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부정선거운동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삼겹살을 먹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먹는 인공지능(AI) 합성 사진을 박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박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삼겹살 사진’이 원본이고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원본 사진을 잘라낸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게다가 박 의원은 ‘골프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라고 비난조로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를 유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 유흥주점에서 지 판사가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도민에 무차별 지급한 코로나19 지원금으로 경기도가 빚더미에 앉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행정1부지사·기획조정실장·경제투자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빚내서 생색내고, 빚 갚기는 후임 지사에게 떠넘기니 이재명 후보를 '먹튀'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1·2차는 10만 원 씩, 3차는 25만 원 씩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에서 총 1조3000억원, 2차에서 1조4000억원 총 2조7000억원을 지급했는데, 이중 1조9500억원이 빚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선 출마를 위해 후임인 김동연 지사가 써야 할 지원금 6380억원을 무리하게 지급하고 퇴직했다"며 "경기도에 약 2조원의 막대한 빚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은 지역개발기금에서 6788억원, 2차 재난지원금은 지역개발기금에서 825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550억원을 빌려 썼다"며 "지역개발기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에 각각 이자가 연 1.5% 붙는 조건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결국 이재명 지사는 거치 기간을 이용해 빚을 전혀 갚지 않고 2021년 10월 대선 출마를 위해 도지사에서 내려왔다"며 "경기도만 2029년까지 남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2조원이 넘는 돈을 거의 매년 3000억원 가까이 갚아야 하는 처지"라고 밝혔다. 이재명 당시 지사의 재난지원금이 소득 12%를 포함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도 지급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명 당시 지사는 2021년 10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6380억원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소득이 많은, 한 마디로 안 받아도 되는 부자들에게도 모두 재난지원금을 주며 소중한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빚이 후임인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 "경기지사가 자신의 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등락은 있지만 매년 3000억원 정도인데, 매년 3000억원 가까이 갚아야 하니 빚 갚고 나면 이른바 '김동연표' 사업은 대부분 못 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본인 생색만 잔뜩 내고 다음 지사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겼다"며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부채를 얼마나 더 늘려 놓고 '먹튀'할 것인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주장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컨테이너 해운사인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겨냥,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5일 "이재명식 거짓말 정치가 또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부산이 지역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발언 이후 HMM 육상노조와 해상노조는 '논의된 바 자체가 없다'는 메일을 직원에게 발송했다고 한다. HMM 사측도 언론에 '본사의 부산 이전에 대해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이 후보는 부산 서면 유세에서 "HMM을 부산으로 옮겨오겠다.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HMM 사측과 노조 측의 입장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명백하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김문기 모른다'와 '백현동은 국토부 협박 때문'으로 사실상 유죄를 선고받은(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후보가 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지분이 들어간 HMM의 부산 이전을 언급한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박 의원은 "아무리 정부의 지분이 있더라도 민간회사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처벌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재명 후보의 상습적 거짓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함인가"라면서 민주당의 '이 후보 선거법 위반 근거 삭제' 추진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이재명 후보가 서면에서 했던 "명백한 거짓말을 하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을 소환한 박 의원은 "이 말을 돌려드리고 싶다"고 거듭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며 "국정을 마비시키지 않고 국가를 안정시킬 책임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었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탄핵이 인용되었다고 해서 이재명 의원의 불법행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법원의 책임 있고 신속한 재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는 다시 국민에게로 돌아가야 하고 사법 처리는 법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면, 그다음 결정은 국민이 내릴 차례"라며 "정권을 다시 세우는 힘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다음달 2일로 예정돼 있다. 이를 앞두고 미국 경제계가 한국 비관세 장벽 중 하나인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지목했다"면서 "기업들을 처벌하는 반기업 규제법안부터 없애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당면한 트럼프 관세전쟁 파고를 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8번째 무역적자국인 한국에 대한 관세정책을 정할 때 미 상공회의소의 의견서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기업인 벌주기가 국내 문제를 넘어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등장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미 상공회의소가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교역상대국 불공정 무역관행 의견서 내 한국 항목에 따르면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세금 신고 오류 등으로 출국 금지, 징역형 등을 자주 당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다른 선진국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다룰 사안들이 한국에선 CEO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져 기업투자와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업인 처벌 수위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2023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414개 경제 관련 법률 중 형사처벌 항목이 5886개에 달한다. CEO가 처벌될 수 있는 규정도 많은데, 다른 많은 선진국에서 배임이나 근로자 안전, 노동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서 CEO 처벌조항이 없거나 경미한 것과 대비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해 야당이 재추진하는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등을 언급한 박 의원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회 불출석에 형사적 처벌을 가하려 한 이런 야당의 태도로는 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경제 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 현장 등에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CEO 또는 안전 책임자에 징역형을 물을 수 있게 한 제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국회증감법은 기업인이 국회의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시 해당 기업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렇다 보니 외국인 임원들이 형사처벌이 두려워 한국에 오는 걸 꺼리는 바람에 글로벌 기업에 한국지사장 자리를 채우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촉구한다. 기업들을 형사처벌하면서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돼야 투자자도 산다'는 앞뒤 안 맞는 얘기는 그만하고 기업들을 처벌하는 반기업 규제법안부터 없애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자"고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래야 당면한 트럼프 관세전쟁 파고를 넘어 기업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완료돼 좌편향 이념 논란이 있는 마 후보자가 당장 임명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추가 변론기일 지정 등으로 헌재의 결론이 늦춰지면 마 후보자가 합류할 가능성도 있어 여야 합의 없는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대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면서도 즉시 임명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각하하는 결정으로 정치권에서만 격한 논쟁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여당은 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불가 방침을 밝힐 때까지 단식하겠다는 강력 대응에 나섰고, 야당에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을 비판하면서 여야정 국정협의체 불참으로 압박강도를 높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헌재로 보낸 문서에도 명확히 적시된 대로 마 후보자가 여야 합의로 추천되지 않았음을 강조한 박 의원은 2000년 이후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은 여당 1명 , 제1야당 1명 그리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 관행이 민주당으로 인해 깨졌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이같은 결정에 박 의원은 "지난 2월 27일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5 대 3 으로 별개 의견을 내자 헌재의 기류 변화를 감지한 민주당이 찐좌파, 안전한 마은혁 임명 강행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과거 '인민노련' 등에서 활동했던 마 후보자의 이력을 지적 "이런 마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져 헌재의 편향성 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하면서 '역사적 심판'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아울러 국정협의체 불참으로 최 대행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 대행은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헌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인데 최 대행은 감히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를 넘어 고의적인 헌법 파괴 행위"라며 "헌재의 결정을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삼는다면 명백한 국헌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과 같이 여당에서 마 후보자 임명 저지를 위한 단식에 나서자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식은 탐욕의 생떼"라면서 "단식의 의미를 오염시키지 말고, 당장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해 공당의 자격과 판단력을 국민에게 검증받아야 한다"고 견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박수영 전 동명대학교 교수(사진)가 17일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 운영대표로 취임했다. 부산 유일 민간 운영 유스호스텔에 박 신임 운영대표가 합류하면서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의 다양한 청소년 사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부울경 지역 최초 청소년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박 운영대표는 동명대 미래융합대학 지역미래센터 센터장과 한국어교육다문화학과 교수로 활동했다. 또, 통영에 위치한 동원 유스호스텔의 운영대표를 역임한 청소년 분야 전문가다. 박수영 운영대표는 취임 첫날 청소년 사업 활성화와 그랜드모먼트만의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강조했다. 박 운영대표는 "그랜드모먼트가 청소년들의 다양한 경험과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산지역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청소년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수영 전 동명대학교 교수( 사진)가 17일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 운영대표로 취임했다. 부산 유일 민간 운영 유스호스텔에 박 신임 운영대표가 합류하면서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의 다양한 청소년 사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부울경 지역 최초 청소년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박 운영대표는 동명대 미래융합대학 지역미래센터 센터장과 한국어교육다문화학과 교수로 활동했다. 또, 통영에 위치한 동원 유스호스텔의 운영대표를 역임한 청소년 분야 전문가다. 박수영 운영대표는 취임 첫날 청소년 사업 활성화와 그랜드모먼트만의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강조했다. 박 운영대표는 “그랜드모먼트가 청소년들의 다양한 경험과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산지역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청소년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랜드모먼트는 이같은 박 운영대표의 뜻에 따라 청소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부산 청소년 사업에서 그랜드모먼트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폴리티컬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현상을 이르는 말입니다”라고 발언했다. 또 “최근 대표적 지한파 석학인 UC버클리의 베리 아이켄그리(Barry Eichengreen) 교수가 우리나라의 폴리티컬 디스카운트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관할권도 없는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쇼를 벌이고, 그것이 전세계에 중계돼 한국의 폴리티컬 디스카운트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당장 발생하고 있는 폴리티컬 디스카운트 사례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쇼가 흥행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자 어제는 경찰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고 통보했지만, 경찰은 곧바로 법적 논란이 있다면서 사실상 거부했다. 귀태 공수처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폴리티컬 디스카운트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역시 최근 사례를 들어 “지난해 5월에 S＆P는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렸다. 62년 만에 연립정부가 무너진 폴리티컬 디스카운트 탓이었다”고 전하면서 “ 그나마 프랑스는 유로존이라는 비빌 언덕이 있지만 우리는 다르다. 대한민국 신용등급 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사권 관할이 없는 공수처는 더이상 현직 대통령 체포 쇼를 벌이지 말기를 바란다”고 요구하면서 “공수처 권한 확대하려다가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에 제출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이 정한대로 180일의 시간을 들여 숙고하며 결정하는 모양이 가장 정상적”이라고도 했다. 박수영 의원은 “야당과 공수처는 부디 한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쓸데없는 정치쇼 그만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위기가 정상적인 절차로 해소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재차 부탁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 사무실에 근조화환이 배달되고 계란이 투척되는 등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두고 “비민주적 폭력의 극치,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재섭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붉은 페인트가 뿌려진 사진을 게시하고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진정성은 인정하지만 계엄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그러나 지금 좌파들이 보이고 있는 홍위병식 광풍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비민주적 폭력의 극치요, 마녀사냥"이라고 질타했다. "김재섭 의원 사무실에 사진처럼 핏빛 페인트를 뿌리고 근조화를 갖다둔 것도 모자라, 태어난 지 200일밖에 안 된 아기가 있는 자택 앞에 경고 문구와 커터칼을 갖다뒀다"라고 말을 이은 박 의원은 "국민의힘 108명 의원에게는 하루 2만통 정도의 욕설 문자가 쏟아져서 휴대폰을 쓸 수가 없을 정도인데,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라 드루킹 같은 매크로로 보내지는 것 같다. 물론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표결이 있던 날, 본회의장이 있는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 가득 찬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고함과 몸싸움으로 의원들을 겁박한 것도 홍위병식"이라며 "언필칭 민주주의를 외치고 탄핵을 외치면서, 하는 짓은 비민주적 중공식 문화혁명을 답습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법적 처벌도 받아야 한다. 검경이 본연의 업무를 다 하길 바란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