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보좌관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0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공판에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약한 (지위의) 피해자에 대해 범행한 점,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점, 명예훼손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전도유망한 여당 정책위원장 출신이지만 이 사건으로 사실상 모든 사회적 신뢰를 잃고 성범죄자로 낙인찍혔다"며 "억울한 점이 없도록 재판부가 잘 살펴달라"고 했다. 박 전 의원도 최후진술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노래방 강제 성추행은 결단코 없었다"며 "함께 동석했지만,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수행비서의 진술이 고소인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자 A씨도 직접 발언권을 얻고 "예전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다시 제 인생을 살고 싶다"며 "성추행하고 오랫동안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그 이듬해 4월 A씨가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있다. 박 전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2022년 5월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올해 총선에 불출마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3선의 박완주(천안시을) 무소속 의원이 19일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2년의 여정을 뒤로하고 잠시 발걸음을 멈춘다”며 “오랜 고민 끝에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2년은 천안 시민께서 저에게 부여해 준 막중한 소임에 부응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시간이었다”며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준 천안 시민들께 무한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민주당에 접수된 성추행 신고를 시작으로 저는 제 인생의 절반을 몸 담았던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긴 싸움을 시작했다“며 ”사법부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3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박완주의 여정은 잠시 멈추지만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정치인 박완주는 앞으로도 한 명의 천안 시민이자 동료, 이웃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완주 무소속 국회의원(56)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치상 부분은 상해로 인정할 수 있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 면직 자체를 요청한 건 인정하나 피해자가 동일 직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권리행사의 결과가 반영된 것도 아니고 (검찰의)무리한 기소"라고 말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박 의원은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15개월 동안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과장, 재생산되는 억울함 속에서 단 한 번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정에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언론 국민들한테 하나씩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동석자와 고소인의 주장이 많은 부분에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노래주점 룸 안에서 보좌진으로 일하던 피해자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는 A씨가 민주당 성폭력상담신고센터에 신고하자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지난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성폭력 사건과 A씨 관련한 내용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박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빌미로 과도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박의원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달 4일 박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땐 박 의원이 소속 의원실 보좌관 A씨를 2021년 12월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만 있었다. 이날 박 의원은 자신의 비서, A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함께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방으로 이동했다. 박 의원은 오후 10시쯤 노래방에서 비서에게 “나가 있어라”라고 한 뒤,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수 차례 중얼거렸다고 한다. 박의원은 노래방에서 나온 뒤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 A씨의 손목을 붙잡고 “올라가서 한 잔 더 하자”며 신체를 끌어당기는 등 재차 추행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박의원은 해당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인 지난해 3월 A씨와 합의를 시도했다. 박 의원은 다른 보좌진을 통해 A씨에게 ‘남은 국회 2년간의 경제적 보상과 6개월 질병휴직 처리, 별도의 추가 보상’을 제안했다. 이에 A 씨는 박 의원의 정계 은퇴, 3억원의 경제적 보상을 원한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박의원은 A씨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지난해 4월 성추행 사실을 당에 신고하고 당 차원의 대응이 이어지자 박의원은 지난해 5월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지역 의원 등을 만나 “A씨가 3억원, 2년 자리 보장과 정계 은퇴를 요구해 왔다.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를 두고 박의원이 A씨가 일방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요구하는 것처럼 주변에 알렸다고 판단해 박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박의원은 또 A씨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보좌진을 시켜 국회사무처에 A씨에 대한 의원면직(본인이 원한 사직) 요청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박완주 무소속 의원(57)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응철 부장검사)는 이날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사문서위조·행사교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는 A씨가 성폭력 신고를 하자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지난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성폭력 사건과 A씨 관련한 내용을 언급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박 의원은 A씨를 면직시키기 위해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의원에 대한 수사는 A씨가 지난해 5월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해 수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박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지난 2월 서울남부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보완수사와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면밀한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검토를 거쳐 처분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좌관 성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수사 7개월 만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4일 "박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7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박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심각하게 발생한 점을 들어 고소장에 적시된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월16일 박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A씨는 박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박 의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박 의원이 현직 의원인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소 당일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경찰은 지난 8월29일 박 의원에 대한 첫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9월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의원은 의혹 제기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인생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오고자 노력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참담한 일"이라며 부인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고소 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가 행한 2차 가해에 대해 피해자는 그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4일 A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디 반성 없는 가해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로 저와 가족, 친구, 동료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저의 무너진 일상도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남겼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성비위 의혹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박 의원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한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박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측은 지난 5월 박 의원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함께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하는 등 7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피소 직후 혐의를 부인하며 페이스북에 "제게 남겨진 선택은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적극 반론하고 증명하는 길뿐"이라고 적은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1일부터 도입된 e심(eSIM·내장형심)과 관련해 현재 정부와 업계가 '1폰2번호'가 가능한 듀얼요금제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심 도입으로 인해 향후 발생 가능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 없이 눈앞에 요금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국내 e심제도가 듀얼요금제만을 통한 상용화에 국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선 "한 단말기에 여러 번 다운로드가 가능한 e심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발생 가능한 이슈들에 대비해 과기정통부가 조속히 체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출시한 8800원 듀얼요금제는 아주 소량의 데이터 제공과 모회선을 쉐어링하는 서비스만 제공된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e심이 모회선에 사용되거나 유심(USIM·삽입형심)을 사용하지 않고 e심 번호만을 사용하는 해외 사례를 들며 단순 요금제 출시를 넘어 전반적인 제도 전환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애플은 지난달 7일 향후 미국출시용 아이폰 신규 모델에서 물리심 트레이 지원을 중단하고 e심만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한 단말기에 여러번 다운로드 가능한 e심이 활용될 경우, 회선의 개수를 단독으로 간주할지 별개의 회선으로 봐야할지와 같은 기본적인 법적 정의도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 변화에 따른 신속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도 "아직 국내 출시 단말기는 물리심을 지원하고 있지만 결국 국내 시장도 해외 동향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며 "통신사는 e심이 물리심을 대체하는 변화에 대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을 최근 소환조사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29일 처음으로 소환돼 조사받은 뒤 이번이 두번째 소환 조사다. 박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피해자가 지난 5월 1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하면서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객관적 증거와 정황 증거로 거짓과 허위로부터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쓰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서울경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일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즉각 '2차 가해'라고 맞섰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며 피해자와의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6·1 지방선거 직전 보좌관 성추행 의혹 등으로 당에서 제명 처리됐다. 그는 "대선을 일주일 앞둔 3월 초, 당사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초 성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처음 전해 들었다"며 "20여년 정치 여정을 함께해 온 동지였기에 무척 당혹스럽고 충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3월 말 몇 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고, 4월 말경 수사기관이 아닌 당에 신고가 접수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고 수많은 증거로 당장 진실을 밝히고 싶었으나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성비위 진실 공방으로 더이상의 악영향을 주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제게 남겨진 선택은 수사기관과 재판과정에서 적극 반론하고 증명하는 길 뿐"이라며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진실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곳에서 밝혀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피해자 고소대리인 윤예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가 행한 2차 가해에 대해 피해자는 그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상 규정된 법에 호소해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바,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려 주시길 바란다. 저희는 증거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말 민주당 젠더신고센터에 성추행으로 신고된 이후 지난달 1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당에서 제명됐다. 피해자 A씨는 지난달 1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