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세계 최대 규모로 개발되는 용인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업과관련 용수 공급으로 인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한강에 이용가능한 물이 없다' 보고서 발간하고 5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팔당댐은 한강수계에 건설된 발전 전용 댐이지만, 광역상수도 건설과 함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해 왔다. 현재 팔당댐은 수도권의 핵심 용수공급원으로서 서울, 인천을 비롯한 경기 27개 지자체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경기도의 개발사업을 고려할 때 팔당상수원의 가용 수자원량이 부족해 용수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700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92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메가클러스터의 공업용수 수요는 1일 170만㎥에 이르는 반면, 현재 공급 가능한 수자원량은 5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 유역에 위치한 10개의 댐 중 팔당상수원의 수자원 공급에 기여하는 댐은 소양강댐, 충주댐, 횡성댐 등 3개의 댐이다. 국가수도기본계획(환경부, 2022)에 따르면 이들 3개 다목적댐의 1일 용수 공급 능력은 총 1096.8만㎥에 달하며, 충주댐이 68.2%를 차지하고, 소양강댐이 30.0%, 그리고 횡성댐이 1.8%를 차지하고 있다. 2035년을 기준으로 팔당댐 및 상류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65만㎥/일 정도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업용수 수요량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발전 전용 댐인 화천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해 용수를 공급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화천댐의 다목적화는 유입 유량이 북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원활한 협력이 중요하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존재한다. 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은 절대적 생산량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증설계획을 포함시킬 경우 공업용수 부족량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전략으로 △지역 맞춤형 물 수요 관리 계획 수립으로 경기도의 용수공급 회복탄력성 확보 및 지속가능발전 촉진 △안정적 용수공급이 가능한 지역 여건에 맞는 신규 수자원 확보 방안 검토 △경기도 민선 8기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및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한탄강댐을 이수 목적용 댐으로 전환하는 방안 논의 △경기 남서부 지역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용인 이동저수지를 개량해 공업용수 전용 댐으로 전환 방안 검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한강유역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물이용 계획을 마련해 지자체가 증가하는 용수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신규 수자원 확보 방안으로서 한탄강댐의 다목적화와 이동저수지의 공업용수 전용댐 활용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수도 기반시설(인프라)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정부가 622조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사업의 초기 걸림돌로 제기된 용수와 전력 등 기반시설 문제를 해소해 사업에 속도를 낸다. 기반시설 설치로 혜택을 보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추진현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만 지진 등으로 발생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는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한 조치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마련됐다. 관계부처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이버 등 관련 기업도 참석했다.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 본격화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622조원 투자, 16기 신규 팹 건설을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후속조치는 메가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기반시설이 인근 지자체의 반대로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첨단산업법'을 개정한다. 기반시설 설치로 혜택을 보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에 협조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메가클러스터 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은 지난해 10월 10조원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만큼 공공기관이 최대한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그간 적용됐던 재정지원 건수 제한(2건)을 폐지하고, 특화단지별 지원비율을 기존 5~30%에서 15~30%로 상향하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원을 투자할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신속한 토지보상 등을 통해 조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SK하이닉스가 2045년까지 122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에 확보한 용수 27만t 외에 추가 용수 공급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한다. 경쟁국들의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대응해 국내 투자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조속히 강구할 계획이다. 또 최대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올해 말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국내 인력양성, 해외 인력유치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도 각각 10개, 3개를 추가 선정한다.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해 출입국·거주·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칩 제조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는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기 구축하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약 24조원)과 반도체 생태계 펀드(약 3000억원)를 활용해 소부장·팹리스의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겠다"며 "주요국의 투자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차세대 범용 인공지능(AI), 경량·저전력 AI 등 AI·반도체 9대 기술혁신에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 최근 대만 지진과 관련해서는 "국내 반도체 수요기업 및 반도체 설계·장비 기업 점검 결과 아직까지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622조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의 초기 걸림돌로 제기된 용수와 전력 등 기반시설 문제를 해소해 사업에 속도를 낸다. 기반시설 설치로 혜택을 보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만 지진 등으로 발생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는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한 조치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마련됐다. 관계부처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이버 등 관련 기업도 참석했다.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 본격화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622조원 투자, 16기 신규 팹 건설을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후속조치는 메가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기반시설이 인근 지자체의 반대로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첨단산업법'을 개정한다. 기반시설 설치로 혜택을 보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에 협조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메가 클러스터 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은 지난해 10월 10조원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만큼 공공기관이 최대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간 적용됐던 재정 지원 건수 제한(2건)을 폐지하고,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기존 5~30%에서 15~30%로 상향하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 원을 투자할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신속한 토지보상 등을 통해 조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SK하이닉스가 2045년까지 122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에 확보한 용수 27만t(톤) 외에 추가 용수 공급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한다. 경쟁국들의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대응해 국내 투자 인센티브도 조속히 강구할 계획이다. 또 최대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올해 말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국내 인력양성, 해외 인력유치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ㆍ대학원도 각각 10개, 3개를 추가 선정한다.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해 출입국·거주·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칩 제조기업간 협력을 지원하는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기 구축하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약 24조원)과 반도체 생태계 펀드(약 3000억원)를 활용해 소부장ㆍ팹리스의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며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차세대 범용 인공지능(AI), 경량ㆍ저전력 AI 등 AI-반도체 9대 기술혁신에 국가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 최근 대만 지진과 관련해서는 “국내 반도체 수요기업 및 반도체 설계ㆍ장비 기업 점검 결과 아직까지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추진과 관련, 때 아닌 '표절'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용인 등 경기남부 지역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고 밝히는가 하면, 이상일 용인시장이 "김 지사가 정부의 반도체 정책을 표절했다"고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2일 이상일 용인시장은 "누가 표절했는지는 발표 시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며 "2023년 3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을 같은 해 6월 재탕하다시피 해서 발표한 김 지사가 표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8일 윤 대통령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62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이미 했던 것을, 앞으로 20년 동안 하는 것을 합친 재탕, 삼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더 재미있는 것은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같다. 지난해 6월에 제가 이미 제 중점과제 중에 이 똑같은 얘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15일 정부가 용인 등 경기 남부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김 지사는 환영한다며 경기도도 돕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그랬던 김 지사가 이제 와서 중앙정부가 자신의 구상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해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 당시 공개된 자료에 '수도권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계획이 나와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특히 "용인 등 전국 15곳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해당 시·군이 관계기업과 협의해서 제안한 내용들을 중앙정부가 검토해서 결정했다"며 "용인의 경우 이동·남사읍 국가산단과 관련해 중앙정부, 삼성전자와 협의해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산단 제안의 주체는 정부 발표대로 용인시와 삼성전자이었기 때문에 경기도와 의논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김 지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정부가 김 지사의 구상을 표절했다고 하는 김 지사의 주장은 근거도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특히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여야, 이념과는 상관 없이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추진해 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지난해 3월 발표한 내용에다 추가 투자 등의 상세한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한 것을 김 지사가 '표절', '국민호도'라는 말을 써가며 근거도 없이 시비를 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대해 언급하면서 "1차적으로 예상하기에 622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0년에 걸쳐서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한다. 메가클러스터는 2102만㎡ 면적에 2030년 기준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 최대 규모이다. 정부와 기업은 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공 반도체 연구소, 팹리스, 인재를 양성하는 다수의 대학이 위치한 메가클러스터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최첨단 메모리 생산과 2㎚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한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간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적인 일자리로 95만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며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설계, 디자인, 부품, 소재 분야 협력기업 매출도 20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세액공제 연장으로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나선 대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놓고 야권 등 일각에서 '대기업 퍼주기' 논란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거짓선동"이라고 일축하면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원자력발전 필요성도 강조, "탈원전을 하면 반도체뿐 아니라 첨단산업은 포기해야 한다"고 말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반도체 투자세액공제가 만료되지만 법 효력을 더 연장해 앞으로 투자세액공제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여기에 대해 대기업 퍼주기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해선 상당한 규모의 전기 생산이 필수란 점을 제시하며 원전산업 발전을 강조했다.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라인을 하나 깔아놓는 데 1.3GW 규모의 원전 하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은 "기흥 삼성전자만 해도 생산라인이 7개가 있다. 여기에 라인을 깔기 위해 전력 배송·송전 체계를 만드는 데만 해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며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면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원전은 이제 필수다. 탈원전을 하면 반도체뿐 아니라 첨단산업은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김학재 기자

오는 2047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이 622조원을 투입하는 경기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에 정부가 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내 622조원의 투자가 실현되면 총 346만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새로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정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을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방안'은 △인프라·투자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 등을 4대 중점과제로 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경쟁력은 '속도'에 의해 좌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재 신규 조성을 추진 중인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는 총 10GW 이상의 전력과 일 110만8000t의 용수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는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지난해 12월 확정한 바 있으며, 전력·용수 인프라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전력설비, 용수 관로 등 인프라 설치 관련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인허가 신속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30%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을 위해 정부 내 추진체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높이고, 앞으로도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기술(국가전략기술)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반도체 예산을 지난 2022년 대비 2배 규모로 확대한 1조3000억원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30%가량인 공급망 자립률은 2030년 50%, 1조 매출 클럽 10개 기업 육성(현재 4개)을 목표로 메가클러스터를 활용한 소부장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소부장 업계의 숙원사업으로서 현재 공백상태에 있는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총사업비 9000억원 규모로 용인 클러스터 내에 구축될 예정이다. 팹리스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인 △네트워킹 강화 △시제품 제작기회 확대 △자금지원 등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현재 3%에 불과한 팹리스를 포함한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2030년까지 10%로 올리고, 글로벌 매출액 상위 50위 내 팹리스 기업 1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수요기업·팹리스 간 기술교류회를 신설해 팹리스의 일감 확보를 위한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하고, 팹리스가 개발한 칩 성능검증을 위한 '검증지원센터'를 신규로 구축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조기 완성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민생을 따뜻하게 할 것"이라며 "메가클러스터 성공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산업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과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622조원 투자 약속을 두고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도체 업황이 반등하는 시점을 맞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15일 윤 대통령이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 방침을 밝히는 등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반도체 지원책이 나오자 업계에서는 크게 환영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는 "미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세액공제를 통한 지원을 펼쳐왔다"며 "지난해 업황이 나빠 투자가 어려웠던 만큼 세액공제가 큰 힘이 되지 못했는데, 올해 반도체 업황 반등 시기를 맞아 투자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우리 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 육성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부장 기업의 실증에 필수적인 미니팹은 반도체 업계의 숙원이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잘 추진된다면 국내 반도체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공급망 자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는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2년 일본(7467억달러)에 이어 세계 6위(6836억달러) 수출대국으로 올라선 한국은 반도체(1292억원)를 제외하면 13위로 추락한다. 반도체 생산에 의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2023년 반도체 산업 직접취업자는 12만명이고, 관련 직종 취업자까지 포함하면 2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정부가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경기 판교, 수원, 평택을 연구개발(R&D)·교육 3대 거점으로 확정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1위 국가를 목표로 판교를 AI반도체 R&D 허브로 키운다. 수원은 화합물반도체 기술 거점, 평택은 차세대 반도체 소자와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각각 육성키로 했다. 아울러 학사급 실무인재를 올해 3만명 양성하고, R&D 기반의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해 석·박사 고급 인재도 3700명 키워낼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판교를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고성능 국산 AI반도체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로, 지능형 교통관제, 지능형 CCTV, AI 디지털 교과서 등에 도입해 국민의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꾼다는 구상이다. 성균관대, 경희대, 아주대 등 반도체 관련 대학과 한국나노기술원이 있는 수원은 화합물 반도체 기술거점으로 키운다. 화합물 반도체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화합물로 이뤄진 반도체로 기존 실리콘반도체보다 전력효율과 내구성이 뛰어나다. 평택에도 5000억원을 투자해 카이스트 평택캠퍼스를 2029년까지 완공하고 카이스트 '차세대 설계 연구센터'와 '소자 연구센터'를 각각 설립한다. 또 전국 공공 반도체 연구 인프라(나노팹)를 온라인으로 연계·통합하는 '모아팹'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기업의 반도체 인력수요 충족을 위해 정부는 반도체 계약학과와 계약정원제, 반도체 특성화대학, 반도체 아카데미 등을 통해 학사급 실무인재를 올해 3만명 양성한다. AI반도체 대학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BK21 교육연구단 등 R&D 기반의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해 석·박사 고급 인재도 3700명을 키워낼 계획이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교류도 활성화한다. 올해 해외 연구자 88명을 신규 유치하고 오는 2027년까지 총 500명의 해외 우수인재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이언스 카드' 비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연구자 정착을 돕는 원스톱 정책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오는 2030년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인 용인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이 첫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 중 하나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경기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수원 등 반도체 기업·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국토부는 반도체 제조공장(팹)이 당초 계획보다 1기 늘어난 6기 배치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해 충분한 반도체 생산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오는 2030년 말부터 용인 국가산업단지 내 팹 1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올해 1·4분기 산업단지계획 신청을 받고 내년 1·4분기 승인한 뒤 2026년 말 착공한다. 기존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조성 단계별로 각각 발주하던 용역은 통합 발주하고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했다. 산업단지계획 신청 후 진행하던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협의는 신청 전 단계부터 협의하고 있다. 현재 용인 국가산업단지의 농지·산지 전용은 협의를 마쳤다. 신속한 보상을 위해 국토부·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자·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하고 기존 기업이 이주하는 협력화 단지를 조성한다. 부처 협업을 통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인프라의 단계별 공급방안도 마련 중이다. 용인 산단에는 하루에 76만4000t의 용수가 필요하다. 전력은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기가와트(GW)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단 내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새로 지어 2036년까지 3GW를 공급한다. 2037년부터는 장거리 송전선을 보강, 7GW로 공급을 늘린다. 용수의 경우 하수재 이용수와 팔당댐 여유량으로 2034년까지 하루 20만t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후 2035년부터 화천댐 발전용수를 활용해 하루 60만t을 추가 공급한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치열한 반도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입지를 공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 언급하면서 "1차적으로 예상하기에 622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0년에 걸쳐서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한다. 메가 클러스터는 2102만㎡ 면적에 ’30년 기준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 최대 규모이다. 정부와 기업은 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공 반도체 연구소, 팹리스, 인재를 양성하는 다수의 대학들이 위치한 메가 클러스터에 HBM 등 최첨단의 메모리 생산과 2㎚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여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한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간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적인 일자리로 95만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며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설계 디자인 부품 소재 분야 협력기업 매출도 20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연장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세액공제 연장으로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나선 대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놓고 야권 등 일각에서 '대기업 퍼주기' 논란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거짓선동"이라고 일축하면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으로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한 원자력발전 필요성도 강조, "탈원전을 하면 반도체 뿐 아니라 첨단산업은 포기해야 한다"고 말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가 만료되지만 법 효력을 더 연장해 앞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라면서 "여기에 대해 대기업 퍼주기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해선 상당한 규모의 전기 생산이 필수란 점을 제시하며 원전산업의 발전을 강조했다.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라인을 하나 깔아놓는데 1.35GW 규모의 원전 하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윤 대통령은 "기흥 삼성전자만 해도 생산 라인이 7개가 있다. 여기에 라인을 깔기 위해 전력 배송, 송전 체계를 만드는 데만 해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며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면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원전은 이제 필수다. 탈원전을 하면 반도체뿐 아니라 첨단산업은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김학재 기자