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 기업연구소 지원법 제정 방안을 모색했다. 박 의원은 28일 국회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젝트, 깅업부설연구소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 세계가 기술패권 경쟁을 이어가며 국가 기술 경쟁력과 직결된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민간 기업연구소 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부재해 효율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국내 업계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민간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기업부설연구소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로,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국가 전체 R&D 투자비의 80%, 연구인력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기업 연구소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기업연구소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영범 퓨리오사에이아이 상무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R&D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홍식 홍익대학교 전기공학전공 교수는 "기업은 기술혁신을 이루고, 대학은 연구성과를 제고하여 생산적인 연구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산업계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기업연구소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외국인 등을 위한 간첩도 확대 포함시키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자도 처벌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용 대상 범위는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북한이 아닐 경우 간첩죄로 볼 수 없다는 허점이 있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블랙 요원(비공개요원)의 신분과 군사기밀 정보 등을 중국 교포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됐지만, 중국 국적자에게 유출해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박 의원은 간첩죄 적용 범위에서 적국을 삭제하고 외국으로 광벅위하게 규정하는 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는 북한이라는 실체적인 적국을 휴전선에서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적국과 외국을 함께 병기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간첩죄의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은 시급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간첩죄의 적국 표현이 삭제돼서는 결코 안된다"며 "국가 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하루속히 합리적인 간첩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방송장악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지난 25일 KT 해킹 문제에 대해 과기부에 자료요청과 공식 보고를 요청하려고 했지만,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폭거로 의사진행발언조차 얻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과 24일 JTBC는 KT가 조직적으로 해킹팀을 꾸려 통신망을 감청하고 웹하드를 사용하는 고객 PC에 악성코드를 심었다고 보도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경주마처럼 오로지 방송장악에만 몰두한 채 KT 해킹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통신망 감청은 현행법상 엄격하게 제한되는 행위로 정당한 목적없이 할 경우, 징역형 및 자격 정지까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 당시 통신업무와 연관 없는 참여정부 시절 인사를 사외인사로 임명하는 등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였다"며 "수사 중인 사안일지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기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과방위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자생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과학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발의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자체가 주도해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혁신계획의 추진을 위해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서 말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은 대학 또는 지역공공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가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을 확보하고 지역을 위한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을 뜻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내걸며 지역 소멸 방지에 동력을 실었지만, 일자리 등 경제 관련 요소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며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지역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및 투자 확대 △거점 연구기관 및 대학,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역 유치 △산·학·연 협력 촉진을 통한 지역 기업 경쟁력 제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우수 인재 정착 촉진 등을 위한 규정들을 법안에 담아냈다. 박 의원은 "과학기술이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과학기술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며 국회 통과를 위한 8분 능선을 넘었다. 하지만 가계 통신비 절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평가된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 규정이 고스란히 담겨 향후 보조금 축소·폐지, 기업 기밀 유출 피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판매장려금 제출 의무화 "소비자 피해 갈 것"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표결 만을 남긴 만큼 연내 제정이 유력하다. 단통법 폐지안은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병합됐다. 공시지원금 제도는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유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게 핵심이다. 이용자의 거주지·나이·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과도한 지원금 차별 발생 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스마트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제출 의무화 항목도 포함됐다. 가계 통신비 절감을 가로막을 것이란 업계 우려가 여전하다. 이통사와 제조사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재원, 단말기 출고가 및 판매량, 매출액 등에 대한 자료를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내야 한다. 기업들은 이 제출 자료가 유출될 경우 입을 타격을 염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업기밀인 판매장려금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공산이 커지며 정책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판매장려금을 운영하지 않거나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해외 국가에서 국내 제조사에 추가 보조금 지급을 압박하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하락도 우려된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며 결국 법안에 담겼다. 박충권 의원은 "장려금 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한국 제조사들은 해외 시장에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없어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제조사가 장려금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기본법 제정안도 통과'AI 기본법 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AI 산업 진흥·규제안을 담은 19개 개별 법안을 병합했다. AI 관련 법안을 제정한 국가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AI 고도화에 따른 신뢰 조성 및 인공지능 윤리도 명시했다.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했다.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또 정부가 관련 사업자에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AI 사업자에 불법 딥페이크물 생성을 막을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산업 진흥과 규제안을 담은 '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26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시행된다. 다만 단통법 폐지안은 가계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스마트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모 자료제출 의무 등 지원금 축소를 유발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국회 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통법 폐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했다. 공시지원금 제도를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을 유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제출 의무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과도한 지원금 차별 발생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후규제 등이 핵심 조항으로 담겼다. 여야는 AI 기본법으로 상정된 19개 법안들도 병합 심사해 처리했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과 인공지능 윤리를 규정한 법이다. 정부가 AI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AI 데이터센터 투자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지원, 벤처 지원등을 할수 있도록 근거가 담겼다.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은 고영향 AI로 정의해 정부가 관련 사업자에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산업의 진흥 및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담은 AI기본법이 21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AI 기본법은 AI의 건전한 발전 지원과 AI 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AI의 범위를 정의하고, 정부가 AI 정책 방향을 수립하게 하며, 생성형 AI 저작물에 워터마크를 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번 제정안에서 금지 AI에 대한 규정은 제외됐다. 대신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 조항을 신설, 위험기반 규제를 도입했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의 보호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가리킨다. 이날 소위에서는 단통법 폐지안도 통과됐다.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의 안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의 안이 병합돼 통과됐다. 병합안은 공시지원금 제도를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도록 했다. 다만 야당안 중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제외됐다. 병합안은 이용자의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만 금지하고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정부가 발전 중단 없이 고리 4호기·한빛 1호기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를 막아왔고, 허가를 얻지 못한 원전들이 앞으로 줄줄이 멈춰설 위기에 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 선택인 셈이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 간소화가 실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지만 원전에 대한 안전민감성과 지역주민, 환경단체의 반발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탈원전 후폭풍에 가동 중단 우려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은 총 8기(고리 4호기·한빛 1~2호기·한울 1~2호기·월성 2~4호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 중 운영허가기간이 가장 적게 남은 것은 고리 4호기(2025년 8월), 한빛 1호기(2025년 12월)이다. 원전운영 종료 시간이 불과 1년 안팎으로 다가온 것이다. 운영허가기간이 종료되는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운영변경와 설비개선에 대한 허가를 원안위로부터 얻어야 하는데 통상 3~4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한수원은 이들 원전에 대한 허가를 얻고 싶었으나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에야 신청할 수 있었다. 앞서 지난 2023년 고리 2~3호기 가동이 중단된 이유도 같은 이유다.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면 고리 4호기와 한빛 1호기의 가동중단은 피할수 없는 게 현실이다. 원전의 수명연장은 에너지 안보 위기로 인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서버 확충과 전기차 등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전 없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피해도 적지 않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원전 가동중단에 따른 누적 손실은 4조9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1800억원 △2024년 8000억원 △2025년 1조3200억원 △2026년 1조7100억원 △2027년 9400억원 등이다. ■안전 민감성·주민 반발 등 해결 필요다만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수용성은 별개의 문제다. 우선 원안위부터 설득해야 한다. 현재 3~4년 넘게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려면 원안위가 신속하게 심사를 처리해야만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원안위 위원장을 제외한 원안위 위원 8명은 정부 추천 4명과 여당 추천위원 2명, 야당 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 추천 위원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원안위 내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원전 안전성에 민감한 국민들이 원안위의 신속 심사를 곱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속심사를 하더라도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리 4호기는 가동정지까지 10개월, 한빛 1호기는 1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안위의 심사와 별개로 환경단체들과 주민들 반대도 넘어서야 한다. 최근 있었던 한빛1·2호기 수명연장 공청회에서는 주민들이 반발하며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통상적 절차에도 반발이 큰 상황에서 절차 간소화까지 이뤄지면 주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적어도 절차 간소화에 대한 내부적 컨센서스가 있다면 원안위의 절차 간소화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실무업무를 맡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인력이 충분히 확보만 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사는 30대 김모씨는 올해 초 엑스(X·옛 트위터) 등 SNS를 검색하던 중 '얼음을 판다'는 광고를 봤다. '편의점에만 가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굳이 광고까지…'라는 생각이 든 김씨는 호기심에 글을 클릭했다. 그러나 해당 광고 댓글 창에는 '빙두' '아이스' 등 알 수 없는 단어들만 잔뜩 적혀있었다. 김씨는 기분이 찝찝해 곧바로 광고에서 빠져나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얼음'은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였다. '얼음'과 '빙두' '아이스' 등 마약류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SNS에 횡행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SNS에 무차별적으로 게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외 SNS에는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강제할 조치는 사실상 없다. 해외 SNS가 공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1~9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마약류 판매 정보와 관련해 5442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런 요구는 2019년 2131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3569건 △2021년 7144건을 거쳐 2022년에 1만건을 훌쩍 넘긴 1만5502건, 2023년엔 1만4045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을 단순 비교하면 625% 증가한 셈이 된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서 마약류 판매 정보의 유통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마약류 판매 정보와 관련한 플랫폼별 시정 요구를 보면, 해외 SNS의 대표주자 X가 전체의 62.10%를 차지하는 3380건으로 1위였다. 또 텀블러는 24.43%(1330건), 페이스북 11.52%(627건) 등으로 기록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SNS는 각각 전체의 0.01%인 1건씩이다. 다만 이 같은 수치는 적발되면서 시정 요구에 포함된 부분이다.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정보 유통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해외 SNS의 경우 국내에 제공하는 인터넷망 사업자를 통해 접속을 차단하거나 불법 영상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한 뒤 플랫폼 본사에 협조 차원에서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검색이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 따라서 그만큼 마약류 판매 정보에 노출되기 쉽다는 얘기도 된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한 마약류 판매 정보가 판을 치면서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SNS플랫폼들이 마약류 판매 정보 등 유해 정보들을 차단하는 데 공적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고, 방심위의 모니터 인력 증원을 통해 철저한 감시가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kyu0705@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