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총선 당시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총선 당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박 의원이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에 이첩,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박 후보는 지난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부부재산으로 총 49억8200만원을 신고했는데, 이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신고된 8억7500만원에서 약 41억원 재산이 증가해 전관예우를 받아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며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총선 당시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총선 당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박 의원이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에 이첩,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박 후보는 지난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부부재산으로 총 49억8200만원을 신고했는데, 이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신고된 8억7500만원에서 약 41억원 재산이 증가해 전관예우를 받아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며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거액의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임한 논란으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이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사건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국민의힘 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 변호사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피해 액수가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을 맡고 그 대가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이 특위 주장이다. 박 후보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지난 1년간 보유한 재산이 41억원 가량 늘었다고 신고했는데, 이 변호사가 검찰 퇴직 후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22억원을 수임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 등을 지냈고,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하며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되는 모든 사건을 사임하기로 했다"며 수임 과정에서 전관예우나 위법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연일 겨냥했다. 한 위원장은 30일 경기 부천 현장 유세에서 "이런 사람들이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시민인 여러분을 지배하게 놔둘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한 위원장은 조 대표를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조 대표 일가에 대한 수사는 사실 과도하게 됐다기보다, 당시 문재인 정부 권력에 눌려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더 많다"며 "웅동학원은 지금 그대로다. 50억 넘는 자산가인데, 저보다 (재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만들어 이 나라 권력의 주류로 들어오겠다고 정치 선언한 사람"이라며 "그럼 왜 약속을 어겼는지, 왜 거짓말했는지, 왜 나라 빚을 갚고 있지 않은지 대답해야 한다. 웅동학원도 헌납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에 대한 대답도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편법대출 논란에 휩싸인 양 후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우리같은 선량한 시민에겐 법을 지키라고 하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라고 했지만, 뒷구멍으로는 늘 이런 식이다. 한 두번 봐온 일이 아니다"라며 "이건 명백한 사기 대출이다. 자신의 불법을 밝혀낸 언론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대한민국에 복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박 후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이 전관예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며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저도 그런 숫자로 변호사비를 땡긴다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정치 뭣같이 하는 사람들을 경멸한다"며 "그 사람들은 그런 철학과 인생관으로 여러분 위에 군림하며 정치할 것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가 잘못한 게 나오면 반성하고, 여러분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준으로 넘어선다면 정치를 그만두고 내려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부부의 보유 재산이 최근 1년간 무려 41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남편인 검사장 출신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업체 사건’ 고액 수임료 덕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이 전관예우 문제를 거론하며 정치쟁점화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후보 부부 재산 1년새 32억6800만원↑..남편 '다단계 업체' 변호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최근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본인 재산 10억4800만원, 배우자 재산 39억1600만원과 두 아들 재산까지 모두 49억8200만원 규모 재산을 신고했다. 그런데 박 후보 배우자인 이 변호사가 작년 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퇴직하고 5월에 신고한 마지막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당시 부부 재산은 총 8억7500만원에 불과했다. 배우자 퇴직 후 1년 새 보유 재산이 41억원가량 급증한 것이다. 특히 이 변호사의 지난해 5월 신고 내역과 박 후보의 이번 신고 내역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이 변호사 예금이 작년 2100만원에서 이달 32억6800만원으로 늘었다. 검찰에서 4조원대 조희팔 사건, 2조원대 제이유 사건 등 불법 다단계 영업 사건 수사 경력을 쌓아온 이 변호사는 개업 후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가로챈 ‘휴스템코리아’, 40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사기 사건’의 변론을 맡아 수십 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수임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근 변호사, 尹대통령·한동훈·보수언론·檢 향해 입장문 박 후보는 배우자의 재산 증가와 관련해 개인SNS에 글을 올리고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전액 수령한 금액, 임대차 보증금, 상속예정 부동산,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배우자(이 변호사)는 월평균 약 15건, 재산신고일 기준 합계 약 160건을 수임했고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금액의 최대 49.5%를 이번 5월에 세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도 이날 아내 박 후보 계정 SNS에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저의 사건 수임은 배우자와 무관한 일”이라며 “보수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논란이 된 사건들은 모두 사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청빈불고가사(淸貧不顧家事)해야 한다면 저도 입을 닫겠다”면서도 “최소한의 공정과 내로남불을 이야기한다면, 주가조작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자와 잔고증명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 대통령, 성폭행범 처남과 조폐공사파업 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도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1년만에 재산이 210억 늘었다는 김동조 대통령실 비서관도 책임지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면서 “자의적 내로남불, 공정 판단은 이제 그만하시고 검찰과 조선일보는 선거에서 당장 손을 떼라”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 2번을 배정받아 당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조국혁신당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조 대표를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성 몫인 1번은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받았다. 3번은 이해민 전 미국 구글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가, 4번은 신장식 전 MBC 라디오 진행자가 받았다. 5번에는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6번에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배치됐다. 7번은 김재원 대중가수, 8번은 황운하 의원이다. 9번은 정춘생 전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이, 10번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받았다. 이 밖에도 조국혁신당은 20번까지 후보 배치를 했고 예비후보 6명을 추가로 뒀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7일과 18일 양일에 거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순번을 확정했다.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 13만6633명 중 10만7489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78.67%를 기록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사건 일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형 부장검사)는 이들을 수사한 결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발견해 사건 중 일부를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3일 밝혔다. 공수처법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은 2020년 10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전 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2월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수사한 뒤 2021년 7월 사건을 각하했다. 그러나 이들을 고발한 단체가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지난해 6월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박 전 담당관이 "윤 총장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부하 검사가 작성한 초안 보고서를 수정·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함께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문재인 정권 검사로 분류됐던 이종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사법연수원 28기)이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장은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연수원 29기)의 남편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2017년 8월부터 약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검찰개혁추진 부단장으로 발탁돼 관련 업무를 맡기도 했다. 이 검사장은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아내 박은정 부장검사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의 징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장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검찰계에서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한편 아내 박 부장검사 역시 지난해 6월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채널A 사건' 수사 기록 등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사표 수리가 안 된 상태다. 추가로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을 검찰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날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박 전 담당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담당관은 이날 오후 검찰 청사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저에 대한 재수사가 윤 전 총장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되돌리지는 못한다"며 "(당시) 감찰은 적법했고 (윤 대통령의) 징계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대한 검찰 내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검찰이 수사로 보복 안 하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이 신뢰 회복의 길"이라고 말했다.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20년 10월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겠다면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을 맡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한 검사장 감찰보고서에 편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날짜를 바꿔 편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2월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수사하고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했다. 이후 서울고검이 지난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박 전 담당관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성윤 연구위원도 소환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받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검사)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담당관을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하겠다고 통보했다. 박 전 담당관은 이날 오후 1시27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박 전 담당관은 출석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재수사한다고 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며 "이런 식으로 출석 요구하고 휴대폰을 가져가고 친정집까지 압수수색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담당관은 또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중대 비위로 징계받은 총장 출신 대통령이 아닌 국민 신뢰 회복"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굳게 지키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수사로 보복하지 말아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 내부에 검찰 출신 대통령에 기대하는 분들이 있다.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라며 "이분들 중 몇몇은 당장 영전하고 출세할 수 있겠지만 훗날 돌아오는 피해는 검찰 조직 전체가 입게 될 것이다. 부디 검찰의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담당관은 2020년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통신기록 등을 받아내 윤석열 당시 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담당관은 통신기록 자료 등을 한 장관 감찰보고서에 누락했다가 뒤늦게 날짜를 바꿔 편철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