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청구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따져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영그룹이 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과도한 원상 복구비를 청구했다는 지적과 관련 "현재는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복구비 청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는 거액 여신업체인 만큼 더 이상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여신한도를 부여해 관리중"이라며 "이 같은 규정이 2014년 부터 시행돼 왔으나 그 이전에는 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 등에 대해 제도 개선을 할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국토부가 법적 권한이 있는 부분에 한해 최대한 입주민들의 애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디딤돌대출 축소에 대한 혼선을 사과하고, 이른 시일내 맞춤형 보완 방안을 마련해 충분히 안내한 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딤돌 대출 축소와 관련 "이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수도권에서는 디딤돌 대출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방안을 시행할 때에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 취소에 따른 피해 임차인 보호방안과 관련 "HUG가 공적보증기관으로서 임차인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임시개방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2년 개최한 지역주민 어울림 행사는 시범개방 지역과 대통령실 지역을 연계해 기획한 국토부 행사로 LH가 위·수탁 업무 범위에 맞게 수행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를 미군으로부터 반환받는 과정에서 한·미 공동으로 환경조사를 수행했고, 반환후에는 안전성 분석을 통해 공원목적으로 이용 시 안전함을 확인했다"며 "이후 임시개방을 준비하면서 복토, 식생 피복 등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거쳐 개방하고, 개방 이후에도 주기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함을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도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8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파이살 빈 압둘아지즈 빈 아이야프 리야드 시장을 만나 한-사우디 간 스마트시티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불러온 무순위 청약(줍줍)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볼 때 향후 안정세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주택가격 급등과 관련 "전국을 놓고 보면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기보다는 6~8월 석달 동안 서울 선호 지역 신축 아파트 가격 위주로 올랐다"며 "전국 지수는 그냥 보합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과 지방 간 주택가격 양극화에 공감하며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서 8·8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이 서울의 선호 지역에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내년까지 수도권에 8만 가구 규모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11만 가구 이상의 신규 매입 임대를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무순위 청약 제도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이나 거주지 여부, 청약 과열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로또 분양'으로 주목받은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서 접속자들이 폭주하며 청약홈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중 80%가 본청약이 안 됐다는 지적에는 "여러 가지 당시 정황이나 계약의 내용 등을 살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첨자들 입장에 서서 대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 대상은 유지할 것"이라며 "불법으로 또는 부당하게 대출받거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를 하는 등 불법 사안은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먼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감사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고, 노선변경과 관련 인근에 물리는 토지에 대한 보상 여부에 대해서도 "그 전체를 다 보상해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불법 공사 의혹에 대해서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 중복 감사는 안 하는 것이 보통의 상례"라며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들에 대해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불법 공사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서 충분히 감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국토부가) 따로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서 국민감사 청구가 되어서 아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정 사안에 대해서 중복 감사는 안 하는 것이 보통의 상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 저희(국토부)가 감사할 수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대통령실과 경호처 소관으로 국토부와 다른 부처 소관 업무라는 것이다. 또 해당 공사 발주처는 대통령 경호처로 발주 계약은 2022년 4월 문재인 정부 당시 소속 직원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하고 "관계기관을 통해서 해당 실제로 조치해야 될 기관에 해서 제대로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집행 차원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감사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지난해 국감 과정을 돌이켜 보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혜나 외압 의혹이 밝혀진 바가 없다"며 "제가 확인 후에 확인해 보니 저희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양평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효과는 지금 제3자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올해 예산안에 반영돼 있다"며 "제3기관의 객관적인 교통량 검사 검수 등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가격 전망과 관련 "전국적으로 볼 때 향후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전국을 놓고 보면 사실은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기보다는 지금 6월, 7월, 8월 석달 동안에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 위주"라며 "서울도 선호 지역 신축 아파트 가격 위주로 올랐고 전국 지수는 그냥 보합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방은 마이너스인 지역도 많다"며 "그래서 서울의 특정 지역들의 주택가격 상승만 볼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주택가격이 안정이고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과 지방 간 주택가격 양극화와 관련해서는 '양극화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데 공감했다. 이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20% 평균 가격이 하위 20% 평균과의 5.27배로 이게 역대 최고치"라며 "지금 전국의 상위 20% 가격이 하위 20% 가격보다 10.27배로, 이러한 격차가 현격하게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서 8·8 대책에 담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서울의 선호 지역이라고 하는데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지금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까지 수도권에 8만 가구 규모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11만 가구 이상의 신규 매입 임대를 집중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고, 대규모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하는 등 주거수요에 맞는 주택공급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 미분양 리스크 완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 지원, 안정적인 공사비 관리 등을 통해 주택 건설 사업 여건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교통시스템 혁신도 강조하며 "초광역 경제권을 구현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겠다"며 "신규 국가산단과 도심융합특구 등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토지이용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철도 지하화, 지하 고속도로를 통해 공간 활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노후화된 도심은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곳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철도, 도로, 공항 등 지역 교통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초광역권 구현을 가속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또 경제성장 동력 창출도 언급하며 "스마트 건설, 디지털 도로, 첨단 물류 등 국토교통산업의 디지털화와 함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규제 혁신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도 높여 나가겠다"며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화물차, 배달 이륜차 등 취약 요인에 대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차, 급발진, 싱크홀 등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정부 고위급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플랜트 건설사업 수주지원 활동을 펼치고, 스마트시티, 교통 인프라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현지시간 23일 바이무라트 안나맘메도프 건설·산업부총리와 만나 투르크메니스탄 내 주요 플랜트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를 지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바티르 아마노프 석유·가스부총리를 만나 양국 간 우호 관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25년 개최 예정인 한-중앙아 정상회의 등 주요 계기에 더욱 많은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합의했다. 또 같은 날 라시드 메레도프 대외관계부총리 겸 외교장관과도 면담을 갖고 양국 협력을 플랜트 건설뿐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현안 사업인 스마트시티, 철도·항공 등 교통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투르크메니스탄이 풍부한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대규모 가스 플랜트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앙아 정상회의 등 주요 계기에 협력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건설·인프라 분야 외에도 스마트시티, 철도,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사업의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정비사업 속도를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구로구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은 오 시장과 박 장관은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규제로 인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문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오 시장은 "9월 중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게 해 주민 부담이 경감되게 하고 통합심의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용도지역상향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을 공공기여할 예정으로 시민이 어우러져 사는 도시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업추진 사례"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면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을 주민에게 설명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함께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가구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도 8.8 대책에 발맞춰 재개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