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선 2차 경선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가나다 순) 등 유력 주자들이 연일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AI) 200조원 투자, 무임승차 확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폐지와 같은 경제 분야 공약이 쏟아진 가운데, 4강 구도가 확정되면 살아남은 후보자 간 정책 견제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인 2차 경선 진출 후보자 중 세 자리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비롯해 이번 1차 경선 투표는 100%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김·한·홍은 4강에 우선 안착하고 나머지 한 자리를 나경원·안철수 후보 중 누가 가져갈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처럼 유력 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연일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김 후보는 최근 들어 매일 아침 분야별 정책 발표를 진행하고 있고, 한 후보와 홍 후보도 꾸준히 각 분야별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홍 후보의경우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이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정치·경제·국방·사회·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100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홍 후보는 오는 23일 '+1'에 해당하는 '국민통합' 분야 발표를 남겨두고 있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청년 부동산 정책 공약, 국토균형발전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앞서 노인 무임승차제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버스까지 확대하자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건 김 후보는 이날 청년층을 겨냥한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대학가 원룸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김 후보 캠프가 제시한 대학가 원룸 학생들의 주거 수요가 높은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룸 공급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더 값싼 월세로 원룸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이외에도 김 후보 캠프는 청년층 수요가 높은 1인형 주택·오피스텔 등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신규 부동산 공급의 필수 수요자인 청년들이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5대 메가폴리스' 비전을 발표했다. 전국에 서울과 같은 곳을 5군데 더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대학·연구소·청년인재·민간자본을 집중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는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를 내세웠다. 한 후보는 "저는 이미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까지 약속드렸다"며 "우리 국토를 균형적으로 멋지게 활용할 방안까지 개헌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기 대선이라는 변수로 비교적 압축된 시간 내 경쟁에서 눈에 띄기 위해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다 보니 일부 공약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도 김 후보의 노인 무임승차 확대 공약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퍼주기"라고 비판하자 김 후보는 "갈라치기"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외에도 홍 후보 측도 한 후보 캠프의 AI 분야 200조원 공약을 두고 "황당한 공약"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홍준표 캠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병태 교수는 "현재 정부가 쓰는 모든 산업에 지원금은 연 7조원이 되지 않는다. 200조원을 임기 내 지원한다면 연 40조원이 AI 예산"이라며 "그럼 다른 산업에 지원금과 함께 도대체 얼마를 쓰겠다는 것인가. 그런데 상속세,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모두 깎아주겠다고 한다. 그럼 이 국가 부채는 누구의 몫이 되나"라고 되물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정책 공약 발표에서 주거·결혼 비용 부담 완화와 공정한 채용 문화 확립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 대상 대선 공약을 제시하며 “청년이 원하는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고 일하면서 보람과 보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 걱정으로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군 복무 중 군에서 수행한 직무를 증명서로 발급해 민간 기업에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력인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돈 걱정 때문에 결혼 못 하는 청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예식장을 확대해 예식장 예약 비용 부담을 줄이고,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산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가격을 가늠하기 어려운 ‘깜깜이 비용’을 줄이겠다고 했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위해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하고, 대학가 인근 원룸·하숙촌을 한국형 화이트 존(무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반값 월세’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청년 1인 가구 임대료 및 보증료를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월세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며 오피스텔의 ‘깜깜이 관리비’를 투명화할 방침이다. 대학생들의 경우 졸업 유예에 따른 졸업유예금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 안정 장학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광역급행철도(GTX) 역사 주변의 공공 유휴부지와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 기숙사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월 6만원 ‘전국 통합 대중교통카드’(K-원패스)를 도입해 10~20대는 월 5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직장 문화와 관련,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선 도약 장려금, 도약 계좌, 저축공제 연령 상한 조정 등을 통해 수혜자를 늘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청년이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겠다”며 계층 사다리 복원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열린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정책 공약 발표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청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내일이 있지만, 젊은 청년들이 정말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계층 사다리 복원을 위해 ‘사회이동성 밸류업 지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어떤 경제적 배경에서 출발했는지가 청년의 인생 전반의 과정을 얼마나 결정해 버리는지를 측정하는 지수를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지수와 항목별 목표를 설정해 달성 여부를 꾸준히 점검하면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국가공동체가 공유하기로 했다. 채용 과정에서 청탁, 금품수수 등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현행 채용절차법을 전면 개정·보완한 ‘공정채용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 군 가산점제 및 군 경력 민간 활용프로그램 도입과 여성희망복무제 확대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청년이 해외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인턴·정규직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취업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 IT·환경·경제·국제법 등 전문분야 특채를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공약도 발표했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하고, 반값 공공셰어하우스 조성 및 반값 월세존 확대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생들을 위해 국가 및 교내·외부 장학금 비율을 기존 60%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국 어디서나 동일 적용되는 대중교통카드인 ‘K-원패스’를 월 6만원에 도입해 10대~20대 청년들에겐 월 5만원으로 할인 구매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재직 환경 조성 △저연차 공직자 지원 및 보상체계 개선 △청년 농·수산인 지원 강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예식 비용 부담 완화 △결혼 3년, 첫 아이 3년, 둘째 3년 등 총 9년 주거비 지원 주택 공급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후보는 “가장 원하는 것은 청년이 꿈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면 온 힘 다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고 기둥이자 희망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국민의힘 최종 대통령 후보를 결정 지을 3차 경선이 30일 막이 오르는 가운데 각 후보 간 주요 공약도 서로를 향한 검증대에 오를 예정이다. 앞선 1차·2차 경선에선 주로 정책 공약이 빛을 보지 못한 만큼 3차 경선에선 미래와 관련한 공약 공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김문수 후보는 친기업 기조 속에서도 무임승차 확대와 같은 파격적인 복지 공약도 내세운 바 있다. 파격성만큼이나 현실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만큼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산층과 청년층을 강조해 온 한동훈 후보는 인공지능(AI) 200조원 투자, 5대 메가폴리스와 같은 공약과 관련해 예산·행정 분야에 대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정치적 배경이 완전 다른 두 후보가 맞붙는 만큼 개헌, 탄핵에 대한 공방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金 '친기업' 韓 '중산·청년층' 앞서 지난 29일 3차 경선 진출자를 김문수·한동훈(가나다순) 후보로 결정한 국민의힘은 이날 양자토론을 시작으로 막바지 대선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사회·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 후보 간 토론이 이뤄진다. 특히 두 후보 모두 경쟁자의 경제 관련 분야 검증이 계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대편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먹사니즘'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이번 대선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민생경제로 추려지기 때문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경선 구호 중 하나로 내세운 김 후보는 친기업 기조 속에서도 문득 노인 무임승차 버스로 확대, 반값 월세존 조성, 전문여군 30%까지 확대와 같은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으면서 눈길을 끌었다. 공약이 파격적인 만큼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여지가 높다. 한 후보는 주로 중산층과 청년층을 겨냥했다. 3·4·7(인공지능 G3·국민소득 4만달러·중산층 70%) 공약 구호를 시작으로 청년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부동산취득세 폐지 등이다. 이외에도 AI 분야에 200조원 투자를 공약하면서 여론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다만 행정 경험 등이 비교적 부족한 만큼 예산과 행정 분야에 대한 검증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빅텐트 공방도 두 후보 모두 '반이재명' 구도에는 공감대가 모이지만, 탄핵정국에서 보여준 정치적 이미지와 과거 정치입문 배경은 확연히 다른 만큼 정치적·정무적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반대 입장을, 한 후보는 탄핵찬성을 견지하고 있다. 한 대행과의 단일화엔 두 후보 모두 찬성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미묘한 분위기 차이도 감지된다. 김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한 대행과의 단일화 및 빅텐트 구성에 개방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한 후보는 최근 당 지도부의 단일화 지원 움직임에 대해 '패배주의'라고 빗대기도 했다. 계엄·탄핵 정국에서 보수진영·비명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개헌론 역시 둘의 입장은 엇갈린다. 한 후보는 2월 정치권에 복귀한 직후 임기단축 개헌을 띄웠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3년)·4년 중임제·양원제 등이 골자다. 경선 초반 개헌론에 소극적이었던 김 후보는 최근 토론회에선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입법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최종 대통령 후보를 결정지을 3차 경선이 30일 막이 오르는 가운데, 각 후보 간 주요 공약도 서로를 향한 검증대에 오를 예정이다. 앞선 1차·2차 경선에선 주로 정책 공약이 빛을 보지 못한 만큼 3차 경선에선 미래와 관련한 공약 공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김문수 후보는 친기업 기조 속에서도 무임승차 확대와 같은 파격적인 복지 공약도 내세운 바 있다. 파격성만큼이나 현실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만큼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산층과 청년층을 강조해 온 한동훈 후보는 인공지능(AI) 200조원 투자, 5대 메가폴리스와 같은 공약과 관련해 예산·행정 분야에 대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정치적 배경이 완전 다른 두 후보가 맞붙는 만큼 개헌, 탄핵에 대한 공방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OBJECT0#■金 '친기업 속 파격' 韓 '중산·청년층 거듭 강조' 앞서 지난 29일 3차 경선 진출자를 김문수·한동훈(가나다순) 후보로 결정한 국민의힘은 이날 양자토론을 시작으로 막바지 대선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사회·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 후보 간 토론이 이뤄진다. 특히 두 후보 모두 경쟁자의 경제 관련 분야 검증이 계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대편인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먹사니즘'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이번 대선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민생경제로 추려지기 때문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경선 구호 중 하나로 내세운 김 후보는 친기업 기조 속에서도 문득 노인 무임승차 버스로 확대, 반값 월세존 조성, 전문여군 30%까지 확대와 같은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으면서 눈길을 끌었다. 공약이 파격적인 만큼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여지가 높다. 한 후보는 주로 중산층과 청년층을 겨냥했다. 3·4·7(인공지능 G3·국민소득 4만달러·중산층 70%) 공약 구호를 시작으로 청년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부동산취득세 폐지 등이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 분야에 200조원 투자를 공약하면서 여론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다만 행정 경험 등이 비교적 부족한 만큼 예산과 행정 분야에 대한 검증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2차 경선에서 김 후보는 한 후보의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탄핵·빅텐트 공방도 두 후보 모두 '반이재명' 구도에는 공감대가 모이지만, 탄핵정국에서 보여준 정치적 이미지와 과거 정치입문 배경은 확연히 다른 만큼 정치적·정무적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반대 입장을, 한 후보는 탄핵찬성을 견지하고 있다. 한 대행과의 단일화엔 두 후보 모두 찬성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미묘한 분위기 차이도 감지된다. 김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한 대행과의 단일화 및 빅텐트 구성에 개방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한 후보는 최근 당 지도부의 단일화 지원 움직임에 대해 '패배주의'라고 빗대기도 했다. 한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도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최종) 후보가 곧 나온다. 그 후보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문제"라고 언급했다. 계엄·탄핵 정국에서 보수진영·비명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개헌론 역시 둘의 입장은 엇갈린다. 한 후보는 2월 정치권에 복귀한 직후 임기단축 개헌을 띄웠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3년)·4년 중임제·양원제 등이 골자다. 경선 초반 개헌론에 소극적이었던 김 후보는 최근 토론회에선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입법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2차 경선 진출자가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 순) 후보로 추려졌다. 이들은 향후 약 일주일간 미디어데이, 토론회를 소화한 후 당심과 민심을 각각 50%씩 반영한 2차 컷오프를 맞이하게 된다. 이들 중 당심과 민심을 가장 많이 얻은 최종 2인이 결선으로 향하는 만큼 향후 정치적 공방과 정책 견제도 더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결선엔 2명만…과반 득표시 최종후보 직행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1차 경선 투표 수를 합산한 결과,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으로 향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1차 경선 후보자인 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의 경선 일정은 이날로 멈추게 됐다. 이번 1차 경선 투표는 100% 국민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2차 경선부터는 당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득표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결선인 3차 경선 투표도 2차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2차 경선 투표에서 50%가 넘는 과반 득표율을 차지하는 후보가 나오면 최종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직행하게 된다. 2차 경선 후보자들은 23일 미디어데이, 24~25일 일대일 지정 맞수토론, 26일 4자 토론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이후 27일부터 28일까지 당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9일 결선 진출자가 발표된다. ■후보간 견제 더 거세질듯4강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추후 후보자 간 정치적 공방도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4자토론에 앞서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치러지는 토론은 일대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양 후보자 간 공방이 1차 경선 때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구조다. 아울러 후보자 수가 1차 대비 절반으로 좁혀진 만큼 각 캠프 간 견제도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이미 2차 경선 진출이 유력하다고 평가 받아온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는 주기적으로 분야별 정책을 발표해 왔다. 캠프별 경제 분야 정책도 눈에 띈다. 김 후보는 지금까지 노인 무임승차 버스로 확대, 대학가 원룸 반값 월세존 구성, GTX 전국화 등을 경제 분야 정책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한 후보는 청년층 대상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취득세 폐지, 인공지능(AI) 200조원 투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5대 메가폴리스 등을 공약했다. 홍 후보는 23일 '100+1 개혁과제' 중 '+1' 부분인 국민통합 분야 공약을 발표한다. 안 후보는 2차 경선 진출자 발표에 앞서 '반탄(탄핵반대)'과 검사 출신 후보들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등 차별화를 꾀해 왔다. 한편 조기 대선이라는 변수로 비교적 압축된 시간 내 경쟁에서 눈에 띄기 위해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다 보니 일부 공약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도 김 후보의 노인 무임승차 확대 공약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퍼주기"라고 비판하자 김 후보는 "갈라치기"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 외에 홍 후보 측도 한 후보 캠프의 AI 분야 200조원 공약을 두고 "황당한 공약"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2차 경선 진출자가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 순) 후보로 추려졌다. 이들은 향후 약 일주일 간 미디어데이, 토론회를 소화한 후 당심과 민심을 각각 50%씩 반영한 2차 컷오프를 맞이하게 된다. 이들 중 당심과 민심을 가장 많이 얻은 최종 2인이 결선으로 향하는 만큼 향후 정치적 공방과 정책 견제도 더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결선엔 2명만…51% 이상 득표시 최종후보 직행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1차 경선 투표 수를 합산한 결과,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으로 향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1차 경선 후보자인 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의 경선 일정은 이날로 멈추게 됐다. 이번 1차 경선 투표는 100% 국민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2차 경선부터는 당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득표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결선인 3차 경선 투표도 2차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2차 경선 투표에서 50%가 넘는 과반 득표율을 차지하는 후보가 나오면 별도 결선 없이 51% 이상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최종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직행하게 된다. 2차 경선 후보자들은 오는 23일 미디어데이, 24~25일 일대일 지정 맞수토론, 26일 4자 토론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이후 27일부터 28일까지 당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9일 결선 진출자가 발표된다. ■후보간 견제 더 거세질듯 4강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추후 후보자 간 정치적 공방도 더 활발히 가능성이 높다. 4자토론에 앞서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 간 치러지는 토론은 일대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양 후보자 간 공방이 1차 경선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구조다. 아울러 후보자 수가 1차 대비 절반으로 좁혀진 만큼 각 캠프 간 견제도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이미 2차 경선 진출이 유력하다고 평가 받아온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는 주기적으로 분야별 정책을 발표해 왔다. 캠프별 경제 분야 정책도 눈에 띈다. 김 후보는 지금까지 노인 무임승차 버스로 확대, 대학가 원룸 반값 월세존 구성, GTX 전국화 등을 경제 분야 정책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한 후보는 청년층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취득세 폐지, 인공지능(AI) 200조원 투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5대 메가폴리스 등을 공약했다. 100대 분야별 개혁과제를 발표한 홍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100만호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부동산 정책과 민간 주도 기조의 경제 정책을 발표해 왔다. 이 중엔 당 차원에서 언급된 바 있는 최저임금 차등화, 강성노조 개혁, 노동 유연화 등도 담겨 있다. 홍 후보는 오는 23일 '100+1 개혁과제' 중 '+1' 부분인 국민통합 분야 공약을 발표한다. 안 후보는 2차 경선 진출자 발표에 앞서 '반탄(탄핵반대)'와 검사 출신 후보들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등 차별화를 꾀해 왔다.  한편, 조기 대선이라는 변수로 비교적 압축된 시간 내 경쟁에서 눈에 띄기 위해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다 보니 일부 공약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도 김 후보의 노인 무임승차 확대 공약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퍼주기"라고 비판하자 김 후보는 "갈라치기"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홍 후보 측도 한 후보 캠프의 AI 분야 200조원 공약을 두고 "황당한 공약"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홍 후보 캠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병태 교수는 "현재 정부가 쓰는 모든 산업에 지원금은 연 7조원이 되지 않는다. 200조원을 임기 내 지원한다면 연 40조원이 AI 예산"이라며 "그럼 다른 산업에 지원금과 함께 도대체 얼마를 쓰겠다는 것인가. 그런데 상속세,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모두 깎아주겠다고 한다. 그럼 이 국가 부채는 누구의 몫이 되나"라고 되물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대학가 반값 월세존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대학가 원룸에 대한 건적률·용폐율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원룸 월세를 기존보다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청년층의 주거 수요가 존재하는 오피스텔의 공급률을 높이기 위해 오피스텔 보유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대학 입학부터 취업, 결혼, 출산까지 이어지는 청년의 인생 전 과정에서 주거 문제는 가장 기본이자 절박한 문제"라며 이처럼 밝혔다. 우선 김 후보는 "대학가 인근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리모델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값월세존'을 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룸 집주인은 부동산 규제 완화의 혜택을, 임차인인 청년·대학생은 더 싼 월세를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김 후보는 "시장의 자율성을 살리되, 대학생의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의 자산 가치는 높이는 '윈-윈' 구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또 다른 청년 부동산 공약으로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발표했다. 공공주택의 10%를 1인 맞춤형 형태로 특별공급하고, 청년들의 선호도가 있는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이다. 김 후보는 "1인가구 782만9000가구 중 2030세대의 비율이 35.8%나 된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볅공급할 것"이라며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 측은 공공택지의 25%를 돌범시설을 갖춘 '세대공존형 아파트' 공급 유도, 결합청약제도(부모세대 주택 처분·임대 시 자식세대와 함께 특별가점 부여) 신설 등도 청년 부동산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늘어나는 신규 부동산 공급은 필수 수요자인 청년들이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에서 해방되면 학업·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연달아 일자리·저출산 문제까지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포퓰리즘의 사전적 의미는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떠나 대중의 인기만 생각하는 정책이나 정치행위다. 포퓰리즘은 1940년대 초 아르헨티나의 폐론정권이 현실성 없는 선심정책으로 국가경제를 파탄시킨 사건이 효시다. 유로존 국가들이 최근 직면하고 있는 한 어려움도 결과적으로 무리한 복지정책 포퓰리즘에서 기인한다.포퓰리즘은 정치적 목적이든,순수한 정책에서 출발하든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되돌아 온다는 게 문제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같은 포퓰리즘이 시장을 멍들게 하고 있다. ‘반값아파트’로 대변되는 보금자리주택이 그것이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성을 띠면서도 그 이익은 소수만이 향유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주택수요자들이 ‘보금자리 로또’를 분양받기 위해 주택 매입을 보류하고 전·월세로 눌러앉으면서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거래와 신규 분양시장은 갈수록 위축되고 집값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결국 주택 보유자들은 앉아서 고스란히 자산감소에 내몰리고 있다.무주택 서민들도 전세난에 뛰는 전셋값으로 골탕먹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경제 성장률이 3.8%지만 대부분 수출에 따른 것이고 내수는 1% 안팎에 그쳤다. 건설경기 장기 침체가 내수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정부가 국민경제대책회의 때마다 내수진작을 위해 대체공휴일제, 근무시간 단축제까지 제안하며 소비를 독려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같은 폐해가 드러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은 지난 4월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시세의 80∼85% 수준에 정하도록 했다.반값아파트라는 포퓰리즘적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의 근본적인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주택인 만큼 개인이 소유하기보다는 소유는 공공이 하고 이를 전세주택으로 돌려야 한다. 서울시가 SH공사를 통해 공급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처럼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보금자리주택정책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돼온 소수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형평성 논란도 벗어날 수 있고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전세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공공주택의 역할에 비춰보더라도 현재의 보금자리주택은 시프트처럼 운영돼야 한다. 시프트는 주변 전세시세의 80% 정도 수준에 최장 20년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해 서울지역 무주택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향후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비록 시장왜곡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보금자리 정책 도입으로 정부는 집값안정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더 이상의 시장왜곡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의 근본개념을 바꾸는 것을 생각해 볼 때다. /kwkim@fnnews.com김관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