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5인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우려 입장을 표명, 대응에 나섰다. 소공연은 지난 21일 소공연 마포교육센터에서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자리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추진 방안을 밝힌 정부 방침과 22대 국회 박홍배 의원, 김태선 의원, 이용우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3인의 국회의원이 근로기준법 5인미만 확대 적용 법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으로, 소공연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사안이 소상공인 존립 자체를 흔들만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인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사업 존폐마저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경과보고에서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근로기준법의 원래 취지인 근로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본부장은 "이미 이 사안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5인미만 사업장의 일부 근로기준법 미적용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2021년 기준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27만원인데 반해,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233만원으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1%에 불과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장들도 여러 의견을 냈다. 임수택 소공연 수석부회장은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PC방, 대리운전, 숙박업, 편의점 등 소상공인 업종 대다수는 폐업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참석단체장들은 정부가 지난 2023년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계획을 발표한 이후, 최근까지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또한 기자간담회 등에서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방침을 언급하는 등 기조가 확대 적용 추진으로 기운 데 대해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한해 5인미만 사업장 확대 방침이 주로 발의됐다. 반면 22대 국회는 3건의 전면 확대 적용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부 방침과 궤적이 같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국 소상공인을 규합해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단체장들은 22대 국회에서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괄적용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 항의방문을 하고 기자회견, 전국 지회·지부 현수막 시위와 대규모 상경 시위까지 논의하는 등 차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국회 대응을 주시하며 강경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전국 소상공인 또한 생존을 걸고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체계적으로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4-11-22 10:36:25[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감이 통합교육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부족해 업무 부담이 크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보호나 지원제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백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교원 및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활한 통합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정신 건강 및 인권보호 증진과 통합교육을 위한 처우 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 의원은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이 보호받는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법안이 업무 과부화와 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인권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특수교육 교원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발의한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유정, 김남근, 김용만, 백승아, 박홍배, 이기헌, 이용우, 이훈기, 임광현, 정을호, 진선미, 황정아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0-23 09:38:34[파이낸셜뉴스] 뉴진스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증언하고자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하니는 사투리가 섞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 잠시 국정감사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외국인인 하니, 사투리 못알아 들어 "죄송한데, 이해 못했어요" 하니는 베트남계 호주인이다. 하니 또한 이날 국감 자리에서 자신의 국적을 소개하며 “한국어가 미숙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에게 “하니 팜 참고인은 외국인이라 말이 서툴고 늦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감에서 경북 안동 예천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경상도 사투리로 “회사니까 기획사에 갈 때 내 사장이, 그러니까 내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 내한테 도움 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업무지시 하는 사람이 누구 일 것이다. 내 회사가 보니까 두 개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회사가 내 저건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회사를 다녔습니까?”라고 물었다. 하이브 내 레이블 구조에 대해 하이브 소속인지, 어도어 소속인지를 명확하게 물은 것이다. 이에 하니는 “정말 죄송한데 저 이해를 못했어요”라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고, 주변의 부연설명을 듣고 나서야 답변을 이어갔다. 하니의 당황하는 모습에 국정감사장은 순식간에 웃음바다로 변했다. 고함 치던 여야 의원들, 하니에게는 '하니씨, 하니님' 김형동 의원은 어도어 김주영 대표에게 질문을 마친 후, 자신이 김 대표에게 한 질문 내용에 대해 하니에게 이해도를 물었다. 이에 하니는 “60%밖에 이해를 못했다”고 솔직히 답해 현장의 관계자와 의원들을 또 한번 미소짓게 했다. 여야 의원들은 베트남계 호주 국적자인 하니를 ‘하니님’ ‘하니씨’ ‘하니 팜 참고인’이라고 불렀다. 다른 증인·참고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삿대질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하니의 국감 출석을 두고 “역사의 한순간”이라고 했고,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자기 노트북에 ‘버니즈(뉴진스 팬덤명)’ 스티커를 붙이고 참석해 이목이 쏠렸다. 하니와 관련한 질의응답은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하니는 국감 막바지에 “제가 다시 나와야 한다면 한국어 공부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환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목소리와,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감에서 아이돌 인사를 회사 대표가 받았냐 안 받았냐 같은 문제를 다루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16 09:52:43[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은 콜센터 협력업체, 협력업체 근로자와 함께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고객응대 근로자를 보호하고 이해관계자와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이번 상생협약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마련됐다. KB국민은행은 협력업체 평가에 근로자 보호 조치 항목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할 예정이다. 협력업체는 노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올해 안에 구성해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관련 방안을 마련하며,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근로자 사이에 제기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박홍배 의원은 “감정 노동의 외주화로 인해 고객 응대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는 현실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번 상생협약은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는 모두의 노력을 반영한 결과"라면서 “KB국민은행은 상생협약 이외에도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근로자가 건전한 상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0-14 20:05:38[파이낸셜뉴스]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이 배달 라이더 안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 우아한청년들은 국내 배달업계에 안전한 운행환경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1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라이더 안전사업 투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과의 간담회를 기반으로 조성됐다. 대표적으로 라이더 안전 관련 사업·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인 안전활동을 전담하는 ‘라이더 안전경영위원회’를 설립한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라이더 안전경영위원회’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중상해재해 치료·생계비 지원 △전문 연구용역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라이더와 함께 진행하는 ‘노사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해 현장 라이더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륜차 실습 전문 교육기관인 배민라이더스쿨의 교육 규모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우아한청년들이 지난 3월에 공개한 ‘하남 배민라이더스쿨’은 지상 3층에 약 8000㎡ 규모로 약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현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우아한청년들은 기존보다 확대된 인프라를 활용해 안전교육 프로그램 규모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의 야간운행 안전을 위한 대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야가 제한돼 사고위험이 커지는 야간 배달환경을 고려해 우아한청년들은 빛 반사소재의 배달가방뿐 아니라 헬멧, 조끼 등 안전용품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아한청년들 대표지원사업 ‘라이더 계절성 물품지원 사업’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라이더 계절성 물품지원 사업은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진행해오며 현재까지 라이더 3만5000명 이상에게 계절성 배달용품을 지원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불가피한 피해를 입은 라이더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우아한청년들은 노동조합과 협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전업 라이더 중 90일 이상의 치료 및 요양기간이 필요한 라이더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중상해재해 치료·생계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우아한청년들은 △이륜차 무상케어 프로그램 △편의점 연계 휴식공간 활성화 △도로위험요인 조치 프로그램 △라이더케어 전문조직 운영 △법률지원센터 운영 △심리케어 프로그램 운영 등 총 17가지 라이더 안전 지원사업을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우아한청년들의 라이더 안전 투자계획과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은 “이번 우아한청년들의 투자와 지원 프로그램 확대, 노사공동 프로그램은 라이더 안전과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고용노동부도 규제로만 일관해왔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안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아한청년들 김병우 대표이사는 “배달의민족이 라이더들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건강한 배달산업 조성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한 배달운전문화 확립과 건전한 배달서비스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0-08 10:32:23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증인대에 오른다. 양 회장은 콜센터 직원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임 회장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올해 횡령 사고가 4차례 발생한 NH농협은행에서는 이석용 행장이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다. 국회 정무위는 9월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대상의 일반증인과 참고인 30명의 출석을 의결했다. 임종룡 회장은 국감에 나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350억원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금감원이 금융당국에 늑장 보고했다는 이유로 현 경영진의 책임을 거론하고, 정무위에서도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석용 행장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농협은행에서는 올해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부실한 내부통제와 관련한 강도 높은 질타가 예상된다. 김동관 ㈜한화그룹 전략부문 대표이사 부회장은 한화 경영 승계에 관련 편법·부당 의혹과 한화에너지의 편법·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관련, 오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도 당초 정무위 증인 명단에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인도네시아 KB뱅크(KB부코핀은행)의 투자 결정 문제와 관련, 양종희 회장으로 증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단은 명단에서 빠졌다. 여야 간사 간에 추후 협의키로 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소환된다. 환노위도 이날 전체회의을 열고 양종희 회장을 고용노동부 대상 일반증인 명단으로 채택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KB금융 콜센터 상담 직원들의 처우와 고용안전 등 문제를 지적 하고자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면서 "관련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소현 박문수 기자
2024-09-30 18:17:11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증인대에 오른다. 양 회장은 콜센터 직원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임 회장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올해 횡령 사고가 4차례 발생한 NH농협은행에서는 이석용 행장이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다. 국회 정무위는 9월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대상의 일반증인과 참고인 30명의 출석을 의결했다. 임종룡 회장은 국감에 나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350억원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금감원이 금융당국에 늑장 보고했다는 이유로 현 경영진의 책임을 거론하고, 정무위에서도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석용 행장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농협은행에서는 올해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부실한 내부통제와 관련한 강도 높은 질타가 예상된다. 김동관 ㈜한화그룹 전략부문 대표이사 부회장은 한화 경영 승계에 관련 편법·부당 의혹과 한화에너지의 편법·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관련, 오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도 당초 정무위 증인 명단에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인도네시아 KB뱅크(KB부코핀은행)의 투자 결정 문제와 관련, 양종희 회장으로 증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단은 명단에서 빠졌다. 여야 간사 간에 추후 협의키로 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소환된다. 환노위도 이날 전체회의을 열고 양종희 회장을 고용노동부 대상 일반증인 명단으로 채택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KB금융 콜센터 상담 직원들의 처우와 고용안전 등 문제를 지적하고자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면서 "관련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는 10월 7일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8일 국민권익위원회, 10일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14일 예금보험공사, 17일 금융감독원, 21일 공정거래위원회, 22일 보훈부 등에 대해 국감을 실시할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문수 기자
2024-09-30 17:01:45[파이낸셜뉴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조합 집회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경찰이 물리적 충돌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열린 금융노조의 집회에서 경찰이 방패로 사람을 밀거나 넘어뜨린 상황이 없다고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최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전날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55분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진행되면서 경찰과 충돌이 일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집회 주최측은 집회 시작 직후부터 '집회 소음기준(기타지역, 야간 60dB)'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해 주변의 시민들이 "집회 스피커 소음 너무 시끄럽다", "시위를 너무 크게한다" 내용으로 112신고를 했고, 경찰이 집시법에 따라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주최 측이 계속 확성기를 사용하면서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확성기 일시보관 조치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당시 채증영상 등을 확인한 바 경찰이 방패로 밀거나 넘어뜨린 상황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직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인 박 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충돌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배 의원실은 공지를 통해 "집회에 참석한 박 의원이 신체에 방패 등에 의한 충격이 가해져 만에 하나 이상이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 의료적 진단을 받고자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2 13:45:38[파이낸셜뉴스]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주4일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대·30대와 미혼 직장인들의 찬성률이 70%를 넘었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 4일제 네트워크가 지난달 1~9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및 주 4일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인구비율 기준을 비례 배분해 표본을 설계했으며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신뢰수준 95% 기준으로 진행됐다. 주4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직장인의 63.2%가 찬성했다. 구체적인 응답 비율을 보면 정규직 64.5%(비정규직 55.3%), 20대 74.2%, 30대 71.4%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4일제 도입은 '실무자급(70.8%)' 직급에서도 높았다. 기혼(58.9%)과 미혼(70.1%)에서도 절반 이상이 주4일제 도입을 찬성했다. 주 4일제 도입 시범사업을 정부와 노·사·정이 추진할 경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곳으로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환경 사업장(교대제) 60.2% △산업재해 및 위험성 높은 사업장 42.6% △저임금 중소영세 사업장28.7% △돌봄 및 사회서비스, 복지서비스 사업장 20.5% 등을 꼽았다. 현재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해 운영 중이며 국내에서도 몇몇 대기업들은 시행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42시간에 비해 130시간이나 많이 일하고 있다. 이번 인식조사에서도 대한민국의 장시간 노동에 대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노동시간 단축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조사에서는 현행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 노동시간을 주 35시간 또는 36시간 전후로 개편하는 법률과 정책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68.1%로 나타났고 법정 연차휴가 확대(74.3%), 1주일 연장근로 한도 하향(66.6%) 등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 10명 중 7명 정도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파견용역·사내하청 근로자의 81.8%가 노동시간 개편에 동의했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과로 사회의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OECD 평균 노동시간대로 진입하기 위한 장시간 한도 하향 등 1차 과제와 EU 평균 노동시간대 진입하기 위한 2차 과제(주4일제 도입)로 구분해 제도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 입법 제정과 발의된 법안 논의 촉구, 정부의 시범 사업과 지원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1 18:27:59[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해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반노동 발언 등을 언급하면서 사퇴를 촉구한 반면 여당은 노동운동가 출신 김 후보자가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여러 논란을 파고들면서 노동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임명 후 국민들은 '119 긴급전화로 관등성명 대라던 김문수 사건의 그 김문수인가', '불법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말한 사람이 노동부 장관을 한다?'고 반응한다"며 "청문회를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그저 국민들에게 막말하던 사람, 극우 유튜버이자 태극기 부대, 뉴라이트, 반노동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제로, 성차별주의자"라며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노동 문제, 저출생 문제, 일터에서의 성평등 문제의 총괄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 '세월호처럼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을 물러가라' 등의 발언을 언급한 후 관련자들의 증언 영상을 회의장에서 재생하려고 했으나 여당의 항의해 청문회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이처럼 인사청문회 내내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가 빗발쳤으나 김 후보자는 "물러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설화도 있었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해 오신 것 같다"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개청을 했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했다. 2014년 당시에는 전국 시도 중에서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재야에 계실 때 표현의 일부만 갖고 김 후보자의 모든 것을 재단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다"며 "김 후보자가 청년 그때의 마음으로 경제와 우리 노동시장의 약자들을 보살피는 친노동 장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투명하고 선명성이 넘치는 의원이라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많이 나왔다"며 "소외계층과 취약계층 노동자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소통하려고 노력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그러나 도지사와 국회의원을 거치고 야인으로 계실 때 하신 말씀에 개인이나 단체가 상처를 받은 부분들도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앞으로는 그런 상처받는 언행들은 절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런 부분은 정말 김문수답지 않다"고 당부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8-26 18:0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