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 사무실의 기물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제14단독(박민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송모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사무실로 찾아가 사진과 출입문에 낙서하고 소유한 재물을 손괴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정치적 자유와 다원적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고, 송씨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송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씨와 오모씨에겐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모씨에겐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 4명은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입구에 있는 사진과 안내판 등을 유성 매직으로 낙서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오씨는 다른 피고인들이 낙서할 수 있게 도와주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로 알려진 이들 4명은 '비명계'로 꼽히는 박 의원을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연 데 이어 낙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 입구에 부착된 사진과 안내판 등을 매직펜으로 낙서한 이들이 법정에 선다. 15일 서울 북부지검 형사제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이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3일 피의자들은 지난해 10월3일 서울 강북구 박 의원 사무실 앞에서 박 의원 규탄집회에 참석했다가 박 의원 사무실 입구에 부착된 사진과 사무실 안내판 등에 매직펜으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폭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두고 “왕자병”이라고 비판했으며, 한 장관은 박 의원이 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이력을 되짚었다. 논쟁의 발단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여성 A씨를 들이받은 신모씨(28)의 석방이었다. 당시 경찰은 18시간만에 신씨를 풀어줘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씨가 처음 풀려난 이유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을 꼽았다. 그는 대검찰청 예규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에 의해 신모씨가 풀려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이 제대를 진작에 정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관내 사법경찰관서에 지시하고 시행 만전’이란 예규가 버젓이 대검 예규로 살아있기에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은 ‘피의자의 신원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예규 규정)인 전관 변호사의 보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며 “신원보증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한 장관을 공격했다. 이에 한 장관은 “대검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어 “예규는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며 “뭐든 무리하게 엮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박 의원을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재반격에 나섰다. 그는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국회가 만든 법체계에 맞게 수사기관 예규와 훈령을 정비하는 것이 장관의 할 일이라고 지적했더니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해석하느냐”며 “법사위원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인데 이건 왕자병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대체 무슨 과대망상이냐”고 맞받아쳤다. 이에 한 장관도 곧바로 “박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계속 중요 공직에 나서는 걸 보면 음주 등 약물 상태 운전에 대해 관대한 편인 것으로 보인다”며 박 의원이 지난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을 되짚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이른바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광주·전남 국회의원 16명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며 이재명 의원의 당권 장악에 제동을 걸었다.  97세대 정치인의 잇단 출마로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 97세대'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강병원 의원이 지난달 29일 첫 주자로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 30일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이 당권 레이스에 합류했다. 강훈식 의원은 3일 출마를 선언한다. 박주민 의원도 주변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사실상 결단만 남은 상태다. 박주민 의원은 "(출마하라는) 어마무시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주 수요일 전까지 가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97그룹의 등판 분위기는 홍영표·전해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형성됐다.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대표주자 이인영 의원은 이들 4인방 의원들과의 회동을 통해 97세대 정치인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공공연한 상황에서 이 의원과 겨뤄야하는 97세대 의원들 사이에서는 단일화 가능성이 언급된다. 이들은 4자 단일화를 통해 '이재명 대 97세대'의 구도를 만들 것으로 예측된다. 강병원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역동성을 만들기 위해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당선이 우세한 가운데, 친문을 중심으로 한 '비명계'(비 이재명계)에서는 '이준석 돌풍'이 민주당에서 일어나길 기대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0선인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원내대표 출신 나경원 전 의원을 꺾어 이변을 일으킨 바 있다. 한 친문 의원은 국민일보에 "절대 다수의 만류에도 이 의원이 출마를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의원들 사이 엄청난 반감이 형성돼 있다"며 "97세대가 단일화해 이 의원과 '1대 1' 구도가 만들어질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승리했던 것도 당원 투표보다 일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표를 얻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일반 국민 투표 비중을 높이자는 데 공감대가 모이고 있으니, 결과는 까봐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에서도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30일 "내로남불과 책임정치 부재를 극복할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는 혁신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개호 의원은 회견 후 만난 기자들이 '이재명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겨냥해서 특정인의 출마를 얘기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당을 새롭게 하고 혁신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 의원의 당권 도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호남 의원들의 단체행동은 이례적이다. 이는 지역 위기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전남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성적표는 처참했다. 광주는 전국 최저 투표율(37.7%)을 보였고, 전남에서는 22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7개를 무소속 후보가 가져갔다. 이 때문에 호남 의원들 사이에선 싸늘한 민심이 차기 총선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6년 총선에서 호남 지역구 28곳 중 2곳만 승리했던 '흑역사'가 재현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금지'와 공시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 금지 요건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등도 포함된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항과 제180조의4를 신설해 유상증자 시 혹은 사업보고서 보고나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했을 시 차입공매도를 금지토록 했다. 또 자본시장법 제180조의3을 개정해 공시요건을 강화했다. 현행 시행령에 있는 공시와 보고의무를 법으로 상향시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공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시 처벌 규정도 포함했다.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9의2 및 제19의3을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매도로 인한 수익이 큰 만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처벌조항 역시 높은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그간 정보의 격차로 인해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며 "공매도 금지 및 공시 요건의 강화를 통해 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한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라며 "위반 시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을 위한 정책간담회 '제4차 목요대화'가 21일 오전 서울 삼청로 총리공관에서 열려 정세균 국무총리가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사진)은 14일 서울대학교에서 '청년강연 100보'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박 의원은 14일 오후 4시10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진행되는 '2019 관악 사회학주간' 행사에서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은 서울대 사회학과 초빙으로 마련됐다. 박 의원은 "'청년희망 정치 강연 100℃'가 주제다. 제목은 '오늘의 정치, 청년의 미래'로 정했다"면서 "100번의 강연을 통해 청년들 희망을 1℃씩 높여 10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청년강연 100보'는 서울대 강연을 시작으로 18일 경북대학교, 28일 한국외국어대학교, 12월 5일 전북대학교 강연이 예정됐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14일 서울대학교에서 ‘청년강연 100보’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원은 14일 오후 4시 10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진행되는 ‘2019 관악 사회학주간’ 행사에서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은 서울대 사회학과 초빙으로 마련됐다. 박 의원은 “‘청년희망 정치 강연 100℃’가 강연의 주제다. 제목은 '오늘의 정치, 청년의 미래'로 정했다”면서 “100번의 강연을 통해 청년들의 희망을 1℃씩 높여 10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청년강연 100보’는 내일 서울대 강연을 시작으로 오는 18일 경북대학교, 28일 한국외국어대학교, 12월 5일 전북대학교 강연이 예정됐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안에 100번의 강연을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최선을 다해 강연을 추진하고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또 “청년 강연과 더불어 재벌개혁 강연도 꾸준히 해나갈 생각”이라면서 “청년 강연이나 재벌개혁 강연에 관심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갈 것”이라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재벌개혁은 재벌에게 좋고 경제민주화는 곧 경제활성화"라고 강조했다. 30일 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용진과 함께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국민속으로 강연100보!'의 100번째 강연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재벌개혁이 한국사회의 최우선 과제인 이유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의정과제로 삼는 의원이 한명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역할을 기꺼이 떠 맡을 각오로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강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1987년 6월 항쟁 이후 우리 사회의 많은 곳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유독 재벌 체제만 시장의 자율성을 핑계로 총수일가의 권력과 이익을 강화시켰다"며 "재벌 대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재벌개혁이 시급하다. (재벌을 개혁해야) 시장경제질서의 장점을 살리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벌개혁을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닌 사회·정치적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재벌은 입법·사법·행정·언론 등 권력 기관의 민주적 작동을 마비시켰다"며 "재벌개혁은 경제분야 개혁 과제가 아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재벌개혁은 재벌·대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구글이 2014년 딥마인드를 7000억원에 인수해 인공지능(AI) 분야 선두로 도약한 반면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사주 인수에만 14조원을 허비했다는 설명이다. 재벌·대기업이 재벌 총수 일가만을 위한 의사선택을 할 수 없도록 경제구조를 개편해야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즉각적 행동도 촉구했다. 시행령 및 각종 규정 개정을 통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박 의원은 "상법개정안, 공익법인3법,이재용법 등 재벌개혁과 관련한 법안이 상임위에 묶인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과 행정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고쳐 검찰개혁에 집중했다. 박용진3법 역시 아직 법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부처가 시행령을 고쳐 전국 유치원에서 에듀파인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규정만 바꿔도 재벌 대기업에 대한 부당특혜와 시장의 공정경쟁 파괴를 막을 수 있고 중소기업과 후발주자가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성과에 대해선 "시민단체의 비판을 무겁게 수긍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었기에 가능했던 성과가 많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사례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세금 부과, 현대차 세타2엔진 결함 무한보증 등의 성과를 언급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치세력을 형성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논의라도 시작하면 좋겠다"면서 "민주당은 재벌개혁이 기업 활동, 경제 활성화에 저해된다는 전경련 논리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정권교체의 효용성을 체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치그룹을 형성해 과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움직일 것"이라며 "민주당만이 아니라 각 당 내에도 동일 그룹을 형성해 의회, 정당 내 지도부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민단체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동의하는 총선 후보자를 선정하거나 낙천 후보자를 선정하는 등 국민적 심판과 선택의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박용진과 함께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국민속으로 강연100보!'를 마무리한다. 이 강연은 1년 반 동안 전국을 돌며 진행됐고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100번째 강연이 진행된다. 이날 강연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김경율 회계사가 참석해 재벌개혁 국민 강연을 마친 박 의원을 위한 응원사를 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후퇴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라서 거둘 수 있었던 재벌개혁 성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예정이다. 더불어 재벌개혁이 우리 사회 최우선 과제가 된 이유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박 의원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의정과제로 삼는 의원이 한명이라도 있어야 하며 내가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로 강연을 시작했다”면서 “100회 완주 약속을 지켜 뿌듯하다. 국회의원 가운데 하나의 주제로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한 첫 사례일 것”이라고 강조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16일 광주 광산구청을 시작으로 재벌개혁 강연 대장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강연 32회, 시민 강연 27회, 대학 강연 13회 등 다양한 직종의 시민들을 만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49회)을 비롯해 경남(8회), 강원(7회), 제주(5회), 경북(4회), 광주(3회) 등 전국에서 강연 했다. 하루에 최대 3회, 한 달 동안 최대 17회의 강연을 하는 등 강행군이었다. 총 이동거리만 왕복으로 2만8209km에 달한다. 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장으로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12회의 강연료 전액인 328만3200원을 당시 강원도 산불 피해로 이재민에게 기부했다. 박 의원은 “지금 국회에는 상법개정안, 이재용법, 공익법인3법 등 각종 재벌개혁이 발 묶여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루 빨리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청년의 미래’라는 주제로 '청년희망 정치 강연 100℃'도 시작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희망을 위해 강연을 통해 1도씩 온도를 올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청년100보 대장정은 오는 11월 14일 서울대학교에서 첫 발을 뗀다. 11월 18일 경북대학교, 11월 28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연이 예정됐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