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의 목을 죄는 상법 개정안, 영업기밀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국회증언감정법 등 민주당의 반기업 반시장 시도부터 궤멸시키는 것으로 트럼프 스톰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란타에서 HD현대일렉트릭·한화큐셀·LG화학 등 미국 진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업이익과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대해 미국 현지 법인장들의 고심은 깊고 짙었다"며 이같이 썼다. 김 의원은 "반덤핑 관세를 피했다 해도 언제 기본 관세 대상이 될지 모르고,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돼도 언제 또 품목관세가 적용될지 모르는 돌개바람을 마주하고 있다"며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세우고 투자한 기업들이 부품과 자재 조달의 관세 부담까지 떠안는다면 투자하지 말라는 역설적 싸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김 의원은 "통상회담을 위해 곧 미국에 도착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해주길 요청했다"며 "정부에서도 급히 9조원 규모의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해 금리를 최대 2%p 인하 적용, 수출 대기업에도 2조원의 추가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일 만나 의견을 나눴다. 야당의 대표와 삼성의 총수가 처음으로 공식 만남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과 기업 관련 입법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야당 대표의 만남 자체가 관심을 끌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일자리든, 삶의 질이든 다 경제활동에서 나오는 만큼 글로벌 경쟁이 격화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말이야 맞는 말이다. 그러나 늘 그랬듯이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이 대표의 문제다. 이 대표가 이 말대로 행동하려면 상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부터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이날도 두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덕담 수준의 대화만 한 것은 시간 낭비였다. 이 대표의 회동 목적은 반기업 이미지를 희석시켜 중도층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 이상이 아닐 것이다. 이 대표가 강조하듯 기업은 실용주의를 추구한다. 서민에겐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통하겠지만 기업은 결이 다르다. 치열한 글로벌 경영에서 독립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고독한 싸움이다. 정치권이나 정부나 나라를 위해 뛰는 기업에 따뜻한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이런 기업들에 어떻게 해왔고,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기 바란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경제8단체의 그토록 간곡한 요청도 뿌리치고 밀어붙이지 않았나. 재계는 상법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며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도체법도 마찬가지다.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삼성전자 수장을 만나는 자리라 뭔가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결론은 형식적 만남이었다. 정치인들의 현장 행보는 대개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보면 된다. 민생을 눈으로 살피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진심 어린 마음을 찾기 어렵다. 이 대표의 이날 행보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기업이 잘돼야 세금과 일자리 창출이 늘어난다. 그런 면에서 기업을 옥죄는 규제는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다. 그런 일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다. 현장 정치의 기본은 민심 청취다. 현장에서 보고 느낀 대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날 회동에서는 그런 점을 찾기 어려웠다. 이 대표의 가식적 '우클릭'의 일환이며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적 쇼'였을 뿐이다. 진정으로 기업을 생각하고 실용주의를 실행에 옮길 마음이 있었다면 뭔가 하나라도 이 회장에게 '선물'을 주었을 것이다. 당 관계자는 "이번 회동으로 이 대표에게 덧씌워진 반기업 이미지를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도를 드러낸, 기가 차는 말이다. 반기업적 정책을 다 구사해 놓고 재벌 회장 만남으로 나쁜 이미지를 불식하겠다는 심보가 참 고약하다.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은 반국가, 반기업적 사보타주를 중단하고 여당의 간첩법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가학적 반기업 정치는 반기업 새디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OECD 국가 중 간첩죄를 적국으로 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미국, 영국, 독일, 대만, 중국은 자국 핵심기술 유출에 대해 간첩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과 입법을 강화하는 추세다.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정치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반도체법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삭제, 상속세 인하 반대, 노란봉투법, K-엔비디아 지분 30% 국민공유 주장 등 극단적 반기업 행태를 보여줬다"며 "간첩법개정 사보타주 역시 반기업적 인식의 연장선상이다. 기업만 떄리면 정치를 잘 하는줄 안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이해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국영화' 발언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 펀드나 국민 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려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성공한 기업 지분을 뺏으려는 반기업 행위라고 공격한다"고 올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적 차원 투자를 역설하며 "(한국에)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겼다면 (지분)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이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여권이 '반기업-반시장 정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자 이 대표가 다시 반박성 글을 올린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AI 추경을 말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말하면서 지분 30%를 국민에게 배분한다고 이야기한다"며 "이는 이 대표의 행보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스스로 입증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엔비디아 같은 혁신 기업을 만들지도 못한 상황에서 소유부터 나누겠다는 이 대표의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SNS에 "국가가 국부펀드를 통해 전략산업에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지분 확보를 하는 게 정상이지, 공짜로 지원만 해주란 말인가. 그러면 특혜가 되고 배임이 되는데 그게 옳단 말인가"라고 직격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자금을 조성해서 국가가 투자할만한 사업이나 기업에 투자한다는 개념이 왜 전체주의나 계획경제로 표현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부 펀드를 운영하는 나라는 다 사회주의 국가인가"라고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나란히 반기업적인 정책을 들고 나왔다. 해리스는 법인세를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밝혔고 트럼프의 경우 전기차 세액 공제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상 들고 나온 해리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를 비롯한 외신은 해리스 선거 진영이 현재 21%인 법인세를 28%로 인상하는 것을 계획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법인세 인상은 연방 정부가 미국 기업들로부터 거두는 세수를 늘리려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법인세 28% 인상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초 계획했다. 현재 미국 법인세는 트럼프 정부 당시 35%에서 21%로 끌어내린 것으로 해리스는 법인세를 더 내려야 한다는 대선 경쟁자 트럼프와 대조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해리스가 계획대로 법인세를 올릴 경우 25%인 영국을 상회하면서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해리스 선거진영 관계자는 트럼프의 '프로젝트2025'가 재정적자를 늘리고 중산층의 세금 부담 규모를 늘리면서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라며 "일하는 계층의 주머니에 다시 돈을 채우고 억만장자와 대기업들의 공정하게 몫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리스는 지난주 유세에서 중산층의 세금을 낮추고 초보 주택 구매 인센티브 늘리기, 식료품 가격 담합 금지를 통해 유권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 해리스 진영은 거둔 세수를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FT는 법인세 인상이 지난 2017년 공화당 주도로 진행했던 세금 감면이 만료되면서 의정 싸움이 예상되는 것을 앞두고 나왔다는 것에 주목했다. 오는 11월 대선 뿐만 아니라 상·하원 선거도 실시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누가 다수당이 되냐에 따라 협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의 순익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실제로 거두는 법인세는 지난 2017년 인하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세액 공제 경고한 트럼프  19일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육성 정책을 공격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요크에서 선거 유세를 마친 뒤 현지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세액 공제와 세금 혜택은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 세액 공제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전기차를 좋아하지만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차량도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제조업 부흥을 외치던 트럼프는 2017~2021년 대통령 임기 당시에도 중국이 주도하는 전기차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전기차에 제공하던 국가 보조금을 폐지하려 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뒤를 이은 바이든은 지난 2022년 친환경 제조업을 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하고 북미에서 만든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999만원)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IRA 시행과 같은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IRA과 친환경 정책, 전기차 혜택 등을 함께 비난하며 화석연료 산업 육성을 주장했다. 트럼프의 전기차 공격은 7월 트럼프 지지를 약속한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악재일 수 밖에 없다.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7월 28일 보도에서 머스크가 전기차에 회의적인 트럼프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시장 점유율을 언급했다.  2019년 당시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점유율은 약 80%에 달했지만 올해 2·4분기에는 49.7%까지 내려갔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테슬라의 입지를 위협하는 경쟁 업체들을 지적하면서 전기차 혜택이 폐지될 경우, 당장 테슬라도 피해를 입겠지만 경쟁 업체도 치명상을 입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테슬라가 세금 혜택 폐지 이후 일정 기간 버틸 수 있다면 경쟁자 제거 및 신규 경쟁자 진입 차단으로 장기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분석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기업이 시대전환의 파고에 맞서는 것만 해도 벅찬데, 근거도 없는 반기업 정서와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이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1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경협 최고경영자(CEO) 제주하계포럼’ 개회사에서 "시대전환이라는 역사의 변곡점에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경협 하계포럼은 경영인들이 최신 경영 트렌드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교류를 하는 경제계 최대 기업인 축제다. 특히 류 회장은 최근 이사 충실의무에 기업 뿐 아니라 주주까지 포함시키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 추진 논의에 대해 "경제계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교각살우'의 어리석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새로운 시작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그런 DNA가 있다. 세계 최빈국에서 10위권 경제강국을 일궈낸 우리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 교훈은 우리에게 그 도전을 지금 당장 실행하라고 요구한다. 머뭇거리다가 한번 뒤처지면 영영 따라잡기 어렵다"며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향한 도전에 지금 바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류 회장은 초일류 기업이 갖춰야 할 주요 덕목으로 '혁신'을 꼽았다. 그는 "혁신은 과거 성공의 기억을 과감히 버리는 데서 출발한다. 익숙한 길로만 가면 남보다 앞설 수 없다"면서 "남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세계가 나를 따라오게 해야 한다. 불모지에서 오늘의 산업강국, 경제강국을 건설해낸 선구자들은 하나같이 편안한 과거와 결별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혁신가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그는 "혁신이 기술 분야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조직문화, 경영방식, 모든 분야에 해당된다"며 "오늘날엔 지속가능 경영도 필수적 요소가 됐다.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인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류 회장은 "시대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선도적 역할을 요구한다. 여러분과 저는 시대전환에 과감히 맞서는 도전과 혁신을 맨 앞에서 이끌어야 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면서 "한경협은 그 항해의 나침반이 되겠다. 또 정부·기업·국민 간의 믿음직한 가교가 돼 초일류 기업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조강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업인·서울시장 경험과 지혜를 공유했다. 또 ‘초일류 기업으로 가기 위한 혁신’을 주제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 신창환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 배경훈 LG AI연구원장 등 기업인·명사들의 강연도 이어졌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유통업계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업계 관행까지 제재대상으로 삼았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13일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순위 조작으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고객유인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유통 생태계를 전환시킨 '로켓배송'을 사실상 금지한 반기업 행정이란 평가도 나온다. 공정위의 결정은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PB상품 상단 노출에 과징금 부과쿠팡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대해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쿠팡의 '랭킹' 또한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이 같은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쿠팡을 찾고 쿠팡이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소비자들이 선택한 결과를 조작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쿠팡이 플랫폼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자사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쿠팡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알고리즘은 소비자 선호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주요 학계 전문가 의견을 인용, "추천 알고리즘 내외 가중치를 선별적으로 조정하거나 결과 리스트를 재정렬 또는 필터링하는 후처리는 거의 모든 상용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한다"고 소명했다.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역시 비슷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평성 문제·피해입증 불가 등타 온라인 업체들과의 형평성 시비도 있다. 다른 온라인 유통업체들도 PB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고려사항이 아니다"라며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PB상품을 판매하는 수많은 이커머스들은 '물티슈' '만두' '생수' '계란'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면 기본 추천순으로 PB상품이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유통업체의 추천대로만 구매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오류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는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전국 성인 남녀(20~60대) 1만5000명에게 물어본 결과 소비자의 71%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 정보를 검색하고 수집한다'고 대답한 것이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검색순위가 높을수록 노출이나 판매량이 높고, 이는 인위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PB 검색 상위 노출로 수익성을 제고했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 쿠팡은 생수의 경우 PB 탐사수를 통해 매년 600억원가량 손실을 봤다. 코로나 시절에도 마스크 가격 동결과 저렴한 로켓배송 상품 확대로 500억원 손실을 입었다. 이 밖에 화장지, 물티슈 등 PB상품도 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측은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유통업계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업계 관행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13일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순위 조작으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고객유인행위를 했다며 이에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유통 생태계를 전환시킨 '로켓배송'을 사실상 금지한 반기업 행정이란 평가도 나온다. 공정위의 결정은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PB상품 상단 노출에 1400억원 과징금 부과 쿠팡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쿠팡의 '랭킹' 또한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이 같은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쿠팡을 찾고 쿠팡이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소비자들이 선택한 결과를 조작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쿠팡이 플랫폼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자사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쿠팡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알고리즘은 소비자 선호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주요 학계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추천 알고리즘 내외 가중치를 선별적으로 조정하거나 결과 리스트를 재정렬 또는 필터링하는 후처리는 거의 모든 상용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한다"고 소명했다.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역시 비슷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평성 문제·피해입증 불가 등 논란 다수 타 온라인 업체들과의 형평성 시비도 있다. 다른 온라인 유통업체들도 PB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고려사항이 아니다"며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PB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수많은 이커머스들은 '물티슈' '만두' '생수' '계란'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면 기본 추천 순으로 PB상품이 상단 노출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유통 업체의 추천대로만 구매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오류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는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전국 성인 남녀(20~60대) 1만5000명에게 물어본 결과, 소비자의 71%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 정보를 검색하고 수집한다'고 대한 것이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검색 순위가 높을수록 노출이나 판매량이 높고 이는 인위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PB 검색 상위 노출로 수익성을 제고했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 쿠팡은 생수의 경우 PB 탐사수를 통해 매년 600억원 수준의 손실을 봤다. 코로나 시절에도 마스크 가격 동결과 저렴한 로켓배송 상품 확대로 500억원 손실을 입었다. 이 밖에 화장지, 물티슈 등 PB상품도 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측은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한상의 연임체제의 핵심 과제로 '반기업정서 해소'를 꼽았다. 최 회장은 "(연임 기간) 기업과 경제계에 대한 반기업정서를 완화시키거나 개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SK그룹 회장이기도 한 최 회장은 K반도체의 미래에 대해 "향후 캐펙스(시설투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숙제"라고 전망했다. ■"기업하고 싶은 환경 조성 이바지"대한상의 제25대 회장에 연임된 최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플레이스 남대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태원호 2기' 숙원과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이야기했다. 2기 회장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성과로는 '반기업정서 해소'를 들었다. 최 회장은 "반기업정서 해소와 개선을 통해 기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신나게 도전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고 싶다"며 "어디까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동안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 1기 회장 취임 일성에서도 '사회와 공감하는 신기업가 정신'을 강조한 바 있다. 2022년 최 회장 주도로 국내 경제계를 대표하는 76개 기업이 '신기업가정신'을 선포하며, 관련 협의체인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를 출범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신기업가정신은 기업이 쌓아온 다양한 기술과 문화를 바탕으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사회발전을 이끈다는 것이 핵심 비전이다. 출범 2년이 지난 현재는 약 1500개 기업이 참여 중이다. 재계 총수들도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반기업정서 해소에 동참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 회장은 지난해 ERT가 진행한 첫 '다함께 나눔프로젝트'에 참가해 소방공무원을 지원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지난 3일 제4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에 동참, 간병돌봄 가족을 후원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1기에서는 소통과 ERT 등을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실험적 성격이 있었다"며 "올해는 더 집중해 국민들이 바라는 형태의 경제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한 사회에 많이 기여하는 경제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반도체, 설투자 해결이 관건"최 회장은 SK그룹의 핵심사업인 반도체 업황의 최근 회복과 관련, "지난해 워낙 업황이 나빴기 때문에 올해 반사적으로 좋아 보이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를 겪으며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아야 될 수요가 너무 올라갔다가,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오히려 경제적인 임팩트가 사라지며 소비가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롤러코스터는 앞으로 계속되리라 생각하고, 좋아진 현상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반도체 미세화가 어려워지며 수요충족을 위해 결국 캐펙스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회장은 "전 세계에서 반도체 생산을 자국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다 보니 보조금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캐펙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관건"이라며 "앞으로도 캐펙스에 얼마나 더 투자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숙제"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반도체 투자를 할 때 보조금이 직접적 유인책이 되느냐고 묻자 "솔직히 보조금이 많은 나라들은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인건비가 비싸다거나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시스템은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답했다. 다만 "보조금을 잘 안 준다는 게"라고 말끝을 흐리며 간접적으로 아쉬움을 나타냈다. SK그룹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겪는 배터리 경기악화 원인으로는 '전기차 캐즘(대중화 직전 수요둔화)'을 꼽았다. 최 회장은 "전기차 전환을 영원히 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대선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내놨다. 그는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바꿀 거야'라고 의지를 갖더라도 의회가 따라가지 않는 이상 법을 바꾸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선거를 하다 보면 누군가는 증폭된 메시지를 내게 되는데 너무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갈등을 빚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안정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수출도 하고 경제협력을 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도 중요한 고객이고 판매처이자 협력처"라며 "경제를 고려하면 상당히 차가운 이성과 계산으로 합리적인 관계를 잘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한상의 연임 체제의 핵심 과제로 '반기업정서 해소'를 꼽았다. 최 회장은 "(연임 기간) 기업과 경제계에 대한 반기업정서를 완화시키거나 개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SK그룹 회장이기도 한 최 회장은 K반도체의 미래에 대해 "향후 캐펙스(시설투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숙제"라고 전망했다. "기업하고 싶은 환경 조성 이바지"대한상의 제25대 회장에 연임한 최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플레이스 남대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태원호 2기' 숙원과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이야기했다. 2기 회장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성과로는 '반기업정서 해소'를 들었다. 최 회장은 "반기업정서 해소와 개선을 통해 기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신나게 도전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고 싶다"라며 "어디까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동안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 1기 회장 취임 일성에서도 '사회와 공감하는 신기업가 정신'을 강조한 바 있다. 2022년 최 회장 주도로 국내 경제계를 대표하는 76개 기업이 '신기업가정신'을 선포하며, 관련 협의체인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를 출범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신기업가정신은 기업이 쌓아온 다양한 기술과 문화를 바탕으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사회발전을 이끈다는 것이 핵심 비전이다. 출범 2년이 지난 현재는 약 1500개의 기업이 참여 중이다. 재계 총수들도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반기업정서 해소에 동참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 회장은 지난해 ERT가 진행한 첫 '다함께 나눔프로젝트'에 참가해 소방 공무원을 지원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지난 3일 제4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에 동참해 간병돌봄 가족을 후원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1기에서는 소통과 ERT 등을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라는 실험적 성격이 있었다"라며 "올해는 더 집중해 국민들이 바라는 형태의 경제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사회에 많이 기여하는 경제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반도체, 국내 시설투자 해결이 관건"최 회장은 SK그룹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 업황의 최근 회복과 관련해 "지난해 워낙 업황이 나빴기 때문에 올해 반사적으로 좋아 보이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를 겪으며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아야 될 수요가 너무 올라갔다가,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오히려 경제적인 임팩트가 사라지며 소비가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롤러코스터는 앞으로 계속되리라 생각하고, 좋아진 현상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반도체 미세화가 어려워지며 수요 충족을 위해 결국 캐펙스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 회장은 "전 세계에서 반도체 생산을 자국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다 보니 보조금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캐펙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관건"이라며 "앞으로도 캐펙스에 얼마나 더 투자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숙제"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반도체 투자를 할 때 보조금이 직접적인 유인책이 되느냐고 묻자 "솔직히 보조금이 많은 나라들은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인건비가 비싸다거나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시스템은 아주 잘 갖춰져있다"고 답했다. 다만, "보조금을 잘 안 준다는게"라고 말 끝을 흐리며 간접적으로 아쉬움을 나타냈다. SK그룹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겪는 배터리 경기 악화 원인으로는 '전기차 캐즘(대중화 직전 수요 둔화)'을 꼽았다. 최 회장은 "전기차 전환을 영원히 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대선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내놨다. 그는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바꿀 거야'라고 의지를 갖더라도 의회가 따라가지 않는 이상 법을 바꾸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며 "선거를 하다 보면 누군가는 증폭된 메시지를 내게 되는데 너무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갈등을 빚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안정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수출도 하고 경제협력을 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도 중요한 고객이고 판매처이자 협력처"라며 "경제를 고려하면 상당히 차가운 이성과 계산으로 합리적인 관계를 잘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