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친과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가 그동안의 심정을 털어놨다. 최근 박세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세리의 속사정'을 통해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박세리는 "인사를 해야 하는 건가 먼저?"라며 웃었다. 그는 "오늘은 아마 좀 분위기가 다르게 보이실 텐데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처음으로 제 집에서 인사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신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에너지를 많이 전달해 주시는 분이 많아 힘입어서 열심히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하고 있다. 그동안 제가 많은 분들께도 항상 감사 인사를 드렸지만 이번에 일을 겪으면서 더더욱이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다"며 고마워했다. 그는 "많은 댓글 중에서도 저의 일상 브이로그를 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 그래서 제가 일상생활. 제 브이로그를 조금 보여드릴까 한다"고 했다. 이어 "워낙 일이 많아서 바쁜 일정이 끝나고 나면 특별하게 하는 건 없지만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리얼 생활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공감하실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세리는 "모찌(반려견)랑 산책하거나 지인들하고 밥을 먹는 시간이나, 아마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거다. 제가 애주가라서 반주하면서 술 한잔하는 것도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다. 그렇게 정말 리얼 일상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채널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십사 인사드린다. 다음에 또 뵙겠다"라며 미소를 지었다. 누리꾼들은 "제목만 보고 채널이 문을 닫는 건가 했다. 응원한다",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잘 되셨으면 좋겠다", "마음도 부자인 리치언니 맞다. 재미있고 좋은 영상 기대하겠다" 등의 격려를 보냈다. 앞서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의 부친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세리는 지난 6월 기자회견을 열고 "아빠 채무를 모두 변제했지만 더는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오게 됐다"며 "더 이상 어떤 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14 18:20:22[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의 횡령 사건으로 주목받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지난 1953년 도입된 지 71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횡령을 자백한 박씨 부친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불가할 전망이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주목받은 건 박씨의 친형 부부가 박씨 출연료 60억여원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서다. 박씨의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박씨의 돈을 실제로는 자신이 관리했다며 횡령의 주체도 자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328조 1항에 따라 직계혈족(부모·자식) 간 횡령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따라서 박씨 부친이 이점을 악용해 친형을 구제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헌재는 박수홍의 사례처럼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법성을 감내하거나 피해를 복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며 "일률적으로 피해 회복이나 관계 복원이 용이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처럼 박씨 사례가 '친족상도례 폐지' 주장에 불을 지폈고 헌재의 위헌성 논리에도 상당 부분 부합하지만, 이날 결정을 이유로 박씨의 부친을 처벌할 수는 없다. 형법 1조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기 때문이다. 박씨의 친형 부부가 출연료를 빼돌리고 부친이 자신의 행위라고 주장한 횡령 범행의 시점에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므로, 박씨 부친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는 처벌이 면제된다. 최근엔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의 아버지 박준철씨가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함께 부녀간 채무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친족상도례 논란이 재점화됐다. 박씨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박씨의 혐의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은 아니다. 박 이사장이 아닌 재단 측으로부터 고소당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에 따른 형 면제를 받을 수 없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8 05:54:05【 군산=강인 기자】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해당 사건의 배경이 된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이 새로운 계획을 준비 중이다. 23일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새만금 관광단지개발 사업은 관광레저용지에 1.64㎢ 규모의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새만금청은 지난 2022년 6월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 사업 우선협상자로 6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해당 컨소시엄은 해양 골프장과 웨이브 파크, 해양 레포츠센터, 요트 빌리지, 골프 풀빌라, 국제골프학교 조성 등을 제안했다. 민간 직접 투자비가 3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이었다. 이 제안에 박세리희망재단 명의 의향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가 낸 사업계획서에는 '박세리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박세리 부친이 자신을 재단 회장이라고 칭하며 재단의 도장을 도용했다는 게 사문서위조 사건의 핵심이다. 새만금청은 재단에 사업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민간 사업자에 해명을 요구했고, 진위 확인과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우선협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로부터 직접 투자비(3000억원)의 2%에 해당하는 '우선협상 이행 보증증권'을 회수했다. 서울보증보험에 이 증권을 넘기면 60억원을 받을 수 있다. 민간 자본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민간개발사업 특성 상 국고 손실이 없다는 게 새만금청 설명이다.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 청구로 새만금 사업 지연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는 올해 10월 개장 예정이라는 일각에 알려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사업기간은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라고 알렸다. 문제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로 관광개발 사업이 멈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만금청은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에 대한 제재와 강력한 페널티 부여를 진행하는 과정이며 조만간 계획을 새로 수립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 새로운 계획을 제대로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2024-06-23 18:29:09【군산=강인 기자】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해당 사건의 배경이 된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이 새로운 계획을 준비 중이다. 23일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새만금 관광단지개발 사업은 관광레저용지에 1.64㎢ 규모의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새만금청은 지난 2022년 6월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 사업 우선협상자로 6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해당 컨소시엄은 해양 골프장과 웨이브 파크, 해양 레포츠센터, 요트 빌리지, 골프 풀빌라, 국제골프학교 조성 등을 제안했다. 민간 직접 투자비가 3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이었다. 이 제안에 박세리희망재단 명의 의향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가 낸 사업계획서에는 '박세리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박세리 부친이 자신을 재단 회장이라고 칭하며 재단의 도장을 도용했다는 게 사문서위조 사건의 핵심이다. 이 같은 사실은 새만금청이 박세리희망재단에 사업 의향을 묻는 검증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재단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최근 홈페이지에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골프 아카데미 및 태안,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 계획·예정이 없다'는 안내문을 띄웠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 부친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은 현재 대전지검이 넘겨 받아 수사 중이다. 새만금청은 재단에 사업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민간 사업자에 해명을 요구했고, 진위 확인과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우선협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로부터 직접 투자비(3000억원)의 2%에 해당하는 '우선협상 이행 보증증권'을 회수했다. 서울보증보험에 이 증권을 넘기면 60억원을 받을 수 있다. 민간 자본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민간개발사업 특성 상 국고 손실이 없다는 게 새만금청 설명이다.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 청구로 새만금 사업 지연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는 올해 10월 개장 예정이라는 일각에 알려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사업기간은 지난 2022년 부터 오는 2030년까지라고 알렸다. 문제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로 관광개발 사업이 멈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만금청은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에 대한 제재와 강력한 페널티 부여를 진행하는 과정이며 조만간 계획을 새로 수립해 사업을 진행할 거라는 입장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우선협상자 지위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달리 사업계획 검증 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지위가 박탈될 수 있는 임시적 지위에 불과하다"라며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곳이 있다. 새로운 계획을 제대로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6-21 13:48:32[파이낸셜뉴스] 부친 박준철씨와 법적 다툼 중인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다시 힘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세리 "걱정해주시는 모든 분들 위해 용기" 박세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를 걱정해 주시는 모든 분을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껏 내가 해야만 했고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소중했던 것들, 그간 나의 생각과 노력들, 그 모든 게 저의 착각이었을 수 있다는 어쩌면 그 또한 저의 욕심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 더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저의 또 다른 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저를 걱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낸다"고 다짐했다. 박세리는 전날 기자회견 도중 자신과 친분이 있는 한 기자의 질문에 눈물을 흘린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선수 시절부터 20년 넘도록 저를 알고 지내오신 기자님의 질문에 잠시 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며 "그 순간 만감이 교차했고 과거부터 현재 놓인 상황까지 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고 털어놨다. 아버지 박준철씨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 고소 한편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근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박씨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박세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최선을 다해왔지만,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며 “그러면서 문제가 더 커졌고,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됐다. 이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와 연락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재단 차원에서 고소장을 냈지만 제가 이사장이고, 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재단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 미래 인재들을 찾아내고 도와야 하는 단체"라며 "그러려면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0 08:31:47골프선수 출신 박세리씨가 이끄는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씨의 부친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검찰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박세리희망재단 측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9월 박 씨의 아버지 박준철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으며, 최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 변호인은 "박씨 부친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며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위조된 도장인 것을 알고 고소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세리희망재단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의 재단법인으로 정관상 내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박세리희망재단은 국제골프학교설립의 추진 및 계획을 전혀 세운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 사안과 관련해 이사회를 거쳐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완료됐으며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6-11 15:44:05“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는 박세리(24·아스트라)의 아버지 박준철씨(51)가 1년 9개원만에 딸의 스윙을 점검하고 내린 결론이다. 현재 박세리의 곁에는 전담코치 톰 크리비가 그림자 처럼 따라 다니고 있으나 아직도 박세리에 대해서 박준철씨 만큼 아는 사람은 없다. 그만큼 박준철씨는 ‘박세리 통’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박준철씨의 이 얘기를 곧이 곧대로 믿기엔 좀 뭐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박세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또 박세리 골프에 관한 한 가장 비판적인 입장에 섰던 것을 감안하면 그냥 흘려 넘길 수도 없다. 박세리는 아직도 박준철씨가 한마디만 하면 ‘죽는 시늉’까지 할 정도다. 박세리가 연습을 게을리할 경우 박준철씨는 바로 입에서 험한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직도 아버지가 아닌 ‘박세리 조련사’로써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그런 박준철씨가 지난달 말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1년9개월만에 딸의 곁을 찾았다.시즌 첫 메이저대회였던 나비스코챔피언십를 치르는 것을 지근거리에서 봤다. 그 후 2주간 함께 생활하며 딸의 훈련 모습을 일일이 지켜보며 점검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됐다”는 한마디 뿐이였다. 그는 박세리가 스윙의 템포나 정확성, 파워 등이 모두 정상 궤도에 올라왔다고 확신했다. 특히 아이언의 정교함이 4승씩을 거뒀던 투어 1?^ 2년차 때와 확연한 차이가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린 주변에서 쇼트 게임에는 불만을 나타냈다. 더 보완할 점이 있다는 얘기다. 그린 주변에서 쇼트게임을 한 두가지 보완하면 더 손댈 곳이 없다는 것이다. 박준철씨는 최근 3주간 박세리를 지켜본 뒤 2가지를 주문했다. 첫째는 경기 당일 샷 연습이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것. 라운드 직전 지나치게 샷을 많이 해 힘을 소모할 경우 라운드 종반 샷감각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다.실제로 나비스코챔피언십 3라운드 후반 4개홀서 5타를 까먹었던 것이바로 이와 무관치 않다는 판단이다. 둘째는 파 5홀서 세컨샷에 승부를 걸라는 것. 박세리의 파워로 볼 때 그린 바로 앞에 해저드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온이 불가능한 파5홀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그간 티샷을 길게 치는 것에 승부의 주안점을 두던 것에서 탈피, 방향성에 치중하라고 말했다. 드라이버보다 정확성이 좋은 3번, 또는 5번 우드로승부를 걸라는 지시까지 했다. 박준철씨는 이점만 보완하면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부터 3∼4년은 미LPGA투어가 박세리의 독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 jdgolf@fnnews.com 이종달기자
2001-04-12 06:02:55[파이낸셜뉴스] ‘함께 투게더 앙상블’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KBS가 2024 파리올림픽 개막에 앞서 해설위원 군단을 공개했다. 먼저 최근 부친과 갈등으로 눈물을 흘린 '한국 골프 레전드' 박세리가 골프 해설위원으로 나선다. 박세리는 한국 여자 골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수많은 '박세리 키즈'를 탄생시켰다. 또 그들과 함께 감독으로 직접 나선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는 박인비의 금메달을 이끌었다. 한국 최초로 LPGA 명예의 전당에 오른 선수로, 수식어가 필요 없는 한국 골프의 산증인이다. KBS에 따르면 박세리는 26일 진행된 파리올림픽 KBS 방송단 발대식에 참석해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면서 "열심히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2023 항저우아시안게임과 2020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어펜져스(펜싱 어벤져스)'로 굳건한 세계 1등을 지킨 前 남자 사브르 대표팀의 김준호와 김정환이 해설위원으로 합류한다. 김준호의 은퇴와 김정환의 부상으로 또다른 금빛 찌르기는 아쉽게도 불발됐지만, 이들은 KBS 해설위원으로 뭉쳐 금메달을 노리는 'NEW 어펜져스'들의 활약을 지켜본다. '신궁'이라 불리며 2012 런던올림픽,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등 수많은 세계 경기에서 압도적인 저력을 보여줬던 前 양궁 국가대표선수 기보배가 KBS 해설위원으로 출격한다. 기보배는 2020 도쿄올림픽에 이어 2024 파리올림픽에서도 '신궁'다운 분석력과 생동감 넘치는 해설로 후배들을 응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유도선수 최초로 그랜드슬램(세계선수권, 올림픽,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달성했던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가 해설위원으로 합류한다. 그는 지난 2012 런던올림픽에서 KBS와 호흡을 맞춰본 바 있다. 여기에 KBS 베테랑 캐스터 최승돈(펜싱), 이재후(양궁), 조우종(골프), 남현종(배드민턴), 김진웅(탁구), 김종현(태권도), 이동근(수영), 이호근(유도)과 파리 현지에서 역도 캐스터로 스페셜 데뷔하는 전현무 등이 호흡을 맞춘다. 오는 7월 개최되는 2024 파리올림픽에는 전 세계 206개국이 참가하며, 32개 종목에서 329개 경기가 치러진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6-26 14:55:10[파이낸셜뉴스]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부친을 고소한 박세리희망재단 박세리 이사장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그는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채무를 제가 다 변제했다. 그런데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토로했다. 현재까지 박 이사장이 갚아준 빚은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부모님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원칙대로라면 받은 부모가 내야 하지만 부모가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 연대 납세의무를 진 자식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박 이사장이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았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의 증여세 세금 폭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2일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서정빈 변호사는 "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온 박 이사장이 증여세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며 "그 돈의 목적을 떠나서 가족에게 돈을 증여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금이 붙는 것이고 그 돈을 가족이 변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증여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며 “또 규모를 봤을 때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도 지난 21일 땅집고에 “부모님에게 주택, 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원칙대로라면 세금을 아버지가 내야 하지만, 아버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자식에게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보도대로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3 08:19:38[파이낸셜뉴스] 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47)가 그간 부친 박준철씨를 위해 갚아온 채무액이 서류상으로만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세리와 부친은 2000년 8월 유성구 소재 토지 2324.8㎡(703평)를 낙찰받아 각각 지분율 50%씩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박씨 몫의 지분에 개인을 비롯해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건설사 등 채권자가 가압류를 설정하면서 수차례 법적 제한이 걸리기 시작했다. 보통 채권자는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채무 집행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다. 이를 고려하면 박씨의 자금난이 심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엔 지방세를 체납해 박씨와 함께 박세리 지분까지 압류됐다. 여기에 2012년엔 박씨의 아내 김정숙씨 명의로 된 아파트에도 7억원의 가압류가 들어왔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5년 동안 박씨 부녀가 보유한 부동산에 걸린 압류 및 가압류 청구 금액은 30억9300여만원에 달한다. 박세리는 2012년 9월까지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왔다. 이때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압류·가압류(청구 금액 23억9700만원) 등기도 모두 말소돼 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한 건설사(4억9000만원)와 2016년 3월 채권자 김모씨(2억원)가 설정한 가압류를 해지하지 못했다. 결국 이들 부녀가 보유한 토지는 강제 경매에 넘어갔다. 박세리는 결국 2016년 7월 박씨의 채무와 이자 10억원을 추가로 갚아주는 대신 나머지 지분 50%을 전부 인수했다. 이런 가운데 2019년 6월 박세리가 모르는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났다. 이 토지는 다시 강제 경매에 넘어갔다. 채권자는 박세리의 ‘사해 행위’를 주장하며 지분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해 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에게 빚을 못 갚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이후 2020년 11월 또 강제경매가 결정됐지만 박세리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중단된 상태다. 박세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강제 경매 관련 “2016년 경매가 들어와 급한 대로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산 것”이라며 “사해 행위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박세리는 “해결할 수 없는 범위가 점점 커졌다”며 “꽤 오랫동안 (갈등) 상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 정리되면 또 다른 게 수면 위로 올라왔고, 누군가 줄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채무 변제를) 해왔다”며 “가족이기 때문에 해올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큰일이 터지고 나선 제가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한편 박세리희망재단은 작년 9월 박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최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새만금에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해양레저복합단지는 올해 10월 개장 예정이었지만, 박씨의 위조문서 제출로 사업이 중단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21 19: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