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29)이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박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 재학 중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을 맺고, 2015년부터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2021년 7월 17일, 그는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 데뷔에 성공했으며, 이후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하여 빅리그 무대를 밟았다. 박 씨는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되어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된 2023년 3월,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외교부는 2023년 4월 25일 박 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발송했고, 박 씨는 이에 불복하여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준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졌으며, 병역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여권 법령은 반납 명령에 대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박 씨가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라며 "여권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 사건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5-10 16:38:19[파이낸셜뉴스] SK이노베이션 계열 사장단이 연봉의 20∼30%를 자율적으로 반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국내 정유사들은 유가 하락과 정제마진 악화, 고환율이라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수익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화학산업에서도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불황이 이어지고 있고, 배터리 산업도 투자 대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은 7일 전체 구성원들에게 이메일 레터를 보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불황과 관세 전쟁 등 비우호적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생존부등식'을 지키고 미래 에너지 시대를 준비해 SK이노베이션을 더 강한 회사로 만들자"며 "우리 스스로 일터를 지켜내겠다는 자강(自强)의 자세로 SK이노베이션 계열을 더 강한 회사로, 더 좋은 일류 회사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박 사장은 "SK이노베이션 계열은 현재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불황,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 미·중 갈등 심화, 관세전쟁 등 퍼펙트 스톰의 한 가운데에 서 있다"며 "비우호적 경영 환경 속에서 SK이노베이션 계열 회사들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지속 생존을 위해서는 고객 가치가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보다 크고, 고객이 지불한 가격보다 원가가 낮아야 하는 '생존부등식'(Value 〉Price 〉Cost)이 지켜져야 하는데, SK이노베이션 계열의 원가경쟁력이 훼손돼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사장은 이에 대해 "회사 경영진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저를 비롯한 리더들이 생존부등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답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불요불급한 비용 최소화 등 일상의 노력이 모일 때 큰 힘을 만들 수 있다"며 "어려움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즉 지난이행(知難而行)의 마음가짐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석희 SK온 사장은 이미 지난해 초 취임 후 첫 임원 간담회에서 흑자 달성 시까지 연봉의 20%를 자진 반납하기로 하고, 임원들에게 오전 7시 출근을 권고한 바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5-05-07 19:07:30[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는 '삼성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TV의 차별화된 시청 경험을 보다 많은 소비자가 누릴 수 있도록 '삼성 OLED로 바꿔보상' 프로모션을 처음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삼성 OLED로 바꿔보상은 삼성 OLED 행사 모델을 구매한 사람이 사용하던 구형 TV를 반납하면 보상 혜택으로 3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이다. 제조사와 상관없이 어떤 TV를 반납하더라도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또 글레어 프리 기술이 적용된 2025년형 삼성 OLED(SF95 모델) 구매자 중, 해당 기능 사용 후기를 남긴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리뷰 이벤트도 진행한다. 글레어 프리는 햇빛이 강한 낮이나 조명 아래에서도 빛 반사 걱정 없이 생생한 영상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42형, 48형, 55형의 삼성 OLED와 결합이 가능한 2025년형 '무빙스타일' 출시를 기념, '삼성 무빙스타일 출시 소문내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삼성닷컴에서 삼성 무빙스타일 출시 소문내기 이벤트 이미지를 다운받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에 업로드한 사람에게 추첨을 통해 △풀리오 넥풀러(1명) △SK 모바일 주유권 3만원권(24명) △배스킨라빈스 싱글킹 모바일 상품권(200명)등 경품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2025년형 삼성 OLED 라인업을 출시하고 OLED TV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5년형 삼성 OLED는 한층 강력해진 '3세대 인공지능(AI) 4K 프로세서'를 탑재, 화질 업스케일링과 사운드 최적화까지 수행한다. 강진선 삼성전자 한국총괄 상무는 "진정한 AI TV 시대를 여는 삼성 OLED를 다양한 혜택으로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5-05-01 10:15:22[파이낸셜뉴스] 유럽 식당가에서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식당이 별점을 자진반납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세계적 미식 평가 안내서인 미쉐린의 별점을 받는 건 큰 영예로 여겨지지만 일부 파인다이닝(고급식당) 셰프들이 별점에 대한 오해와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미쉐린 별점 달자 '격식' 기대하는 손님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루카에 있는 레스토랑 '질리오'는 미쉐린 측에 자신들이 받은 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레스토랑의 공동 소유주인 베네데토 룰로는 미쉐린 별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레스토랑에 대해 지나치게 기교를 부린 음식과 격식을 차리는 분위기일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있는 손님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추구하는 식당은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며 "티셔츠와 샌들, 반바지 차림으로도 고급 레스토랑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2011년 영국 런던의 미쉐린 선정 레스토랑 '피터샴 너서리'의 셰프였던 스카이 긴겔은 "미쉐린의 별점이 저주가 됐다"면서 "다시는 이를 받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레스토랑을 떠나면서 미쉐린 가이드 등재 이후 일이 너무 바빠졌고 자신의 캐주얼한 스타일과는 상반되는 파인다이닝 경험을 기대하는 고객들의 불만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프랑스 셰프 마르크 베라는 최근 프랑스 메제브 스키 리조트에 새로 문을 연 레스토랑에 미쉐린 비평가들의 출입을 금지했다. 가디언은 이러한 셰프들의 움직임을 두고 미쉐린 별점을 받게 될 경우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 때문에 미쉐린 별점에 부담을 느꼈다고 분석했다. 미쉐린 가이드, 관광당국에서 돈 받아.. "객관성 담보 힘들다" 지적도 미쉐린 측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미쉐린 측은 신세대 미식가나 인플루언서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친환경적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식'을 실천하는지를 따지는 '그린 스타'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실험을 계속해 왔다. 또 가이드북의 수익성이 떨어지자 각국 관광 당국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쉐린 가이드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식 비평가 앤디 헤일러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미쉐린은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했다"라며 "더 이상 인쇄된 가이드북을 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미국, 중국 등의 관광청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쉐린이 관광청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고 '미안하지만, 식당들이 모두 형편없으니 별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쉐린 측은 "레스토랑을 선정하고 스타를 주는 과정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며 "후원과 등급을 담당하는 팀은 별개"라는 입장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22 06:59:21[파이낸셜뉴스] "꼭, 완주합시다." 20일 오전 9시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앞 아레나광장. 전날 비가 내린 후 화창하게 갠 파란 하늘 아래 수백명의 사람들이 123층 롯데월드타워를 오르기 위해 모였다. 민트색 티셔츠를 입고 "하나, 둘, 셋" 구호에 맞춰 손을 앞뒤로 흔들며 출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활기가 넘쳤다. 평소라면 단잠에 빠져있을 일요일 오전이지만 참가자들은 제법 비장한 표정으로 출발선 앞에 섰다. 이들은 이날 롯데가 개최한 '2025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런(SKY RUN) with SPYDER'을 위해 휴일을 반납한 것이다. 스카이런은 롯데월드타워 최고층인 123층까지 계단을 오르는 체험행사다. 총 555m, 2917개의 계단을 오르며 한계에 도전하는 이색 스포츠 대회다. 2017년부터 매년 봄 개최돼 올해 7번째를 맞았다. 지난해까지 누적 약 1만명이 참여했다. 이번 대회에는 경쟁 부문과 비경쟁 부문 등 총 2100명이 참여했다. 보호자와 어린이가 함께 뛰는 '키즈 스카이런'도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따뜻한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국내 재활치료 환아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회 참가비 전액은 '보바스 어린이 재활센터' 아이들의 재활 기금으로 사용된다. 쉬어갈 수 있는 40층을 지나는 참가자들의 표정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좀 더 가볍게 뛰기 위해 손에 신발을 든 채 양말만 신고 계단을 오르는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출발한지 30분이 채 안된 오전 10시가 되자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123층 꼭대기 층으로 참가자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마지막까지 "고, 고, 고" 응원 소리를 들으며 도착지점을 통과하는 참가자들의 얼굴과 몸은 땀으로 흥건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참가한 안경현 해설위원은 123층까지 완주한 뒤 "20층마다 물을 주는데 그거 바라보며 5번 물먹으니 도착했다"며 "서울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보이는 롯데월드타워를 보며 사람들한테 '저기 올라갔었다'는 자랑거리가 생겼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참가한 지재인씨(38)는 "123층을 오를 기회가 흔치 않아 신청하게 됐다"며 "쉬지 않고 내 페이스를 지키며 완주해 뿌듯하다"고 말했다. 경쟁 부문 1~3등은 트로피와 함께 롯데상품권 123만원 등 시상품도 제공된다. 장재훈 롯데물산 대표는 "스카이런 대회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5-04-20 15:21:15[파이낸셜뉴스] 울산 울주군이 고령운전자에게 운전면허 반납 시 주는 혜택을 대폭 확대하자 한 달 만에 수백 명의 노인이 면허를 자진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울주군에 따르면 올해 3월 한 달 동안 410건의 운전면허가 반납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실적인 358건을 초과한 것으로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가 7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울주군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40만원을 지급했다. 여기에 울산시는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도 제공하는데, 이를 더하면 최대 5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인센티브는 읍면별 배부 수량 450개 중 91.1%가 소진됐으며, 특히 범서읍과 언양읍, 온양읍 등 6개 읍면은 배부된 물량을 모두 지급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가 조기 소진되자 울주군은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추가 확보해 오는 7월 2차 인센티브를 배부할 계획이다. 또 울주군은 최대한 많은 수량의 교통카드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울산시에 교통카드를 추가 확보 협조를 요청했다. 울주군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와 함께 운전이 어려운 어르신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 지원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인센티브가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향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추가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17 07:39:36[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시 스타벅스 전체매장에서 일회용컵 회수 보상제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10일 청주시 및 스타벅스와 ‘맞춤형 일회용컵 회수 및 보상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일회용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배출하는 업종인 커피전문점과 일회용컵 재활용 촉진 방안을 마련한 첫 번째 사례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일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민간기업, 지자체 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인 맞춤형 제도 시행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약의 참여 기관들은 일회용컵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올해 5월 중으로 청주시 스타벅스 전체 매장에서 일회용컵 회수·보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스타벅스는 플라스틱(페트) 재질의 일회용컵 회수를 위해 소비자가 청주 시내 28곳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회용컵 5개를 반납하면, 자체 포인트(에코별) 한 개를 지급하는 보상 제도를 실시한다. 스타벅스 포인트(에코별) 12개를 모을 경우 원하는 음료 1잔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대형 커피전문점, 지자체가 함께 협업해 일회용컵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회수된 일회용컵은 재활용을 통해 이불솜, 쿠션, 베개, 자동차 내장재 등의 원료가 되는 단섬유로 재탄생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된 일회용컵 회수·재활용을 위한 맞춤형 체계는 타 지역에도 도입하기 쉬운 본보기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일회용컵이 더 이상 환경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자원순환의 효자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4-10 12:57:45【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춘천시가 옛 캠프페이지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숲 조성 관련 국비 20억원을 반납하는 등 재정 손실이 31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26일부터 3일간 춘천시를 대상으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춘천시가 2024~2025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옛 캠프페이지에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던 2차사업을 중심으로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부터 사업을 중단하고 국비를 반납하게 된 배경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춘천시는 2023년 산림청 도시숲 조성 2차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나 추진과정에서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사업대상지가 중복됨에 따라 국비 20억원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춘천시가 옛 캠프페이지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변경 등으로 재정손실이나 예산 낭비 등의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3월 춘천시 종합감사를 통해 춘천시가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 공원조성을 위한 각종 용역을 중복 발주, 정책결정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매몰 등으로 총 11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도 감사위원회는 춘천시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2024년 중단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2억6000만원 등 추가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도 감사에 유감을 표명하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관련 국비 20억원을 반납했지만 이는 도시숲 대상지를 변경하기 위한 과정이다"며 "여건이 조성되면 사업을 재신청,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4-09 13:52:1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온누리상품권 등 최대 5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울산시 5개 구·군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률 통계에 따르면 평균 반납률은 2.16%로, 울주군이 1.49%로 가장 낮았다. 울주군은 넓은 면적과 대중교통 접근성 문제로 인해 면허 반납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분석하고, 최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올해부터 고령 운전자 중 면허 반납자에게 온누리상품권 40만원을 지급한다. 울주군 고령 운전자는 울산시에서 제공하는 10만원 교통카드를 합산하면 최대 50만원 상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울주군은 운전이 어려운 어르신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 지원도 강화한다. 면허 반납자뿐만 아니라 전체 고령층의 이동 편의를 고려해 오는 9월부터 65∼74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나선다. 교통 약자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 일부 노선의 배차간격 조정, 대체노선 홍보 강화, 탑승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교통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 혜택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울주군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모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3-18 11:26:49[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올해부터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10만원이던 기존보다 두 배로 늘었다. 서울시는 5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 운전자 사고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원 금액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만1800명에게 선착순으로 2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노인(면허반납일 기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면허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진 반납을 원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소지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외에도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적성검사 강화 등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등과 함께 제도 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 안전을 지키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05 18: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