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67)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주요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회장이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씨(64)로부터 선임 대가로 받았다는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황금도장을 건넨 김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네 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중앙회 황모 지도이사와 김모 전무이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66)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2200만원도 명령했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유영석 아이스텀파트너스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으로서 공정성, 청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던 자임에도 이런 영향력을 기초로 자산운용사 대표와 하급자로부터 돈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며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됐고 새마을금고의 경영난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 부분과, 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 원을 받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800만원 짜리 황금도장을 받았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네 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앙회 황모(59) 지도이사와 김모(64) 전무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비서실장 두 명과 황금도장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자회사 김 대표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 황 이사, 김 이사에게 각각 징역 4년 등을 구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66)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황금도장 2개 몰수, 2억5000만원을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직무와 관련해 직접 수수한 금품이 2억5800만원"이라며 "일회성 범행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나 박 전 회장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시장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며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해 징역 10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법정 구속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유영석 아이스텀파트너스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 원을 받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자회사 대표에게서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임명 대가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금융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새마을금고 회장으로서 이런 일로 법정에 서게 돼 재판부와 새마을금고 임직원,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위약금 내지 보상 형태로 생각하고 받았던 것"이라며 "부정한 돈임을 알았다면 돈 받은 사실 자체를 숨기거나 부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비 대납 혐의 등에 대해서도 대납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등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네 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앙회 황모 지도이사와 김모 전무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비서실장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황금도장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자회사 김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66)이 사모펀드 출자 등의 과정에서 2억58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박차훈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박 회장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 등 4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이스텀파트너스는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다. 류 대표는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기 전 유영석 전 대표와 약 5년 간 공동대표로 있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아들 2명에게 1억원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되자 류 대표에게 "아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유 대표에게 얘기해 1억원 정도 마련해봐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 비용도 박 회장이 먼저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다. 박 회장은 2021년 3월 중앙회장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매월 각 100만원씩, 합계 300만원을 상납받았고 2021년 12월 재선 이후에도 상납이 지속돼 총 7800만원을 받았다. 이 돈은 경조사비, 직원·부녀회 격려금, 자신의 조카 축의금으로 쓰였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해 3월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의 또 다른 변호인에 대한 착수금 2000만원을 대납받고 같은 해 8월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이사를 임명하는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박 회장에게 현금 1억원 등을 지급한 유 전 대표와 류 대표이사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유 전 대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51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유리한 조건에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대가로 5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 대표는 부동산 개발업체 3곳으로부터 지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거나 법인카드 등을 통해 총 1억6607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66)이 사모펀드 출자 등의 과정에서 2억58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박차훈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박 회장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 등 4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이스텀파트너스는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다. 류 대표는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기 전 유영석 전 대표와 약 5년 간 공동대표로 있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아들 2명에게 1억원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되자 류 대표에게 "아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유 대표에게 얘기해 1억원 정도 마련해봐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 비용도 박 회장이 먼저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다.  박 회장은 2021년 3월 중앙회장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매월 각 100만원씩, 합계 300만원을 상납받았고 2021년 12월 재선 이후에도 상납이 지속돼 총 7800만원을 받았다. 이 돈은 경조사비, 직원·부녀회 격려금, 자신의 조카 축의금으로 쓰였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해 3월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의 또 다른 변호인에 대한 착수금 2000만원을 대납받고 같은 해 8월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이사를 임명하는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박 회장에게 현금 1억원 등을 지급한 유 전 대표와 류 대표이사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유 전 대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51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유리한 조건에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대가로 5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 대표는 부동산 개발업체 3곳으로부터 지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거나 법인카드 등을 통해 총 1억6607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전무곤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제2금융권 중 유일하게 전국 모든 지자체에 지점이 있는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출자 과정 등에서 총 2억5000만원 이상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66)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 회장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해경 부장검사),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에 대한 금품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박차훈 회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지역금고 임직원 12명 등 총 42명을 적발하고 그 중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브로커들의 범죄수익 약 150억원을 환수,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동부지법은 방어권 보장과 범죄 일부 구속여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하고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대납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7800만 원을 상납받고 변호사 비용 2200만 원을 대납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이사로부터는 임명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에게 현금 1억원 등을 지급한 유 전 대표와 류 대표이사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유 전 대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51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유리한 조건에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대가로 5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검찰은 보고 있다. 류 대표는 부동산 개발업체 3곳으로부터 지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거나 법인카드 등을 통해 총 1억6607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3000억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 S사로부터 약 31억원을 수수한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 부사장과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 차장을 지난 6월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최 부사장은 박 회장 운전기사 출신이다. 총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지역금고 임직원 5명이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대출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증권사·은행·캐피탈사 임직원 8명을 적발하고 이 중 2명이 구속기소됐다. 대출브로커 11명 중 4명이 구속기소됐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산운용사·부동산시행업체 운영자 등 10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제2금융권 중 유일하게 전국 모든 지자체에 지점이 있는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1억원 이상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66)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범죄 일부 구성요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박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여러 혐의 중 다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현 단계에서 범죄 일부 구성요건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만으로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부는 "중요 진술자의 진술 번복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도주 우려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첫 번째 영장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된 뒤 보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에서 출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이 박 회장에게 1억원 넘는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가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가 보낸 금품을 박 회장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아이스텀파트너스는 류 대표가 지난 2020년 새마을금고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대표를 맡은 아이스텀자산운용의 계열사다. 아울러 박 회장이 지난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선물 등을 돌린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모펀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1억원 이상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66)이 구속을 면했다.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실시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완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박 회장은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오후 2시 1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검찰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에서 출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이 박 회장에게 1억원 넘는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가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가 보낸 금품을 박 회장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아이스텀파트너스는 류 대표가 지난 2020년 새마을금고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대표를 맡은 아이스텀자산운용의 계열사다. 아울러 박 회장이 지난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선물 등을 돌린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모펀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1억원 이상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66)이 구속 심사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피의자 심문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30분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박 회장은 오후 2시 1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8일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8일 만인 지난 16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에서 출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이 박 회장에게 1억원 넘는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가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가 보낸 금품을 박 회장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아이스텀파트너스는 류 대표가 지난 2020년 새마을금고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대표를 맡은 아이스텀자산운용의 계열사다. 아울러 박 회장이 지난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선물 등을 돌린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모펀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1억원 이상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66)이 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지난 8일 영장이 기각된 지 8일 만이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에서 출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이 박 회장에게 1억원 넘는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가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가 보낸 금품을 박 회장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아이스텀파트너스는 류 대표가 지난 2020년 새마을금고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대표를 맡은 아이스텀자산운용의 계열사다. 아울러 박 회장이 지난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선물 등을 돌린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모펀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