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1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이 지난 18일 낸 보석 청구를 27일 인용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그룹 경영전력실 임원 3명 중 2명이 낸 보석 청구도 함께 인용됐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에서 인출한 3300억원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이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고, 계열사 9곳을 이용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부당지원한 혐의도 있다.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에 1600억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1심은 박 전 회장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은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1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이 지난 18일 낸 보석 청구를 27일 인용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그룹 경영전력실 임원 3명 중 2명이 낸 보석 청구도 함께 인용됐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에서 인출한 3300억원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이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고, 계열사 9곳을 이용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부당지원한 혐의도 있다.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에 1600억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1심은 박 전 회장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은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박 전 회장은 1심 과정에서 석방됐으나,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이후 지난 18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금호건설 등 임직원 3명을 상대로 2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에 박 전 회장과 금호건설, 금호고속, 금호그룹 임직원 3명을 상대로 226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 사업권 및 금호터미널을 저가로 매각한 혐의로 각각 1866억원과 401억원을 청구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위해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에서 인출한 3300억원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이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고, 계열사 9곳을 이용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부당지원한 혐의도 있다.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에 1600억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일부 혐의를 법리적 이유로 무죄 판단한 것 외에는 사실상 박 전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박 전 회장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에서 인출한 3300억원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이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고, 계열사 9곳을 이용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부당지원한 혐의도 있다.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에 1600억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일부 혐의를 법리적 이유로 무죄 판단한 것 외에는 사실상 박 전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박 전 회장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을,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 집단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경제 주체로서 법 질서를 준수하고 역할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시대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인, 가족,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의 자금을 쓰는 것은 자본 시장 참여자의 이익을 해하고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박 전 회장은 계열회사의 이익을 무시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부터 불구속 상태였던 박 전 회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을,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 집단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경제 주체로서 법 질서를 준수하고 역할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시대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인, 가족,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의 자금을 쓰는 것은 자본 시장 참여자의 이익을 해하고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박 전 회장은 계열회사의 이익을 무시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부터 불구속 상태였던 박 전 회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77세의 고령에 일생을 금호그룹 계열사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2015년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에서 인출한 3300억원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에 대한 인수대금에 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이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매각하고, 계열사 9곳을 이용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부당지원한 혐의도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 금호 회장, 징역 10년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이번 주(8월 16~19일) 법원에서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온다. 화장품 사업 투자를 빙자해 다단계 방식으로 1조20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회장의 2심 첫 공판준비절차도 예정돼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회장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에 쓴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매각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4월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에 1600억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저가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회장은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지난해 11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장 엄모씨(58)와 아쉬세븐 임원·본부장 12명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5개월 뒤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7300여명을 상대로 1조149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회사 사정을 이유로 원금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상장 예정인 아쉬세븐의 우선주를 매입하면 2배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700여명으로부터 485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아쉬세븐 상장이 무산된 후에는 다른 회사를 통해 우회상장할 계획이라고 속여 지난해 1월 280여명으로부터 132억 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엄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아쉬세븐 법인에는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쉬세븐 임원·본부장 12명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2년~1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8월 16~19일) 법원에서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온다. 화장품 사업 투자를 빙자해 다단계 방식으로 1조20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회장의 2심 첫 공판준비절차도 예정돼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회장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에 쓴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매각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4월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에 1600억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저가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회장은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지난해 11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장 엄모씨(58)와 아쉬세븐 임원·본부장 12명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5개월 뒤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7300여명을 상대로 1조149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회사 사정을 이유로 원금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상장 예정인 아쉬세븐의 우선주를 매입하면 2배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700여명으로부터 485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아쉬세븐 상장이 무산된 후에는 다른 회사를 통해 우회상장할 계획이라고 속여 지난해 1월 280여명으로부터 132억 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엄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아쉬세븐 법인에는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쉬세븐 임원·본부장 12명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2년~1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