며 협조체계와 대책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10월 박병화가 출소할 때 법무부에 ‘보호수용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는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력범죄자 거주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수원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이른바 '수원발발이' 박병화가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병화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께 화성시 내 박병화 주거지를 방문한 법무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박병화가 집 안에서 극단 선택을 한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집 안에서 쓰러져 있는 박병화를 발견했으며, 집 안에서 항우울제를 다량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화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박병화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10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화성 봉담읍 대학가 원룸에 입주한 뒤 지금까지 두문불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활고를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성립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5일 화성시에 따르면 박병화의 퇴거를 위해 지난 11월 7일 시작된 국민동의청원이 5일여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앞서 봉담읍 소재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 촉구 청원을 통해 "연쇄 성범죄자가 이주한 곳은 5개의 대학과 17개의 초, 중, 고가 밀집된 교육지역으로 지역 학생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성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곳에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방치한 건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출소 전 사전 협의도 없이 화성시 전입을 마친 연쇄 성폭행범과 그의 가족, 담당 기관의 기만행위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범죄자의 3년 내 재범 확률은 62%"라며 "한 아이의 부모로서 연쇄 성범죄자의 빠른 퇴거 및 보호시설 입소를 강력히 청원한다"고 요구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0월 만기 출소한 뒤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화성시는 법무부 항의방문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시민안전대책 TF반을 운영 중이다. 시민들 역시 이번 국민청원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을 건의하고 56회에 달하는 퇴거 촉구 집회를 벌여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청원이 성립되면서 정부차원에서 시민안전 보호장치 와 보호 수용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흉악범의 출소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이제 멈출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박병화 화성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박병화 퇴출에 전쟁을 선포했다. 23일 ‘박병화 화성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박병화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 박병화의 퇴출 및 보호관찰소 입소를 위해 화성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연쇄성폭행범이 화성을 떠나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평화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화 화성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화성시민은 평화롭고 일상적인 삶을 원한다"며  "한 달을 안 나온다고 엄포를 놓고, 한 달이 지나면 잊혀질 것 같은가.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화성시를 떠나는 그 날까지 모든 시민의 눈은 박병화를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우리의 아이들과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시민과 박병화의 전쟁이 될 것이다”라며 “조속히 화성시를 떠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법무부에도 강력하게 건의한다"며 "고위험 연쇄성범죄자 수용제도를 도입하고, 주거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우리 화성시의 평화를 지켜주기 바란다. 시장과 국회의원 및 도의원, 시의원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정미애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박병화와 법무부에 강력한 조치를 지속할 것을 촉구하며, 성폭행범이 퇴거하는 그 날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결의대회에는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봉담읍 시민사회단체 및 인근 지역 주민, 학부모단체, 인근 지역 대학생, 관내 사회단체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