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무죄임을 주장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 등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영화 ‘첫 변론’의 제작자 김대현 감독과 박 전 시장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재판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또 1000만원 배상명령과 상영금지, 상영금지를 어길 경우 1회당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도 했다. 이에 영화를 유·무선으로 상영하거나 스트리밍,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제작, 판매, 배포 행위도 제한된다. 법원은 “해당 영화는 원고가 편향된 여성단체나 변호인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기억에 기초해 허위의 성희롱 피해사실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담고 있다”며 “(원고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인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 행위의 존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절차 및 관련 행정소송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여러 차례 인정됐다”며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인격권이 크게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지난 2020년 7월 9일. 그날 오후부터 깜짝 놀랄만한 속보가 방송 매체와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됐다.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소식이었다. 뒤이어 나온 소문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의 실종이 '미투'와 관련됐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뉴스였다. 반신반의하면서도 전 국민의 이목은 당연히 후속 보도에 쏠렸다. 당일 자정이 막 지난 이튿날 새벽 0시 1분경, 박원순 시장은 북악산 숙정문 산책로 인근에서 타살 혐의가 없는 싸늘한 주검으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박 시장이 전 비서에 의해 성폭력 가해자로 피소됐다는 사실이 실종 및 사체 발견 소식을 전하는 속보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피해호소인'으로 불렸던 이 사건의 주인공이 김잔디(가명)라는 이름으로 책을 냈다. 책의 제목은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천년의상상 펴냄). 김잔디라는 이름은 '성폭력특례법상 성범죄 피해자는 절차에 따라 가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임의로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에는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김잔디씨가 자신이 입은 피해 내용을 비롯해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 박 시장 죽음 이후에 끊임없이 자행된 2차 가해의 실상, 그로 인한 상처를 극복한 과정과 그 생존의 기록 등이 생생하게 담겼다. 책 말미에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남동생 등 가족의 목소리도 함께 실었다. 저자는 "나와 가족들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글을 썼다"고 책에 밝혔다.  저자는 이어 "힘들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시간이었다. 힘들다는 말로 담아낼 수 없는 아픔이었다. 힘들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가까스로 부여잡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러나 이제는 용기내어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조금씩 살고 싶어지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나간 아픔을 과거형으로 끝맺고 싶어졌다"고도 썼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 A씨(47)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6일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가입자가 1300명이 넘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자 이름과 근무지 등을 공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은 웹 검색으로 알게 됐으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명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이 20일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 직원과 그 가족에게 사과했다. 앞으로 성추행·성폭력 사건과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서울시를 바꿔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브리핑을 열어 "전임 시장 재직시절 있었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어 시장 사과를 계기로 원스크라이크 아웃제와 성범죄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전담특별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사건 발생 즉시 제대로 된 즉각적인 대처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대처는 매우 부족했다"며 "설상가상으로 전임시장의 장례를 서울시 기관장으로 치르고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를 보면서, 피해자는 또 하나의 엄청난 위력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피해자를 만나서 업무복귀 문제를 상의해 원활하게 추진 중"이라며 "사건 당시 인사문제·장례식 문제 등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인사의 인사명령 조치도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간 성비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보 발령 등 땜질식 처방에 머물렀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진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도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전담특별기구'로 격상시켜 운영할 방침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당초 민주당은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내세웠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인정하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27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와 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한다. 국민에게도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2차 피해없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코로나 방역지침에 협조하며 희생을 감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를 약속했다. 그는 "정부와 협의하면서 최적의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함께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3법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박원순 성폭력 사건 대응 관련 서울시 공개 질의서 제출 기자회견을 마치고 6층 사람들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중구 시청역 주변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거리행진에 나서고 있다. 이날 주최측은 시청역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앞까지 행진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퍼포먼스와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호칭을 '피해자'로 통일키로 했다. 17일 허윤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날 최고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로 호칭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민주당 내부에선 해당 피해자를 지칭할 때 '피해 호소인', '고소인', '피해 호소 고소인' 등으로 불러왔다.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성폭력 관련 혐의 조사가 불분명해지자 고소인을 명확한 '피해자'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당 내 일각에선 박 시장에 대한 '사자명예 훼손 방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발표된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들의 성명서조차 피해자를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과 성폭력 피해 호소를 위축 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당 내에서 공식적으로 호칭 통일을 결정한 것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2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처장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강선우 후보자는 각료로서 적합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청문회를 전혀 못 봤다"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이 "강선후 후보자의 갑질 의혹을 전혀 못 들어봤냐"고 묻자 "요즘 취임 관련해서 청문회 하는 것을 전혀 못 들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이 "강선우 후보자 관련된 이슈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냐"고 재차 질문하자 최처장은 "지난주 내내 실제로 청문회를 못 봤다"라며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안 보고 있다,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쁘다"고 말했다. 자신의 공직 입성과 관련한 일이 많아 강선우 후보자 관련 이슈를 파악할 시간이 없었다는 취지다. 이에 주 의원이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의 총괄자가 강선우 이슈를 모르는 게 말이 되나"라며 "공직자가 TV가 없어서 뉴스를 안 본다면 사회 현안은 어떻게 파악하나"라고 지적했다. 최 처장은 "내용을 모른다" "죄송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최 처장은 과거 한 매체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었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선, "제가 그렇게 썼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신문에 (관련 내용이) 나왔고 그걸 직원들이 알려줘서 제 SNS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 검증 기준인 '7대 원칙'을 폄하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공직에 나서기 전의 일이었고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