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의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한 박정수 전 의원이 24일 새벽 지병으로 별세했다. 71세. 박 전 의원은 지난 79년 10대 국회 때 경북 김천·금릉·상주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뒤 11, 13∼15대 등 5선 의원을 지내며 주로 외교통상분야에서 상임위 활동을 해왔다. 유족은 부인 이범준씨(70)와 1남. 영결식은 2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평동 강북삼성병원 영안실 12호에서 열린다. 장지는 경기도 파주시 기독교 공원묘원. (02)3410-6912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즌이 시작됐다. 워낙 정치권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아서 이제는 국토불균형이나 공급망 충격과 같은 국가난제나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치열하게 토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그러려니 하는 것 같다. 그래도 국감을 통해 세수추계의 과다한 오차에 대한 문제 지적은 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수추계 오차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정운용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작년과 올해처럼 세입 과다추계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감액 등은 재정수지의 불안정으로 나타나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재정당국이 세수보전을 위해 긴급히 세출감액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의 미시적 효율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으며, 재정집행 당국의 재량을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위험도 있다. 한편 2021년과 2022년 같은 과소추계 오류로 인한 초과세수는 재정지출 확대로 이어짐에 따라 재정지출의 비대화와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러한 경향성은 재정지출이 경기 동행적(pro-cyclical)으로 운영되는 결과로 이어짐에 따라 재정의 경기대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연 지난 4년간 세수오차는 어느 정도였을까. 2021년 61조3000억원 초과, 2022년 52조6000억원 초과, 2023년 56조4000억원 결손, 올해도 29조6000억원 결손을 예상하고 있다. 본예산 대비 오차율로 보면 2000년대 4.0%, 2010년대 4.8%에 그치던 것이 지난 4년간 매해 17.9%, 13.3%, -14.1%, -8.8%로 4년 연속 이어지는 세수추계 오차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대규모 세수오차의 원인은 무엇일까. 정부는 국제교역 추이의 예측 한계,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경기예측 오류, 부동산 거래 등에서의 예측 미스를 꼽는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경기순환 국면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시점에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경기후행성이 강한 법인세, 거시지표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산관련 세수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됐으며 이들 세목의 세수 증감률이 전체 국세 증감률을 주도하면서 전반적 오차율이 커지는 것으로 진단한다. 대안을 생각해 보자. 국정감사를 통해 여당의 한 의원은 현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돼 있는 예산안 제출기한을 2014년 이전처럼 90일 전까지로 한 달을 조정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물론 이렇게 하면 민간기업의 3분기 실적, 국내총생산 실적,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 증권가의 기업실적 연간 전망 조정치 등을 세수추계에 반영할 수 있어 전체 오차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예산안 제출시기를 앞당긴 취지가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의 시간을 줘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채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일부 국가에서 활용하는 완충기금, 미국 주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불황대비 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캐나다처럼 가장 비관적인 전망 시나리오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하고, 동 예비비가 불용되면 부채상환에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가 제안한 대로 민관합동세수추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추계모형을 각 세목별, 세부구성 요소별로 정치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서 민관합동세수추계위원회를 전향적으로 발전시켜 독립재정위원회로 운용해 정부의 정책의지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세입전망을 보호하는 방안도 생각해봄 직하다. 국회에도 거시총량을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상임위원회를 두어 안정적인 거시재정운용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중요하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제22대 총선 이후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만약 시행되면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이 각 가정에 지급되는 것이다. 이 여윳돈이 소비로 이어져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찬성 측의 입장이다. 반대 측은 취약계층에 '핀셋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물가자극 우려가 크고, 지원금 대부분이 이자비용을 갚는 데 쓰이면서 국가재정만 악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다. 1인당 25만원 지급을 위해서는 추경 편성을 통해 약 13조원이 투입돼야 한다. 파이낸셜뉴스는 28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전문가인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등과 지상좌담회를 가졌다. 안철수 의원은 "13조원 재원 편성이 불가능은 아니지만 법률상 추경 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빈곤·약자층을 위한 세밀한 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경제가 순환되게 된다"며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상공인들에게 쓰게 돼 있어 민생경제를 당장 살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전문가들은 현금 지급의 '반짝 효과'보다 인플레이션, 국가채무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이 장기간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2년 사이 장바구니 물가가 25% 가까이 올랐는데, 민생 최우선 과제가 물가안정이라고 할 때 당연히 13조원이나 되는 현금을 살포하는 경우 인플레 자극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진 KDI 교수는 "내수부양 효과가 일부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효과는 잠깐이고 이자율 상승, 국민의 현금살포 기대, 국가채무 증가 등 그 부작용은 오래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생회복지원금의 물가 영향은. ▲안철수 의원=만약 4인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 현금 지급이 실현된다면 국가재정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고물가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차등적으로 적재적소에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재정만 풀어 선별지원하는 것이 맞다. ▲서영교 의원=물가상승이 소비 과열 때문이라면, 당연히 돈을 풀면 물가는 오르게 된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오른 것은 유가, 환율 등 대외변수로 인한 것이다. 원인이 다르면 처방도 달라야 한다. 우리나라는 소비가 위축된 '불황형 인플레이션'이다. 이를 벗어나려면 침체된 소비를 살려낼 경제 마중물이 필요하고, 이는 건강한 경제로 선순환돼 물가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박진 교수=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3%대다. 그 배경은 농산물 가격상승이다. 민생지원금은 농산물 수요를 확대할 텐데 그렇게 되면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된다. 농산물 가격상승을 막으려면 수입을 확대해야 하지만 농민단체의 반대 등 난관이 있다. ─13조원의 재원조달, 문제는 없나. ▲박진=올 예산의 약 54%는 의무지출로서 다른 지출을 줄일 여지가 별로 없어 결국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팬데믹 대응 영향으로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는 약 102조원으로 올해보다 16조원이나 더 많다. 이러한 적자구조에서의 추가적 국채 발행은 이자율을 높이게 되어 결국 민간투자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채를 안고 있는 가구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박정수 교수=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물가가 상승하고 적자가 누적되어 재정이 불안정해지면 당장 대외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미 비기축통화국 평균(37.9~38.7%)보다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4%는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 그래도 환율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여력(fiscal space)을 훼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역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내수진작 효과는. ▲서영교=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의 사용기한을 6개월 정도로 하고,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이다. 또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자비용으로 사용이 어려울 것이다. 평소에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대체하고, 이자비용은 아낀 생활비에서 지출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안철수=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KDI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 있다. 재난지원금의 소비증대 효과가 0.26~0.36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25만원을 받는다면 소비로 이어지는 지출이 6만원에서 9만원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현재 서민 자영업자들에게는 코로나 사태 때 받았던 지원금 대출 상환시기가 돌아오고 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수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는 더 어렵다. ▲박정수=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의 경우를 분석해보면 지금 주장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살포의 내수부양 효과는 미미할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빚 부담이 늘고 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관리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부실로 이어지고 국가채무도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경제 살리기 위한 효과적 재정정책 방향은. ▲안철수=재정을 쓰더라도 물가안정이란 단기 정책목표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부유층에까지 같은 액수를 나누어주기보다 어려운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야 한다. 주안점을 '소비진작'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둬야 한다. 사회취약층, 저소득층에 맞춰 고소득층에 지원될 수 있는 자금을 몰아줘야 할 것이다. 유동성이 풀리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하면 그만큼 재정건전성은 악화한다. ▲박진=지금은 단기적인 경제위기 상황이라기보다는 농산물 등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부각되는 국면이다. 농산물 수입 확대 등 가격안정화 노력과 함께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하는 단기적인 복지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박정수=경제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지원, 서비스업 선진화 등에 집중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덜어낼 부분은 과감히 들어내는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전민경 서지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에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문제는 여전히 논란적 이슈였다. 국가재정과 민생 현안인 물가, 가계부채 등 연관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지급 여부를 놓고 의견 대립도 팽팽했다. "물가, 재정상황 감안 땐 선별지원이 맞다"는 반대가 우세했지만 "재정건전성에만 집착하면 내수를 놓치고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다"며 시급한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파이낸셜뉴스는 29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을 앞두고 28일 여야 유력 정치인과 학계 정책·예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제로 긴급 지상좌담을 가졌다. 좌담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갑), 서영교 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안 의원은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현재 경제상황은 추경 편성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무조건적 현금 살포보다는 취약계층 서민에 대한 선별적 '핀셋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 의원은 "서민들은 이구동성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위축된 소비를 살려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진 교수는 만약 25만원을 지급할 땐 단기적 내수부양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진단했고, 박정수 교수는 중동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대외환경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전민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 이후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만약 시행되면 4인 가족 기준을 기준으로 하면 1가구 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이 각 가정에 지급되는 것이다. 이 여윳돈이 소비로 이어져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찬성 측의 입장이다. 반대 측은 취약 계층에게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물가 자극의 우려가 크고, 지원금 대부분이 이자비용을 갚는데 쓰이면서 국가재정만 악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다. 1인당 25만원 지급을 위해서는 추경 편성을 통해 약 13조원이 투입돼야 한다. 파이낸셜뉴스는 28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 전문가인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등과 지상좌담회를 가졌다. 안철수 의원은 "13조원 재원 편성이 불가능은 아니지만 법률상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빈곤·약자층을 위한 세밀한 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경제가 순환되게 된다"며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상공인들에게 쓰게 돼 있어 민생경제를 당장 살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전문가들의 현금 지급의 '반짝 효과'보다 인플레이션, 국가채무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이 장기간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2년 사이 장바구니 물가가 25% 가까이 올랐는데, 민생 최우선 과제가 물가안정이라고 할 때 당연히 13조원이나 되는 현금을 살포하는 경우 인플레 자극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진 KDI 교수는 "내수 부양효과가 일부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효과는 잠깐이고 이자율 상승, 국민의 현금살포 기대, 국가채무 증가 등 그 부작용은 오래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민생회복지원금의 물가 영향은. △안철수 의원=만약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 원 현금 지급이 실현된다면 국가재정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고물가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차등적으로 적재적소에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재정만 풀어 선별 지원하는 것이 맞다. △서영교 의원=물가 상승이 소비 과열 때문이라면, 당연히 돈을 풀면 물가는 오르게 된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오른 것은 유가, 환율 등 대외변수로 인한 것이다. 원인이 다르면 처방도 달라야 한다. 우리나라는 소비가 위축된 ‘불황형 인플레이션’이다. 이를 벗어나려면 침체된 소비를 살려낼 경제 마중물이 필요하고, 이는 건강한 경제로 선순환 돼 물가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박진 교수=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3%대다. 그 배경은 농산물 가격상승이다. 민생지원금은 농산물 수요를 확대할텐데 그렇게 되면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된다. 농산물 가격상승을 막으려면 수입확대를 해야 하지만 농민단체의 반대 등 난관이 있다. ─13조원의 재원 조달, 문제는 없나. △박진=올 예산의 약 54%는 의무지출로서 다른 지출을 줄일 여지가 별로 없어 결국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팬데믹 대응 영향으로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는 약 102조원으로서 올해보다 16조원이나 더 많다. 이러한 적자구조에서의 추가적인 국채발행은 이자율을 높이게 되어 결국 민간투자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채를 안고 있는 가구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박정수 교수=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물가가 상승하고 적자가 누적되어 재정이 불안정해지면 당장 대외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미 비기축통화국 평균(37.9~38.7%)보다 우리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4%는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 그래도 환율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여력(fiscal space)을 훼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역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내수 진작 효과는. △서영교=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의 사용 기한을 6개월 정도로 하고,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이다. 또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자비용으로 사용이 어려울 것이다. 평소에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대체하고 이자비용은 아낀 생활비에서 지출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안철수=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KDI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 있다. 재난지원금의 소비증대 효과가 0.26 ~ 0.36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25만 원을 받는다면 소비로 이어지는 지출이 6만원에서 9만원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현재 서민 자영업자들에게는 코로나 사태 때 받았던 지원금 대출 상환 시기가 돌아오고 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는 더 어렵다. △박정수=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의 경우를 분석해보면 지금 주장하는 전국민 1인당 25만원 살포의 내수 부양효과는 미미할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이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빚 부담이 늘고 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부실로 이어지고 국가채무도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경제 살리기 위한 효과적 재정 정책 방향은. △안철수=재정을 쓰더라도 물가안정이란 단기 정책목표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부유층에게까지 같은 액수를 나누어주기보다 어려운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야 한다. 주안점을 ‘소비 진작’이 아니라 ‘취약 계층’에 둬야 한다. 사회 취약층, 저소득층에 맞춰 고소득층에 지원될 수 있는 자금을 몰아줘야 할 것이다. 유동성이 풀리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하면 그만큼 재정 건전성은 악화한다. △박진=지금은 단기적인 경제위기 상황이라기 보다는 농산물 등 생필품 가격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부각되는 국면이다. 농산물 수입확대 등 가격안정화 노력과 함께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하는 단기적인 복지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박정수=경제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지원, 서비스업 선진화 등에 집중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덜어낼 부분은 과감히 들어내는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전민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기초의회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박정수(57) 연수구의회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9시30분께 연수구 동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4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맥주 1잔과 소주 3잔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잡히지 않았다"라고 해명하며 "장소를 이동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다가 운전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의원을 불러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했다"며 "조만간 박 의원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한국정부회계학회(회장 김태동 차의과학대 교수)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생주의 정부회계의 성과와 혁신'을 주제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동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한국경제신문, 윤성식 고려대 명예교수, 정도진 중앙대 교수가 정부회계인상을 수상했다. 이어진 학술대회 첫번째 주제인 '정부회계의 성과와 비전' 세션에서 김완희 가천대 교수는 “목적에 맞는 맞춤형 정보 산출, 회계실체의 범위 확대, 회계정보의 범위 확대, 전문기구와 연구기능의 협업 강화, 국제협력의 실질적 강화” 신유호 지방재정공제회 부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무회계정보의 연계성 기여, 발생주의 회계 원가정보의 활용확대, 지방재정통계 산출 결산 데이터 정보의 신뢰성 제고, 지방회계 교육강화, 지방회계·재정 발전연구와 학계 및 실무전문가 네트워크 강화”를 주장했다. 박정수 씨엔에프시스템 사장은 “재정데이터 생태계가 원활하게 구현되기 위한 정부 및 공공부문 간의 데이터 연계·통합 강화,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각 공공기관 간 예산·회계업무 프로세스 및 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체계 구축,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시 재정회계전문가들의 참여, 재무회계 정보와 국유재산, 공유재산 등의 자산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및 기준 통일, 공공기관 산출 재정정보 공유”를 강조했다. 두번째 주제인 “국민중심 국가결산체계의 모색” 세션에서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국가재정에 대한 높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국민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국민중심 결산보고서’로 고도화하고, 국민중심 국가결산체계의 중장기 과제로 예산과 재정예측과의 연계성, 적시성,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주장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이넷미디어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을 활용한 산업 스마트 전략' 세미나 토론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사)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KASSE)와 국회 4차 산업혁명 포럼이 공동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후원했다.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이충희 회장의 개회사, 이상민·서병수 국회의원의 환영사,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축사를 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을 활용한 산업 스마트 전략'과 '스마트공장에서의 인공지능 응용'에 관한 박성현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고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문일철 KAIST 교수, 박종찬 중소벤쳐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단장, 조석팔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박정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준희 ETRI 사물인터넷지능화연구단 단장, 이석봉 대덕넷 대표 등이 참여했다. 박준희 회장은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과학기술정책분과 위원으로 토론을 펼쳤다. 박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의 모든 사물과 디지털 복제품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로 분석,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스마트화 전략"이라면서 "데이터가 곧 자산이고 자본이므로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를 맞아 기업들은 미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건설현장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국회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과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전문건설협회가 주관했다. 발제자로는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가 참여했다. 박정수 국토교통부 과장, 나예순 고용노동부 담당관, 이덕룡 법무부 과장도 토론에 함께했다. 이날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건설산업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외국인력의 수급정책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방문취업을 5000명 확대해 6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취업교육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하길 기대했다.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은 "건설현장에서 노동강도와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내국인이 작업을 기피하고 있어 외국인력의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외국인력의 활용에 대한 정책 전환과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외국인력의 활용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됐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건설현장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과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전문건설협회가 주관했다. 발제자로는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가 참여했다. 박정수 국토교통부 과장, 나예순 고용노동부 담당관, 이덕룡 법무부 과장도 토론에 함께했다. 이날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건설산업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외국인력의 수급정책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방문취업을 5000명 확대해 6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취업교육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하길 기대했다.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은 “건설현장에서 노동강도와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내국인이 작업을 기피하고 있어 외국인력의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외국인력의 활용에 대한 정책 전환과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외국인력의 활용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됐다. 고영민 원영건업 부장은 “외국인의 고용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산건설 조정호 현장소장은 외국인의 채용 쿼터를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일 노무법인 명률 노무사는 고용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