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국회에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며 사학비리 근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사립학교에서 관할 교육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웠지만 개정안에서는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담았기 때문이다. 19일 교육계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학 혁신법'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사학 혁신법'을 발의하며 사립학교 일부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사립학교 일부 개정안은 교직원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다. △사립 초등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신규채용시 공개전형 시행 △부정행위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처리와 임용 결격사유 준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립학교의 인사 문제는 이미 공공연한 문제다. 지난 2015년부터 사립학교 교원은 모두 공개채용하도록 법이 개정되고, 서울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위탁 선발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무직원 채용은 여전히 '깜깜이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계에서는 사무직원 인건비가 대부분 지자체 세금으로 지원받는 만큼 공개채용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사학 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 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의 비리를 제보한 교사가 보복징계나 부당징계를 당했을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무효 판결을 해도 사립학교 재단은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에 대해 교육청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히 없는 게 현실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징계를 요청했을 때 사립학교가 무시를 하면 교육청은 재요청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청에 징계 권한을 주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할청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돼있고, 시험지 유출 등 위반행위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김민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립위원장은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의미가 큰 법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은 정부의 면마스크 사용 독려에 힘입어 선거캠프 및 지역 주민 50여명과 함께 ‘마스크 양보운동’에 동참한다고 9일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KF94 등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사람들이 몰리면 정작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들이 못 쓸 수 있다"면서 "보건용 마스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들은 일선 방역현장에 위치한 의료진과 기저질환자 및 노약자, 요양병원 등에서 일하는 간병인 등이기 때문에 마스크 수요를 줄이고자 저부터라도 면마스크 사용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는 대부분 손을 통해 코나 입, 눈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한 성인들은 손 씻기라는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필요한 이웃에게 먼저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과 함께 인천 연수갑 소속 김국환, 김준식 시의원 및 당원 등 50여명도 지난주부터 면마스크 사용하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자 시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나는_면마스크를_착용합니다 #나는_괜찮아요_당신먼저 #KF94를_양보해주세요 #마스크_사재기에_반대합니다’ 는 내용으로 마스크 양보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평소 건강한 생활을 유지했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 여유분이 있다면 의료진, 노약자, 임신부와 기저질환자 등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보건용 마스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구매 등을 보류하자는 취지의 운동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을 기념해 ‘독립선언서 필사챌린지’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독립선언서 필사챌린지’ 캠페인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을 맞아 애국지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진행되는 릴레이 형식의 SNS 캠페인이다. 독립선언서의 한 문장을 릴레이로 필사한 뒤 참여자 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 의원은 "차갑고 쓰라렸던 일제 치하 오욕의 세월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만세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며 "어둠 속 빛을 발했던 3·1운동의 정신으로 우리 민족은 지금의 코로나 사태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밤낮으로 안전한 방역체계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부터 일선 방역 현장에 자진해 달려가는 의료진, 꼼꼼하게 예방 수칙을 실천하는 시민까지 우리는 늘 그랬듯 국민들의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독립선언서 필사챌린지’ 대상으로 독립운동가 설철수 선생의 후손인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과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보복 대책 특별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을 지목했다. 한편 박 의원은 석주 이상룡 선생의 외손으로서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의 간사를 역임하는 등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지난 11일 추석을 맞아 지역 내 구청 및 경찰서와 소방서 등을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13호 태풍 ‘링링’의 신속한 복구활동을 격려하고 연휴 기간 내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대기 근무인원들을 격려하고자 진행됐다. 연수구청을 방문한 박찬대 의원은 “이번 13호 태풍 링링은 지난 2010년 곤파스와 비슷한 세기와 경로였으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철저한 대비체계를 갖춰 곤파스에 비해 피해 신고건수가 현저하게 낮은 성과를 이뤘다”며 “신속한 복구활동과 추석 연휴 간 비상대기 근무로 연수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옥련시장을 방문해 소비자 체감물가를 파악하고 추석에 직접 사용할 물품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롱 리스트 공개는 경제전쟁의 상황에서 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롱 리스트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할 시 가장 타격을 받을 산업분야를 정리한 목록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에게 이 롱 리스트 완전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24일 박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일전이 경제전쟁과 같이 됐다"며 "일본도 우리한테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준비 하겠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보다는 덜 세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롱 리스트)가 국회를 통해 완전 공개되는 것은 경제전쟁의 상황에서 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현재 롱 리스트의 완전 공개 대신 '열람'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롱 리스트가 경제전쟁에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국회에 롱 리스트 정보를 공개하되, 대외 비공개를 원칙으로 자료는 다시 회수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산자부는 롱 리스트 공개를 극렬 반대하고 있다"며 "기재부에서는 국가 방산예산 평가 방법으로 비공개로 하되 의사록은 만들고, 의사록은 제한해서 공개하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한국당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을 향해선 "팀킬을 하지 말자"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국정 관련 최종 책임은 늘 여당의 몫이다. 통큰 양보가 당연하다"면서도 "일본 경제침략에 대해 국익 중심으로 대응해야 할 때, 자유한국당의 도발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되 통 크게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5일 5·18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외국인도 민주 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5·18 관련 법안(일명 '힌츠페터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 외국인도 민주화운동에 공헌했다면 합당한 예우를 받고, 국립 5·18 민주묘지에도 안장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외국인은 그동안 이같은 예우를 받을 수 없었다. 영화 '택시운전사'를 통해 알려진 독일의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 등도 '사후 한국에 안장되기를 희망한다'는 유언을 남겼으나 국립 민주묘지에 안장될 수 없었다. 박 의원은 "고인의 유족들에게 한국인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의 존재를 실토해 삼성생명 대주주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 회장의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에 법률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의 주장은 이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를 자진신고했고 이는 조세를 포탈하고 외국환거래 신고를 누락하는 등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실을 스스로 시인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엄정하게 심사해야하는 금융위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회장의 해외 은닉계좌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의 해외 은닉계좌에 대해 "(보고를) 들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이 회장이 자진신고한 재산과 소득의 출처에 대해선 "아마 그 자료는 지금 비공개 자료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을 알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가 시행됐을 때 이 회장이 자진신고했다는 의혹을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제기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이 제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지하경제 양성화' 목적으로 최경환 부총리 재임 시절 6개월 간(2015년 10월 1일∼2016년 3월 31일) 시행됐다.    이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 보유로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일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자격을 잃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지적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대출총액 중 60% 이상이 다중채무자의 빚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50대, 신용등급은 5~6등급의 중신용자에 카드론 사용자가 몰려 있었다. 취약 차주가 몰려있는 만큼 시중 금리가 오르게 되면 상환부담이 커져 카드론 부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사별 카드론 잔액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7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 대출잔액은 지난 6월말 기준 총 24조406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증가폭은 지난 2015년 21조4043억원, 2016년 23조6845억원, 2017년 6월말 기준 24조4069억원으로 매해 2조원 이상씩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금융사로부터 3건 이상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대출 잔액은 전체의 60%가 넘는 14조8615억원에 달했다. 2건의 대출을 받은 차주의 카드론 잔액은 6조1687억원이었으며 카드론 1건만 이용한 차주의 카드빚은 3조3768억원이었다. 신용등급별 차주의 카드론 잔액은 5등급이 7조44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6등급(6조7324억원), 7등급(4조2688억원) 순이었다. 차주 연령별 카드론 잔액은 40대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50대, 30대, 60대 순이었다. 카드사별 카드론 잔액은 2017년 6월말 기준 신한카드 5조7850억원, KB국민카드 4조5691억원, 삼성카드 4조1020억원, 현대카드 3조2772억원, 롯데카드 2조5844억원, 우리카드 2조1576억원, 하나카드 1조9317억원 순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카드론은 빌릴 때는 5% 수준의 이자를 물지만 연체 시에는 20%가 넘는 고리로 전환되기에 양면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카드사들도 상대적으로 수입을 올리기 용이한 카드론 사업에 집중하기보다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지난해 20대 총선 당시 지하철역 안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남편의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부인 안모씨(43)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민주당 연수구 당직자 김모씨(56·여)도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안씨 등은 20대 총선을 23일 앞둔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인천 원인재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박 의원의 이름과 사진, 이력 등이 적힌 명함 총 131장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까지 180일이 남지 않은 시점이라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명함을 비롯한 인쇄물을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역 구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한편 박 의원은 부인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에서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9주기 추모식이 22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엄수된다. 추모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부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참석하지 않으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참석을 예정했다가 건강상 이유로 일정을 취소했다. 정부 대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참석한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과 손자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유족이 추모객을 맞는다. 참석자들은 현충관에서 추모식을 가진 뒤 묘역으로 이동해 헌화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